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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안항선 의원 발언

제83회 제3차 본회의199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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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선

안항선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원소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건설개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반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통계 자료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98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도로정비로 주민 불편해소 및 하천유수의 원활한 소통으로 재해방지 추진을 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농업기계화 및 농업소득증대를 기여하였습니다. 군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로 교통편익 도모,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 지역 완벽추진으로 피해 최소화입니다. 반성은 군민요구 숙원사업 지원예산 부족으로 군민의 욕구와 기대 충족에 미흡한 것이 잘못된 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년도 시책방향입니다. 군정방침 구현을 위한 선진 건설행정을 추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건설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살맛나는 새임실 건설을 위하여 군 소재지를 중심으로 균형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하고, 교통편익 증진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농어촌도로, 군도 확충 및 정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소득증대 기여, 주요 건설사업 성과분석으로 비능률, 부실방지, 재난 사전 방지를 위한 하천 및 제방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섬진댐 유휴부지 불하입니다. 현황은 운암면 2,467필지, 신평면 379필지, 신덕면이 203필지, 강진면이 155필지로 총 3,204필지에 996,193평입니다. 홍수위선내 운암 소재지가 236필지, 96,000평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번별 공부정리를 했고, 홍수위선 측량을 98년 11월부터 착공해서 현재 5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여대상 분할측량은 98년 12월달에 지적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기점을 측량하고 있는 중입니다. 99년도 계획은 지번별 공부정리를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홍수위선 측량을 하고 양여대상 세목조서 작성 및 확인을 하고 양여신청을 하고, 양여대상 분할측량을 하고, 실태 조사 및 연고자 확인을 한 다음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업무 특성상 전문 기술직인 토목직이나 지적직이 필요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양여 거부 여론이 있습니다. 운암면 소재지 제척에 따른 주민 반발이 신평면과 신덕면에 있고, 홍수위선 측량에 따른 주민 반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인력 보강을 자치행정과에 요구 했습니다. 운암면 소재지 제척 필연성 및 배수위선 등 불하에 대한 주민 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군도가 25개 노선에 210키로미터입니다. 포장이 57키로미터로 27.4%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99년도 계획으로는 4개 노선 2.8키로미터에 2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여금이 16억원 군비가 6억9천만원, 계속노선에는 장재~두곡선, 호암~용암선, 뇌천~오산선 3개 노선에 1.8키로미터로 14억9천9백만원, 신규노선에는 오봉~대평선 1개 노선 1키로미터에 8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기에 측량을 해서 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노선수가 273개 노선에 631키로미터입니다. 포장이 81키로미터에 포장율이 12.90프로입니다. 99년도에는 7개 노선에 6.4키로미터로 4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계속 노선은 마운선, 세학선, 구옥선 3개 노선에 2.8키로미터로 19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노선은 4개 노선에 선사선, 천암선, 대감선, 갈이선으로 3.6키로미터에 24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군도와 마찬가지로 측량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저희 군도상 위헙교량이 6개소인데 기 시행이 5개소, 금후 시행이 1개소입니다. 시설기준 미흡교량이 20개소, 장대교량이 3개소입니다. 99년도에는 교량가설공사 2개소에 74미터로 13억원을 투자되겠습니다. 위험교량이 오류교로 50미터 3천5백만원, 장대교인 호암교 73미터에 1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호암교는 설계가 추진중이고 거의 완료되고 오류교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일부 공사가 완료되었고 올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개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6개면에 20억원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기 투자가 102억8천6백만원이 투자되고, 금년이 마지막 해로 17억1천4백만원이 투자됩니다. 금년에는 도로포장 1개소에 1.2키로미터, 도로 확포장 1.6키로미터, 하수구 정비 1키로미터, 마을회관 및 모정신축이 4동입니다. 사업을 하는 면은 청웅, 운암, 성수, 신덕, 강진, 덕치입니다. 이것도 현재 설계 측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학교 진입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노선명은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고 신평면도 104호입니다. 위치는 관촌면 병암리에서 신평면 창인리까지이고 사업계요는 연장이 1.89키로미터이고 폭은 8미터이고 교량은 70미터에 폭은 9미터로 시공할 계획으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6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가 12월 15일날 납품이 기 되어 있고, 예산 확보는 4억2천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4억원이고 군비가 2천만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편입토지가 155필지 29,734평방미터입니다. 지장물이 건물 14동, 담장 5개소로 용지매수가 3억5천8백5십만9만1천원인데, 99년도에는 이것을 용지매수 해서 시설비가 확보 되는대로 발주를 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읍은 14페이지 수정로 개설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로 고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527미터로 교량 1개소에 47미터로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개년에 거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6억5천만원으로 현 공정은 80프로가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사업에는 도로포장이 68아르인데 2억원이 소요되고 부대시설 가로등이 5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99년도에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후리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오수교에서 오수 초등학교까지 사업을 하는 도로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해서 중로 3-1호입니다. 도로개설이 317미터입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11억 5천만원, 현 공정은 용지매수만 60프로가 완료되었습니다. 편입용지 잔여분이 1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12필지는 지주들이 기공승락을 해서 돈만 있으면 바로 용지매수를 할 수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용지매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99년도에 2억5천만원이라도 세워서 용지매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용지매수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로등시설입니다. 이것은 이순봉 의원님께서 애써 주셔서 가로등 일련번호를 붙이기 위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관리카드를 완료해서 번호판 제작을 해서 일련번호를 붙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대체를 하고 추경에 확보해 준다는 예산담당의 이야기를 듣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 의견공원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18의1번지외 73필지로 공원 조성면적이 44,800평방미터입니다. 평수는 13,55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6개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소요사업비는 20억5천만원, 예산확보가 1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은 용지매수가 10필지로 15프로밖에 되지 않아서 99년도에 64필지를 용지매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용지매수를 해서 올해 용지매수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선대 관광지 확장개발사업입니다. 확장 면적은 25,319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로 사업비는 142억5천4백만원으로 99년도 예산이 17억1천2백만원입니다. 140억원에는 공공투자가 62억원, 민간투자가 80억원입니다. 현공정은 20프로, 용지매수가 75프로로 되어있고 기반시설 10프로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용지매수 9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억2천2백만원, 기반시설이 13억5천8백만원으로 17억8천만원을 가지고 99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실 소도읍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이 520미터, 교량이 40미터 1개소로 사업비 17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60프로입니다. 98년도 이월사업을 조기 마무리 지어서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이 완료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그 위에 오바레일을 하고 도로 확장공사 520미터, 도로포장 520미터를 해서 주민 교통에 편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98가을착수 99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115개 지구에 6,019헥타인데, 기시행이 65개 지구에 3,983헥타로 66프로가 경지정리 되어 있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도 계획지구는 6개 지구에 134헥타로 지구별로는 오수 오암ㆍ금암, 덕치 천담, 성수면금동, 신덕면 외량, 삼계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6억8천1백만원, 99봄마무리 경지정리는 66프로에서 완료되면 70프로가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5월 30일안에 완료해서 모내기에 직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가을착수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99년도 계획입니다. 대상은 9개 지구에 380헥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총 사업비가 43억3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99년도 확보된 예산이 11억5천1백만원 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가 다 확보되어야만 99년도 가을착수 10개소를 할 수 있습니다. ′99대상지역 와료시경지정리율은 70프로에서 77프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군 재정이 빈약하여 99년도 가을착수분 미 확보된 것이 13억8천4백만원입니다. 또 2000년 봄마무리분이 36억1천8백만원이 확보되었으나 50억2백만원이 확보되어야만 10개소를 다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도 경지정리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12개 읍면에 39개소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3개 마을이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가 안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삼계면 산수, 운암면 학암, 임실읍 대곡, 성수면 오류, 오수면 용정 6개소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억7천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완료 되는대로 이용시설을 설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전체 밭 면적이 4,379헥타인데 대상지역이 42개 지구에 942헥타 8개지구가 기 완료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신덕면 삼길지구외 3개소로 174헥타, 99년도 봄마무리가 신덕면 삼길, 관촌면 도봉, ′99가을착수가 관촌면 신전, 운암면 학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3억6천3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제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공사명은 이인제 보강개발사업이고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이인리입니다. 소요사업비가 16억4천3백만원, 보강개발사업이 몽리면적 5헥타인데 30헥타로 증가를 하고 저수량이 2만4천톤인데 1천4백5천톤으로 물을 확보하도록 제당을 높일 계획입니다. 99년도 사업은 13억2억3백만원을 가지고 축조 112미터를 하고 용지매수를 이설도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 대상면은 5개면으로 삼계면, 신평면, 오수면, 관촌면, 지사면입니다. 삼계면, 신평면은 이미 완료되고 올해는 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중은 오수면에 ′98보조사업이 11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97년도, 98년도 융자사업이 7억1천만원 투자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1억4천6백만원, 융자사업으로 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총 대상수가 49개 지구에 2,525헥타이고 75키로미터입니다. 기 시행 지구는 대곡지구외 22개 지구에 47키로미터를 해서 62.1프로 완료했습니다. 99년도에는 오수면 주천지구외 9개 지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6천6백만원으로 국비가 13억원, 도비가 1억6천만원, 군비가 1억6천만원입니다. 사업지구는 오수면 주천지구, 두지지구, 갈담지구, 군평지구, 수필지구, 홍곡지구, 둔덕지구, 이인지구, 선거지구, 가덕지구로 10개 지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조에서 3개 지구가 도인지구, 오궁지구, 청웅지구로 총 13개 지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측량을 하고 있으니까 조기에 설계까지 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ㅋ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이륜자동차 일제정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신고대수가 3,552대입니다. 50cc이상이 1,737대, 100cc이상이 1,805대,260cc가 10대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99년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고, 일제 단속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이고, 이륜자동자 전산화를 99년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불법으로 다니는 이륜자동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교통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현황은 도로가 34개 노선에 405키로미터, 교통안전 시설물은 신호기 7개소, 경보등 34개소, 교통표지판 2,651개소입니다. 표시병 10개소, 미끄럼방지시설 8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5개소입니다. 99년도 계획으로는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 보수공사 예산을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2천5백만원만 확보되어 있고, 신호경보등 신설을 4천7백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4백만원만 계상되었고, 차선도색이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원만 확보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은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5백만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결위원장이신 한완수 위원님께서 애쓰셔서 이렇게 확보되었습니다. 이 요구액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액입니다. 아&;#54553;로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담천 개수공사입니다. 하천 연장은 11,500미터인데 개수연장이 3,610미터로 총사업비가 87억원인데 기투자액이 2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에는 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갈담천을 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군에서 시행하도록 예산을 전도해주어서 군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천 재해위험지구 사업비입니다. 임실천 두실제가 개수가 안되어서 작년 수해때 침수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었는데 도에 저희들이 3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5천만원만 확보되어서 한쪽만 개수르르 해서라도 부락쪽으로 물이 거꾸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하천수는 259개소인데 정비대상이 223개소, 기정비가 36개소, 올해 99년도 소하천은 2개소에 0.8키로미터를 4억6천만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운암면 동골촌이 0.4키로미터, 관촌면 덕병천이 0.4키로미터로 측량중에 있으니까 조기에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선

안항선부의장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9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제36회 소충제 행사를 최소의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최대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민의 대화합과 행사를 치뤘습니다. 제35회 도민체전 및 제9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응원부문 종합 1위를 수항한 점, 98년도 민방위 행정 역점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전라북도에서 수상한 점, 주민신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군사령관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아서 지역 안전과 애향 화합에 도모했다고 생각됩니다. 애향장학기금을 11억6천만원 조성해서 84명에게 8천2백만원과 리장 자녀 장학금을 17명에게 1천3백만원을 지급해서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고철 수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1,400톤을 수집하여 외화절약과 생활 환경보전에 힘썼으며, 공공근로사업비 27억2천9백만원을 투입해서 실업자 생활안정과 주민숙원사업비를 모두 해결했고 구조조정에 따른 지제개편을 5개과 1출장소, 12계를 축소시켰으며, 기타 공직자 정신교육, 친절교육,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직자 의식개혁을 통해서 군민을 친절히 모시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역량제고에도 힘써왔다고 생각됩니다. 반성해야 할 점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개편 인사가 지연된 점, 소충제와 사선문화재 통합이 부진했던 점, 인재 양성을 위한 애향장학기금 모금 실적이 저조한 점 등은 앞으로 반성을 하고 미비점을 보완애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민간위탁 분야 구조조정 실시등 총 17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분야 구조조정 실시입니다. 99년도에는 13.58프로에 해당하는 91명의 공무원을 5개과 1출장소, 12개 계를 줄인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과감히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ㆍ시장 원리를 도입하는등 조직혁신을 기하려고 합니다. 위탁 가능 사무는 하수, 분뇨,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통근버스 렌트제, 공원시설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 유지보수 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인원 감축 목표는 정원의 5프로인 29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감축된 인원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유예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월중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조사하고 선정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 본격적인 민간위탁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인력 감축계획입니다. 행정사무보조원 20명, 환경미화원이 36명, 도로보수원이 7명으로 해서 비정규직이 총 63명입니다. 이중에서 13명을 감축할 계획인데 작년도에 4명, 금년도에 4명, 내년도 5명으로 13명을 감축해서 잔여 인력을 49명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원경찰과 산림보호서기 감축계획은 청원경찰이 하천, 상하수도, 시설경계로 23명, 산림보호 서기 4명으로 총 27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8명을 감축하는데 작년도에 3명, 금년도 2명, 내년도가 3명으로 잔여 인원은 1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임실군 애향장학기금 운영입니다. 1995년도부터 금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군비출연금 10억원, 후원금 10억원등 총 20억원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만은 작년도말까지 72.5프로인 11억6천만원밖에 모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군비 출연금은 연간 2억원씩 작년까지 8억원 100프로를 출연했습니다만은 후원금 모금이 45프로로 목표액 8억원중에서 3억6천만원밖에 모금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애향장학금 지급실적은 총 3년간에 걸쳐서 191명에 대해서 1억6천2백4십만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목표를 4억원을 잡고 군비 출연금 2억원, 후원금 모금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1단계로 공무원부터 모금을 해보자고 해서 1월중에 1천만원 모금 완료시켰습니다. 2단계로 전군민 1세대 1구좌 갖기운동을 전개해서 1억원을 모금할 계획입니다. 3단계로는 향우회라든가 독지가 후원금 모금으로 5천만원, 금년도 이자수입을 기금으로 전환해서 4천만원 해서 2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모금 실적이 그동안에 저조했기 때문에 조성기간을 2001년까지 2년간 연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애향장학기금 모금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열린 대화행정 운영입니다. 열인 대화행정을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해 왔으며, 금년도에도 2월부터 3월까지 읍면별로 하루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소충제와 사선문화제 통합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같은 시기에 군민의날 행사와 사선문화재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모됨은 물론 군민 화합차원에서 통합운영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통합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현황은 내용을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2월중에 통합추진대표단을 구성해서 3월에서 7월까지 후속조치를 하는데 제전위원 약관 제정, 제전위원장 선발, 재원 확보대책 등 협의를 마칠려고 합니다. 행사계획 수립은 8월에서 10월까지 통합이 된다면 통합대표단들과 접촉해서 행사내용까지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합이 결여될 시에는 통합은 하지 않고 군민의날 행사를 기존대로 소충제 행사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과거에 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서 실시할 때는 KBS와 전북일보사와 협의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통합이 되었을 때의 홍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비를 제외하고도 통합시 소요예산이 약 1억7천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홍보비까지 포함한다면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냐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자치단체간 인적ㆍ물적 교류를 통해서 지역 홍보와 도시와 농촌, 동ㆍ서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여서 이질감을 회복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도시와 농촌간에는 임실군과 서울 강서구간, 동ㆍ서간인 경상도와 전라도간은 임실군과 부산 진구간에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작년 11월과 12월달에 자매결연 의향서가 교환되었습니다. 임실군과 강서구간은 작년도 11월 6일날, 강서구에서 임실군으로 의향서가 온 것은 12월 12일날입니다. 부산 진구에서 임실군에 온 것은 11월 27일날, 임실군에서 부산 진구로 보낸 것은 11월 30일날 기 의향서가 교환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자매결연에 따른 일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3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조인식 추진일정은 부산 진구가 전화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설날 이후인 2월말경에 실시하기로 했고, 서울 강서구하고는 3월경에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류 대상사업은 문화ㆍ예술ㆍ체육과 농특산물 공산품 단체간 교류 직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매결연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는 하루에 590명씩 27억2천9백만원을 가지고 진입로 농로포장 등 총 123개 사업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루에 200명 내지 300명씩 투입을 해서 사업비 13억5천8백만원을 가지고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는 11억8천만원을 가지고 1월부터 3월말까지 34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제2의 건국 추진입니다. 21세기 아시아와 태평양 시대의 중심국가로 도약을 위해서 국정의 총체적 개혁과 의식, 개활개혁이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하는데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 제2의 건국 운동입니다. 지난 1월 8일날 임실군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가 3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화단체나 반상회, 군민제안 사항, 군 자체 실천과제로 선정을 하고, 중앙 및 도단위에서 실천과제로 확정되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향상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군민화합과 군민체력 증진에 역점을 두록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은 임실군 체육회가 3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15명으로, 체육 동호인 조직은 9개 종목에 총 710명이 조직도어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1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체육행사와 도대회 참가등 4개 종목에 약 4천5백만원으로 각종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군수배 체육대회는 축구등 3개 종목을 실시하고, 동네 체육시설 5개소와 17개소 시설에 대해서 7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군민 대화합과 체력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군민 체력 향상하고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에게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사회적으로는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국가에 이바지 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는 전체 인구의 22프로인 9,083명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1개소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청소년 공부방에는 1개소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기관은 군청과 경찰서, 교육청 3개 기관에서 관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상담싱 운영을 활성화 하고, 공부방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과 종합수련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심신 단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청소년 장학생과 청소년 가장 장학금을 지급해서 어려운 학생이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고, 청소년을 위해 감시반을 운영해서 비행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도립사격장 유치입니다. 전라북도에서 95년도부터 청웅면에 도립사력장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부지 3,900여평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도 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 착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2003년도에나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력 인사와 협의를 하고, 도와 업무 협조를 수시로 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임실군 체육진흥기금 운영입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임실군민의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기타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내에는 2개 체육단체와 체육동호인 조직이 27개 조직에 710명, 17개의 동네 체육시설에 매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생활체육과 체육진흥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방법은 군비 출연금, 기금운영시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조례안 작성, 입법예고, 조례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포해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인력동원자원 관리입니다. 인력동원자원이라는 것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전시에 필수요원으로 활용할 인력자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류자, 동시관리대상자, 가용자원으로 총 346명이 있습니다. 자원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앞으로 전시대비에 만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용소방대 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가 16개대에 4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도 화재 없는 지역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출동 수당과 자녀 장학금을 지급해서 사기를 높여 화재 발생기 조기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9백9십만원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입이다.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해서 컴퓨터의 정보 및 기계를 제어하는 시스템에 큰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반을 구성하여 시스템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군의 정보분야 컴퓨터는 317대중에서 286대의 문제점을 해결했고, 응용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와 관련하여 10대가 있는데 2대만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상수도 요금하고 농어촌소득금고융자금은 해결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정보 분야의 폐수종말처리시스템 제어등 총 36개종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조차도 파악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0년 문제에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정보분야인 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는 6월말까지 예산을 계상해서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비정보시스템은 기계를 제작하는 공급사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달까지 하고 8월달까지 점검을 하고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응용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가 4백8십만원이 미확보되었는데,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 비정보시스템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것도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국제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을 이용해서 임실 관광지를 홍보하고 국제화ㆍ정호봐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면서 다양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할려고 합니다. 1회 추경에 소요예산 6천5백만원이 구성된다면 5월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까지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11월까지 장비구입 및 시연회를 실시해서 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요 예산이 많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회 추경에 6천5백2십5만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6페이지 먼저 재외향우회원 초청을 해서 1일 명예 군수제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재외향우회원을 초청해서 1일 명예 군수제를 운영함으로써 애향의식 함양과 군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경향우회는 4월달에, 재전향우회는 6월달에, 공우회는 9월달에 실시할 계획이며, 실시내용은 군정설명, 사업장 방문, 간담회 및 오찬을 실시하겠으며, 대상자 선정은 덕망있고 애향심이 강한 자중에서 향우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군수님이 쓰고 있는 군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끝으로 군민헌장비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군민회관에 2천5백만원으로 군민헌장비를 건립해서 군민의 기상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상을 표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기획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이미지 통일화사업과 연계해서 문안과 디자인을 공모하고 공청회를 통한 주민 여론수렴, 유관기관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안 및 디자인을 확정하고 의회와의 협의와 조례 제정, 개정을 통해서 사후조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까지 군 이미지 통일화사업에서 채택된 심볼, 로고등과 조화되는 군민헌장 문안 디자인 및 사업설계 확정을 하겠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 시공업자를 선정해서자연석을구입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헌장비를 건립한 후 금년도 군민의날 행사시 준공식과 제막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선

안항선부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학초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림계획 기본현황 및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98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체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수종의 다양화로 경영목적에 부응하는 산림자원 조성과 노령목 갱신을 통한 밤 수확의 보속생산 및 주민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1998년도부터 2007년까지 제4차 지역산림계획 기간으로 수립하고 2,247헥타에 6백만본을 심을 목표로 지난해에는 178헥타에 48만2천본을 조림하여 8프로의 추진실적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도 경제수 136헥타외 큰나무, 유실수등세부사업에 156헥타, 4억7천6백만원을 국고보조로 투입하였습니다. 산불 및 병해충 피해지, 형질 불량임지 및 벌기령 벌채지에는 경제수 조림을 하고, 주요도로변 가시권내 경관을 요하는 지역에는 큰나무를 심도록 하고, 유휴토지 및 유실수 노후목지등에는 유실수 조림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도로변 관리입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 합해서 427키로미터의 도로와 52개소에 51,200평방미터의 도로변에 크고 작은 화단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로변 풀베기, 화단 꽃식재, 우리 꽃길조성, 조경수 및 수벽관리, 화단조성, 부용화 꽃길조성 등 6개 사업에 6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푸른 전북 가꾸기 운동과 연계 추진하고 철쭉, 부용화, 야생화 등 우리 꽃길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변 풀베기 등은 과거에는 우리군 자체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읍면 공공근로사업으로 2회이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내고장 명산 가꾸기입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계 세심휴양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가 정월리에서 세심휴양림까지 임산선이라고 합니다만 지난해에는 임실읍과 삼계면 경계까지 가로수로 벗나물를 심고 주변 절계지에는 철쭉묘, 화목묘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삼계에서부터 세심휴양림까지는 아직 단장이 안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약 5천만원을 들여서 조경수와 화목묘 식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중앙기상대의 금년도 장기 예보에 의하면 금년에는 엘리뇨 현상에 반대되는 라니냐 현상으로 기상이변이 많아서 지구상에는 재해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한반도에는 봄철이면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 기간이 더욱 길어짐으로써 산불예방에 상당히 어려움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군민의 정서는 매년 봄철이면 산과 인접한 지역에 논과 밭두렁을 태우는 것이 관습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울창하게 되므로써 낙엽이 쌓여있고 등산객들이 자꾸 산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산불발생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그 원인을 규명해서 원인을 제거하고 그래도 광범위한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할 때는 조기에 발견해서 초동진화하는 태세, 대 군민 산불경각심을 주는 예방활동을 하면 산불의 큰 피해는 최소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금년에도 전략적으로 산과 연접한 지역, 산불 발생 위험이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겠다고 해서 읍면과 마을주민들과 주요지역을 일정을 잡아서 논, 밭두렁을 사전에 태우자고 해서 어제, 오늘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년에 산불은 어느정도 예방이 되지 않겠냐 하는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할동 중 대민관계에 있어서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세심 자연휴양림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촌용수 확보를 위한 죽계댐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휴양림 기능이 유보된 생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개장 목표로 국고보조를 지원 받아서 보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억5천만원을 보조받아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도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야영장외 3개 시설을 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4차 지역 산림계획 기간중에 25,510헥타를 육림사업할 목표로 작년도에는 1,880헥타의 육림사업을 해서 7프로의 실적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도 천염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육림간벌, 조림지 풀베기 등에 5억4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1,397헥타를 가꿀 계획으로 조림지적지 육림과 우량 천염림의 중점보육을 하고, 영림계획 작성지와 희망산주 우선 지원하여 산주의 관심도 제고와 작업기술을 확대하고, 생산임지 중심의 지역별 통합 완결 원칙으로 가시적 육림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11월달에 도의 종합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저희는 조림을 한 지역에는 조림후 3년 내지 5년동안 조림지 풀베기를 하는데 연평균 600필지에 1,000헥타를 합니다. 계수적으로는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정도라면 우리군 관내에 상당히 사업량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담당자 혼자 예정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잘못되었으면 보완을 해서 완결을 한 다음에 산주들한테 풀베기 작업비를 지출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1담당에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산림사업에 협조를 하고 일에 관심을 갖고 관여했던 시골 마을에 산림계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산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조림지도사로 1년에 6명내지 7명을 선발해서 이분ㅇ들이 풀베기 조림사업을 하는데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지도하고 확인한 다음에 2차, 3차 담당자가 현지를 확인해서 풀베기 사업비를 지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 감사과정에서 풀베기사업은 기술이 요하지 않은데 조림지도사를 선발해서 써서 조림지도사들한테 월급을 주느냐, 앞으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지적을 받고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범위한 사업을 정규 직원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 과목을 전에는 간접노무비라고 해서 예산을 빼서 산주한테 안드리고 지도원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예산 기술상 재료비라는 과목에 설정해서 앞으로 쓸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그간 8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저희군에서는 88키로미터의 임도를 시설했습니다. 2010년도까지 헥타당 10미터의 임도가 시설되는 임도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51키로미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임도는 전국에 상위하는 임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전국적으로 우리 임실군이 시범적이고 선두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도에서나 중앙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보수 4키로미터, 신설 12키로미터로 약 7억7천만원을 가지고 환경 친화적 임도시설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임도를 저희들이 12키로미터에 예를 들어서 7억원을 가지고 하면 그 사업량과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일반도로를 낸데에, 작업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 10분의 1의 사업비를 가지고 임도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1키로미터에 7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한다고 보면 절성토지랄지 절개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담당을 못하고 수시로 절성토지가 물러나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옹벽을 친다거나 또는 파일을 박는다거나 이런 시설이 요하는데 사업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못하고 매년 보수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는 환경 친화적 임도, 자연에 맞게 또 어떤 재해의 예방을 미리 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단비표에 키로당 7천만원이면 200프로 범위내에서도 할 수 있고, 계획량 12키로미터를 6키로미터로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하는 임도는 과거의 임도보다는 더 짜임새 있고 모양새가 좋고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임도시설지를 현지 점검하면서 이런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임도를 하고 장마가 지나서도 상당히 임도가 튼튼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저도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더욱더 임도사업을 잘해서 더 좋은 칭찬을 받아야겠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 각오가 변함없이 금년에도 그런 각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표고재배사업 지원입니다. 임업이 대부분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임업중 표고사업은 단기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는 산업으로 고품질 연중 생산을 위해서 과거에는 노지재배에서 비닐시설 재배로 전환토록 지도하고, 건표고보다는 생표고 값이 1.2배의 소득이 있어서 생표고 생산체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비닐하수으시설 24동에 1억8천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유림 관리입니다. 저희 군유림은 555필지에 1,522헥타입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인근 주민들이 그 군유림을 오래전부터 적게는 10년전, 많게는 30년전부터 밭이나 논을 경작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환수해서 산으로 가꾸기는 어렵고 현재 그것을 산림으로 환원해야 실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면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1헥타 미만의 군유림 경작지를 조사를 해서 연관이 있는 분들한테 매각할 계획으로 금년에 한번 계획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겠으니 대상지를 신청하라고 읍면에 시달한 결과 145필지에 87정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매각이 가능한 지역으로는 124필지에 70헥타가 매각이 가능하기에 금년에는 20필지에 14정을 매각할 계획으로 측량수수료 7백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2백만원을 행정절차를 받기 위한 수수료로 9백만원을 확보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및 공고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발생과 매각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방역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군과 공수의와 양축농가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역이 되도록 하고, 먼저 오지 영세 양축 농가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소탄저, 기종저외 8종에 3천1백만원, 공수의 3명 수당 1천7백6십만원으로 총 4천8백6십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 지원입니다. 축산분뇨외 적정관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의 보급 및 유기농업의 기반조성사업으로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973개소에 약 6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36개소에 약7억7천9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무방류 시설인 퇴비화, 액비화등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에 중점 지원하고, 자원화 시설 중점 지원에 따른 톱밥이나 왕겨등 수분조절제 수급을 위한 톱밥제조기와 왕겨분쇄기를 적기에 지원하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환경부서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는 쇠고기 수입 개방이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기가 싸고 맛좋은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다른 시군에 앞서 선두적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거세를 해서 사양관리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거세 두당 2십만원씩을 200두에 4천만원을 지원 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고급육 생산에는 소 거세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 거세를 해서 육성기가지 약 12개월까지는 방목을 해야하고 조사료로 사양관리를 해야 합니다. 비육기이니 18개월부터는 조사료와 농사료를 증가해서 사양하는 방법으로 하고 비육기인 24개월까지는 살을 찌우기 위해서 농사료 위주로 사양을 해야만이 고급육이 나옵니다. 고급육도 판별을 받아서 도축장에서 에이플러스를 받아야 일반 소와 비교해서 약1백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플러스 등급을 받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출하시기만 늦어지고 사양 관리비만 더 들어가는 것으로 오히려 농가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세비를 지워할뿐더러 앞으로는 단계별 사양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양축농가에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지원입니다. 양질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초식 가축의 생산 및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단지화, 현대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년에는 5억2천3백만원을 지원해서 기반시설과 초지조성 사료작물 재배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비 및 싸이로 시설사업입니다. 소 사육농가가 공동으로 조사료 생산장비를 구입활용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2억1천9백만원을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외 4개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광지 옥정호 주변 경관림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옥정호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옥정호 지역 주미들은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또한 군정에 대해서 불만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축산 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가고 정서를 완화하는 시책을 펼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중앙에 4개년 계획으로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옥정호 주변에 경관이 물론 수려합니다만 그래도 경관수를 심어서 더욱더 좋게 해야 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또 유실수도 우리 군민들이 열매가 있는 은행나무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유실수도 곁들여 심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4개년동안 157헥타에 26억1천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년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슨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7헥타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매년 50헥타이상 옥정호 주변에 경관림을 심을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은 7헥타에 1억1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우서 사선대 주변부터 경관을 조성해 나가자고 해서 금년에는 사선대 주변부터 금년에는 조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선

안항선부의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오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고르지 못한 날시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은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4페이지 정ㆍ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보건의료원 정원은 96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원은 99명입니다. 99명중에 3명은 보건진료소 2명과 청원경찰 1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총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에서는 총력 방역체제를 구축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보건시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대학 운영과 주민 건강상담실 운영,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9년도 보건행정 시책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정부시책과 병행하여 우리군에 맞는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 개발하여 군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올해도 육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토록 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살맛나는 새임실 건설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입니다. 99년도 계획은 저소득층 암 검진과 암 조기진단 사업, 부인암 검진, 골다공증암 검진등 총 700명을 대상으로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에 99년도 계획은 치매상담센타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동 불편ㆍ불능들 방문진료를 매월 1일씩 년 1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병별 등록자들의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강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는데 여기는 공중보건의사와 임실읍에서는 저와 간호사들이 방문팀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무료 목욕사업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99년도 계획은 목욕사업에 262명과 인플루엔자 독자 접종사업이 262명으로 군비가 100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거동 불편ㆍ불능자들 자원 봉사활동입니다. 99년도 계획으로써 봉사계획인원은 100명을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대상 가정 및 자원봉사 희망자를 선정해서 불우가정에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99년도는 98년보다 의원님들께서 방역 예산을 많이 증가시켜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만성병 관리입니다. 여기는 B.C.G 예방접종에 385명인데 미취학 310명, 취학 75명이 해당됩니다. 이외에 성병과 에이즈 검사, 나환자들에 대한 진료투약이 99년도에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리입이다. 의약업소 감시는 년 2회 실시합니다. 앵속 및 대마 밀경작 합동단속이 검찰과 합동으로 6월부터 7월까지 4회 있을 예정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홍보에 대해서는 주 1회 홍보할 예정이며, 4개 유선방송 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99년도 계획은 전업소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퇴폐와 변태 영업행위가 있는지를 월 1회 단속하겠습니다. 접객업소 하절기 성수식품 수거검사, 특히 2월달에 다가오는 구정때 접객업소나 성수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운동 전개입니다. 99년도 계획으로써 좋은 식단제 3대 기본실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보하겠으며, 우수 업소와 모범 음식점을ㄹ 지정해서 인센티브 도입해서 잘하는 업소는 더욱더 잘하도록 종용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위생분야 개인써비스 요금 안정관리입니다. 99년도 계획으로는 합동단속반, 행정과 세무로 편성하여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 조치로써 과다인상 업소는 1차 인하유도를 하고, 2차는 특별위생검사와 세무조사가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입니다. 월 1회이상 국민 다소비식품등 정기적 검사를 확행하며, 문제업소에 대한 중점관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식품과 지역별, 계절별, 성수식품등을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환자 진료입니다. 저희 의료원에는 현재 내과와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이비인후과가 개설중에 있으며, 99년도에는 한방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과에 근무하시는 박철웅 과장이 2월 일자로 전주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외과 의사보다 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간단한 수술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구강보건 관리입니다. 구강보건 실태조사와 불소겔도포, 구강 보건교육,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구강 예방진료에 99년도에 계속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퇴원환자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이것은 매일 퇴워하는 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다던지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한더던지 가정방문을 해서 병 상태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가를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동 불편ㆍ불능자 재활사업입니다. 관내 거동 불편ㆍ불능자들의 재활사업을 전개해서 기능 회복을 도와주며 정신적 안정과 삶의 의욕을 증진시키고자 특수시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물리치료는 무료로 월 1회이상, 대상자는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데려다가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 간호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것은 호스피스라는 내용의 간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환이나 기타 질환으로 6개월정도 살 수 있다는 의사진단을 받은 자에 한해서 호스피스사업을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런 진단을 받지 않고도 계속적으로 임종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방문해서 약을 가져다 주고 진료도 해 주고 필요하면 다른 종합병원에도 연계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년기 여성 건강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5세에서 45세 사이 또는 40세에게 50세 사이에 나타나는 폐경기가 있습니다. 폐경기가 되면 여러 가지 호로몬의 장애 때문에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증세에 대해서 불편을 겪기 때문에 해소토록 하기 위해서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할려고 합니다. 대상은 40세에서 65세 여성이 대상되겠고, 폐경이 후 수명이 일생의 3분의 1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갱년기 여성에 건강 관리사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료원 산부인과에서 갱년기 클리닉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매월 1회이상 자체 교육을 실시해서 지소와 진료소에서 계속적으로 환자 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활용대책입니다. 현재 과다한 찬가짓수가 제공되는 관행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결국 음식물 낭비를 억제시키므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옛날에는 각 가정에서 남은 음식쓰레기를 활용해서 가축을 사육했던 것으로 봐서 임실지역에서도 대형음식점과 가축 사역농가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활용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전 위생업소와 축산농가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우수 실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토록 하여 수료를 감면한다던지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위생검사를 면제해 주고 수거통 등을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서 다른 위생사업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음식물을 쓰레기내 이물질, 특히 이쑤시게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사용하는데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에 따른 간담회를 업주와 축산농가로 구성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결국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므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낭비가 억제되겠고 결국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선

안항선부의장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