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영 의원 발언

예.

예.

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에 정식적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노인학교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운영비 조로 해서 우리가 예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으로는 안나가죠. 그런 것을 전부 모여 가지고,

국장님!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인학교는 군산대한노인회에서 속한 군산지부에서 나가는 노인학교가 있는 것이죠? 다르게 노인학교가 또 있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 해 주셔야죠?

저희가 노인관련 부서에 지원하는 것은 대한노인회 운영비 1개소에 년 2,400만원이 지원되고 노인학교 운영비로 1개소에 년 300백만원 지원이 됩니다.

지원말씀은 좋으신 데 대한노인회군산지회 소속에 노인학교가 되어 있지 다른 노인학교는 안된 것이 아닙니까?

노인지회 밑에 노인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군데 입니까?

아홉군데 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덕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아까 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여러 다양하게 하면 앞으로 노인 건강문제라든지 취미활동 이런 것도 저희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기금의 용도를 정하면 안되니까 위원회가 주가 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상의해서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활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 지금 기금의 용도는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 위원회가 중심으로 해서 기금의 용도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까를 연구하고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경로당 노인당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겨울에 모이면 여기에서 말씀하기는 곤란하지만 꼭 그런 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경로당 노인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까 해서 중소기업하고 연계해서 생산활동을 조인해 가지고 중소기업제품을 만들어서 용돈을 벌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옛날부터 부업이 있는 것을 거기에서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오락을 화투놀이에서 장기나 바둑으로 전환한다든지 기타 아까 얘기한 대로 충효사상을 고취하고 한문학을 재생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연구해서 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1999년에서부터 2003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4,000만원씩 2억원을 예치해서 제일 높은 금리에 예치해서 그 이자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년에 2,400만원씩를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첫해에는 4,000만원 밖에 계획이 안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자가 몇 프로이기 때문에 2,400만원을 쓰게 됩니까?

그 기금은 안 쓰고 우리가 보조로 보조 단체기때문에 대한노인회는 보조 단체이기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보조금을 줘 가지고 노인회 인건비라든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 예산에서 주고 4,000만원은 기금을 5년 모을 때 까지 원금을 안씁니다.

그러면 제일 높은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전에는 16% 짜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연동제로 되어 가지고 금리가 자꾸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금융기관 따져가지고 제일 높은 이자를 찾아서 저희가 예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400만원씩 투자하는 것은 다른 기금으로 투자를 하고 5년에 걸쳐서 별도로 세우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조례안 5조 2항과 4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고 2항과 4항은 본위원장이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5조 2항과 4항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건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자원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재해복구등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1996년 10월 11일 제정되어 현재는 기금을 조성중에 있습니다마는 실 기금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의 조성방법및 운용관리와 기금의 사용용도, 회계관리운용심의위원회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현재 운용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시정하고 기금운용 및 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한국은행법이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토록 한 것을 시 지정 금고에 예탁 관리토록 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사용범위를 명시코자합니다. 또한 시장이 매 회계 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서 및 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가 계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현행 운영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고 있으며 기금운용을 관리함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사항등을 정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현행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서 예탁 관리하도록 한 것을 시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를 쉽게 이해하고 재해에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정비 대상 조항을 명시한 사항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예방 응급대책 재해복구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며 신속하고도 원활한 업무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조속히 관련 법규의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은 11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안건이 진작 배부되었습니다. 상세하게 각 조항을 세밀히 검토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어떤 각 조마다 질의를 받는 것 보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타 내무부령보면 기타 내무부법상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해서 규칙에 있는 사항입니다. 규칙에 있는데 그 사항을 뒤에 보시면 참고로 저희들이 붙여드린 전국적으로 조례를 거의 통일화하자고 그래서 조례 준칙 표준안을 내려 보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4조를 바로 보시면 전국적으로 같이 맞춰 놓은 것입니다. 내무부령에 따라서요.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앞에 4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금을 어디 어디에다 쓴다라고 하는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 기금을 쓸려고 했을 적에 관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쓰지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서에서 써도 되겠느냐 어쩌겠느냐 하는 이런 것, 나중에 결산 할 적에 예산 배정을 할 적에 이럴 때 결정하는 사항 정족수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격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때는 일반적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는 일반 의회, 원래 제대로 하면 의회 동의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예비비로 투자하고 사후에 심의를 받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써 재해 예방하기 위한 주로 사업입니다. 재해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재해는 재해대책법 자체에서 확보합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충분히 살펴 본 결과이해가 갑니까?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의와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안건 4.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저희 국 소관 관계 공무원을 인사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에는 IMF로 인해서 경기 침체와 또한 엘리뇨의 영향으로 특히 경제산업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마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대과 없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모든 직원은 보고되는 계획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서 업무 수행하는데 전심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 현황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은 5과 25담당 1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8명 정원에 1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에 군장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3개소해서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내지는 계약된 업체는 149개 업체입니다. 제조업체수로는 470개업체가 있는데 대기업이 그중 7개소, 중소기업이 463개소가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35개소가 있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는 것이 화학, 금속, 전자, 식품순으로 되겠습니다. 가스 공급시설로는 도시가스가 제조 시설이 1개소, 사용시설이 110개소를 포함해서 고압가스 액화 석유가스등 총 212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로는 저장능력은 총 305톤이고 공급능력은 1일 240,000㎥가 되겠습니다. 배관은 68,000여 키로가 되고 각 지역에 공급하는 중간에 지역 정압기가 23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는 85개소가 있는데 현재 사업 그 중에 미개시된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연료 사용 가구 수는 총 84,412가구가 되겠습니다. 농가수가 9,465 농가 인구는 34,585명이고 전답 현황으로써는 답이 14,693㏊에 총 전답은 16,965㏊가 되고 그 중에 수리 안전답이 98%가 됩니다. 축산업은 가축사육 호수는 총 919호가되고 이중에 소가 6,000마리, 돼지가 27,000마리가 되겠습니다. 유통시설로는 상설시장이 5개소, 정기시장 1개소를 포함해서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부 양곡 보관창고는 총 75동에 8,152평으로 보관 능력은 50,191톤이 되겠습니다. 어선으로써는 총 2,812척에 26,000여톤이 되겠습니다. 어항으로써는 2종항이 5개소, 3종항 3개소, 소규모항 포함해서 전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어업허가 및 신고사항은 어업허가는 총 2,008개, 그 다음에 어업신고는 1,251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장개발현황으로써는 해조류, 패류, 어류양식, 마을업등을 포함해서 각 각 보시는 표와 같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 임야 면적은 총 8,471㏊로 그 중에 국유림이 12% 공유림 3%, 사유림이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고 전체 우리 면적중에 약 20%가 임야 면적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총 97개소로써 7,850㎡입니다. 그 중에 도시 자연공원이 4개소이고 근린공원 22개소, 특히 어린이 공원이 가장 많은 70개소가 되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적공구등록 미비치 현황으로써는 우리 총 376.4㎢에 229,862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76,112건이 되고 750개의 바인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목별 현황으로써 376.4㏊에 지번수는 229,862지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임야가 84.6㎢ 쭉 보시면 답이 145.38㎢, 그 다음에 하천이 36.1㎢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여기는 현재 우리 규칙에 정하는 업무분장을 전부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위원회 현황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포함해서 전부 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행정장비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을 김정길 지역경제과장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 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신지요?

이덕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덕영 위원님 께서는 업무보고를 과장께서 보고를 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것보다 한 페이지 보고가 끝나면 거기에서 질의 답변을 받고 전반적으로 다 끝났을 적에는 거기에 포괄적으로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동의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물가안정 관리와 상거래 추방 확립 35페이지와 36페이지 두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일곱 분을 저희 예산에서 썼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예산에서 쓰지 않고 공공근로요원 15명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모니터 요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돈은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요원은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지금 공공근로요원들은 3개월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졸 이상으로 해서 물가를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을 저희들이 인력을 차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철도부지를 건설과에서 복개를 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에다 하루 종일 장시간 주차를 해 놓으니까 그것이 활용도가 떨어져가지고 저희 구시장 상인들이 구시장에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권을 지정 해 달라는 요구가 여러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그것이 철도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하려면 저희시가 임대를 한다거나 또 매입을 한다 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세워 놓아 가지고 그것이 도시계획과에서 매입이 되면 그것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지정을 해 준다는 그런 방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몇번 가보고 그것 때문에 여러 번 거기 가 보았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복개는 저희 시비로 했고 현재 땅은 철도청 땅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고 우리 시민이라면 누구나 거기에다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시간 주차를 하는데에서 그 주차장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정을 해서 또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 가지고 막말로 얘기해서 주차료를 받는다던가 한시간에 얼마씩, 이런 방안을 모색하려면 저희들이 철도청에서 임대를 한다던가 또는 철도청 땅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철도청에서는 임대는 못해 주겠고 사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도시계획과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입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가 번영회하고 여러 간담회를 했고 거기 상가 번영회에서 저희 시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지정해 달라, 상가 번영회에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가 교통행정을 하기때문에 과간에 서로 협조도 하고 또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어느 것이 유익한 것인가, 어느 것이 주차장으로 되었을 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제일 좋은 방안을 찾아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 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