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산시의회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규정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이제 99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바오로 교황 2세께서는 금년은 천년을 마감하는 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내다보기보다는 지난 100년동안에 우리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고자 이렇게 생각됩니다. 20세기초는 이조왕조, 그 다음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한일합방이 되어서 36년동안 일제식민지하에서 주권을 찾기 위해서 우리 선열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2차대전의 덕분으로 우리가 주권을 회복해서 군정 3년을 통해서 이제 겨우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되어서 금년이 51년째를 맞이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21세기 100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역경과 어려움의 연속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를 마감하는 금년 1999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 군산의 비약적인 발전,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역사가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고 경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21세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국가적으로는 IMF를 조기에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그리고 비효율, 고비용의 정치구조가 조금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또 위원장으로서 조그마한 바램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적으로는 금년에 개항 100주년을 맞아서 성공적인 개항100주년을 마치고 경제가 풀려서 실업자가 구제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서는 힘을 합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계획된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우리 군산시가 활기찬 군산시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늘 집행부로부터 금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조희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시의회 임시회의시 조례를 제정한후 12월부터 위원 선정을 위하여 많은 검토를 한 결과 다양한 의사 수렴과 범시민 참여,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했으나 인근 익산시등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때 위원수가 적다는 여론에 따라서 부득이 위원수를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침에는 위원수를 25인 내외로 정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를 비롯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하여 위원 수를 35인 이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미리 이해를 구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2건국 추진위원회 전국대회가 2월 초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지난 1월 20일 부득이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으며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정을 십분 양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조례개정에 있어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전협의가 미숙한 점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수를 25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개정하여 다수의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군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절차 등 이행사항 여부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99년 1월 18일날 회의를 마쳤고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생략된 사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사항으로 생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조례의 소급적용 여부는 국민의 권리행사나 의무의 이행, 또는 행정의 재정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소급적용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 수만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침상에는 시군당 20인 내지 50인 범위내에서 인구와 읍면동 수 등을 감안해서 적이적용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조례제정 당시 지침해석을 다소 경직되게 함으로서 시민참여의 폭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별첨 표와 같이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와 가능한 각 계층이 고루 참여토록 해서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행정절차등 이행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서동석 위원입니다. 의회의 주 기능이 법을 만드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2건국 운동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것을 통감하고 계시고 위원으로 앉아있는 저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차후부터는 그런 모습이 성숙한 모습으로 될 수 있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왜 여기 앉아있는지 집행부의 책임자께서 충분히 알으셔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라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충분한 배려를 해서 일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제2건국운동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뒷장에 보면 각시도 추진위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데는 인구가 28만명인데 증원해서 35명인데 그 위에 정읍이라든지 무주는 30만명 밖에 안 되는데 50명, 이것은 형평성에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산에도 제2건국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각계각층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첨부한다고 보면 작년에 우리 국장들이 몇 분 정년 퇴직한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을 여기에 영입할 수 있는 관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주가 유일하게 50명이고 지침대로 그대로 한데가 군산시와 남원시, 완주군, 장수군, 순창군 그렇습니다. 지침대로 그냥 따라서 무조건 한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너무 확대한 무주군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방침상은 전국규모를 대부분이 그림을 그려서 인원을 정했을 텐데 최상한선이 전주 같은 데도 35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주가 50명한다는 것은 지나친 숫자가 되겠고 저희는 타시군으로 보아서 35명으로 개정하면 가장 무난하다고 이렇게 보고 35명 기준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주군을 비교한다고 보면 모순된 점도 있지만 우리 군산시에도 그 정도는 못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좋다는 뜻에서 드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 91년도에 처음으로 초대 시의회가 발족해서 또한 모든 것이 전라북도에서 앞서가는 군산, 또 집행부나, 행정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 앞서가는 선진의회로 항상 앞서가는데 있어서 선두주자로서 전라북도에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은 전주, 익산, 군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전주에서도 익산에서도 군산에 와서 의회상이나 또한 행정부의 발전, 비전에 대해서 배우고 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낙후되어서 지금은 항상 전주나 익산을 먼저 얘기하고 숫자 맞추기, 거기에서 무엇인가 말하자면 비전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거울삼아서 복사판을 하고 있는 감이 있는데 무엇인가 선진적인 앞서가는 집행부의 상이 되어 주시기를 1999년도에는 우리 훌륭하신 자치행정국장께서 좋은 머리로 좋은 아이디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2건국추진위원 숫자만 하더라도 전주 같은 데나 익산 같은 데는 벌써 미리 알고 숫자를 했는데 여기는 두 번씩이나 조례안을 고치는 번거로움을 한 것은 무엇인가 집행부의 하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좀 앞서가는 집행부, 앞서가는 의회, 손발이 맞아 서로 협조해가면서 선진행정, 의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겠다는 이런 정신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국추진위원 명단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회는 분명히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적어도 법이 25인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32인으로 위원을 임명해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고 사후에 의회에서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의회가 집행부의 시녀 노릇밖에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도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의회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새삼 당부 드립니다. 안건 3.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촉진되어 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동법 제9조 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 또는 취득 일로 부터 5년내에 있어서 투자비율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내에 있어서는 50／100을 감면하도록 명시되어 있던 것을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기간을 15년간으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 다시부터 통보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동조항을 신설하여 군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1항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로부터 동법 제9조 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으로 취득한날부터 15년간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외국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상위법과 행정절차이행 등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보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이미 준칙 안이 시달되면서 간주 처리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도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례규칙심의회도 99년 1월 7일 마쳤고 입법예고도 98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는데 별다른 의견 접수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해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를 근거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해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함으로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에 맞게 적용되었으며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과의 상충이나 행정절차 등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희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지난 한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8년도에는 구조조정과 경제난 등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소관의 각종 업무추진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한 새해를 맞이하여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산하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 감동행정추진으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2의 건국운동과 제2의 개항운동의 기반을 다져나가는데 우리 소속 공무원들이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잘하는 일은 격려와 칭찬을, 못하는 일은 충고와 조언을 하여 주셔서 의회와 행정부가 활력이 넘치는 군산 공동체를 조화롭게 창출하여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우리 소속 담당 이상 간부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보고내용은 【별첨1­1】로 끝에 실음)

총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총무과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첨 1­2】로 끝에 실음)

최정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업무보고이니까 포괄질의를 해도 상관없겠죠?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통반이 전체적으로 인정 안 되는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되셨습니까?

예. 파악되었습니다.

아니,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도부터 승인을 안 하여 주고 있죠?

예.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통반장과 지금 통반장들을 선임했다가 몇 달간 그분들을 무임금으로 부려먹고 그 분들 임금을 안주니까 그분들 스스로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께서는 그분들 해주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강력하게 건의도 한 것 같은데 부시장께서 상부 눈치 보아서 안 하신다고 그러신다면 서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무담당자들이나 각 동사무실에서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필요성 인식하시죠?

예.

인식을 하시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결재권자인 부시장이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보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몇군데 통반 조정해야 할 곳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각 읍면동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통반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지금 새로 증설된 통반도 있는가 하면 인구수나 세대수가 줄어서 축소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지침을 보아서 더군다나 동 기능을 전환한다, 이런 것에 의해서 현재 TO상 있는 수 외에는 불가피한 사항을 이해를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획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거의 마무리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읍면동을 없앤다고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중앙에서 그 방침이 나올 때까지는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중앙에서 정원을 현재 숫자에서 동결을 시켜놓았다, 그런 얘기죠. 중앙에서 하는 얘기는 이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군산시가 인구가 안 늘고 통반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늘은만큼 빨리 빨리 줄여 주었어야죠. 그것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숫자적으로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군산시 동신아파트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그 인원이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군산시의 각계각동에서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통반이 10개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10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각 시내에서 빠져나온 인원이 각 동에서 많이 빠져 나왔으면 되는데 이것이 각동에서 조금씩 조금씩,

아니, 그렇게 따지면 군산시내 전체적 숫자를 놓고 보면 퍼센트를 따지면 어디든지 나오죠. 그렇게 따지면 안됩니다. 됐습니다. 형평성 원칙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반장들 몇 개월 그대로 부려먹다가 그분들 월급 안 주니까 스스로 안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제시하셨는데 인사운영의 원칙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전문화가 되어야겠죠?

예.

지금 1,800명 공무원에서 1,400명으로 약 400명이 빠른 시간 내에 빠져나갔고 어려운 구조조정을 공무원 스스로 어렵게 어렵게 하셨는데 그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는 사실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문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이나 계장 한 사람 없어졌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순환보직 다하고 한 사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돌리는 그런 인사를 지양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하지만 전체 만능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자질이나 능력을 잘 생각하셔서 전문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국장이하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피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우대방법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 예산을 보면 여성들을 위하여 기금조성을 해놓은 것이 있죠?

예.

노인들을 위하여 기금 조성하는 것도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결식아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실직자들이 많이 생기고 일자리를 잃고 부모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결식아동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결식아동들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만 미루고 우리는 전혀 대안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청에 미루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결식아동들은 우리 시민 아닙니까? 여성들이나 노인들만 잘하여 주고 결식아동들은 교육청에만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지금부터 각 학교별로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실태 파악도 하여 보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간부공무원들 1일 명예교사제 한다고 아주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거기에 참가를 하셔서 학생들한테 시정주요업무나 시정홍보 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우리 군산시의 환경문제나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등도 첨언을 하셔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청소년수련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수련원에 1박2일로 교육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그것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많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잖습니까? 그런 자리를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 합니다.

채규열 위원입니다. 방금 최정태위원께서 말씀하신 군산시의 결식아동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얼마 전에 그 자료를 수집하여 보았는데 군산시내 결식아동이 오늘 현재까지 8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300명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고 시내권은 1일당 1천원, 농촌지역은 700원씩, 나머지 약 400명 정도는 시민 단체에서 꾸려나가는데 현재까지는 누락된 학생은 없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시차원에서 생각하여 볼 뜻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냐고 했더니 2월달에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다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지원을 해주면 고맙겠다는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으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방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 학생들이 굶어가면서 성장과정에서 성장하는데 지장 없는 방안을 강구하시를 사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과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54명이나 정원에서 과인원이 되어 있죠? 구조조정을 해서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마는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과인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지,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빨리 정리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정발전팀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무한정 놓아두면서 비싼 세금으로 월급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존속할 때까지는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냥 놓아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공직사회 친절봉사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 좋은 말씀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어떤 잣대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욕구는 더 분출되는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군산시가 친절하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 번하고 한번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니까 열번 다 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가지는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1등, 2등,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30만 시민이 충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부여한 공무원이 있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공정한 인사운영에서 전문성,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동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전면적인 폐지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구조조정을 하고 또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면 과거에 통합된 동을 한번 더 통합을 해서 대단위 통합을 한다든지 1만명 이상의 동을 만든 다든지 1만 5천명 이상의 동을 만든 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는 행정을 해야지, 28만 넘는 시민이 군산시에 와서 민원을 처리한다면 얼마나 어렵겠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동이 폐지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군산시로 왔을 때 인사의 문제는 아주 큰 문제가 되는데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과 인원이 54명이나 되는데 민간인을 위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현재 있는 인력이 감원이 안될 때에는 그 인원을 쓰고 이중 부담이 되니까 어떤 경우라도 정원보다 미달되었을 때 민간인이 위탁을 해야지 민간인이 위탁하면 위탁한 만큼의 돈을 나가야되고, 또 현재 일을 않고 있는 공무원의 월급을 주어야 되고, 이러한 모순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54명 남은 문제, 이 54명은 직급별로 또는 직렬별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니까 54명이지 실제로 남아 있는 인원은 9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원이 법적으로 2000년 12월 30일까지 일단 신분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과원이 나오면 그때 자동퇴직이 됩니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 지금 94명의 시정발전팀이 별로 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팀중에서 교통개선팀, 공단정산팀, 공공근로사업반팀은 일을 정규직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 중에 발전팀이란 팀도 있다는 얘기이지 거기하고 같이 합세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백몇명였다가 많이 퇴직하고 93명이 남았는데 그래서 나머지 팀을 전부 흡수해서 우리가 개항 100주년 행사를 본격적으로 해야합니다. 개항 100주년 행사 팀으로 단일화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줄려고 합니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를 하면서 과연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느냐, 예를 들면 제가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인사우대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좀 친절봉사를 했다고 단번에 특진을 시킨다든지 어디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저희가 성과급을 지급할때 우선권을 주었다든지 또는 포상을 주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상당한 부분을 친절 봉사한 직원에 대해서 인정금을 주고 있는 시책을 피부적으로 느끼게끔 하고 있습니다. 연말표창에 공무원 7명, 관련부서 7명, 이렇게 있고, 대표적으로 민원봉사과 양혜숙 직원같은 경우는 민원봉사대상을 받았습니다. 전국기관에 추천한 사람을 전부다 현장검증 해 가지고 한 결과 우리 군산시가 전라북도 대표로 나가서 전국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인사부분에 가서 동폐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과연 어떻게 해서 동을 폐지하려고 하는지 저는 행정 실무국장으로서 일선 국장으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동폐지는 정부에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구조조정과도 관련이 있지만 정부에서 동을 폐지하는 주목적은 행정단계를 줄인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이 중앙, 도, 시군, 읍면동, 4개 단계인데 그 단계는 한 단계 줄여야 하는데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를 줄이냐, 동을 줄이냐, 하는 것 가지고 실랑이를 하다가 동을 줄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채규열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그 동이 없어지면 28만 시민이 전부다 시청을 상대로 와서 민원처리를 하고 해야되는데 과연 그 시민들의 불편한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 국장으로서 상당히 염려되고 우려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좌우간 정부에서 일단 가닥을 잡고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하니까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시행된다면 그 인력이 본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냐, 충원을 인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동도 충원하지 않고 시청도 충원을 하지 않는데 위원님들께 많은 질책을 받아야 할 텐데 본청이 비우면 읍면동에서 데려다가 충원을 시키라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을 비워 놓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읍면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위원님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월달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어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아서 3월달까지는 그대로 있어 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문제는 아까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민간위탁도 경영합리화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업무만 민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같이 넘어가는 민간위탁입니다. 그냥 업무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가지고 있던 직원이 통째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감원효과를 나타납니다. 직원은 우리가 그냥 데리고 있고 업무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분뇨종말처리장을 위탁한다면 분뇨종말처리장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냥 넘어가야 한다,

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하셔야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다시 두 말씀만 드리면 28페이지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인성함양 정신교육 했는데, 좋은 말씀은 다 있는데 실례를 듭니다. 무슨 모 사업소에서 민간인과 어떤 계약관계 때문에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청사 내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 민간인이 그 사업소에 모 계장하고 잘 아는 처지에 그 계장에 의해서 그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그 계장이 나와서 그러지 말아라, 하니까 너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9급이 6급보고 너는 뭐냐, 네가 왜 간섭하느냐, 이런 정도 되었습니다. 일종의 항명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만 나야 뭐하느냐, 그래서 저는 공무원 사회이지만 최소한 공무원도 위계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내가 시 감사실에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의 사건이 군산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말로 그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실제 1,400명의 공무원들 마음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실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남북이 대치된 상태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민방위에 시민들이 많이 해야된다는 의식이 가졌는데 지금 교육이 짧아지고 1년에 8시간밖에 교육이 안되니까 민방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8시간 교육을 하더라도 우리는 남북이 대치된 상태라는 것은 교육자들한테 이념을 심어주어서 어쨌든 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마음의 각오를 갖고 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1999년은 신바람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채국장님께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부터 한달 보름 전에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2000년 12월 말에는 임시직이 되었든 고용직이 되었든 전원이 다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는데 생각나십니까?

예.

그런데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지만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해 99년도에 빠르면 6월말까지 300일 짜리들은 전부 나가야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2월말이면 말, 6월말이면 말,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구조 조정에 의해서 퇴출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양자의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에게 내려온 지침은 2000년 12월 30일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변함없고, 이것은 정규직 얘기입니다. 또 300일자리 소위 임시직은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30%씩 줄여서 2000년 가면 없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 분은 우리가 행정부 지시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더 이상 없죠. 내년도에 가서 30%씩 줄여서 2000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행정부 지시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는 없습니다. 내년도 30%줄습니다. 2000년까지 전부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방침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신문발표를 통해서 신문에서 주로 나옵니다. 중앙조직을 다시 2차 구조조정을 하고 지방조직은 6월달까지 다시 2차 조정을 하겠다고 신문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지금 저도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나올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현재까지는 변함없다, 그러나 차후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추가로 올지는 제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유동적이다? 알겠습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2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총무과장 최영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