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강북교육청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총괄보고)

강남교육청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총괄보고)

강북교육청 관내 강동동에 동해분교를 동일지역 행정소유지인 강동초등학교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동구지역의 주전초등학교와 통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리상으로 동해초등학교에서 주전초등학교가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형들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했기 때문 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49명인데 학부형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대로 했습니다.

어제 질의한 사항인데 간단하게 참고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시설운영에 각 학교에서 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운영지침을 일관성있게 조리보조원의 채용기준 또한 계약직으로 했을 경우의 퇴직금지급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안을 마련해서 교육청 및 다른 인근학교와 일치되게 부식위원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소한 각 교육청별로는 주요 부식의 표준단가가 있어서 가격관리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부식분야가 업무량이 늘어나고 하지만 조례도 없고 해서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부형들의 민원도 많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초등학교 건립부지와 토목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추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토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목비 6억원을 왜 계상했는지 궁금하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예의 주시 하겠습니다. 설명한 부분에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98년도, 99년도에 시교육청 산하에 학교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근교에 학교시설은 특수아동 교육시설을 이용해서 부족한 특수교육시설을 보완하도록 각 지역교육청에서 연구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특수아동이 울산시내에 약 1,6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특수교육시설의 수용능력은 48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1,200명 정도의 특수아동이 의무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 재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특수아동교육비는 평균 월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많은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도 이런 특수아동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 일부 수용할 수 있도록 민간인에게 전부 맡길 것이 아니고 시 교육청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북교육청소관입니다. 30페이지 지하수음용학교 검사실시현황에 보면 수질검사대상학교가 있는데 이 4개 학교만 늘 검사합니까?

수돗물을 안 먹고…….

강북에 이 4개 학교 말고 수돗물 안먹는 학교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왜 이 학교는 수돗물이 안 들어갑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상수도가 그 쪽으로 들어오면 학교에는 자연히 넣게 됩니다.

2000년3월1일 개교 예정으로 있는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화암, 대송, 성안, 제2명정, 제2다운, 호계 등이 있는데 강남교육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3월1일 개교 예정인데 지금 예산 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상합니까, 2000년 개교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는 힘들지만 가능합니까, 예산만 전부다 2000년3월1일 잡아놓고 개교하지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교육이 그대로 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42명인데 초등학교는 36명이나 35명정도로 내려와야 하는데 42명해도 사실은 과밀학급이거든요. 그래서 희망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고 2000년 개교 예정인 학교는 정상으로 보면 그것이 되어야 교육이 바로 됩니다.

예산확보가 현재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안될 것 같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화암초등학교만 해도 10억원을 가지고도 땅을 못사거든요.

다른 데는 땅 사는 돈도 확보 못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왜 이렇게 얹어 놓았느냐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해 놔야 교육부에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가능성이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예산을 따도록 해야지 우리 울산교육의 기둥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2000년3월1일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이 중에 제일 절실한 학교가 강북 중에서 어느 학교입니까?

화암입니다.

이런 학교를 개교할 때도 우선 순위가 나열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예.

그 다음에 학교에 쓰레기봉투를 씁니까?

씁니다.

아직도 태워버리는 학교가 많던데요?

제 경험으로는 제일중학교 있을 때, 태우면 연기가 나기 때문 에 주민이 당장 신고합니다.

그런데도 간이쓰레기소각장 만들어 놔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태우고 있어요?

하는데는 공문을 내려서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사용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많이 태워 버리면 쓰레기봉투가 적게 들어갈 것이고 환경차원에서 학교 같은데 쓰레기 소각하는 것을 안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 강남교육청에, 아침에 강북교육장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학교주변 이전 폐업대상 유해업소정비, 지금 현재는 학교주변에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유해한 업소를 정화위원회에서 하죠?

예.

물론 제가 아는 분이 어제 강북에 해 가지고 기각된 일이 있습니다만 물론 해주고 안해 주고는 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여기 보면 허가를 해 주고 지금 폐쇄 이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에서도 학교보건법 적용이전 업소로서 업주의 사유재산권 및 생계유지를 위한 반발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허가를 냈고 정화구역내라 하더라도 절대금지가 아닌 상대금지 구역 같으면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업소인데 이것은 생계유지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나가겠다든지 폐쇄를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전에는 보건법에 적용이 안될 때 이미 허가가 난 업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 적용된 보건법에 의하면 그것이 유해업소로 포함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미 허가가 난 업소는 3년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 동안까지는 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자기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거나 할 때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유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2002년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비디오감상실 하나입니까?

비디오감상실이 우리 관내에는 이미 허가난 곳이 5 곳이 있고…….

2002년까지 유예기간을 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비디오감상실하고 성기구취급업소 등이 있고, 그 다음 저희들이 단속해야 되는 것이 담배자판기,만화방, 오락실 등입니다.

이런 것을 다 이전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화구역내에서는 허가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정화구역이 있고 상대정화구역이 있는데 절대정화구역내 같으면 처음부터 허가 가 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허가가 안되 어야 되는데 법 적용 이전에 허가가 났습니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성기구라든가 새로 된 것은 그때는 포함 안된 것이 새로 된 것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지금도 50m이내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50m이내에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서는 이것이 유해업소가 아니었다고 하다가 유해업소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50m나 그런 것이 전혀 관계없이 되어 있었고 지금 50m 이내는 이전 폐쇄가 이 법에 의하면 되어야 되고, 50m부터 200m 사이에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폐쇄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울산여고 부근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종전에는 비디오감상실을 업소로서 개업을 안하다가 요즘엔 자꾸 생기니까 추가 로 대상업소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미 허가는 나가 있고 정비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 보고에서도 반발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업주들하고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남뿐이 아니고 강북도 마찬가지 이야기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안이 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을 일반인들이 다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반상회에서도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에 아주 요약해서 정확하게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시설을 다 하고 와서 신청이 안된다고 하면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시설하기 전에 한번 보던가 상담을 하면 되는데 안하고 다 해놓고 와서 해달라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법을 다 알아라' 하기는 뭐하고 안타깝기는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강북에 신청을 했다가 정화위원회에서 기각이 된 사실이 있는데 그 사람은 7,000만원 정도 투자를 한 거예요. 자기 있는 재산을 거의 투자 하다시피 했는데 200m안에 걸려 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돈만 버린 상태인데 본위원은 m를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를 만든 것이 바로 정확하게 150m에서 200m사이는 상대정화구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 괜찮지 않다 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어떠 어떠한 것은 무조건 안된다 이래버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규대위원께서 말씀하신 유해업소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타 업종으로 전환 유도를 하신다는데 유도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 이런 일들이 있어졌는데 유도를 하면 그 사람의 명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유예기간까지는 업소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리를 이양한다든지 할 때는 안되는 경우이고 장사가 안되거나 하면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혹시 참고가 되실런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2002년 아직 유효기간이 많이 있는데 그 유효기간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업종으로 바꿔주시면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하는 업종을 전환을 했으니까 학생들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도울테니까 학생들한테 필요한 문구점이라든가 완구점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전환을 빨리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냐고 대상업주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업소만 폐쇄문제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다른 신설할 업소에 대해서도 주의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기회가 나는 대로 홍보도 하고 대상업소에 지도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환하는 업소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대상업소는 2002년까지 이렇게 바뀌니까 학생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꿔주면 좋겠다는 안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꼭 유예기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수시로 업주들하고 접촉을 하셔 가지고 유도를 하시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12페이지 보면 학교에 조리보조원 인건비가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학생수가 초등학교 조리보조원 인건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될 것 같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어떻게…….

전체가 아니고 보수로 나가는 것은 학부모들이 부담이 되어지고 보조요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보조원의 인건비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본위원 생각은 확보가 되어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도 활용하시고, 여기 10페이지 보니까 좋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유아학습보조 자원봉사자 훈련이 있는데 조리보조원도 자원봉사처럼 훈련을 시켜서 조리보조원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예산이 나와 있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더 좋은데에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이 조금 있었는데 조리보조원들 퇴직금 관계라든지 계약관계, 초기에는 일반인들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오래가는 경우 가 있어서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주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6학년 학부모를 대부분 쓰도록 하면 학생이 졸업함과 동시에 학부모도 나가시게 되고 자기 자녀들을 먹이는 음식을 만드는 분이니까 여러가지로 좋은 점도 많고 해서 그런 쪽으로 보조원을 활용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쾌적한 식사공간확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식당이라든지 조리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먹는 음식이 깨끗하고 환기도 잘되고 만드는 조리실도 좀 더 위생적이고 그런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청결문제라든가 분위기에 따라서 소화가 잘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넓으면 좋지만 좁은 공간이라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식사할 때는 아주 명쾌한 음악을 틀어놓고, 그것도 하나의 쾌적한 환경에 들어갈 것 같고 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라는 란을 만들어서 거기에 즐겁게 식사하는 그림이라든가 글짓기 등을 붙여 놓는 식으로 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도움이 안될런가 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음악도 틀어주고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붙여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교육장직무대리께서 급식에 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리보조원은 몇 명까지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양사만 예산에서 지원되고 조리보조원은 예산에서 지원 안됩니다.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남·강북교육청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조리보조원의 채용기준, 퇴직금 지급 문제가 일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 겨울방학을 끝낸 시점에서 2월초부터 겨울방학이 시작하는 12월20일경까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정식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용직으로 고용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여름방학 쉬고, 공휴일 쉬고, 일용직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급식비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학부모들이 급식비로 지급을 하느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퇴직금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보조원은 일용직인데도 6개월이상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지급하고 어느 학교는 지급 안하고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조리보조원의 처우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 많은 학부모들이 부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조리보조원이 몇 년씩 할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추첨해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천곡초등학교에 대한 사안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제 대신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대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이 되어졌고, 또한 지금 천곡을 동천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강북교육청 교육장님이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는 좀 더 심도있고 더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교육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강북교육장 박봉태입니다. 천곡을 동천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농소3동 동민의견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입장은 동민이나 학부형이원하면 그렇게 했으면 싶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학부형이라고 하면 전체 학부형을설문조사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교후에 하면 좋겠는데 현재 개교해서 하면 교명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바뀌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주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으로 바꿔도, 사실 천곡은 샘천(천)자, 골곡(곡)자입니다. 그 어감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바뀌어도 어쩔 수 없지 싶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공감하면 그렇게 바뀌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순서는 조금 있어도 절차를 밟아서 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부지를 선정할 때는 동이 천곡동이기 때문에 천곡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여론이 없었습니다.

강북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당시 가칭 천곡초등학교로 명칭을 교육청에 올릴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명칭이 어떤 명칭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실이 없었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든간에 요즘에 주민위주의, 주민편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지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진아파트쪽에서 동천초등학교로 들어 갈 학생숫자와 천곡의 외곽지역에 농서초등학교로 갈 학생숫자 분류가 나온게 있습니까?

예.

몇 명쯤 됩니까? 물론 동천초등학교로 가고자 하는 학생숫자는 민원이 원하는게 많을 것이고…….

지금 당초에 동천으로 하자는 안이 나온 배경은 신설학교인 가칭 천곡초등학교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설이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로서는 제일 멋집니다. 그런 학교가 다 완성되면 우리나라에 어느 곳에 가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소에 옛날 학교로 되어 있는 학교보다는 이쪽을 선망하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급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전부가 이쪽으로 올려고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곡이란 지명보다도 개괄적으로 흘러가는 동천으로 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정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천곡동만 가는게 아니고 천곡동이 아니더라도 갈 수 있으니까 동천으로 바꾸자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군조정에 의해서 동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숫자와 외곽지역의 농서초등학교로 갈 학생숫자가 몇 명쯤 됩니까?

천곡으로 갈 수 있는 학생은 1,000명 정도이고, 농서로 갈 수 있는 학생은 304명입니다.

지금 여기에 가칭 천곡초등학교로 갈 학생숫자가 1,000명이고, 여기에서 학군조정에 의해서 배제되고 농서초등학교로 갈 학생숫자가 304명 정도 되지요.그러면 동천초등학교, 가칭이든 천곡초등학교에 갈 수 있는 학생숫자가 아진아파트를 비롯해서 반경에 가까운 주민들이지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와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제도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이미지를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몇 번이나 유보를 시켰던 것도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 안건 자체를 보류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때의 민원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전체를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이고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안이 도출되었더라면 더더욱 좋았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공문이 하나도 온 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전에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듣기로 하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많은 숫자가 원하는, 민원인들이 많은 숫자쪽으로 이름을, 물론 행정상으로 봤을 때는 서류상에는 모든게 가칭 천곡초등학교로 서류를 만들었다가 그 서류를 폐기시키고 다시 한다는 것은 대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이 한명 바뀜에 따라서 모든 서류가 바뀌어지는 그런 힘든 일들이 많이 수반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일에 힘이 든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다수의 민원을 외면하고 우선 행정상 편의주의대로 일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은 수고스럽지만 지양해 나가는, 고쳐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교육위원님들이나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은 지금까지 중지가 모아졌던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논의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강북교육청에위원님 발언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해 달라면서 공문을 냈습니다. 다시 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된 바에의하면 농소 3동장으로부터 현재 천곡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동천으로 해 달라는 의견 이 수렴되었고, 또한 농서초등학교장으로 부터도 동천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수렴되었고, 또 주민들의 원에 따라서 주민들 일부도 그러한 것이 타당하다고는 접수되었는데 다만 저희들이 검토단계에서 볼 때는 교육위원회를 통과되어서 여기에 와서 수정되는 것이 조금 뭣한 느낌이 있고, 저도 보면 아까 교육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어감상 그것은 모르겠지만 보통 학교 교명이나 관서명을 지을 때 상당히 인근지정이나 지천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곡이란 감이 상당히 좋은 학교고, 샘처럼 솟는 느낌이 있어서 기상도 있고 맑고 깨끗한 느낌도 상당히 좋게 보는,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도 웅비나 이런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샘천이 들어간 교명이나 산의 정기를 이어 받은 것은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천강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동천강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명에 대한 의문은 심도있게 다루어진게 아니냐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물론 개인적인 사견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농소 3동 동장님들이나 여러 주민 들이나 여러분들이 동천을 하는게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안이 올라 왔고, 그렇다면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여기에서도 그렇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거기에서 되었던 안을 부결시키기도 사실상 번거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광역시 교육청에 교육위원님들이 하신 일이 100% 잘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류도 범할 수 있고 저희들 역시도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끌어 왔던 부분인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오다 보니까 조금 전에 샘천자, 골곡자해서 샘이 솟는 골곡이다, 이름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석하면 동녘동자, 내천자해서 동쪽에 흘러가는 내니까 내를 따라서강물같이 바다로, 대의로 나아갈 수 있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다소 교육위원님들의 기분이 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니까 민원차원에서 이것을 동천초등학교로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고가 되신다면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게 있습니다. 학교 교명을 지을 때나 관공서 명칭을 지을 때 방향 표시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그러니까 짓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이라고 하니까 동녘동자해서 방향표시하는게 되어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꼭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예, 그건 아니고 지양하라는 겁니다. 공문내용은 그렇습니다. 일제의 잔재라고 해서 그것을 일소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공문내용은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천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제가…….

저는 공식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발표하겠습니다. 일제잔재에 의한 방향표시를 하지 말라는 부분은 북중학교, 남중학교, 동중학교를 의미합니다. 동천이나 지역의 형상에 따른 표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칭 천곡초등학교 교명 조례제정에 즈음 하여 해당 지역구출신 시의원으로서, 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조례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가칭 천곡초등학교는 농소 3동 소재농서초등학교 통합구역내 대단위아파트가건설되어 초등학생이 급속도로 증가함으로써 가칭 천곡초등학교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98년12월29일 강북교육청에서 농소 3동 각 아파트 자치회장단, 부녀회 등 학부모 대표가 참석하여 개최한 가칭 천곡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학군조정간담회 합의안과 98년12월23일 강북교육장이 관할 행정책임자인 농소 3동장과 지역초등학교 인 농서초등학교 교장이 제시한 의견 통보를 수렴하여서 동천초등학교로 수정의견 을 제안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지역구민과의 합의와 약속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