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설계상에 더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설계자체에 문제가 더 있습니까, 시공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설계라는게 강도상의 문제는 기본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기능이나 미관을 감안하는 것인데 말씀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강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가 있는데 오래 되어서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설계쪽에 과실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이 납니까?

설계가 5.2%밖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책임소재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 입장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감정인을 채택해서 그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인의 지적내용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다 수긍할 수 있는데 책임소재비율에 대해서 만큼은 오히려 시 입장이 가장 불리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을 항소심에 가서 다른 감정을 하지 않는한 이의제기라는 절차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잘못이 전체에서 20%의 책임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20% 중에서 다시 설계를 잘못한 부분과 그 설계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한 책임은 행정에 있다, 이런 것을 다 합산하니까 45.8% 정도가 되는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공이나 감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시 책임이 상식선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밑에 줄에 보면 예산이 올해 23억원이 들어가고 내년 6월에 81억원 총 합쳐서 104억원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처음에 체육관을 짓기 시작할때부터 확보했던 예산 중에서 미집행한 예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가능한지, 모자라면 얼마나 모자라는지 그리고 옥외휴게소 재시공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4억원 나온 돈이 옥외휴게소 재시공을 포함한 것입니까, 제외한 것입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이 104억원이라는 돈도 이것 가지고 마무리되기 보다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네요?

우리가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들어와 있는 기자재, 납품 받아서 보관하는 관계로 그것을 오버랩을 하는 이런 비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시공에 따른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옥외휴게소 부분만이죠?

가압류 해 놓은 부분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채권변제 가능한 만큼을 한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의회에 보고 안 되었잖아요.

패소가 되었다면 확보한 가압류는 얼마입니까?

15억원이 부동산입니까?

옥외휴게소 재시공만 해도 20억원이 넘는데 옥외휴게소 부분에 대한 채권변제도 채 안되는 거네요.

이겨도 비율을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게 옥외휴게소가 최소한으로 잡아도 20억원입니다. 재시공하는 부분이 104억원인데 104억원 다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제대로 시설을 활용하지 못한 이런 것을 계산한다면 감정서에 나온, 시에서 45.8%의 절반을 보더라도 15억원의 가압류 가지고는 채권변제를 100% 할 수 없다는 결론이 금방 나옵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한양건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압류하고자 했던 부동산이나 동산 이 부분이 해제가 되면 사실 다른 쪽에서 가압류할 수 있고 또 건설사에서 이런 부동산이나 동산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금액을 우리가 집행 안하고 있던 것을 15억원 제외하고서는 일단 집행해서 지급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급 받은 것을 다른 채권자들이 변제조치 해 버리고 또 부동산을 다른 쪽에서 가압류를 했을 때 우리는 채권 확보순위가 늦어지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시공사에 압류할 재산이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