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 주요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 순서에 의거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보고 내용을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9년도 지방세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활력 있는 선진 옥천을 건설한다는 목표 하에 세정에 대한 중점 홍보로 자진납세 풍토 조성 및 신뢰를 구축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권리존중 및 합리적인 세정을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지방세 총액 131억4,600만원을 목표로 전년 대비 102%의 목표를 설정해서 분기별 부과징수 실적 분석 대책을 강구해서 목표달성을 위한 총력을 경주하고, 납기 내 납부 독려 및 체납사유별 분석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세금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작년도보다 목표액이 줄은 세목은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마는 면허세는 면허종류가 일부 삭제로 감소가 됐고, 주민세는 기업의 부도 및 사업장 폐쇄가 증가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목표액을 줄여 놨습니다. 또 사업소세는 기업의 부도와 또 종업원들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목표액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활동는 강화가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누수없는 세원 포착으로 공평과세 실현과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 우선 추진방침은 서면 조사 실시 후 탈루나 의혹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 현지조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금년도 270개소를 대상으로 2억5,000만원을 목표로 세무활동을 강화토록 해서 앞으로 이런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추진사유 발생 시 명확한 근거법령 제시로 조세마찰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10억원을 목표로 잡고, 그동안 작년도에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연 5회 정도 이렇게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67억9,200만원으로 현재 사용료․수수료가 53%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002년까지 80%로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계획성 있는 자금관리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별 징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세외수입 중에서 준 것은 재산 매각대,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산매각 계획이 도유재산은 없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 감소로 인해서 교부금이 줄었고, 이자수입은 유휴자금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0,000여 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대 및 매각을 추진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완벽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하천부지라든지 자투리 땅 등에 대해서는 일조조사를 통해서 주민은 필요로 하고 또 군에서는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산화 작업을 추진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철거를 하지 않은 구읍사무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 구읍사무소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총 건물 8동 중 3동은 임대 관리하고 5동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앞으로 비활용 재산의 고부가가치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작년도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향 담배 사주기 애향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옥천군의 33%를 점유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보다 더 외지인들에게 담배를 팔아 가지고 세수 증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침은 옥천군지회 또 옥천군애향회와 연계해서 내고향 담배 팔아주기 운동, 또 기업체 종업원 중 관외거주자 담배판매, 또 중추절이나 각종 행사 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참고로 현재 옥천군 새마을지회에서 약 6,400갑을 판매해서 약 294만원의 지방세 증대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재정 확충과 군민화합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사’에 보면은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1,000원에서 4,500원까지 지역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면서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의 표준세율제도를 대신하여 1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지방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하는 제한세율제도를 도입함. ’아‘ 소액불 징수제도의 기준금액을 1,000원 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 이 지방세법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세를 1,000원을 내고 있죠?

예.

그러면 상향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주민세를 어느 정도 상향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주민세도 시․군 조례로 다시 조례를 고쳐 가지고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1,000원을 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1,000원이라는 숫자는 등기비용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주민세는 시․군 조례로 10,000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각 시․군과 절충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군의 안은, 별도로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 가 되겠습니다마는 약 5,000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5,000원 범위 내에서 입법예고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원 하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1,000원에서?

현재 주민세라고 하는 것은 전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받는 세금인데, 물론 1,000원에서 갑자기 5,000원 받는 것은 상당한 무리는 따른다고 생각은 되지만은 옥천군 전체를 분석해 볼 때 전체 다 받아 봐야 약 9,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가구당 5,000원 정도는 부담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저희 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5,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군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타 군보다 혹시 또 너무 상향조정이 돼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인근 타 시군과 절충을 해 가지고 어쨌거나 상향을 시키는데 너무 무리수를 안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근 시군과 형평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에 보면 지금 주민세 나온 수치가 있죠, 99년 목표액?

예.

이것도 그러면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것 기준을 어디다 잡은 것이죠?

그것은 지금 우선 당장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1,000원을 기준 잡은 것이고, 나중에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세액이 높아지면 목표액도 자동적으로 수정을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중에 구읍사무소 건물 관리 8동에 1,356㎡죠? 거기에 1,356,000㎡가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거기 ‘천’자가 잘못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우선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물 3동은 임대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5동을 철거를 하고 난 뒤에 나대지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1,356㎡ 건물 중에서,

그건 대지만 그렇죠?

예, 그것은 대지만이고,

전체 면적이 얼마나되느냐고요?

건물이 1,356㎡이고, 대지는 4,35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하고 있는 3동의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대지면적을 빼면은 나대지는 얼마 정도 돼요, 대강?

한 2,700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 땅을 주차장 외에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각도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 이용 민원실 주차장도 활용을 하고, 앞으로 보건센터나 이런 것을 유치할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짜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래서 일차적으로 건물을 정리하고 또 3동에 대해서는 임대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고, 나머지 전체적인 활용이나 관리계획은 별도로 전문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지역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별도로 계획을 짜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로 봐서도 그곳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예를 든다면 밤 늦게 그 앞쪽으로 예를 들어서 주점이나 식당이 많은데, 나와서 방뇨하는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눈살도 찡그려지고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경우에 그것이 계속 되지, 절대 그러한 행위가 없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차후에 다른 활용방법을 강구해서 그때 활용할지언정 임시라도 어쨌든 좀 더 그곳이 깨끗하고 청결한 나대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할 방안을 좀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조 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지금 여운용 의원께서 담배 문제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는 것은 각자 개인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 될 일들이고, 세외수입상 상당히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피우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세수입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면은 몇 가지 방법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 내에 담배판매소나 판매를 하고 있는 방법, 기업체 수가 275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50% 이상이 관외 거주자로 되어있습니다.

예, 50%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이 담배판매 소매업소를 지정하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으며 또 출향인사 중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적게는 식당 운영에서부터 유흥업소, 그리고 회사, 이런 쪽에 출향인사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한 이쪽 담배를 그쪽에서 소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적은 있는지? 또 고향담배를 팔아주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수단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고향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광고를 담배에 제작해서 각 출향인사들을 통해서 외부로 판매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의 특산품 홍보도 되며, 또 담배를 외지에서 팔 수 있는 구실도 충분히 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체 종사자 중에서 관외거주자 문제입니다. 대전서 담배를 사 가지고 오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옥천 담배를 좀 사달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업주나 관리부서에 협조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기업 내에 가급적이면 담배를 팔 수 있는 소매인을 해 가지고 팔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없는 데는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을 협의를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방침이고, 출향인사와의 관계는 저희들이 출향인사 명단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군수 서한도 보내고, 또 새마을지회에서 적극적으로 연고자와 새마을지도자 현직․전직이 다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좀 우리 옥천 담배를 팔아달라는 이런 부탁도 하고 해서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 재작년도인가 담배에다가 옥천군 마크를 넣고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한번 시도해 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세수 증대에 담배소비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모색을 해서 가급적이면 세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출향인사들 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담배를 그냥 막연하게 팔아달라,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것 가지고서는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그 지역에다가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그렇게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이런 것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이것을 우리가 널리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하니 이 담배를 사서 널리 판매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관외지역으로 출향인사들을 통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기업체가 큰 데는 담배소매업이 있지만 적은 기업은 소매업이 없기 때문에 담배를 살 수 있는 조건이 좋지 않아서 관외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출근을 할 때 사 가지고 오는 그런 사례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냥 사 달라는 호소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7쪽을 봐 주세요. 조금 전에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구읍사무소 건물을 철거 후 계획에 또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보건소 쪽으로 몇 억원이 와서 재원이 확보되면 어떻게 거기다 건물을 세우고, 또 부속 건물로 노인회관도 옆에 지어드리고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선 당초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아까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일단 아까 조경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당히 저녁에 위험요소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정리를 완전히 해 놓은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 또 여론을 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윗면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지금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변 자투리 땅, 또 시내 같은 데도 도시계획 안에 있는 땅에서도 지금 군에서 매각을 해야 될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그런 땅이 여러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지금까지 군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한은 그 땅을 균유지다, 도유지다, 사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올 것 같아서 미루어 왔는지 몰라도 이것을 벌써 누군가가 해왔어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필지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그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일부 치췄습니다마는 현재 국공유재산 중에서 하천부지라든지, 또 시내 자투리땅이라든지, 또 일단의 토지로서 군에서는 관리상 불필요한 토지가 상당부분 지금 상존돼 있고, 또 주민들도 이런 땅을 자기 소유로 매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 동안 제가 타 부서에 있을 때도 느꼈던 사항이고, 또 주민들이 현재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작년도 일차적인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면밀히 다시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칠 계획을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해서 이런 것을 정리해보라는 쪽으로 지시는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3월까지는 일차적으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 없고 주민은 필요한 땅,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짜 가지고 매각하는 쪽으로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또 군에서 불필요하게 관리만 하는 행정도 일소하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지금 군에서 또 주민들로 보나 이게 큰일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과장이 있을 때 이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을 추진하셔 가지고 그렇게 일이 잘 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저희가 ‘96년 7월 1일부로 읍면에서 인수해 가지고 한 2년간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불비한 사항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계속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 미등재된 것, 등록사항 오류분, 이런 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등재정리입니다. 저희 군에 165,000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92.15%인 185,900필지가 주민 소유로 되어 있고, 또 공유지 연명부는 한 80%가 등록번호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외인 경우에는 해당 읍면에 조회를 하고 관내인 경우에는 직접 현지조사해서 읍면에 방문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저희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도면 전산화 사업이나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금 추진이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비를 위해서 지적공부 상호대사 불부합분을 발췌해 가지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약 3분의 1 정도를 금년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과거에 안 된 부분은 3년간 저희가 추진을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청분에 대해서는 분할․병합․지목변경 이러한 이동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계속해서 촉탁등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관계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각기 분할등기를 못하고 공동으로 등기를 내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 중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 이것을 각기 분할 해 가지고 등기를 내 가지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송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특별법이기 때문에 ‘95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기간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이 제한사항을 배제해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등기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감독입니다. 대행법인에 대한 업무지도 확인을 실시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료조사를 철저히 하고 측량성과도 교부지연이 없는가, 측량민원의 지연처리가 없는가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매년 1월 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필지별 특성조사를 해 가지고 지가를 결정토록 하게 되겠는데, 금년에는 ‘98년 수준에 지가를 그 정도에서 동결토록 하는데 다만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나 이런 사항은 과감히 저희가 적정수준으로 내리거나 올리거나 해서 주위와 부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군에 12만5,000필지를 조사 공시하게 되겠는데, 추진계획으로는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4월 30일까지 하고 의견제출 필지에 대한 심의를 6월 10일까지 공시를 6월 30일로 하며,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러한 부분 처리를 8월 일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부동산 계약서 검인입니다. 저희 군은 ‘98년 1월 31일자로 옥천군 전 지역이 다 해제가 됐었는데,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투기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98년 11월 25일부터 2001년 11월 24일까지 3년간 그린벨트지역 내에 한해서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면적은 한 28.6㎡가 되고 대상지역은 군서․군북에 11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는 허가처리를 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검인처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저희가 각 면을 1년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주민과 대화도 하고, 어떤 문제를 상담이나 이런 것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2회, 그 외에 자체적으로 8회, 그래서 10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골에 전에 새마을운동이다 뭐다 해 가지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을 냈습니다. 그 길을 낼 때는 토지주들이 다 승락을 하고 해서 길을 내줘서 마을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또 장비가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길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것을 길 낸 부분을 측량을 해 가지고 딱 지적상 도로로 떼어 놓아야 이것이 영원히 그 길이 남아 있는 것인데, 길을 내주고 하다가 세월이 흐르고 하면은 후에 본인이라든가 그 자식대에 와서라든가 기분 나쁘면은 옛날에 길 내줘서 돈 들이고 해서 노력 들이고 그 길을 만들어 놨었지만 다시 찾아갑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전에 해 놓은 일은 가서 어렵게 얻어서 만들어 놨던 길은 다 없어지게 돼요. 그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것을 군에서 이것을 길로 떼어 놓는다든가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이라든가, 또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황규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의회 때 유제구 의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 드리기를 관계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상의를 해봤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과에서 취급하는 상항이고, 거기 교통과에서 취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다 군으로 이전토록 하고, ‘72년도 그 당시에 분할을 해 가지고 아주 개인명의로 그냥 남아 있는 필지도 있고, 또 군으로 이전한 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상속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은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에 와서 돌려 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또 기왕에 도로로 들어갔으니 군에서 이전해 가라, 이런 사항은 처리하기가 쉬운데 돌려달라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퍽 어렵습니다. 일단 교통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기로 했으니까 교통과에 그러한 사항을 한번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8쪽에 토지거래 허가 및 부동산 계약서 검인을 봐 주세요. 계약서 검인을 해 줄 때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유도한다고 돼 있는데, 60일이라고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왜 60일로 잡았는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보면은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같은 것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과태료를 물지 않고 그 기간 내에 해라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60일 이내에 등기를 필하라는 것이 있다고요?

예.

일단 검인을 받으면 소유권은 이미 넘어간 것이죠? 그렇게 봐야죠?

일단 검인을 받아도 나중에 와 가지고 취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단 등기를 내주면 소유권이 다 마무리됐다고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잔금이 다 넘어가고 나서 검인을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검인을 받은 상태에서는 은행이나 이런 데에다 저당은 하지 못하더라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담보물건으로써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뭣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지금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검인계약을 해서 검인을 받은 후에 등기소에 농지매매 증명을 가지고 가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일단은 농지매매 증명을 읍면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군 민원실에 와서 검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농지에 한해서는 그렇게 농지매매 증명을 첨부해야 되니까 그것을 첨부하고, 일반 농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막 바로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등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은 환경오염 유발시설의 합리적 관리에 의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 목표 하에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권역변경을 계속 건의하여 환경부로부터 채택되도록 하겠으며, 환경부에 수시 출장하여 환경규제에 대한 상대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규 개정 및 제정 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인허가입니다. 우리 군의 배출시설은 총 222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지도 점검은 물론 신규 입지되는 사전 환경성검토를 엄격히 실시하고, 오염시설을 완벽히 관리함으로써 깨끗한 환경보전에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경유사용 자동차와 공장, 주택, 창고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에 연 3억3,000만원 정도의 부과 예상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미납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오염 지도 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 단속으로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군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코져 공해배출업소, 운행차, 비산먼지, 신고대상 배출업소, 토양오염 유발시설 등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과 읍면을 순회하면서 푸른환경지키미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교육 및 호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폐기물 종합단지 운영입니다. 작년에 준공된 폐기물종합단지 운영의 효율화를기 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완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일일 복토를 확행하고 여름철 매립장 방역을 실시하며, 침출수 이동처리, 하절기 우기를 대비한 우수대비, 지하수 오염검사 등을 실시하고 소각로를 24시간 가동하여 소각로의 수명을 연장시키며, 매립장 수시 견학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오수․분뇨․축산 폐수시설 지도 단속입니다. 하수처리 제외지역, 차집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지도 단속 강화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대청호 주변 음식점 및 숙박업소를 일제히 단속하며, 금년도 차집구역 외에 대청댐 주변에 있는 식당에 대하여 합병정화조를 설치․지원함으로써 대청호 부영양화 현상의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전국 제일 환경 모범군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쓰레기로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재원으로 재활용 가능한 농촌 폐비닐을 전량 수거토록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 계획으로는 올해는 반드시 쓰레기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가능성에 대한 분리배출을 하여 가연성은 전량 소각로에서 소각토록 하고 불연성만 매립토록 하여 쓰레기매립장 수명을 연장하며 마을 엠프, 반상회, 옥천소식지,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자원이 쓰레기화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분리 보관용기는 우선 암롤용 수거용기를 활용 안남면에 시범설치하고 추이를 보아 튼튼하고 사용이 편리한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확대 설치토록 하겠으며, 농촌 폐비닐 수거는 봄과 가을에 집중 수거기간을 통하여 도로변은 물론 전․답 옆에 투기되어 있던 농촌 폐비밀이 전량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사업입니다. 옥천군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이원면 개금농장 시설용량 일일 2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옥천읍 공동주택과 이원면 공동주택에 세대별 수거용기를 확대 보급하여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범 군민적 운동이 추진되도록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청결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1사1하천1산을 지정하여 자연보호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행락철에는 장용산 금강유원지 장계관광지에 집중 단속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으며, 군내에 있는 자연보호 지도위원, 환경사랑모임, 수우회의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량 보수사업입니다. 1억6,400만원의 적은 예산이나마 예산은 적지만 10개소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정비하겠으며,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 못하는 사업은 대규모 급수시설인 경우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간이상수도가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계획을 수립하여 4~5월 중에 옥천군는 전체 간이상수도 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에 국비 지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도시설사업입니다. 옥천읍 일원에 노후화된 하수도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1,200m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안남면 간이오수처리장 차집관로 연장공사를 안남면 청정리까지 2.4㎞에 대해서 6억원을 투자하여 차집관로를 연장공사토록 하여 대청호 수질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옹달샘 복원사업입니다. 군내 옹달샘은 조사된 바에 군북면 증약리 비야골마을, 군서면 장용산 등산로에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년도에 770만원을 들여 2개소를 완전 정비하여 이용하는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환경수질과 특수시책입니다. 쓰레기처리 효율화는 우리 군의 쓰레기매립장이 완전 정비되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쓰레기처리 효율화를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 정하였습니다. 일반현황에 읍면에 있는 청소인력은 기사 12명, 미화요원 39명입니다. 청소장비는 차량 11대, 굴삭기 1대, 경운기, 손수레가 있습니다. 옥천군의 쓰레기 처리 자립도는 시설비를 제외한 옥천군에서 받아들이는 쓰레기봉투 수입이라든지 재활용품 판매수입 전체를 합해서 21%의 적은 수치입니다. 옥천군에 쓰레기 반입량은 작년 ‘98년 9,952톤, 일일 평균 25톤 정도됩니다. 이에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처리비를 현실화 하겠습니다. 21%의 쓰레기 처리 자립도를 금년도에 50% 수준이 되도록 옥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중 소각 가능한 폐기물과 대청댐 부유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현 2만원에서 현실화 하기 위하여 3일 전에 공청회를 개최한 바서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일반 폐기물 중 매립장으로 반입해서 복토제로 사용가능한 폐기물을, 예를 들면 폐기물자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반입토록 하여 복토제로도 활용하고 수수료 수입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현 폐기물종합처리장의 경영화 계획입니다. 현재 건물이 600㎡ 정도의 재활 선별창고가 있습니다. 선별창고에서는 현재 옥천군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선별하려고 하니까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옥천군에서 발생되는 폐가전제품을 우리 행정기관 미화요원들이 단순작업으로 파쇄해 가지고 하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프레온 가스라든지 그 안에 단열재 처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옥천군 내에 있는 폐가전제품 재활용업체에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높이면서 우리 군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선별하는 창고로 이중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하단부 유휴지 활용계획입니다. 현재 유휴지가 8,000여평 매립장 사토장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옥천군 폐기물종합단지에 있는 굴삭기를 가지고 현재 농로를 1차 개설하였습니다. 그 위에다가 농로개설 후 사리부설인데 사리부설은 건설 폐자재 또는 재생골재를 활용하여 농로를 개설하면 휴경지가 8,000여평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사업자가, 사업자는 여기서는 각 실과 또는 우리 환경수질과 미화요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정비하여 8,000여평을 현재 나무라든지 잡초가 있는 것을 정비하고 계단식 우수배제시설이라든지 계단을 정비해서 휴경지를 정비한 후 ‘99년 3월에 시범농장, 묘포장, 시험포 등 특수활용시설을 만들어서 활용코져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각로 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각로 운영을 쓰레기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이 완전 분류가 안 됐기 때문에 매립부분에 많이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업장 가연성 폐기물까지 받으면서 가정에서 가연성쓰레기, 불연성쓰레기만 철저히 분류해 준다면 2월 1일부터 24시간 가동토록 하여 소각로 자체 기계의 수명연장과 소각량을 확대함으로써 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계획입니다. 현재 옥천군 인근 군에서는 시범적으로 하는 군도 있습니다. 그것을 현지견학도 하고 왔고, 지금 실정에 맞는 민간위탁 방안을 선정하여 공청회를 거치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도 하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민간위탁 방안을 선정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질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수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과장님과 계장님께서는 심신이 상당히 고단하실 텐데 한편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 옆에 보면 쓰레기 분리처리장이 있죠?

예.

그 위치선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읍사무소 부지 내에 여성회관 뒷편에 있는 재활용 선별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뜻과 같이 생각합니다. 위치는 부적정합니다. 부적정해서 지금 군에서도 읍사무소하고 협의 하에 위치를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나오자마자 도로가에 있는 것보다는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쓰레기매립장 부지도 충분히 남아 있고, 단 한 가지 옥천읍에 있는 미화요원들이 거기에 와서 지금 읍면단위 선별창고가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부지를 생각하고 읍사무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얘기로 보면은 문화공보실장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철수를 하고 게이트볼장을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방법을 놓고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화공보실장과 업무를 협의하셔서 가능한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14쪽 특수시책 추진계획에 보면은 옥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하고, 사업장폐기물 소각 가능한 것, 대청댐 부유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현실화해서 세입을 높인다, 그 얘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장 반입하여 수수료 징수, 매립지 복토제로 활용, 이것은 건축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 파쇄한 것, 그것을 받아들여서 덮는 복토제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대청댐 부유쓰레기 반입수수료 현실화 세입 하는 이 문제요. 대청댐에 있는 부유쓰레기 지금 우리가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서 지금 우리가 처리하죠?

예.

대청댐 쓰레기를 우리가 받을 이유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대청댐이나 다른 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이 우리나라에 10개가 됩니다. 그중에 관계 시군이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군끼리 ‘93년도 경에 서로 안 치워 가지고 그것을 국무총리실 조정실에서 하고 감사원에서 한계를 그어줬습니다. 어떻게 한계를 그어줬느냐하면 수면 위에 부유쓰레기를 수집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길까지 내놓는 책임은 수면관리자 책임, 그 다음에 그 도로.

수면관리자면 댐관리자!

예, 댐관리자죠. 수면관리자 책임이고, 거기에 집중 시켜 놓은 쓰레기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으로 책임 한계가 법에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은 그때 당시부터 제가 ‘93년부터 대청댐하고 대화가 있어 가지고 협조를 해 가지고 타 시군은 처리비를 안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 경에 조례를 제일 처음에 만들어서 사업장폐기물 수수료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장폐기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우리 군은 전량 소각하기 때문에 대청댐 것을 받아도 지금은 다 소각을 하니까 대청댐에서 부유물이니까 다 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품 병류이고, 그래 가지고 타는 것은 소각장에 가는데 지금 현재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톤당요?

예, 톤당요. 그러다 보니까 한 차 실어와야 1.2톤 내지 2.5톤 사이밖에 안 나와요. 우리 트레이드 재활용품 차에 실어봐야. 그래서 가격을 현실화 시키려다 보니까 부피로 하면 좋겠는데 과대부피 폐기물, 대청댐 폐기물이라고 저희들이 고시에다가 개정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대부피 폐기물 해 가지고 톤당 2만원을 4만원으로 올리고, 수집․ 운반비도 받으려고 수집 운반비 6만원 포함해서 톤당 10만원으로 해서 3일 전에 공청회를 관련업체가 했습니다. 관련업체에 대청댐에서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받을 이유가 있느냐는 법상으로는 규정이 없습니다. 감사원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책임 한계를 그어주기를 수집․운반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처리비 받고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수 위에 걷는 것은 댐 관리자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지금까지는 대청댐 수면관리 하는 측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도로가에까지 수거해 놓은 것을 우리 군에서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실어 왔습니까?

예.

그러면 톤당 2만원 받을 때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솔직히 이것.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청댐이라고만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옥천군 권역 내의 대청댐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청댐 전체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옥천군.

그 권역 내에만!

예.

그렇죠?

예.

그런데도 지금 이 문제가 대청댐하고도 상의를 앞으로 더 하셔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군 권역 내에 있는 대청댐 부유쓰레기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많습니다.

이것은 대청댐에서 할 일을 다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미관상에도 보기가 안 좋고, 얼마 전에도 본 의원이 대청댐사무소하고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석탄리 같은 데라든가 이쪽 지오리, 추소리 이쪽에도 그렇고 쓰레기라는 것은 장마 때 떠내려 오면은 이것이 가장자리로 꼭 붙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옥천군 권역 내에 대청댐 주변을 가보면 어디든지 그렇게 지저분하고 오염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속히 치울 수 있게 댐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3일 전에 토의를 했다는 반입수수료 현실화 문제, 이것은 맞습니다. 2만원 받아 가지고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우리가 그냥 서비스 해 주는 것이지 이것도 현실화 시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청소차량 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보고 돼 있었죠, 작년에?

예.

그런데 그것이 도 방침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앞으로 간다는 방향에 의해서 보류가 돼 있는 상태죠?

예.

그런데 15쪽 하단부에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떠한 지역을 선정해서 민간한테 위탁하기로 계획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0쪽에 가서 간이상수도 개량․보수사업, 물론 금년에 긴축예산으로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다 못해 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성 양저리(내저)마을에 간이상수도가 자연수를 받아서 공급하는 것 하고, 또 몇 년 전에 보수공사를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겸용으로 쓰고 있어요. 겸용으로 쓰고 있는데 요즘 가뭄이 계속되고 하다 보니까 집수장이 금이 가고 해서 물이 샌데요. 그리고 지하수도 그때 심도를 제대로 안 팠는지 어쨌는지 부족한 상태에 있고 해서 지금 식수공급이 굉장히 곤란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장하고 몇 분이 찾아와서 실정 얘기를 하고 그 사업을 업자한테 이관하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예산 한 500만원만 지원해 주면은 마을 자체에서 주민을 동원해서 골재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 보충해 가지고 완공을 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한번 내사를 해보셔 가지고 담당자한테 대충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뽑아 보시고, 그 마을의 책임자와 협의해서 처리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획은 현재 지역과 하는 방안 세부검토는 안 됐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해야 된다는 전체 방침은 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방침 결정이지 그것을 어느 지역을 하고 몇 명을 하고 하는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당성검토를 우리 실무진이 합니다. 타당성검토를 받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를 통해서 주민의 좋은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방안을 1방안, 2방안, 3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천읍 지역을 할 것이냐, 또는 면 지역을 할 것이냐, 전체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결정이 되면 또 용역을 줘서 우리가 옥천군에서 치웠을 때 11억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것을 위탁을 했을 때는 8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은 제3의 기관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계약단계에는 옥천군 내에 있는 수집․운반업체에서 할 수 있느냐, 또는 허가 신청자가 누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공고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 계획은 시나리오는 갖고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은 지금 현재 할 단계가 아니라고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단계만.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양저마을에 대한 관계는 전에 약간의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임시조치로 담당계장을 출장을 보내서 조치를 했는데, 현장을 제가 안 가 봤기 때문에 수일 내로 갈수기 전식수 대책 때문에 현지를 출장을 가고 담당계장을 통해서 보고한 사항과 검토하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850명에 5억4,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지원규모로는 후계자는 1인당 사업계획에 따라 2,000만원 내지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전업농은 1인당 사업계획에 따라서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 후계자 육성사업은 24명에 9억9,000만원을, 전업농 육성사업은 6명에 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12호에 2억8,200만원을, 토양개량제 공급은 2,690톤에 1억8,800만원을, 벼 직파기 공급은 2대에 800만원을, 휴경논 생산화 신규사업은 5㏊에 500만원을, 예비 못자리 설치는 2,700상자에 600만원을, 개량물꼬 공급은 5,000개에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1,020㏊에 3,100만원을, 우심지역 벼 병해충 공동방저는 1,250㏊에 5,000만원을, 개량 마스크 공급은 2,600세트에 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리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보리 종자대 보조를 100㏊에 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부족된 사업비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군비에서 600만원을 확보하여 종자대의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3개소에 1억8,000만원을,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3개소에 1억500만원을, 경운기 안전장치 부착은 300대에 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를 보조 지원하여 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촌 농업환경을 보전하며, 환경농산물에 대한 가격 경쟁력 증진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은 전국적으로 16개 지구로 옥천군의 상수도 보호 마을인 이원 지탄․포동에 50㏊ 4,500만원을 3년간 투자하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9개 읍면에 1,155㏊에 6억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31일까지 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시범마을에 해야 되겠고, 직접지불제 관계는 대상농가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까지 대상농가 교육 및 회의를 해야 되겠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대상농가 실태조사 및 선정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월까지는 영농준비 지도를 하고 대상농가 교육, 토양검정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영농지도 또 사업검정을 하도록 돼 있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사업평가․분석을 하도록 돼 있고,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농촌, 농업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 및 환경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증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연동식 하우스 26㏊에 23억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도왕 선발 사업입니다. 포도왕 선발 9명과 홍보탑 2개소에 2,86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인삼 식재 96㏊, 토양개량제 공급 25㏊, 관수시설 1.5㏊, 농기계 공급사업 5종에 3,400만원 등 20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옥천읍 교동리와 군서면 오동리에 1,2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규격출하 66만5,000매와 소형포장재 2건에 4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안내면 답양리에 영지술 제조공장을 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개발 및 판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사업입니다. 연중 판매 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이용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산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90㏊와 만월지구 일반 경지정리사업 32㏊와 장화지구 일반 경지정리사업 5㏊에 34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효림지구 15㏊와 오덕지구 20㏊에 5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대구획 경지정리가 완료된 청산면 신매리와 이원면 강청리에 5.3㎞를 5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안남면, 이원면, 군북면에 13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은 안내 오덕지구에 1공을, 암반관정 이용시설은 안내 도율리와 청산 백운․장위리에 9,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는 9개 읍면에 30등을, 가로등 보수는 9개 읍면에 426동을 3,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먼저 논두렁 개량사업입니다. 9개 읍면 15㏊에 1,500만원을 투자하여 천수답 농업용수 확보에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폐농약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1,000㎏ 정도를 수거하여 1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폐농약 피해를 막도록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실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이중봉지 공급 100만 매와 은박비닐 공급 10㏊, 포도 간이비가림시설 2㏊에 9,0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터널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청성면에 4㏊ 1,6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 보면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인삼도 포함이 됩니까?

인삼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지원을 안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 농림사업 지침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근무하시면서 실무계장으로부터 인삼에 관해서 어떤 포장재를 지원해 줘야 겠다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출장복명서를 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인삼 관계에 대한 것을 저희들 청산면이 상당히 인삼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인삼 관계를 포장재를 지원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숙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사업에서 인삼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좀 어렵습니다.

출장을 누가 다녀 오셨지요?

출장을 이 포장재뿐만 아니고 인삼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하고 담당하시는 분하고 갔다 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민의 뜻을 생각해 가지고 포장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준 것은 없죠? 이것을 작목반이 사실 원하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못해 주겠다라고 통보해 준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 실무계장하고 제가 작년에 통화를 했습니다, 12월경에. 통화한 목적은 뭐냐 하면 인삼이 상당히 폭락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삼작목반에서 그분들이 직판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 단위를 다니면서. 그렇게 해 보니까 사실 그냥 파는 것보다는 상당히 득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노출됐느냐면 신뢰성이 없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군에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면은 어떤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값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기재해 가지고 더 필요할 경우에는 연락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필요함을 느껴 가지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아, 그러면 갔다 오겠다”고 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다른 타 농산물은 대다수가 7월 이후에 출하가 돼 가지고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농산물이 중요한 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시간을 놓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 통화할 때 30분만 열심히 통화하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 이후로는 별 볼일 없다! 이것이지요. 왜 그렇게 행정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말장난을 치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표현이 좀 거북해서 죄송한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장재 지원사업 관계는 규격추하 사업이 있고 소형포장재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규격출하 사업 관계에서는 인삼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형포장재 관계 이것을 저희들이 인삼 관계에 대한 것은 여러 군데 금산도 가보고 이런 데를 가 봐서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허락되면은 이것을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소형포장재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규격출하 사업 관계 이것만은 조금 저희들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침에 의해서 지금 안 줬다고 했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죠, 충분히.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죠. 아, 지방자치로 가는 길목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매일 지침만 받고 합니까? 나름대로 독특한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시군은 하는데 왜 못해요, 그것을. 물론 제가 한 가지 배가 아픈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봉급은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몇 달이 지났다고, 몇 달이. 통화하면 통화는 참 잘해요, 정말. 대동소이한 얘기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해 줘요. 이게 지금 3개월째 접어 들었어요, 3개월째! 지금 답변해 주세요. 연구도 충분히 했고, 거기에 갔다 올 시간도 몇 번을 갔다 올 시간이 됐어요. 관심만 가져 줬다면은요. 하기야 간들 어떻고 안 간들 어때요. 그래도 봉급은 나오니까! 말을 그렇게 하지 말던지, 이러면은. 일정을 답변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재 도안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3월까지 도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승인을 받아서 상반기 중에 제작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3월달에 뭐 한다고요?

3월까지 도안을 해보고요, 도안!

도안하고, 그 다음요?

그 다음에 도청에 승인을 받아서 상반기 중에 제작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참, 소형 포장재 한 장 만드는데 딱 반년 걸리네요, 반년! 거의 1년 걸리네요.그렇죠? 3월까지 도안하는 데 3월까지 갈 일이 뭐 있습니까? 이것 일주일이면 도안하지요. 무슨 이게 고난도입니까? 3월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해 봐요? 3월까지 이것 왜 갑니까? 이것 일주일이면 도안하지, 이게 무슨 굉장히 큰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을 합니까, 이것 지금. 왜 3월까지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도안하는데 이것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 안을 잘 계획이 안 된 것 같은데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게끔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만정 의원께서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담당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일정을 한번, 실무담당이니까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최종 작목반이 받아 볼 수 있는 날짜까지 해 가지고 월별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작목 이상의 전업농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후계자로서의 작목지원 관계하고 그 다음에 전업농으로서의 작목지원 관계에 있어서는 다를 수가 있지만 전업농으로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 전업농을 받은 사람이 또 어떤 특수작물 전업농을 지정받는 그런 예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없는 그런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토양개량제 이것이 농촌사회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정부에서는 농촌 토양을 보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산성화 되는 땅을 개량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용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고 있는 사례들에 많아요. 그 내용 아시죠?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아녜요?

물론 저희들이 사업을 완벽하게 100% 자신 있게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부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겠지요.

생석회, 소석회 이런 것 말입니다. 이것이 길바닥에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든지 농로가에 그냥 흐터져 있다든지 비가 오면은 수해난 논둑 쌓는데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잘못 돼 가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요. 이것은 잘못 돼도 너무 잘못된 거예요. 토양개량사업은 매년 국가의 획일적인 정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만일 이런 사례들이 또 발생되는 것이 지적된다면은 그 문제는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제대로 시용되고 있는가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시고, 또 적지에다 하는가 그것을 관리 감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우리가 농가소득 증대라는 것은 옛날 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사업을 시작하면서 나온 말들이 농가소득 증대, 풍요로운 농촌 건설, 아주 귀에 익었고 머리속에 박혀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무엇을 하면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농업정책이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 돼 있는 것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어느 농업을 하면은 자신 있다고 답변을 못해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고소득 작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장성이 없고 획일적이지 못한 한국 농업정책을 가지고 있는 농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보리재배 지원이라는 업무가 여기 업무계획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상의코져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리쌀 한 가마가 얼마예요, 시중가격으로?

한 16만원 정도 합니다.

예, 16~17만원이면 쌀값하고 같아요. 그런데 생산비는 보리하고 벼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보리가 덜 들어갑니다.

벼가 더 들어가죠?

벼가 더 들어가고 보리가 덜 들어갑니다.

보리재배는 아주 쉬운 농사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화합하는 군정을 만들겠다하는 것은 농가들이 좀 잘 살아야 화합이 돼요. 못 사는데 무슨 불편한 마음이 화합이 됩니까? 잘 살게 하는 뭔가 보여 주는데도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리재배는 지금 현재 고소득 작목으로 부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7, ’98, ‘99년 대비해서 보면은 옥천 지역도 보리재배 농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예.

안남지역 제 지역이라서 참 말씀드리기가 아주 참 할 말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안남보다 청산, 청성 기타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리농사의 농가들이 가장 고소득 작목이라는 것을 알면서 덤비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확기 때의 수확 관계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확기 때 우리가 닥치기 때문에 수확할 시기가 상당히 짧아지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보리 수확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예, 농사를 잘 지어놓고서도 버리는 사례예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 줘야 돼요?

수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가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것은 농민소득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사안이 눈에 떨어졌는데도 이것을 피하는 것은 직무유기에요. 그래서 이 식량작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식량은 안보산업이에요. 이것을 맡고 있는 가장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하는 과장님이 지금 본인이 답변했듯이 보리가 고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재배농가가 확대되고 있고, 그러면 그 애로사항만 들어주면 엄청나게 많은 농가들이 거기에 생산의욕을 가지고 그 작목을 선택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 애로사항이 뭔지를 알면서도 해결을 못해 준다. 이것은 제2건국도 아니고, 화합하는 군정도 아니고, 뭔가 전문화 돼 가는 지자체 행정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보리농사 짓는 사람들이 수확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과장님은 그 책임을 지실 각오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친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7페이지, 친환경농업은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또 그린라운드 전국적으로 환경문제가 우리 사람이 사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제는 인식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환경 속에 가장 중요한 환경이 먹거리 환경이에요. 먹는 것을 농약을 먹고 또는 불량한 식품을 먹게 되면은 건강환경이 나빠져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을 해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친환경농업을 현 정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직불제까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은 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심도 있는 그런 농정을 펴나가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각 읍면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을 이장이나 지도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몇 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이 뭔가를 몇 %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수는 몰라도 지금 저희들이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신청은 이달 말까지 받되, 2월달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친환경농업에 관한 우리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대상지역입니까?

저희들이 친환경 시범마을은 전국 16개 중에서 저희들 한 군데하고 제천 한 군데하고 해서 충북에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제도 관계는 저희들이 대청댐 상수도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충북 도내에서 제일 면적이 많은 그런 군입니다. 1,155㏊가 그래서 저희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환경보전지역이고 대청댐수질보전특별대책지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도 차질이 없도록 처음 시작하는 중요한 농정사업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다루시고, 이 문제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민 의원님께서 보리가 고소득 작목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고소득 작목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보리가 고소득 작목인지, 단위면적당 벼와 보리하고 대비할 때 어느 것이 소득이 더 많은지, 보리가 고소득 작목이라면 이제까지 확대 보급을 못한 것이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두 분께서는 알고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진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제수조림 90㏊, 큰나무조림 6㏊, 명승지조림 2㏊, 댐주변 경관림 조성 4㏊ 총 102㏊ 사업에 3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풀베기 작업 410㏊,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90㏊, 덩굴제거 300㏊, 천연림보육 40㏊, 간벌 80㏊ 총 920㏊에 2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유실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호두나무가 20㏊, 은행나무가 40㏊, 감나무가 50㏊ 총 110㏊에 사업비 9,100만원을 투자해서 27,60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입니다. ‘99년도 본 군 산림면적 34,915㏊의 산불예방을 위하여 감시원 30명, 공익근무요원 15명, 산불대책본부 운영 1식, 홍보물 설치 깃발 외 5종, 산불진화장비 120점 해서 1억3,700만원을 들여서 모든 준비를 완료해서 산불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제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외 3개소에 신설 9㎞, 보수 3㎞ 총 12㎞에 7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임도 신설 및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숲속의 집 1동, 단체숙소, 야영장 보수사업비에 2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겠습니다. 설계는 7월 31일까지 하고 공사는 12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0㏊,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100㏊,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150㏊ 총 270㏊에 7,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다목적 방제차 1대를 3,000만원을 들여서 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계획입니다. 이것은 1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생산기반 조성사업, 소득원 개발사업,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위치가 군서면 금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답리작 사료작목 외 4종 사업으로 2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 1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가축방역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7개소, 가축방역 67만6,000두, 가축진료 및 기생충 구제 4,900두, 공수의 위촉 5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대청호 수면에 뱀장어 치어를 방양을 1,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왕 선발 및 한우 품평회가 되겠습니다. 8~9월의 중봉충렬제 시상 시 시상액은 1,000만원이며, 출품부문은 한우, 비육우, 경산우, 미경산우, 암송아지, 숫송아지 5종이며, 시상계획은 축산왕 1명, 축산발전 유공자 2명, 한우품평회 19점이 되겠습니다. 시상내역은 최우수가 6점, 우수가 6점, 장려가 7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가로수 식재용 양묘생산 사업입니다.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49번지 외 1필지에 6,462㎡에 벚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3종을 4,000본을 양묘를 해서 이것은 2004년도에 생산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물참게 양식입니다. 관내 농어가 10농가에 대해서 20,000마리를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군 특수시책으로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퇴치용 메기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 사당골 소류지에 3월 중에 메기를 방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를 봐 주세요. 3페이지에 보면은 과학영농특화 유실수 식재라고 돼 있는데, 유실수 식재를 어디에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2월 28일까지 지금 읍면장으로부터 예정지를 선정을 받고 있는데 각 농가가 읍면 산업계에다 신청을 하면은 면에서는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2월 28일까지 예정지를 선정을 해서 4월 10일까지 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산 같은 것도 상당히 많죠?

예.

그러면 이런 유실수를 우리 군 단위에다 식재를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군유림에다 심어서 소득을 올리자는 얘기인데, 이게 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따먹는 것은 경영수익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표고라든지 감이나 호두 같은 것은 군유림에다 심어 놓으면은 전부 다 따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할 필요성은 느끼는데 어려워서 하기가 좀 그렇다?

예.

그건 답변이 잘못됐지요. 수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표현이 바람직한 표현이 아닙니다마는 남 돈 먹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 관계는 말입니다.

그건 아니죠!

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지, 가능한 사업이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를 테면 충분하지 이건요. 그리고 타 시군은 많이 합니다. 산을 정리를 해 가지고 이를 테면 감나무를 심어 가지고 우리 군 소유 땅에다가 감나무를 10그루 심었다 이거예요. 관리인을 두는 거예요, 동네사람을. 다섯 나무에 나오는 것은 당신이 가져가고 다섯 나무는 우리를 달라. 이것 하면은 관리 안 할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봐야지 무슨 어렵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할 필요성을 것이지요, 틀림없이. 우리 본 군에서 한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유실수를 심어서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 군 영동군에서 호두나무를 5㏊ 심어서 했는데 거기도 사실 가 보니까 실패작이에요.

그것 실패한 것을 잘 봤는데, 타산지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뭐가 있는가 알아요? 앞서가는 사람이 실수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고 노하우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확률이 더 작은 거라고요. 그 원인이 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실패한 원인이.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할 필요성은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평수가 많으니까.

2월 28일까지 전부다 예정지가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2월 28일 전에는 전부 다 완료가 돼야죠.

아니, 군 수익사업으로 하는 데 있어서 유실수를 식재해 가지고 할 필요성을 느낀다니까 지금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것이냐 이것이지요. 검토 1년 내내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그 날짜를 답변해 주세요.

2월 28일까지 해서 4월 10일까지는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그 전에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8일까지요?

예. 나무가 시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간벌이란 것이 있는데, 지금 37번 국도를 통과하다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동원해서든 간벌을 하시는데 전나무가 상당히 잘 컸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잘 컸는데 그것을 중간에 전부 잘라서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것을 옮겨 심을 수는 없는가. 그렇게 잘 자란 나무를 사다가 심을 수도 있다는 저것을 잘라 버려야 되는 것인가 그 문제를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중간에 간벌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면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심으면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나무 관계는 참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옮겨 심어야 되는데, 먼저 번에도 산주를 찾다찾다 못 찾았습니다. 산림소유자를 못 찾았는데 그 관계는 산림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주 잘 자랐어요. 그리고 그만큼 기르기는 많은 기간이 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해서 그만큼 자란 나무를 사다 심으려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그냥 잘라버리는 사례가 없이 그것을 옮겨 심어서 산림사업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민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나무는 캐서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매년 하고 있는 유실수 특화사업 식재하는 문제가 지금 묘목을 어디서 구입합니까?

묘목은 호두나무는 접목묘이기 때문에 전북 순창에서 구입을 하고, 은행나무는 포도송이은행이라고 해서 이것은 특허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산군에서 구입을 하고, 감나무는 우리 군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또 많이 묘목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는 본 군에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두나무도 접목이 가능해요?

예, 그것이 호두나무가 고도의 접목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천 이원에서는 안 하고 전북 순창군에서 그것을 양묘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접목을 하면은 개화 결실이 촉진이 되기 때문에 실생 호두나무는 한 7년이 돼야 달리는데 접목 호두나무는 한 4~5년이면 개화 결실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제가 진흥청 원예시험장을 한번 견학한 적이 있어서 김모 박사한테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호두나무도 접목이 가능하냐, 그런데 호두나무 접목한 것을 사다 심을 기대를 하지 말아라. 접목은 되돼 그것은 극히 전문가가 해도 10%에서 20%를 살릴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박사 얘기는 그 양반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 몰라도 접목한 것처럼 칼로 그 자국을 오려내서 접목한 것처럼 속여서 파는 사례들이 있다. 그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그런 주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호두나무는 극히 접목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래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제 생각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우리 지역 이원이 한국에서도 유명한 정말 묘목생산지입니다. 이 지역을 두고 집행부에서 타 지역에서 묘목을 구입해 온다는 것은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은행나무 특허를 낸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포도송이은행이라고 해서 그 말 그대로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가능한 한 이 묘목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돼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지자체의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지자체에 대한 어떤 타인으로부터 호소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점은 다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묘목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6쪽에 장용산자연휴양림 시설보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량에 가서 숩속의 집, 단체숙소, 야영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이 사업도 꼭 공기를 12월까지 가느냐 하는 것이 제 질의사항인데요. 투자를 했으면 그만한 효과를 봐서 이윤을 챙겨야 되는데, 집 한 채 짓고 야영장 만드는데 왜 구태여 1년을 소모해 가면서 투자를 하는가 하는 것이 제 의문점이고요. 이것을 공기를 앞당겨서 완공했을 때 7~8월 휴가철 수요기 때 사용을 하면은 금년에 다만 몇 푼이라도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공기를 꼭 12월달까지 끌고 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13쪽에 가로수 식재용 양묘생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부터 2004년에 가서 2,400본을 생산한다고 이렇게 계획에 짜여져 있는데 그럼 그간에는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을 육묘 생산업자한테 구입해서 씁니까, 지금 현재?

그 관계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양묘를 하기 전에는 사실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업자가 사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키워 가지고 ‘98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실 한 2,200본을 심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도 생산해 놓은 양묘를 보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한 200여본 밖에 없습니다.

200여본?

예.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한때는 육묘생산이 굉장히 농촌에서 고소득 작목으로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했었습니다. 생산하고 했는데, 우리가 IMF 여파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한 이후에는 판로가 없어요, 지금. 육묘 생산을 해놓아도. 그래서 지금 전답에 많은 육묘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그것을 처치곤란에 처해 있는데, 관내에 있는 군민들이 생산해 놓은 가로수라든가 벚꽃나무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산비를 다 주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키워만 달라고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관내에 있는 농가들의 이익도 좀 봐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정구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농경지를 사용코져 해도 나무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녜요. 많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최대한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왜 꼭 12월까지 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3월달에 설계를 해서 다시 업무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조기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해 가지고 기왕이면 금년도 수요기 때 사용을 해서 사용료를 다만 얼마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3페이지에 보면은 유실수 식재에 있어서 호두나무, 은행나무, 감나무가 돼 있는데, 이것 ㏊ 수치를 의무사항입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수치 결정을 하신 것이죠?

이 관계는 과학영농특화지구로서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사업물량이 내려 온 것입니다.

아, 이를 테면 호두나무가 여기 목표는 20㏊로 돼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10㏊밖에 없다. 그 반면에 감은 굉장히 대중성이 있으니까 60㏊를 했다 하면은 이것은 변경을 가져 올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에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안 해도 변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유는 취사선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지요. 제 뜻이 무슨 뜻인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관이 산림축산과에서 소관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볼 것 같으면 주로 플라타너스 나무가 상당히 잎이 한 여름에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셨지요?

예.

그것이 제가 듣기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병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플라타너스 해충인데 외래성 해충으로서 작년도부터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플라타너스에 수간주사를 놓아 가지고 전부 다 구제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군에서 방제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예.

그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일반 방제기술 가지고는 안 될 테고 항공방제나 뭐 이런 것으로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크고 해충은 작기 때문에 방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간주사를 놓으면 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 4~5월에 도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 산림축산과 직원들이 방제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상당히 미관에도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산림축산과 소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금년에는 그런 보기 흉한 나무를 보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이원면에 개금농장이라고 해서 축산인이 있죠, 돼지 기르는 사람?

예.

거기에서 지금 퇴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비료를요. 음식물 찌꺼기를 거기서 받고, 또 자기들 농장에서 나오는 축산분뇨하고 해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음식물 찌꺼기를 거기에서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군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비료성분에 대해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랄까 이 소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나오는 비료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비료성분이 좋은가 나쁜가 검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정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인데 음식물 찌꺼기도 처리를 하고, 또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나 또는 오폐수 같은 것도 이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료도 생산해 내고 정말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업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권장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축산분야라서 물론 확실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은데.

그 관계는 비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과에서 소관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경우는 환경수질과 소관이고, 또 축산 분뇨처리라는 측면에서는 축산과 소관이고, 또 비료를 생산해 내서 양질의 비료로서 만약에 상품화를 시켜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받으려면 그런 데 소관일 테고, 여하튼 간에 각 실과가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 각 실과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런 사업은 앞으로 적극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타 실과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안정생산으로 식량자급의 지속화를 위해서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포 1개소, 벼 무경운재배 실증시범 1개소, 쌀 600㎏ 생산단지 1개소, 지역특산미 생산단지 1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양질 다수확품종 확대 재배로 쌀 단위수량을 증대시키고 얼굴 있는 쌀 생산 판매로 소비자에게 신뢰되를 제고시켜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보전과 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해서는 금년부터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벼 병충해 예찰포 1개소를 센터 내에 운영을 하고 이것은 신속한 병충해 발생정보 제공과 적기 방제로 경제적 방제기술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벼 병충해 상습지 종합방제시범 2개소, 토양환경개선 시범 1개소는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등 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적정 시비가 실천되도록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토양검정은 금년에는 청산, 청성 밭 토양검정을 2,700점을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토양검정 결과에 의해서 전산화 시키고, 정밀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 지도로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을 시키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배Y자 재배시범 1개소는 배 과수원에다 Y자 수형을 잡아 가지고 사다리 없는 수형재배로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과수시범은 개량 축열 물주머니를 설치해 가지고 밤낮으로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게끔 보일러하고 순환모터를 설치하고, 온도센서까지 설치해 가지고 13℃ 정도로 온도가 유지되게끔 밤에도 저온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절약 과수시범재배가 되겠습니다. 사과 M9, 자근묘 생산보급은 M9 대목을 이용해 가지고 성과기를 단축해 가지고 보통 사과를 따려면은 8~10년 걸리는데 M9 사과 대목을 이용하면 4~5년에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조기수확으로 농민들한테 농가소득 증대를 시키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 새기술 시범사업은 저비용 고품질 채소류를 연중 생산하기 위해서 공정육묘 기계정식 시범사업 1개소,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2개소 해 가지고 이것은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 이것은 꽃재배 하는 농가를 대상해서 하우스 내에 식물 그린음악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화훼 생산성 향상을 하고, 화색을 증진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휴뽕밭 활용 동충하초 재배는 기존 잠실을 이용한 누에를 5령기 때 접종을 해 가지고 동충하초를 재배해 가지고 고품질 기능성 버섯생산을 해서 농가소득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분뇨처리로 환경친화적 축산경영을 하기 위해서 축산분뇨 정화조 개선 시범, 돼지 분뇨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를 시키겠습니다. 모든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옥천소득지하고 옥천신문에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농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금년에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체계구축을 위해서 11개 작목에 대해서 표준목표 관리제를 해서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농업경영 혁신을 위한 기반조성을 시키겠고, 또 특화작목 PC프로그램 운영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농업기술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연간 저희들이 버섯 외 포도, 이런 대상 농가를 해 가지고 교육을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치 돼 있는 자동응답장치가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하고 농사정보, 저희들 지역이 733국에 2166번으로 전화를 하면 그날의 농산물 가격과 농사정보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홍보해 가지고 신속한 농사정보를 시키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공정육묘장이 저희들이 300평 있는데, 이것은 고추, 토마토, 상추 등 지금은 꽃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 농민한테 실입을 받아 가지고 연중 저렴한 가격으로 우량 공정육묘를 보급하고, 조직배양실이 저희들이 25평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포도를 조직배양 했는데 포도 같은 것은 조직배양 해 가지고 보급할 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자, 마늘, 난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센터 내에 시험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우량육묘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돼서 냉방시설을 300평 내에 실시를 해 가지고 사계절 육묘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농로배수로 설치는 실증시범포 내에 저희들이 아직 배수로가 고속도로 변에 한 50m 정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저쪽에는 도로공사에서 해 줬는데, 이쪽에는 또 해당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저희들이 농기계가 금년에 보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교육용 훈련 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환해 가지고 농기계 간이보관창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금년에는 순회수리 차량 1대를 더 확보해서 2대가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수리점검을 실시를 하고, 농기계수리 부녀자반, 실수요자반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농업기계 정비․점검 교육훈련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10호가 되는데, 이것은 입식부엌하고 목욕탕을 신축하는 농가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농가한테 입식부엌이 안 된 사람들은 입식부엌하고 목욕탕 시설을 융자사업으로 1농가당 370만원씩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과제교육은 식생활 전문반, 생활한복, 취미과제, 이런 교육을 연간 시켜서 부업기술 향상과 전문자격증 취득을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식생활 전문반은 작년에도 21명까지 조리사 자격증을 딴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새해영농교육은 한 95% 실적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2월 2일까지는 다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조직교육은 품목별로 된 포도작목반, 복숭아작목반, 또 인삼 이런 전문교육을 저희들이 수시로 연중 금년에도 같이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학습조직체 교육도 농촌지도자, 후계자, 신규후계자, 4-H회,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위주로 금년에도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삼재배에 대해서는 KBS 영농공개강좌가 있어서 한번 우리 지역에서도 금년에 전국단위로 영농공개강좌를 인삼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지금 중앙하고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농촌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중간부를 보면은 생활개선 시범마을에 있어서 체력단련실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체력단련실이 아니고 운동기구 시범마을 3개소에 대해서 운동기구를 사주는 사업이고, 2개소는 쉼터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체력단련실은 국비로 나오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저희들 군에는 해당이 없고, 내년도에 체력단련실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동기구가 결국 이것 같은 말씀 아닙니까, 체력단련실 그것하고?

아니죠, 기존 회관에 시범마을에 대해서 간단한 운동기구를 사주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국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순 지방비입니다.

도비하고 군비요?

군비입니다, 이것은.

아, 군비에요!

예. 체력단련실 이런 것은 국비로 오는 것은 한 2,500만원, 지방비 2,500만원하고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안 오고 내년에 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니, 어쨌거나 체력단련실 사업이든 운동기구 사업이든 어쨌거나 운동기구를 사주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체력단련실 사업도 운동기구를 사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요.

내용은 그것이잖아요. 이것 사업평가회를 한번 가져 보서요?

평가회를 수시로 저희들이 합니다.

평가회를 해 보니까 결과가 뭐였어요?

잘되는 데도 있고, 또 유명무실하게 이용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열 군데라면 잘 활성화가 되는 데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체력단련실은 잘 되는 데는 우리 관내에서도 두 군데 정도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열 군데 중에서?

열 군데가 안 들어왔어지요.

자, 좋습니다. 지금 제가 편의상 저희 지역을 마을마다 연령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연령이 55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은 나이에 걸맞게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맞는다고요.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시죠?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 때는 마을대표하고 운영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그 기구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의 운영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도 선정해 줍니까?

아니에요. 마을에서 원하는 것으로 해줍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사업평가를 해보셨지만은 제가 바라본 견해로 봤을 때는 별로 불필요해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연령하고 운동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 시골에서 이것 피곤한 데 생활 자체가 일인데 운동을 한다!

그것하고 지금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안마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물리치료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것, 좀 심신을 풀어줄 수 있는 기구로 대체를 해서 구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5쪽에 특작․화훼 새기술 시범사업 사업개요에 가서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 3개소,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견학한 이원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다시 금년에는 3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 군에서는 축산분야에는 그린음악을 시범한 곳이 없죠?

예, 축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음악…….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타 지역 타 군이나 타 시군에서는 축산분야에도 이것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축산에 시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축산분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십사 하는 것을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축산분야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분야에도 그린음악 시스템이 들어가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 사업개요에 축산분뇨 정화조개선 시범사업 1개소 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축산분뇨 정화조 개선 정량펌프 1대하고, 유입수 스크린 장치 1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시범사업 한 데를 견학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이것은 농가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같이 담당자하고 한 번 꼭 견학을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께서 다른 데 해 놓은 데를 견학한 일은 없고요? 지금까지.

예.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축산분뇨 정화조사업이라든가 축분발효사업 같은 이것이 유사한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축산분야에서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실패하는 것이 아마 90% 정도는 돼요. 사업을 시도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양돈단지에서 이 분야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해 놓고 해보면 안 돼서 재투자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몇 억원을 손실한 그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도할 때에는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시범포를 잘 견학을 하시고 여러 가지 분야에 참고하고 전문가들한테 전문지식도 얻고 이렇게 해서 실패 없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이것이 전부가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이 아니고 인근 일본이나 서구 같은 데서 거기서 하는 사업을 모방해서 갖다 하는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들이. 그래서 지금 강원대학교 교수팀에서 여기에 보니까 정량펌프 1대, 유입수 스크린장치, 이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강원대 교수가 개발한 사업 같은데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견학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을 하셔야 돼요. 이것 막대한 예산 들여서 농가에 또 제2의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견학도 가보고, 다른 데 잘 되는 데도 견학하고 신중을 기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