최행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도시국소관 지적과의 19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지적과장 서동현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99년도에 지적과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9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지적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적과소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본래 도시계획 예를들면 도로의 부지로 공시가 된 것 있지요? 자기 땅 중에서 도로계획선으로 그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아직 미개설되고 앞으로 도로예정지로 해서 개설될 것으로 되어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은 공시지가를 본인들은 상당히 올려주기를 바라는데 전혀 안 올려주고 오히려 더 깎는 경향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소유자 입장에서는 도로가 미개설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차원도 있기 때문에 상승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43필지를 표준지로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표성을 갖는 표준지가 주로 40필지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개별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이 들어갔다 해서 별도로 올리고 내리고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변 땅들이 있잖아요. 바로 인접된 땅 그런 것들은 상당히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그 땅만은 유독 올라가지 않고 공시지가가 처져 있고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이런다면 상당히 누가 봐도 이것은 공정치 못하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텐데 그것은 안 되잖아요.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보상가는 이퀄(equal)이 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개별공시지가와 보상가는 별개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해당토지가 수용이 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주변은 지목마다 표준지가 있단 말입니다. 평균 40여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 필지씩 표준지가 있는데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비교평가를 합니다. 그때 하는 것이지,......

가지고 보상가를 책정하는 것은 아니다. ○

예, 개별지가는 아무 상관 없어요. 모르는 분들이 올려주십시오 하면 올려놓고 보면 세금만 많이 뭅니다. 세금 물고 이런 것들은 개별공시지가 가지고 물고 보상받을 때는 아무런 참작을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것은 자세히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런 폐단이 있다냐고 하면, 그래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나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물어보면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공식석상에서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진즉부터 생각은 있었는데, 확실히 알았습니다. ○

그런 사항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문다든지 또는 재산세를 문다든지 이럴 때는 공시지가가, 종합토지세를 문다든지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를 팔았을 때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

아닙니다.

그 분들은 혹시 그런 것이 공시지가가 보상가와 연계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염려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위원입니다. 방금 안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가장 중요점을 우리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기준액을 따져서 보상을 한다. 개별필지를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예를 보면 아까 그 문제점은 지금현재 제가 평가서도 감사 때 봤는데 어떤 면에 이것이 평당 7만원이었다 하면 지금현재 개발에 의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버린 사람은 다시 낮춰주라고 해가지고 5만원 정도로 내려졌다는 거에요. 그것은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문제점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 아까 처음에 이야기 했듯이 계획선 부분은 올려주지 않는다. 계획선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은 올려주는 것이 주민한테 혜택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손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그 주위를 전체를 봐서 해서 개인한테는 별 필요가 없다고 그런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보상을 할 때 보면 그렇게 평준화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의뢰를 두 군데 하지요? (예) 감정의뢰를 두 군데 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국장님 말처럼 반경 1㎞ 내의 모든 것을 토탈해서 내주지 않고 현재 7만원짜리다 그러면 그 7만원의 10%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폐단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면 10%가 올라가서 나오고 7만원짜리는 10% 올라서 나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말이 전혀 옳다고 할 수 없어요. ○

그것은 법적으로는 표준지를 대상으로 하지 당해 필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하는 법상이요.

포괄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 말이 옳아요. 그런데 실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연을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잠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평가를 할 때에 그 어느 보상을 받고 개발된 다음에 주위에 그 도로에 인접되지 않은 그 주위의 땅에 기준해서 내 땅은 높다. 이미 보상은 받아가버리고 도로로 편입된 부분은 그래서 지가를 낮춰서 세금을 낮게 내려는 주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현재 계획선에 많이 편입되어 가지고 아직 미개발지 이 사람들은 올려 놓으면 세금은 당분간 더 내지만 보상은 틀림없이 주민들은 혜택을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듯이 양면성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좋다보면 어느 한쪽이 피해가 가고 어느 한쪽이 좋다면 또 그 쪽이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평가를 할 때 양쪽 다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양쪽 다 신경을 써서 평가를 해주십사 하고요. ○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의 선정은 여기에서 평가를 관계공무원들이 표준지를 비교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표준지를 높여 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표준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땅이 보상받을 것이 마치 많이 받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같은데 설정을 하든지 할 때는 당해 지가를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때 설정할 때만 필요하지 그 외에는 사실은 손해입니다.

국장님 말처럼 지금은 은행도 구조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표준지가로 하지요. 그만큼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 있어요. 그러나 국장님 말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맞는데요. 저희들이 통상 보상을 받아보면 조금씩 틀려요. 국장님 말같으면 그 관내는 적당히 맞아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가상의 보상액이 틀려나와요. 그게 현실입니다. 포괄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면하고는 좀 다르니까 양면성이 있으니까 국가에서도 너무 손해나서도 안 되고 개인한테도 손해나서도 안 되고 이런 점을 중시해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참작해서 잘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미수금이 상당히 많네요 과장님. 그러나 이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밀리게 된 원인 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에 잘 되어 있네요. 좀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어떤 방법으로 걷어야 되겠다는 대안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

아까 보고 때도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약 48% 정도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미징수 17건 중에는 납기 미도래가 5건 행정쟁송중인 건이 두 건입니다. 체납으로 된 것이 10건인데 이 중에 압류가 8건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 건은 부도로 또는 무재산으로 압류할 것이 없어 가지고 그런 건에 대해서 2건은 못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했습니다.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을 걷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개발부담금은 종료 후 6개월의 기한을 주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IMF 사태로 인해서 그 중간에 부도가 납니다. 우리가 납기가 도래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압류하게 되면 벌써 선행압류자가 1순위, 2순위가 발생합니다. 우리 압류순위가 보통 3순위에 해당되는데 3순위가 된 상태에서 토목공사에 공매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실익이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토목공사에서 판정하거든요.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평가비용만 오히려 날리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매의뢰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1순위라든가 2순위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2순위 또는 3순위, 4순위도 걸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실익 여부를 판단해서 조금이라도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히 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을 안 낼 정도면 그 토지는 이미 잡혀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럼 그것을 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현재 그것을 계산을 안 해보고 우리가 넣었을 때 우리는 비용만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정을 해봐서 착안해서 될 수 있는한 다른 방법으로 뺄 수 있는 방법하고 그렇게 해서 붙였다 해서 여기 보고서에서 붙였고 몇 번 공매해 놓았습니다. 해봐야 우리한테는 소용없고 그 비용만 든다 이 말이에요. 그 비용이라도 아끼는 방향에서 연구를 잘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점을 착안해 주시고요.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보고서에 보니까 법원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정확히 사유를 알아 와서 등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1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

사실 가고 있습니다. 100% 1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2주가 됐을 때 본인이 안 했을 때 소유권이 바꿔 있겠네요. ○

예,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직원 둘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믿을랍니다. 그런데 누락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혹시 다음에 어떤 감사 때나 또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지 요? ○

착오가 아닌 이상은 누락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도 착오로 생각하실라고요. ○

저희들이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1주일에 한 번씩 꼭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보고서가 잘 되어 있구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싶고 제가 또 의아스러워서 권장을 하고 싶은 것은 지적측량 부분에 대해서 지적공사에서 대행을 해서 지금현재 보면 우리 구청 지적직들은 사실상 감독기관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이 지적이라는게 지금 모든 업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모든 도시국 산하의 기본은 지적이다. 지적이 잘못됨으로써 모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한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적공사에서 지적대행을 해가지고 왔을 때 우리 지적직들이 현지 실측이나 모든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해서 민이나 관에게 나중에 어떠한 분쟁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점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국 산하 국장님께 한 마디 드릴랍니다. 사실상 지적업무라 함은 방금도 말씀했듯이 가장 도시국 산하에서 기본업무, 핵심적인 업무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공직생활 30년에 또 영향력이 풍부하신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지만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권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민원하고 틀려서 이 지적에는 지금현재 실제 수작업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계획선 부분을 긁어줄 때 조금이라도 신경을 덜 쓰면 그것이 개인한테 피해가 가고 모든 허가권에서 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지만 우리 국장님 전공이 건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건축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지적이 없는 건축은 허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도시국 산하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신 줄 알지만 이 지적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모든 원인행위가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또 위에서 많이 밀어주시고 노고한 지적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구의 모든 분쟁은 없애는 방향으로 현명하신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과에 대한 바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쑥스럽습니다마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지금현재는 징수를 안 하지요? (예) 미징수분이 100% 다 징수됐나요? ○

그 건을 보고서에 넣을까 하다가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 자체가 국가사무거든요. 그래서 전액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작년도 9월19일자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교부세도 나오잖아요. ○

저희들이 위임수수료만 받았습니다. 국비로 전액 들어가지 지방비로는 안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와요? ○

개발부담금 50%가 구비로 들어오는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100% 국비입니다.

어느 정도나 나와요? ○

수수료는 15%입니다.

15%면 적은 거에요? 수수료가 15%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액면이 크니까요. ○

작년도에 폐지가 되고 또 위임사무기 때문에 이 본 보고서에는 뺐습니다.

또 그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국비니까 신경 안 쓰고 지방비니까 신경 쓴다는 그런 논리가 맞아요? ○

신경쓴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의회보고에는,......

놔두고, 지금 미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

서류를 좀 볼랍니다. 약 22건에 약 10억원 정도입니다.

22건에 10억원 정도 돼요? 아닌 것 같은데요. 담당팀장이 누구에요? ○

총 22건에 13억3,200만원입니다.

감사 때 보고자료하고는 상당히 틀리네요? 감사보고 자료가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올리도록 할랍니다.

확인해서가 아니라 둘 중 하나는 허위보고입니다. 지금까지 총 누계가 그런 겁니까? 토탈 미징수가 22건입니까? 10억이면 얼마에요? 1억5,000만원의 구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단치 않은 것처럼 과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되겠어요? 22건에 대한 내역을, 현재 남구청에 택지초과부담금 미징수액 22건 전체를 미징수자 인적사항하고 액면하고 조치사항하고 해서 별도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잘해야 됩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정당하게 거둘 수 있는 것을 빨리 거둬들여서 조금이라도 구 재정에 보탬이 되게 노력해야지 이런 중요한 업무보고는 안 하고 큰 의미가 없는 것들만 중점을 두려고 하면 안 돼죠.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업무는 지금 계속 진행중입니까?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48% 진행이 되었는데,...... ○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는 업무가 보고서에 빠져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기간은 2000년3월까지인데 장기간 소요되어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들인데 왜 이건 업무보고에 뺐어요? ○

전일종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안 했는데 무슨 마무리가 돼요? ○

전일종 52필지에서,......

52필지에서 절반밖에 안 했잖아요. ○

전일종 조사해 보니까 도로 들어 가고,......

적든간에 진행이 안 됐으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팀장이 생각할 때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은 좀 오바한 것 아니에요? 완결이 안 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당초에 보고를 안 했으면 이 업무가 있는지 의회에서 모르겠죠. 그런데 연말 보고를 할 때 진도가 48% 진행됐다고 했어요. 기 보고된 내용에 의해서 완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걸 체크하고 관리감독하는 기능이 의회에요. 그런데 의회기능을 당신들이 평가해서 이건 보고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진행이 안 되면 보고 해야죠.

잠깐만요, 이창호 위원님이 몇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업무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은 서면으로 당위원회에 정확히 제출하세요. 그래서 차기 후반기 평가할 때도 알 수 있고 감사할 때도 자료로 가질 수 있도록, 방금 이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일이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서 예산 내용을 보고 각 실ㆍ과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는 그 당해연도에 모든 업무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 빠져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볼 때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디 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에요.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진행되고 있는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 또 그 보고내용에 의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나 못 되고 있나, 또 무엇이 문제고 의회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의회가 이것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자료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것을 정확히 보고서에 메모를 해놓지 않으면 중간 추진실적보고라든지 감사라든지 차기 예산심사 또 추경심사할 때 기본자료입니다. 기본자료를 소홀히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사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 점을 명심해서 제가 까다롭다고만 생각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못 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해보세요. 미등기토지가 남구에 어느 정도나 데이터가 나와 있죠? ○

745필지로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정확충 방안의 하나이고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것도 사전에 예방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걸 직권으로 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과거 일제시대 누구 명의로 있었다 이런 것은 직권으로 말소해서 지방자치단체 것으로 귀속시킨다든지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현재로서는 그런 방안이 없기 때문에 계도하는 방향으로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745필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를 내서 중앙정부에 혁신적인 방안으로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를 6개월 이상 미필하게 되면 과태료가 30%인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최고 공시지가의 30%까지 물리고 있는 등기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등기이행을 해야 되는데 명의신탁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등기 강화를 해놨습니다마는 연유는,......

사연에 따라서 다소 불가항력일 경우가 있을 거에요. 그러나 법적 뒷받침이 없다고 그러면 행정사이트에서 할 일이 뭐냐 이건 악용될 소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745필지나 있는데 세금을 못 거둬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

세금 못 걷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소유권 변동이 안 됐을 뿐이지 세금은 등기상 소유자 앞으로 부과가 되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분쟁이 있어 가지고 재판,......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미등기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 이 말이에요. ○

세금을 내죠.

745필지가 세금을 다 낸다 이 말이에요. 세금을 낸다면 문제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미등기토지 등록을 못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옛날 김동석 과장 얘기는 이 사람들이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를 못 한다고 보고를 지금까지 받았는데 세금을 내고 있다면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손이 있으면 당연히 미등기토지가 아니죠. 세금을 내고 있다면,......

미등기토지라 하면 이창호 위원 얘기는 발굴되지 않고 소유권자도 없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만 안 된 토지를 담당은 얘기하는데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얘기가 안 되고 있죠.

위원님 얘기는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 없는 사람, 일제시대 땅들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걸 찾아서 주인한테 줘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얘기인데 미등기토지가 745필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면 미등기토지가 아니라니까요. ○

전일종 사망해서 손이 없는 경우가 또 있지요.

사람들은 세금 못낼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745필지가 분류가 되어 있어요. ○

전일종 지금 그걸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등기토지 등록업무에 대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해서 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미등기토지 745필지에 대해서 진행상황, 세금징수 가능한 필지 수, 불가능한 필지 수를 분류해서 업무보고서에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님이 어떤 분이세요? ○

반정환 위원장님입니다.

한 분만요? 두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한 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석 과장이 처음에 구의회 의원을 빼버릴려고 그래서 빼는 이유가 있냐고 그랬더니 다시 복원시킬랍니다 해놓고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해버렸어요. 왜 한 명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의원들이 참석하니까 곤란한 점이 많이 있었던가 보죠? ○

그런 차원은 아니겠지요.

왜 한 분으로 했어?. ○

전문가를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 그 전문가는 의원들이 더 전문가에요. 내가 그 활동을 해봤는데 그 중요성도 상당히 중요하고 의원들이 꼭 참석해야 될 위원회인데 왜 두 명을 한 명으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재풍 위원, 이재만 위원님 같은 지적이 나오는 거에요. 왜 빼버렸나요? 의원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법령이 있다면 당연히 빼야 되지만 그런 게 없는데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한 사람도 안 넣을려고 하다가 왜 안 넣냐고 하니까 복원시킬랍니다 해놓고 한 명만 해놨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그 활동을 해보니까 토지평가위원회 기능들이 굉장히, 의원들이 거기 꼭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조례에 큰 문제가 없다면 종전식으로 복원시키세요. ○

시에서 지적 내려오,......

내려온 것 있으면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

그 공문 있으면 가져와 보고 그것이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만약 시에서 그런 공문을 보냈다면 이건 시장한테 항의할 일이에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시가 뭔데 남구청에서 감내라 배내라 하냐 그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시의회 의장에게 항의할 일이라니까요. 지역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더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지요. 근거공문 가져오시고 근거공문이 없으면 담당자들 허위보고로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118쪽 부과징수, 미징수, 개발부담금 징수내역이 나와 있는데 도표를 그리세요. 도표를 그려놓으면 훨씬 파악하기 쉽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데 오늘 또 안 했네요. 이상해요. 한 번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도표로 하는 것이 얼른 식별하기가 나열식으로 써놓은 것보다 좋은데, 나중에 중간실적 보고할 때는 도표로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120쪽 공시지가조사 과정에서 표준치를 건교부에서 표준점들을 봐가지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양면성이 있죠. 내가 보상을 받을 대상지는 지가를 올려주면 나중에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때, 물론 산술평가를 최종적으로 합니다마는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보상받을 때는 유리한 것은 사실이고 또 내가 매매한다든지 이용할 가치가 없고 계속 이 대지에 있어야 되겠다 하면 세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운되기를 원합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계속 다운되길 원하다가 어느날 도로가 터진다면 갑자기 주변사람들 동원해서 지가를 올리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또 개발부담금도 지가 비례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손해나겠고 양면성이 있어서 주민의 마음대로 100%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화 사회가 가면 갈수록 주민의 의견수렴을 많이 해주는 것이 행정의 도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개별토지예상가가 일단 통보가 되면 그걸 열람하고 또 의견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현재 한 번 주고 있죠? ○

두 번 주고 있나요? ○

같은 경우는 한 번 주던데요. ○

두 번째 내는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사전 심의를 해가지고 특별히 올릴 것만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평가위원회에 안 올리대요. ○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번에 내가 토지평가심의를 할 때는 1차는 이의신청 오면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대상에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보면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주마간산격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두 번째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면 제 경험에 비춰보면 직원들이 대략 걸러버리고 특별한 문제가 있다 또 본인이 악착같이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이트에서 누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문제제기가 되는 것만 발췌해서 몇 건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나는 이걸 제도적으로 누가 얘기를 해주든 않든 아니면 본인의 주장이 강하든 그렇지 않든 두 번째 이의신청할 때 두 번까지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위원이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금년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두 말할 것 없지만, 내 경험을 비추어 말씀드리는 거에요. 두 번째까지는 주민들에게 지가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공정하게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상태 속에서 최종 지가결정을 하는 것이, 꼭 이의신청한다고 해서 100% 그 사람 뜻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회는 정당하게 주어야 되겠다 그런 점이 있어서 혹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를 하셔 가지고 불만이 있는 본인이 의견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안 줬기 때문에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본인이 소명기회, 의견제출 기한을 못 맞추면 이런 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 착안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가현황 도면전산화는 100% 완료되었습니까? ○

3개년 기획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분은 금년도 분으로 해야 됩니다. 작년도 계획 분은 100% 완료했습니다.

분은 보고서에도 안 넣었네요? 금년 예산은 몇 프로나 됐어요? ○

약 40% 됐습니다.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450만원 했구만요. ○

국비로 했습니다. 98년도, 97년도,......

국장님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전산화 입력이 안 되면 지가 현황도면을 전산화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다 말아버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다는 얘기는 금년에 안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예산서에 없어서,....

작년에 한 전산화 작업이 의미가 없잖아요. ○

국비 50%, 지방비 50% 되어 있는데 97년, 98년도는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서 국비로만 했고요.

보고서 보니까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

하반기에 구비 보조내시가 되거든요. 작년도는 전부 국비입니다.

것은 국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전산화 작업은 한꺼번에 해야 효과가 나올텐데 하다가 말아버리면 안 됩니다. 얼마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빨리 종료해 가지고 지가에 대해서 전산처리가 바로 될 수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금년도에 하실 것 같으면 업무보고에 추가로 넣으십시오. 그리고 전산입력 장소가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을 보면 전산입력 장소라는 것은 물론 주변 분위기도 봐서 30평을 확보해야 한다 라는 당위성을 주장하셨고 장소임대료가 확보가 안 됐다는 문제점도 제시를 하셨는데 꼭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현황도면 전산화작업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금년 한 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수의 이를테면 저희들이 20명 내지 30명의 전산요원이 4월1일부터 12월말까지 9개월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다른 것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용역을 하는군요. 주식회사 하이컴에 지가 현황도면은 여기다 맡기는 것이군요. ○

그렇습니다. 맡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 이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가 외국영화를 보면 무슨 가 몇 번지 그렇게 하면 찾아가는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

없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에서 할 계획으로만 있고 또 저희들이 국비보조금을 2억1,000만원을 보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셔버리니까 내가 말씀드리기가 좋습니다마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공공근로사업예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고 소위 재료비성격, 공사하면 자재비 성격, 이런 성격을 쓸 수가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중앙에서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어차피 그 돈이니까 어디다 써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돈을 최대한 활용해서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적과 하고는 틀린 포괄적인 질의를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마디 고언을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전번 회기 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조례안을 많이 개정을 했어요. 우리 남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현재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조례안을 해놓고 상위법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요. 그러면 그 조례안의 취지가 완화시켜서 주민의 편리를 위하자는 것인데 상위법에만 치중해 있으면 그 조례안을 했던 이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조례안과 상위법에 대해서 우리가 분담을 해서 조금이라도 상위법의 조례에 가깝게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현재 실무자들은 완전히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공직생활을 통해서 또 뚜렷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상위법에만 기준을 두고 의존하지 말고 조례안과 상위법과 해서 상위에 항의할 것이 있으면 해서 조례안 취지를 제대로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업무보고 3일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 지적과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본위원회소관 부서의 99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3일 동안 쓰레기매립장 선정 등에 관한 현지활동 등 현지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점 깊이 생각하시고 내일 10시에 본 의회에 나오셔서 현지활동하는데 착오가 없으시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수고하셨고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위원장님!

예, 안원균 위원님.

쓰레기매립장 조사가는 것에 대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 의사당에서 모여서 갈 것 아닙니까? 내일 10시에 나오면 동료위원님들에게 향등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기본자료를 시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기본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성계획 또 보상계획도 있을 것이고, 광주시에서 이 부분들에 기초해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간사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의전상에 별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날씨 관계를 감안해서 충분히 현지 부분들을 답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대전광역시 위생매립장 견학가는 부분들도 거기에 준해서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광역매립장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내일 현장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