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자 의원 발언

한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평가하고 시상하고 하는 권한이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있던가요?

그러면 괜찮고요. 아까 그 부분을 시상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식으로 시상할 계획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여성정책관실은 조사분석과 통계와 정책을 입안하면서 집행부서인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추진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인듯 싶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을 여기서 직접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 보다, 그 돈은 여성정책을 시행하는데 푼 돈이지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지사님과 복지여성국과 협의를 해서 평가한 결과가 정말 우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자, 복지여성국의 예산을 책정하는 단계에서 1억원이든 2억원이든 있는 총액에서 거기를 우선순위로 뭔가를 정책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자 라는 식으로 여기서 유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직접 집행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굳이 세워서.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정확히 평가한 결론을 가지고, 바쁜데 1천만원 더 받겠다고 열심히 하려고 까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직접 집행부서에서 뭔가를 받아내고 자기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아주 열심히 이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상만 따로 두는게 아니고 평가항목 자체도 여성관련 부서에서 많이 받아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관실하고 복지여성국하고 항상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이 그대로 실현이 되려면 떨어져서 독립된게 아니고, 여성정책관실은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해야되기 때문에 굳이, 이 평가항목 자체도 복지여성국의 도움을 받아서 복지여성국이 여성관련 정책을 활성화 하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한 결과를 복지여성국에다가 통보를 하면서, 여기서는 간단한 시상품이야 줄 수 있겠지요. 그것보다도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 이말이지요. 실질적으로 복지여성국에다가 협의를 해서 평가결과가 우수하게 나온데는 예산집행할 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십사 라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게 훨씬 좋겠다 그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99년도의 여성정책을 착안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몇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대적으로 주요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소홀히 취급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던 여성정책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시행되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올해 통과가 되어서 그것이 가장 핵심 이슈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성단체나 여성관련 기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남.녀차별금지법 이것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찬.반론이 있고 특히 남자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축될거라는둥 별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IMF시대에 여성실직가장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실직여성가장은 소수이고 여성노동자들이 우선 해고되고 있다 라는 것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성노동자의 실태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이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다 라는 점이 '99년도에 가장 핵심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IMF시대에 여성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줄 것인가, 올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성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우선 해고되고 있는가, 그것 실태조사해서 각 기업이나 정부나 여성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주고 보호를 해주어야 될 것인가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될,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장 숫자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시행되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희롱 부분이나 남.녀차별을 어디까지를 구분할 것인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각 기업체에서 여자를 함부로 처다보지도 못하겠다 이런 우려도 있고 또 여성들도 내 권리를 찾으려면 어떤 구제책이 있는가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공무원들이나 각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들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내가 구제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은 내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 분명히 알아서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홍보나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여성들을 향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남자들을 대상으로, 아니면은 업주나 단체장을 대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올해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이 문제로 여성과 남성이 서로 합일하지 못하고 사회가 갈등구조로 나가버리면 근본취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좋은 법률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근본취지를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실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 도지사님과 합심해서 집중적으로 이문제를 전라북도 내에서 홍보와 교육을 해내야 된다, 그 부분이 정책에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여성정책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누수가 나타나지 않았으냐, 왜냐면 남자 직원들은 아무리 기획력이 투철하다고 해도 여성의 관점에서 여지껏 벗어나 있었던 상태이고 이제야 여성 관련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여성정책위원회에 들어왔어야 이런 문제들이 정책으로 입안이 되었는데 그 당사자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입안되지 않았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여성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명망있는 분들이지 실질적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성정책을 입안할때 여성정책위원회를 몇 번 모이셔서 활용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는 원칙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더 활용을 잘 하고 융통성을 부여하느냐가 문제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 위원 구성이 영 마땅치않다 라고 지적을 했을 때 올해는 여러분들의 좀더 원활한 정책입안을 위해서는 그 정책위원회 이외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노동자회나 다른 여성기관들 단체 실무자들을 불러서 사전에 어떤 정책을 올해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간담회를 여러번 가졌었으면, 공식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걸 통해서 많이 받았었으면 더 훨씬 좋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할 때는 그걸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여성특별위원회에서도 핵심 정책사항이 여성공무원 30% 목표달성이지요. 이런 것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그 정책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노동자들의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여성공직자들이 승진과 보직에 있어서 그동안에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었는가, 왜냐면 입사연수로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입사연수가 경력이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그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왜냐, 우선순위가 남성위주다 보니까 계장에서 과장 올라가려면 계장급에 여성이 없어요, 없으면 다시 남자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 똑같은 해수로 경력이 되었는데도 같은 해수에 있는 어떤 여직원은 평직원으로 그대로 있고 남성직원은 계장, 과장까지 올라간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30%를 할당하려면 그 밑에 보직을 맡지못하고 있는 여직원들이 이제는 계장이나 그 위로 올라가줘야 그다음에 30% 할당할 때 기본이 있지요. 순서가 안되어 있는데 아무리 30% 할당할래도 올라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실태를 조사를 해서 빨리 구제를 해서 앞으로 30%를 할당하기 위한 기본이 갖추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 라고 도지사님께 그걸 직언을 하셔야 되요. 이번에 남.녀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장인 윤위원장님께서 조차도 야당 위원들 주차장까지 쫓아다녔다고 그래요. 그 높으신 분이 쫓아다니면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십사 라고 그렇게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이제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할 것이 아니고 핵심사업 서너가지를 잡고 여성들의 할당 30%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1년 내내 뛰셔야 되요, 그렇지요. 이런식으로 앞으로 활동을 해주십사 라는 부탁입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구조조정과정에서도 기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이 우선순위로 잘리면 그나마도 없는 여성인력이 더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쓰셔서 여성이 구조조정에서 되도록이면 탈락이 안되도록 애를 써 주시고, 그다음에 보직과 승진에서 인사가 있을 때마다 도대체 몇 %의 여성을 승진시켰는가를 확실히 짚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안되니까 여성단체와 시.도에 있는 단체장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기관들을 연합을 해서 아무튼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역할은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활용해서 뚫고 들어갈 것인가를 연구하는게 여기 있는 직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