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기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백남채입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의회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과 ’98 의회운영상황, ’99 의회운영계획순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세기간이 1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이야기로는 청사주인한테 우리 의원간담회 내용인 50평을 더 주면 1년간 더 있겠다 했는데 그걸 절대 거부하고 15평만 창고로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계획으로는 그러면 좋다 일흥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주시면 구청 바로 밑에 연아건물이 300평이 7월달에 나오고 그 후로 100평이 나와서 400평이 나올 자리가 있으니까 일흥 그것을 추진하고 여기 서는 나가는 걸로 할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깊게 생 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우리 임대료의 절반 정도를 가지면 좀더 넉넉한 장소로 옮길 수 있다 이런 측면만 보면 당연히 그 시각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그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의회청사를 신축하는데는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집행부에서는 과거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의회청사가 구 청사내로 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상당히 괴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진즉부터 수용을 했더라면 이 정도 조건으로 좀더 부담이 됐더라도 그 인근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상황으로 봐서 당분간 의회청사를 신축하는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명쾌하게 판단이서면 지금 나오는 안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어야 된다는 의지가 향후 1년 후 2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지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고 하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포기하고 당분간 의회청사를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그런 점을 인식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 안일 따름이지 좀더 심도있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들어가지 말자는 전제는 아닙니다. 현명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구체화가 된다고 하면 사무국에서는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건 얼마 정도 할 것이다 해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오늘 거론해 놓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소집해서 최종 운영위원회안을 결정짓는 순간에는 정확한 추진을 일단 해보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라는 결정만 오늘 나온다면 며칠 내에라도 날짜를 잡아서 회의를 붙여가지고 최종 운영위원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측으로 만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7월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기 빌딩 대표이사가 우리 전세금을 정확히 바로 빼줄 수 있느냐 이것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쪽에서도 우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확답 상태도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돈을 안 내주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집약시키기에는 정확한 데이터없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말씀은 의회에서는 50평을 더 주면 여기 더 있겠다고 분명히 통지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미리서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힘을 실어주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그 쪽하고 시도해 보겠다 그러지 않고 의회에서 여기 주인하고 돈을 언제까지 해주라 그런 단서를 붙여서 해주지 않으면 집행부가 임의로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회룡빌딩에서 언제든지 임대료를 내줄 수 있다고 그래요? 확인 안 해봤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곳에서 임대가 나가야 돈을 줄 수 있지, 현재 상태로는 못 주겠다 그러면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

법적으로 대응해야죠.

하면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과 집행부 간부들이 이 회룡빌딩 대표이사를 찾아가서 당신들이 50평을 주면 계속 여기서 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7월이나 8윌에 전세금을 내줄 수 있느냐 안 내주면 법적소송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법적소송이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가부간에 결정을 할 것은 못 됩니다. ○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대료가 내려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임대료를 못 내려 준다는 얘기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사무국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절충안을 가지고 타협을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