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발언

예.

현재 저희구에서 쓰레기 전반적인 어떤 관리현황이 그렇습니다. 일반 주택 그다음에 단독주택 그다음에 다량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 그리고 100헤배 이상의 음식업소등에…

예, 그렇게 단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세명하고 청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허가가 있는 업체에서 각자 각 업소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는 현재 생곡매립장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단투기 사례가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아마 내부적으로 각자 어떤 당사자들끼리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상에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는 약간 애로점이 있습니다.

강영갑 위원님께서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하도 걱정을 하시는 마음에서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집니다. 구민 전체가 여기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4월말까지는 현재 음식 퇴비장하고 있는 거는 일단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주민하고 약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1월초순에 청소행정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충북, 서울 그래서 2박3일동안 현장을 갖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현재까지는 구체화단계는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1단계로 앞으로는 사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설비가 지금 일부 현장을 보고, 과연 침출수도 없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인근 구에다가 군에다가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지금 기계설비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험단계를 안 거쳤기 때문에 명확하게 100% 완벽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시설을 봐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것 같으면 4월달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잘 될 것 같으면 우리도 부지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수원보호구역이라도 관계없이 침출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우리도 사료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추진해서 하려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구유지만 확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구 관내서도 수원보호구역이라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시험단계를 거쳐보면 앞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봐서는 100% 완벽할 순 없지만,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4월말까지 철거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보충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71페이지에 보면 먹는물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각 동네에 보면 거의가 간이 상수도가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간이 상수도는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 요금부과를 하고, 부과가 된 요금에 대해서 만약에 체납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건설행정과에서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이 상수도에 보면 우리동에 예를 들자면 조합에서 돈을 매월 얼마씩 받아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 나가고, 부분적으로 몇 %정도 저축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설을 확장을 한다든지 또 시설을 개량을 한다든지 할때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을 공동으로 어떻게 갈라먹자 어떤 이런식에는 또 여기 행정관청에서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 거기에 제재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약품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개발을 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세대를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다만 여태까지는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수도처럼 상수도료는 부과를 안했는데 지하수료 그러니까 하수도료는 부과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죠?

현재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죠?

일부 하고, 일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원화를 해서 하면 관리하기도 좋고 이럴텐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92쪽에 보면 안전사고예방이 있는데 15년이상된 공동주택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이렇게 안전점검을 단계별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월1회씩 쭉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개인주택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 위험한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칙은 아파트든 주택이든 건물소유자가 점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재난관리쪽에서 다루어줘야 됩니다. 위험한 것은… 그래서 개인 건물이라도 현재 지금 위험시설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범위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 부분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나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돼 있습니까?

예, 점검은 하되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 또는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런 건물 주인이 보수 또는 보강 조치를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옛날 시한특별법상 위험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를 함으로써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보수또는 보강을 해야되고, 지시가 나가고 시행하지 않으면 실형조치가 고발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건물주 스스로가 안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사실상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질의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추가 질의사항은 추후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