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재정지원과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9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을 홍천군 지방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자동차세 과세표준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을 하양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배기량을 7단계 구분해서 세액이 최저 100원에서 최고 370원까지 적용하던 세율을 5단계로 축소를 하면서 최저 80원에서 22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항은 납기와 징수방법의 조정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1월중 신고납부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기분 납기중 신고납부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기분할 신고납부는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례안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표중에 영업용은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이 800시시이하는 시시당 세액이 80원, 1천시시 이하는 100원, 1,500시시이하 140원, 2,000시시이하 200원, 2,000시시초과는 22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37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로 하고, 동항에 제1호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기간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 칙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제36조제1항제1호,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6조제1항제1호 별표입니다. 영업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비영업용은 종전 배기량 800시시이하는 100원 이였었는데, 개정한 내용은 800시시이하는 80원, 1천시시이하는 120원에서 100원, 1,500시시이하는 160원에서 140원으로, 2천시시이하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2,500시시이하는 250원, 3천시시이하 310원, 3천시시초과 370원을 2000시시초과 220원으로 하향되어서 통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제37조(납기와 징수방법) 1항, 2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항중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를 삽입을 하겠습니다. 신설된 내용으로 제1호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2호 제1기분 납부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호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상과 같은 부분이 개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IMF구제금융체제하에서 침체된 주택건설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감면조항이 신설된 지방세법 규정을 홍천군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고,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의 인하조정 내용입니다. 현행 종전까지는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과표에 따라서 최저 3/1000에서부터 70/1000까지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재산세 세율중 최저세율인 3/1000을 일괄 적용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본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과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1000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98년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99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에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196조의6호 납기와 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3항에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세액의 10/10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기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써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안을 근거로 작성되었고,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을 하향 조정하여 비영업용 차량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수혜적인 측면이 있으나 군 세수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며, 둘째로는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세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 등으로 상위 개정된 지방세법에 배치됨이 없고, 조문상에 흠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3호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부과가치세법 제5조 등록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1항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2항에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1항에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종전에 3/1000에서부터 70/1000까지 차등 적용하던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3/1000 최저세율로 적용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IMF경제체제속에서 침체된 주택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로서 상위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기 시달된 조례준칙안을 근거로 작성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세를 감면할 적에 전체적으로 지금 평균치로 봤을 적에 액수를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재정지원과장 이완규입니다. 저희가 12월말로 현재로 해서 자동차중에 비영업용... 이번에 감면대상이 되는 현황을 뽑았습니다. 총 차량 대수는 9,473대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부분중에 유념해 볼 것이 2,000시시초과분이 1,630대입니다. 그래서 최고세율을 적용하던 시시당 세율이 2천시시는 370원에서 220원으로 균일하게 세율이 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까 약 3억6천만원정도가 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차량대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12월말로 봐서는... 이것은 시시로 정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인상을 종전에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인상을 했던 기간하고 지금 현재 인하하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조례개정하면 인상됐던 시점은 정확히 말씀을 못드렸서 죄송합니다.

1년 됐습니까?

1년은 넘었습니다. 지금 약 2년반에서 3년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지금 2,500시시이상 3,000시시이하 적용한 것이 1년밖에 더 됐습니까? 1년 넘지 않았지요. (청취불능)

95년 12월 6일로...

95년 12월 6일에는 일반승용차, 지난해에는 짚차... 디젤...

그렇지요. 97년말에...

97년 말이니까 98년말이니까 1년이지요.

예.

그러면 또 1년만에 다시 자동차세율을 인하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것이 근본적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관계법이 개정되게 된 이유가 어디에서 근거를 하는 겁니까?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도에서 지시를 된 내용을 보고, 또 저희가 문의한 결과로 보면은 한·미통상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나라에서는 미국에 소형차를 중점적으로 해서 수출을 하고, 반대급부적으로 미국에서는 대형차를 우리 나라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협의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서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국내 자체적으로 한 것보다는 통상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문제로 인해서 근... 95년말해서 한 3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자동차세를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홍천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외교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봅니다. 이것을 한번 정하면은 정한대로 하든가 그래야지, 우리가 이러한 조례심사를 하는 것도 행정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절차상에 이 하나만의 문제만으로 인해서도 1년만에 엄청난 서류의 전환과 행정력이 소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개정에 동의를 해서 무난하게 처리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다시 한번 행정의 자주 변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행정자치부로 이런 문제들의 불편함을 문제로서 하나의 사례로서 제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차주들이 느끼는 체감 세액같은 것도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예. 대형차는 약 40% 세액이 감소가 됐고요... 부담이 줄어들고, 소형이든 중형같은 경우에도 약 20%씩 자동차 세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들로 봐서는... 지금 자동차가 세대당 필수생활용품화 되다시피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한 3억6천정도 군세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이것을 보진해 주기 위해서 교통세의 5%를 주행세로 전활시킬 계획을 당정 협의회에서 가진바가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교통세 5%를 주행세로 전환시키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유대수를 환산해서 안분비율에 의해서 이 금액은 보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홍천군 세수에는 큰 지장은 안 올 것으로 보고, 주민들한테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해서 공포되기까지는 아직도 며칠이 남아 있지요?

예, 여기에서 저희 군청에 이송이 된 후에 최장 15일까지로...

그러면 여기 1월중 신고 납부기간이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이 조항이 신설되는 조항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세법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신설되는 조항 인데 날짜가 명시되지 않는 다가 하면은 좋은데, 날짜가 이렇게 명시 되잖아요.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포하기전에 신고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조례는 12월말에 조례준칙이 왔기 때문에 그때 개정하기에 굉장히 불가능 했었고, 지금 와서 상정해 가지고 한다면은 주민들 한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이 우선이기 우리 조례를 거기 규정을 따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지방세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지방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만드니까 지방세법에 준해서 민원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나라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보면은 배기량으로 하잖아요?

예.

자동차는 구입하는 날로부터 노후되지요?

그렇습니다.

헌차가 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 다음에 연료 사용량이 자동차 운행에 따라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나라 자동차세법은 아주 미개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도 집은 매년 감가상각을 해 주지요?

예.

1년 지나면은 그만큼 더 노후됐다고 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왜 자동차는 10년이 된 아주 고물차라고 해도 배기량에 따라서 받느냐, 또 운행을 많이하는 사람은 그 연료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만큼 많이 내야된다고 보지만, 운행을 적게하는 사람도 똑같이 내거든요. 제가 선진국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선진국에서는 자동차세가 이 연료소모량 하나만 가지고 합니다. 연료에다가 거기에 부과를 시킵니다. 우리 나라도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헌차는 덜 받을 수 있고, 사용을 덜하는 차는 덜 받을 수 있는 이렇게 개선되어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나는 배기량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준을 2,000시시에 뒀는데, 그렇게 되면은 2,000시시이상 3,000, 3,500시시 짜리 진짜 고급승용차들은 오히려 세금을 싸게 내는 격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자치부에다가가 정확한 자료수집을 해서 보고를 해주셔서 앞으로 이것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재정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3호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선 우리 홍천군에 그 주택보급율이 몇% 입니까?

주택보급율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분양 주택은 몇 가옥이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우선 공동주택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법규가 적용되면은 단독주택 내지는 한두 세대 개별적으로 지은 것도 이 조례에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는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분양 한 것은 미진동백하고 미진타워 이 부분이 분양에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미진동백인 경우에는 3동이 안되어 있고, 미진타워는 54평중에 4세대가 전체 분양이 안되어 있고, 46평경은 4세대중 3세대가 분양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분야에 대해서 공동주택만 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현재 3/1000이라는 재산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그러니까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3/1000 다음에 5/1000입니다. 그러면 5/1000가 되려면은 중앙에서 지금 시달되어서 적용하고 있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1,200만원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1,200만원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과세표준으로 보면은 약 30평이상이 되어야만 1,2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5평이든지 30평형정도까지는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는 과세표준액 책자를 적용해 보면은 대부분이 3/1000으로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것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세액에 큰 감소추세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34평정도 이상부터 5/1000를 적용받던 것이 3/1000으로 감액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관련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과장님들이 의아해야 할 사항은 가능하면은 관련사항... 그러니까 미분양에 관한 것을 주축으로 해서 나오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의 총체적인 보급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만들에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업무를 탓하기 위해서 아니라, 당연히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 자체가 감면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가 25평, 30평에 해당이 안된다고 보면은 우리가 35평이상 45평 이런 규정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세대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서민대중들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 지금 미분양이 10여가구밖에 되지 않았는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조례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행해지는 조례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과연 호화스러운 아파트가 몇 프로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평가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쪽에는... 감면보다는 오히려 더 받아야 되겠다라는... 종전대로 3/1000에서 누진세율 적용하면은 5/1000 거기에서 70까지... 뭐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서 분양이 촉진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라든가 수도권 이런 곳에는 소형아파트가 인기가 없고 30평이상 35평, 40평 이런 중형 아파트가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건설경기라든가 주택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받을 수 있으면은 그 사람들 한테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것이지... 35평짜리 40평짜리 아파트를 안 짓는다고 해서 홍천군의 주택경기가... 저 횡성군이나 이런 곳이 활성화가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따져보면은 조례가 부당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주택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민들 한테 납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의미보다는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세율을 최저세율로 내리자는 뜻이기 때문에... 주택건설을 많이 촉진시키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보호하는데 사업자가 그럼 군단위에다가 40평짜 이런 아파트를 안지으면 되는 것이지, 분양이 되지 않는 사람... 분양이 안됐으니까 물론 세금을 물리않지만, 그 목적은 결국에 가서는 있는 사람들을... 주택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건설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이 미분양 안됐다고 하더라도 업자한테 세금을 안물리는 것도 똑같은 경우지요. 그러면 그것을 왜 짓느냐고요. 홍천에 미진타워 같은 경우에 50평짜리... 50평 넘어가는 아파트를 어디다 짓고, 이런 불경기에 그것이 제대로 된겁니까? 누가 지금 거기에 들어 가겠어요? 그렇다고 주변 생활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과시고 과욕이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니까 우리 홍천군에도 갈마곡리 800세대, 저 아래쪽에 2천 세대 이렇게 해서 지으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엄청난 가구수가 들어서니까... 이렇게 많은 주택을 건설 했을 적에 미분양이 되어서 업자라든가 이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감면도 해 주고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았지... 이 중형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들 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분양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없는 사람한테는 분양이 다 되고 있는 사람들 한테는 분양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소형 아파트가 미분양 된 것이 어디있습니까? 지금 보고하신 것에 따르면은...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분양을 촉진하는 것 보다는 주택건설업자가 자금을 투자를 한 부분이 고액의 재산세를 물면서 분양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금압박을 받고 이러니까 그런 곳에 다소나마 혜택을 주고자 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요지는 우리가 행정이나 이런 법규조례가 주민도 보호하고 또 건설하는 다른 업자를 보호하면서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법규나 조례로 인해서 이런 업자나 또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면 홍천에도 이제부터 아파트를 많이 짓고, 지금부터는 더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 홍천군에서 아파트를 허가를 해 주면서 주공이 하던 일반 개인 건설업자가 하든 그 사람이 이곳에 와서 주택건설을 하가를 받아서 실시했을 적에 홍천군수를 비롯해서 전공무원들이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 지역에다가 허가를 해 주면서 그 아파트 업체들이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업적, 그리고 하게끔한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벽지 한 장 팔아줬어요, 나사를 하나 팔아줬어요? 여기 와서 돈 받아 가지고 다 외지로 가져간 것밖에 더 있느냐 이거예요. 주택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시멘트 하나 철근 조가리 하나, 알미늄 샤시 하나 여기에서 사게끔 군에서 해줬느냐 이겁니다. 군에서 이런 조치 해줬습니까? 그리고 감면... 누구한테 감면을 하던 감면을 한다면은 가면 하는 것에 반해서 이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은 뭘할 것인가, 군수이하 공무원들이 한 것이 있으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얘기를 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 시군에서는 이런 것으로 쌍심지를 키고 대드는데 홍천군이 해 놓은 것이 뭐냐 이거요.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준비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나라 전체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 홍천군이 감면조례를 합니다. 이것은 뭔가 이렇주택경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을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택지조성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해당사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업자 대부분이 우리 홍천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공같은 것은 나라 전체를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허가 받은 업자들도 우리 홍천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면은 강원도, 아니면은 전국을 다니면서 건설업을 하는 이런 업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분양대금을 받아 가지고 가면 그만인 것이지, 여기들에서 건설할 적에 택지조성해서 시멘트 하나를 샀어요, 철근을 하나 샀어요, 여기에서 못을 샀습니까, 여기에서 벽지 하나를 샀습니까? 알미늄 샤시 하나를 샀느냐 이거예요. 이런 조치를 누구 어느 거래 업자를 하라고 군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의혹이 있습니다. 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관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구하라고 이러한 조항 하나라도 넣어준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의지를 묻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은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겁니다. 지금 철원군이나 태백을 보면은 다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축문제에 부관을 달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인력을 고용하고 자재를 써 주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은 도시건축과 사항이고 재정지원과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깊이 얘기하실 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재정지원과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은 분양기간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예, 건축 자재 가지고...

그러니까 실 수요자가 샀을 때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업자가 건축을 해 놓고 분양이 안 되어서 이 기간동안에... 1년이면 1년, 3년이면은 3년 분양되기 전까지만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광범위 하게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해당되지 않는 과장한테 그 분야를 자꾸 얘기를 하시면은 조금 시간만 가고, 또 답변하는 과장님 입장도 자기업무 관장사항이 안되어서 소홀하게 답변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김원종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지만, 제가 아직까지 마무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떤... 지금 주무과장이 주무과에서... 우리가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를 하다가 이런 문제가 나와서 질문을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혹감도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을 안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군수도 알아야 되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느 실과든 할 것 없이 모든 실과가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재정지원과라는 그 과에서는 우리가 조세에 대한 감면도 하지만 조세에 대한 증액 문제도 검토를 하는 과입니다. 그리고 그 창구로 들어온 우리 군세와 지방세를 거두어 들여가지고, 그것에 유인해서 살림에 보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 과에서도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군 실과소 회의에서, 또 군수참모 회의에서 나와서 우리는 이러한 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김원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건축과면은 도시건축과, 아니면은 기획실이면은 기획실, 자치행정과면은 자치행정과... 이 관련 실과들이 협의가 되어서 우리 군의 하나 안이 그렇다는 것을 돌출을 하고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가지고 제가 전달드림으로 인해서 사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 참모회의에 들어가시면은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돌출해 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혼자 책임을 지고 다 답변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생각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제가 그런 뜻에서 질문을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하나가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가옥해봐 10채 20채 되는데, 감면 받아봐야 얼마를 받겠어요? 특히 업자가... 또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미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하나 자극제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실무 사업부서에도 이러한 문제가 전달이 되고, 또 군정을 책임질 군수이하 부군수 모든 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 하셔가지고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월요일 참모회의에서 이 사항을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각 실과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 질문하신데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 분야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지역에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의 발의이유는 의회집회일에는 회의규에 의하여 매번 개회식을 거행하고 있으나 이는 전례에 따른 형식적 절차를 반복 시행하는데 불과하므로 회의집회에 있어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거행하는 등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회의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회식은 총선거후 최소에 임시회와 정기회, 그리고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와 대별 후분기 의장단 선거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에 한 하여 개회식 거행하며, 기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규칙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