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경욱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상임위원회 회의로서 올해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99년 각 실국 업무보고를 듣고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유병곤의사직원
의사직원 유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25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왔으며 그리고 오늘 집행부로부터 99년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99년도업무보고의건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서관 순으로 해주시고 일괄 보고후 간략하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1월28일부터 1월29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 회의가 있어 출장 가시고 기획담당 주사가 업무보고토록 사전 양해 말씀이 있었으니 기획담당 주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신정기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주사 신정기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장께서 감사담당 공무원 특별연찬 교육에 참석하시어 제가 실장님을 대신하여 저희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기획담당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총무국장 최길락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총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영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사회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우리국 공무원과 함께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금정구 임시회 업무보고는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중에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정석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평소 깊은 관심과 배려로 보건의료 사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총무사회위원회 박춘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도서관장 이기원입니다. 1999년도 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99년도 업무보고는 집행부의 올해 계획을 들어보는 것이므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약 10분간 간략하게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자리에 없는 데…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도시위원회에 갔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시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장애인 보호대상에 있어 가지고, 저소득 장애인 보호대상에 있어서 시각장애자, 재가 장애자 생계비 저소득은 어느정도를 기준을 두고 저소득이라고 하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고서에 있는 장애인 생계비 지원 216세대 1억7,300만원은 재가장애인, 영세장애인이라고 해 가지고 소득 수준하고 그걸 견주어 가지고 이미 책정돼 있는 상탭니다. 신규 채용이 아니고, 기존부터 책정된 사람들의 지속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이 저소득자를 월 얼마 수입의 이하를 저소득자로 보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법에서는 월 소득이 23만원이하고, 재산이 2,900만원이하여야 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자 중에서 양쪽 눈 시력을 다 잃은 사람은 1급 장애인이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1급에서 6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 남편은 40세 중반인데 지금 어느 회사의 경비를 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나이가 40댄데 2년전부터 양쪽 눈이 시각장애자가 돼 가지고 수술을 하면서 아파트 한 채 뭐 3천만원 주고 산 것이 대출된 게 2천만원이 넘어요. 대출금이 2,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자기 남편이 월 봉급을 얼마 받느냐하면 53만원을 받는데 2,500에 대한 이자료를 주고 나니까 생계비가 부족하다. 중학생 딸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생활유지가 안된다. 이래서 도울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런 하소연을 하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보면 말이죠 재산이 2,500이 넘거든요. 임차금이야 얼마가 있든지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저소득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오우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평가하는 근본적인 것은 소득과 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근로 능력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급하는 그 자체는 나중의 일이고, 첫째 방금 말씀하시는 소득, 3인이 아저씨 혼자가 53만원을 받는 것 같으면 소득수준은 해당이 됩니다. 생활대상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은 한 가구당의 재산이 2,900만원 이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기준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음에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재조사를 해서 정확한 평가를 한 후에 도우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강길주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구 전체 정원있죠? 이 정원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규칙입니까? 아니면 조례로 정한 그런 규칙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정원은 규칙인데 기획실에서 정원은 정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정원을 정했을 경우에 만약에 부족하면 충원을 해야될 것이고, 만약에 오바됐을 경우에는 어떤 규제조항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지금 현재 여기에 현원이 오바된 부분은 저희들이 기구 감축에 의한 정원이 오바된 것입니다. 2천년까지 전부 정현원이 정리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2천년까지 정리하실 그런 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98년도에 혹시 정원은 얼마였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99년돈데 98년도에는 얼마였는데 그 당시 준 것은 얼마였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107명이 줄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현재 이거는 2천년까지 감축 예정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사항이란 말씀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기획실에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정책개발연구단 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구단이
담당
기획담당
신정기 올해 첫 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려는 계획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아직 안됐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신정기 1월26일날 저희들 4개반 12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창립총회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1월달 저희들 과제를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에 대한 과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발굴토록 세부적인 사항을 발굴토록 회의를 한 번 한 사항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상설된 기구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담당
기획담당
신정기 저희들 구정을 좀 발전시키고 구민들한테 구정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금년도의 특수시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조직하는 운영 체계가 이것만을 위한 팀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되네. 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4개반이라 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신정기 예,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12명이 이 업무만
담당
기획담당
신정기 이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는 자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저도 그 이야기거든요. 다른 업무를 보다가 이 업무는 별도로 특별히 추진되고 있는것
담당
기획담당
신정기 예, 맞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바로 앞에 보면 8쪽에 중장기발전계획 부분 언급된 부분 안 있습니까? 94년도부터 2003년까지 설립된 것 그런 부분도 연구단의 업무속에 들어갑니까? 포함이 됩니까?
담당
기획담당
신정기 나중에 연구단의 검토 과정은 저희들이 포함시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작업 과정은 분야별 현황 부서에서 사전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검토 과정은 정책개발 연구팀의 과제를 부여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어 가지고 물어보는 이야긴데 뒷 페이지에 보면 비예산 사업을 추진하자 하는 것은 발상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1과 1동이 비예산사업 이런 것이 연구단하고 중장기발전계획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기재정계획이나 장기재정계획이나 기 용역을 통해 가지고 수립된 계획이 연구단에서는 실현될 수 있도록 실현 못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되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신정기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한후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2분
회의속개 15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융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신광순입니다.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 올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