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묘년 새해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윤병세입니다.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9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과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등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획실 소관 2건의 조례안과 총무국 소관 5건 해서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금번 임시회에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와 원안가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명칭 변경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이하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관계공무원 이하 기자단은 나가시게 하고 위원들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에 앞서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게 말씀해주십시오.

내용을 듣죠.

나간 다음에 말씀하겠습니다. 1.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도 부서 명칭 변경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체를 하고 심사할 것이 있으면 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인물을 봐주시죠. (보고사항)

민경한 예술담당 민경한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 추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성남시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데 기금의 목적이 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은 25억원으로 예산액에서 연차별로 확보코저 하고 있으며 금년에 5억원, 2000년에 10억원, 2001년에 10억원을을 출연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3일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월 25일날 조례안을 작성하였고 12월 5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12월 12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시민의견 제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법을 제정 공포하겠으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에 따른 세부세항 심의를 하여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민경환 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한 예술담당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주실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13조 기금결산의3항에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언제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까?

민경한 내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이 99년이면 다음이면 2000년, 다음이면 2001년, 그러면 2000년 8월말이네요?

민경한 예.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할 수 없나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니까 2000년 8월말이네요.

민경한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했습니다.

다음 다음으로 하니까 보통 생각할 때는 2001년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20일 전이니까 내년 8월말이에요.

민경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주세요.

민경한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 같으면 다음 해이면 내년이 되겠습니다. 내년 8월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것은 고칩시다.

정리를 하자면 다음 다음하니까 헷갈린다고, 그러면 다음 회계년도, 쉽게 말해서 다음 회계년도 8월말까지로 못을 박으면 되잖아요.

민경한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년도 마감하기 120일 전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음 회계년도 8월말까지로 하면 되죠.

다음 회계년도 마감하기 전이면 되고 개시라고 하면 안 맞고.

민경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년도 8월말까지'로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우선, 기금 운영계획에 따르면 제6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해놓고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 기금운용의 계획에 보면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에요. 9조에 의하면 '시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어휘 자체가 틀리잖아요.

민경한 계획은 시장이 하고, 운용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시장이 세우고 운영위원회의 운용은, 계획안에 대한 운용이라면 무슨 뜻이에요?

민경한 시장이 만든 계획안을 운용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이라고. 계획안인데, 제6조를 보세요. 기금운용을 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안'이라고. 계획안은 시장이 이미 세웠는데 부시장이 계획운용에 대한 계획안을 또 별도로 세워서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회의 기능은 시장이 계획안을 세운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낸 계획을 가지고 다시,,

그 얘기가 아니예요. 써 있는 그대로라면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기금운용 계획안'이라고 써놨잖아요.

심의하는 것을,

운용계획을 별도로 또 세운다는 것 아니예요?

민경한 심의한다는 겁니다.

시장이 세운 것하고 별도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장이 세운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니예요. 시장이 임명한 10인의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계획안을 다시 심의한다,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다른 내용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뭐예요?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직의 상하 관계와 연계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조직에서 제출한 내용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하고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그래야 마땅한 얘기인데, 결국에 위촉도 시장이 하고, 그 위촉을 받은 사람들이 위촉을 한 사람의 계획안을 심의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그런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시금고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못을 박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금고는 금융기관입니다.

전혀 다른 뜻입니다. 기획실장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농협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시금고에 대한 문제가 각 구절마다 변경되어 왔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시금고라고. 뭐하러 이렇게 변경해왔습니까? 예산을 다루는 실장께서 그런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시금고하고 금융기관하고 단어가 같습니까?

민경한 단어는 틀립니다.

틀린데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죠. 그 뜻을 얘기해달라는 얘기인데. 본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실장님이 여기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느냐, 내 질문을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모든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현재 시금고와 모든 금융기관은 일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일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기획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계속 질문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금고로 제한한 이유가 특별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특별한 이익이나 목적은 없습니다.

이 실장님, 자꾸만 답변을 시금고와 금융기관을 일치해서 하려고 노력하면 허위 답변이 되는 것을 번연히 아시면서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갑니까? 본위원의 질문은 시금고로 일원화하는데 따른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1,000억원을 조성하는데 따른 농협의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혜택을 시가 받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뜻을 위해서 시금고로 일원화하려고 한다라고 답변하시면 될 일을,

그런 뜻은 없습니다.

마치 시금고와 금융기관이 일치한 단어인 양 자꾸만 그러시면 질문하는 본위원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뜻은 없고요.

높은 이자라고 그랬으면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단어를 써야 맞아요.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없고요, 시금고와 일치시킨다는 그런 뜻인데, 용어상에 시금고란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금고와 일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아니, 금융기관 그러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시금고 그러면 국한된 시금고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일치하는 단어는 아니지 않느냐, 다만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 그대로 시 재정을 운영하는 실장이나 회계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 장점을 얘기해달라는 것인데 자꾸만 금융기관하고 시금고하고 같다는 대답을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금고에다가 기금을 예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반적인 부분이 시금고에서 일치시킬 수 없다는 얘기이고,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발전기금의 사용목적이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등이 나왔습니다만 이 때까지 매년 회계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으로 기금화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정적인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설치해놔야지만 예산에 관계 없이 안정적인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결국에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민경한 예.

이 때까지 한 번도 문화예술 지원을 도시계획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발전기금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민경한 문화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산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금화가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민경한 지원 분야도 더 확대를 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금은 기금운용대로 하고, 매년 예산 반영은 예산 반영대로 또 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민경한 예.

예산 신청을 과거에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상당량을 삭감했기 때문에 문화예술사업이 발전할 수 없었다는 논리 아닙니까?

민경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기금화를 꼭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성남시 집행부가 신 집행부나 구 집행부나간에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기금화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민경한 예산 관계는 일반적으로,

더군다나 이것이 딴 데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기 출연금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매년 하나, 시의 돈으로 출연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이에요. 딴 데서 만드 것이 아닙니다.

민경한 문화원이나 예총 같은 데는 지원이 되겠지만 그 외에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예요?

민경한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단체나 문화예술,

각 구청에 남아도는 돈 많잖아요. 지난번 예산에도 다뤘잖아요. 1억 6,000만원을 1억으로 깎았는데, 과거에 30%, 40%도 못 썼던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간에 과거에 성남시가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박하게 대우를 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돈에서 출연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예요. 시가 시의 출연금으로 만드는 기금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산 반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복잡한 것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민경한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간단하게 설명하시죠.

제가 먼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 한다고 그랬죠?

민경한 그러니까 일반 단체, 특정 문화예술 단체 말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문화예술단체에 나가죠. 여기와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죠.

답변에는 여기 25억하고 상관이 없이 지금 답변하고 있어서,

위원간에 이 얘기가 오고가면 곤란한 얘기고, 내 질의의 목적은 그런 것이에요. 지금까지 지원이 잘 되고 예산 반영이 잘 되고 있는데 똑같은 자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낸 기금을 형성화 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담당부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집행부에서 임의 처리할 수 있는 기금화를 만들겠다는 의지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건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만 활성화만 얘기하면 뭐 합니까? 위축을 시키자는 얘기도 아니예요. 똑같은 것을 지원을 하는데 한쪽으로 예산 지원하는 방향을 도입을 하느냐 계속 지속하느냐, 아니면 의회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기금운용화로 해서 고정적인, 말하자면 자금원을 만들어놓느냐 그런 차이라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기금화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아는 건을 심의해서 이런 건은 하시오, 이런 건은 지원되어야 되겠라고 판단하는 것하고, 집행부 임의로 하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 얘기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왜 설치하려고 하냐면 종전에 예산으로 했던 부분들 중에서 지원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어느 해는 지원이 되었다 어느 해는 지원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 또 시 자체 예산 때문에 충분히 되었다가 안 되었다, 중단되었다 이런 사항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기금에서 보충해주고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지속적인 문화예술발전을 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문화예술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경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다보면 어느 해는 어느 부분에는 지원이 되고 다른 부분은 예산 지원금액이 정해지니까 어느 해에는 이쪽 부분에 지원되고 이쪽 부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누수되는 부분이 가끔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기금에서 활용하고 기왕 되어 있던 부분을 기금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겠고,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기금을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금도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난 후에는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 하셔도,

그것은 얘기하는 차원이 다르죠. 예산을 세울 때하는 것하고 다 쓰고 나서 결과보고서 하는 것 하고는 다른 얘기고, 기금의 운용목적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데에 장점 하나밖에 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이다 뭐다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이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한 데에 기금이 설치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문화예술 지원 발전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카테고리가 다 다른 분야가 수백개가 존재할 것인데, 금년에는 이것이 지금 시급하다고 해서 여기 지원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변경될 수도 있는 건입니다. 기금운용이 어차피 문화예술에 관한 건이 앞으로 예산에 책정이 안 되고 기금에서 전체 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도 않을 바는 기금운용의 목적이 결국은 장점이 하나도 없어지는 건인데 왜 이렇게 기금화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또 한 가지 목적밖에 없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에서는 집행부 임의의 행위를 위한 건밖에는 장점이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체육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면 어떤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분야에 계속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역설해도 금방 알아듣겠지만, 이 분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모든 것이 기금화되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가 예산 다룰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도,

다른 데서 유입되는 자금이나 이런 것이 충당되어서 같이 포함된다고 그러면 기금화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그것도 아니예요. 이것은 결국 시가 전부 다 출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라면 매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집행부와 의회가 논해서 타당하다라고 해서 세우는 건하고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건이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도 문화예술발전에 저해를 가져올만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과거의 예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친, 불친절 가지고 예산을 깎았다 올렸다 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저러나간에 문화예술 투자에 우선 순위가 변경된 것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문화예술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한 분야에 계속된, 쉽게 얘기해서 문화예술의 여러 방면의 투자에 대한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보다는 이것은 예산 반영이 옳을 일이다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반영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해마다 생깁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예산에서 계속 지원했던 부분은 다소 줄어드는 것도 있겠고 또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줄어들어야 마땅할 일이지만, 누수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기금운용 계획도 매년 시장이 세운 계획안에 의해서 운용계획을 다시 위원회에서 검토한다, 그 얘기는 예산 세울 때에 하는 거나 진배 없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구태여 기금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 출연기금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민간인 출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민간인 기탁에 대해서는 조례상에는 없는데, 홍양일 위원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시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면 모든 부분에 기금이 필요 없죠.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서 지원해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실장님, 그렇게 감정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예산편성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도 인정해요. 지금은 상황이 이것이 먼저다 이것이죠.

모든 기금이 필요 없고 예산에 전부 반영될 수 있다고 한다면 될 수 있는 한 토의를 할 수 있는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금에 대한 논리를 정의를 아까 이 실장하고 논 했습니다. 지속적이고 변함 없는 지원이 장기간 필요했을 때 기금의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얘기였었고, 이것은 문화예술이라고 그러는 버라이어티한 속에 섹션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화가 필요 없는 목적이 아니냐 하는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그렇다면 기금이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장학금하고 비교해서 얘기도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끊으시니까 연결을 못 시켜서 오해를 하시는데,

연결이 아니라 실장의 얘기 자체는 그렇지 않느냐고, 내 논리라면 기금이 필요 없잖느냐. 내가 미리 설명까지 했어요. 왜 이 기금이 필요 없지 않느냐, 기금 설립이 왜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설명을 예까지 했는데, 그것을 반박하는 의미가,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이것은 그 정의하고 부합된다든지 이런 설명을 하면 모르겠는데 부합되는 설명 하나도 없이 이렇다고 그러면 홍 위원의 얘기대로라면 기금이 다 필요 없다, 다 예산에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누수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누수되는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차피 기금도 시장이 운용계획을 만들어서 연초에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에요. 예산도 계획안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금에서 누수를 방지할 수 있고, 예산에서는 누수를 방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해마다 자치단체 예산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누수된 부분을 이 기금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산을 다룰 때 이미 시장은 기금에 대한 게획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산 만들 때 시장이 예산안에 갖다끼어넣는거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데까지 방지하거나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집행부가 만드는 거예요.

예산사정에 의해서 해마다 똑같이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안 될,

물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기금이라고 해서 별 것이냐 이거예요. 정부 집행부의 장인 시장이 계획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가 아니냐, 이 실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하고 의문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갖는 부분을 납득을 시킬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토론의 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론의 장이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카테고리속에서 그냥 물고늘어서 넘어가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나는 내가 납득하지 않는 범주에서는 납득할 때까지 질문할 수밖에 없고, 반대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충분한 설명이 못 되어서 자꾸 말씀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정리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예산내에서 지원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먼저 시민들간에도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후원금 같은 것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배재되고, 그런 것도 삽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홍 위원님 말씀하여주신 기금 조성이 매년 성남시에서 조성, 성남시 출연금으로 충당 수익금 모두 이렇게 지원을 만든다, 조례는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문화예술 시예산으로 지원을 했죠. 그래서 예산에 편성되면 문화사업을,

수당 주는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당이 안 나갑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쭉 내용이 나오면 각 요구한 대로 당해 년도 예산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누수된 부분을 이 기금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놓으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는 쉽겠습니다. 아무 때고 필요한 때 쓰고 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홍 위원 얘기한 대로 집행부가 그때그때 예산편성해서 모자라면 좀더 추가 편성해서 적절하게 쓰겠다는 것이 낫지, 그 돈 가지고 하는 것을 따로 위원회 10명을 구성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질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경제난이 어렵고, 지금 현실에서 성남시 실직자가 5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픈데 무슨 문화예술이 필요한가, 당장 배고픈데. 장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개인의 정서와 모든 것을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지 의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성남시 예산계획, 사업계획 잡아놓고 하지 못한 공사가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25억이란 돈은 올해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하고 나서 IMF경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선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인정하지 못 하겠다. 지금 당장 어렵고 고달프고 한데 무슨 예술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수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11조에 보니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기금운용은 상설위원회의 사무국 같은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참석수당은 통례로 일반적인 회원, 이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도 참석하는 참석수당을 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설해서 사무국에 설치되어 가지고 나가는 내용이 안 나간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방영기 위원님이 아까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앞에서 홍양일 위원님이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그동안에 문화예술의 예산을 전혀 안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은 한시적인 연중행사로 그치는 그러한 예술사업 이었고, 이 발전기금을 주는 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한시적이 아닌 미래를, 성남시 밑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국악을 합니다만 국악인 공연을 위해서 그러한 기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성남시에 미래적인 포괄적인 밑그림을 그려서 하려는 뜻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는 행사 거기에 쓰이는 기금만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포괄적으로, 물론 한꺼번에 25억을 만들면 문제가 있겠지만 올해 5억, 3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성남에 대한 21세기에 맞는, 또 미래지향적인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기금으로 생각해주셔서 위원님들이, 물론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지만 이럴수록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넓게 생각하셔서 이 조례를 제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 위원님.

선배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음에도 발전기금운용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당해 년도 예산은 쓰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서 쓰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서 쓰게 된다면 이것은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수시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마음에 맞는 그런 예술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년도에 집행하고 나서 감사 때만 우리가 검토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수시로 편안하게 쓰고자 하는 기금조성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고, 말씀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8년여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화예술 부분이 아닌 타 부서에서도 예산을 우리가 쓸 때 보면 소위 말하는 일반회계 부분에서도 지원해주는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이 편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있는 돈에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하게 쓰는 것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시장 개인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대민 예술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부분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전혀 예산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서에 가보니까 거기도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런 것은 지원해주고 싶은데 기금조성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까 방영기 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 장기적인 예술자의 장래, 후손을 위한 어떤 예술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기금을 조성해서 쓰는 것이 더 장래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 단체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성남에 가출하는 아이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아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들이 책임을 줘야 할 기성세대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는 그렇거든요. 아주 어렵고 돈이 없을 때 저축해라, 있는 돈 가지고는 저축하기 어렵고 없는 돈으로 저축해서 가정을 잘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말뜸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금조성이 어렵더라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권종 위원님.

저는 반대의견을 제기를 합니다. 사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은 시민이 좀 여유가 있어서 입 주변에 웃음꽃이 필 때 이런 것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가 어느 호주머니에서 나갑니까? 시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자신의 돈이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남 위원님

앞서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하셨는데, 경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방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문제는 가정 어려운 것이 배고픈 사람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가장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홍양일 선배 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는 지금까지 견제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모든 안건 하나하나가 시의회에 자율적으로 검토되도록 우리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예산이 절감도 하고 원칙대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두 분 말씀도 옳고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 원칙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5억이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예산이 금년도에 섰기 때문에 집행은 어떻게 될른지 몰라도 이것을 이런 범주 내에서 금년도 5억 조성하고 장차 이런 기금 조성을 해보겠다 하는데 이에 대한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이 상정이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앞으로 과제가 많이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축성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화예술발전기금 5억을 금년 예산에 저축을 해놓자, 이것을 당장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5억을 조성해 놓는 문제를 갖고 금년도에 이 5억 가지고 쓰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축성으로 보고, 또 한 가지 요인은 공무원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으로 아는데, 2조에 보면 기타 수입금이라는 내용이 제가 알기에는 성남시에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위해서 어느 사업체나 독지가가, "내가 이러이러한 돈을 내놓겠다" 하더라도 성남시에서 지금 접수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되지도 않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실시하는데 편리한 것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내용도 다소 내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해석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아까 강부원 선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당장 금년도에 5억을 가지고 실시해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쓰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축성으로 우선 5억을 예치해 놓아보자. 지금 제가 알기에는 물론 노인복지기금이나 체육기금, 여성복지기금 등 여러 가지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지만 문화예술 문제는 쉽게 해석하면 우리가 과거를 보면 배고프고 어려운데 무슨 흥겨운 데다가 기금을 조성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21세기를 내다볼 때는 성남시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조성을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일 것이 아니겠느냐, 발전적인 기금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이 조례가 상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이것이 이왕에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5억이 조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동의해서 망치를 다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조례에서 제동이 걸린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 잘못 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것이 조성이 안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가능하면 선배 위원님이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충분히 양해를 하시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조례가 원안대로 상정이, 검토해서 수정이 되든지 해서 상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잘 청취했습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하고 예산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엄격히 다른 것은 앞서 지적한 부분을 제가 듣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금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계속성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예산상으로는 그때그때 단발성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설치 운용한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예산으로 집행하던 부분까지도 흡수를 해서 앞으로 그 기금설치운용조례에다가 흡수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은 예산이 아니고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산이 즉 재산과 같기 때문에 그 재산의 이익으로써 이자 발생 수입으로써 운용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는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두에 몇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성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금년도에 5억을 예치하고 내년도에 10억, 그 다음에 10억 해서 25억을 기금을 모은다고 하면 25억 기금이 적립된 후에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면 5억이 조성되었다고 하면 조례가 통과되고 5억에 대한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다고 하면 25억 적립 후에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금년도에 문화예술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술 발전기금으로 전부 합쳐가지고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든지 해야지 단발성의 예산은 예산서로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한다고 하면 모두가 그 기금 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시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 정하든지 아니면 적립이 끝난 후에 25억 적립이 되면 그 후에 시행을 하든지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또 말씀하세요. 예,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김상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그런 마음을 먹고 발언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사실상 홍양일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안이나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타당성은 있습니다. 저도 기금을 운용해서 물론 장기적으로 영구히 우리 성남시의 문화진흥 부분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적절하지 않은 때 이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됩니다. 또 실지로 물론 아까 우리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으로 운용되었다고 해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9조 4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체가 의회의 승인을 받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승인을 받아서 할 것이지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 자체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보면 예산하고 똑같이 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요? 맞지요?

예.

그러면 기금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아니지요. 실장님! 제출하여야 된다가 기금의 사용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서 사용합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지 승인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의 단어를 확실히 해야지.

홍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을 제출한다라는 사항이 승인사항이냐 그냥 제출만 하는 사항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우리가 이 제출이 승인사항이 아니면 승인을 하자 이거예요. 고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처럼 통과시키는 사항으로. 사실 제출할 때 계획서만 제출하고 위원들이 계획서만 보고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그대로 두고서 하면 됩니까?

기금을 우리가 사전 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조례 자체를 승인제로 고칠 수 없는 줄 압니다.

물론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다 하겠지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승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감사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승인 사항은 아니라고.

계획서만 우리한테 제출한다, 승인사항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 내용은 우리가 운용할 내용을 보고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항이 9조 3항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일단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하게 되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수정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속기록에 다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 회계년도 40일 전에 정기회에 제출한다 이 얘기예요. 제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고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승인이나 마찬가지 사항이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전에 예산 다루듯이 다룰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계획서 자체를 승인해 주는 사항으로 본다고 하면 기금운용계획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박 위원님! 승인사항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만 승인사항으로 몰고 가십니까? 둘째가, 우리 기획실장의 답변에서 제출이라는 것은 보고입니다. 보고는 보고에서 끝나는 것이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또 승인은 이 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가 간섭할 수도 없어요. 승인도 아닙니다. 기금 운용의 장점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인데 이 기금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장점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기금의 설립 목적입니다. 말씀 중간에 제가 나서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마저 끝내세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물론 승인사항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때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적을 하게 되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는 그 사항을 고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수정을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었다면 묵시적으로는 예산처럼 우리가 사전에 검토하는 사항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큰 하자는 없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전혀 배제가 된다면 문제가 다른데 그 운용계획 자체를 수입과 지출 자체를 사전에 보고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안은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 사항이 결과적으로 다음 회계년도 40일 전에는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큰 하자는 없다고 일단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우리 장기적인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금 설립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금 마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나 극장이나 이런 데서는 문화체육기금이라고 해서 별도의 수입금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이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꼭 시의 예산만 100% 투자할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돈이지만 문화체육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세제상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실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물론 올해 5억, 내년도에 10억, 다음에 10억 이렇게 25억만 가지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연간 발생되는 이자율이 10%면 2억 5,0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장학금을 만들듯이 최소한도 문화체육기금도 25억으로 만족하지 말고 독지가들한테 찬조도 받고 그래서 최소한도 목표를 약 100억 정도로 만든다고 보았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성남시에서 실질적인 일반회계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향을 장기적으로 문화체육기금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서 한다면 앞으로 우리 문화나 체육, 예술 분야가 5년이나 2년이나 3년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가 존재하는 이상에는 계속 영구적으로 이런 행사는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또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목표를 25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어렵지만 나아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제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최소한도 100억 이상의 문화체육기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법규로서는 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00% 출연하고 또 독지가나 외부에서 우리가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받듯이 또 문화예술 분야에서 뜻을 가진 사람들 나름대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문화예술기금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말씀대로 별도로 사단법인이 되면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기금으로서는 현행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순수한 시에서 출연하는 기금만 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를 운용해야 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금은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제2조 3항에 보면 기타수입금은 어떻게 잡겠다는 것입니까?

기타 수입금은 기타 보조 부분, 우리 시 자체 수입 말고 예를 들면 문화체육부 같은 데서 지원금 같은 것이 이런 데 지원될 때 기타 수입금으로 잡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시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우리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문예진흥기금 같은 것이 저희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 지원이 내용별로 다 정리될 때 혹시 여분이 생기면 그런 것으로 수입을 잡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상 지원되는 것이지 기금으로 지원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운용할 때 그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문예진흥기금은 어디에 꼭 쓰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원금이 나왔을 때 우리 사업은 종료되고 그랬을 경우에 그 지원금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이 예산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다 종료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조달하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체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다 종료가 되었는데 문화기금이 내려올 수도 없지요. 중앙에서, 솔직히.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진행하다보면,

물론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저는 아까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문화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금이 25억을 목표로 했다면 25억 목표 달성될 때가지는 후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체를 그때까지는 미루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문화예술단체에 내는 지원금을 차라리 여기에다가 귀속시켜서 포괄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기금은 과실금으로 운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지원된 금액을 전체적으로 보조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말씀은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이것을 자구수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이 기금에 넣어가지고 사용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금액을 기금으로 넣어야만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나와서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25억이 완료될 때까지 과실금을 쓰지 않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이 종료된 후에 쓴다는 그것은 이해는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금 조성을 25억 이상은 안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2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5억이지만 25억 이상을 할 계획이 없느냐고요.

앞으로 저희 사정이 더 나아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은 2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억이면 1년에 이자 발생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2억 5,0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설치해서 지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권이 없으니까 만약의 경우 문화예술발전기금 조례가 승인되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감사 때 지적으로만 끝나지 예산 심의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되어버린 것 지적만 하고 말면 뭐합니까? 시정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25억이라는 기금을 만들 때까지 집행을 안 하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억 정도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자 발생율을 가지고 집행한다면 상당히 저도 좋은 안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다가 만약에 기금이 많이 발생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사단법인 문화예술진흥회도 발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 된다 안 된다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위원님들에게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5억이 되면 그때부터 한다든지, 여기 보면 맨 끝에 이것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수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5억이 된다라든지 25억이 되면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집행한다면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해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과 더불어서 모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이 부분의 출연금이 자산성 투자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 예산이 남아돌아가고 있을 때에 자산성 투자라고 하는 측면이 이해가 갑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결국에 마이너스 예산 편성 과정입니다. 작년 대비 20% 이상의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자산성 투자라고 하는 측면은 기금 운용의 목적에 부합되지도 않고, 두번째 기타 출연금 문제는 우리가 시의 기금 조성은 기타 출연자가 출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단법인화 하기 전에는 어차피 우리 성남시의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든 기금의 운용의 결실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출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번째가 아까 예산 반영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으로 기금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어차피 그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성남시장이 계획한 계획안을 회계년도 4개월 전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다 하는 조항도, 이것은 우리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시의 보고사항일 뿐이고 우리 시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금에 대한 감사기능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그것을 우리 실장의 답변이, 보고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시의회에서 토론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 우리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또 네번째가 누락된 예산에 대한 보완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 맞는 얘기가, 이 부분은 집행부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조성임을 우리 시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토론해서 우리가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지원을 우리 시가 안 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지속하고 있고 많은 액수를 우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산 상정 이후에 삭감율이라고 보면 10%도 안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계획안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가 거의 여과없이 수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락 부분은 누가 누락시킨 부분이냐, 그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니까 집행부가 누락한 부분입니다. 그 외 기금의 운용은 결국은 임의성이 있는, 시장이 지명한 12인의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집행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고자 하는 기금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장점은 바로 임의성입니다.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을 제안하신 기획실장도 잘 아는 얘기인데, 이것을 뒤에 감춰놓고 자꾸만 애매한 얘기로 발전시켜 갈 필요성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기금이 지금 조성할 단계냐, 또는 문화예술의 투자가 시의회가 토론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냐, 여과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면 해줘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수많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사업이나 또는 창작활동이나 지원을 다 해왔습니다. 또 아까 일부 위원께서 기금의 용도가 단발성의 예산을 할 수 없는 부분, 장기적인 투자 부분을 설명했습니다만 기금운용의 제3조 기금 용도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가 여기 다 있습니다. 똑같아요, 목적이.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을 위한 사업, 전통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저작과 그 보급,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개.보수,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 보존, 다 우리가 예산에 다루었던 내용이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만 바꿔가지고 그러지 말고 왜 우가 기금을 조성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목적의식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예산 확보를 세수가 모자라서 금년도 예산 작년대비 마이너스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투자할 여분의 자산성 투자액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면 홍양일 위원께서는 기금하고 예산이 이중성이 있다. 또 자산 투자성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계남 위원께서는 기금을 저축이니까 연간 5억 예치한 다음에 시행을 하자 이렇게 미래 발전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김상현 위원께서는 기금을 엄격히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또 방영기 위원께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예술분야에 대해서 원안 통과를 요구를 하셨고, 박용두 위원께서는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기금을 민간인 무슨 사단법인 같이 만들어서 일반 독지가들도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고, 박권종 위원께서는 IMF 시대에 예술기금이 예산도 없는데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참 장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신가요? 예, 방익환 위원 말씀하시지요.

그 부분을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집행부의 안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가 거절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지원 안 된 건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쨌든 결과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과론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집행부의 지속적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시장의 판단이 어떻건 그것은 관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기금의 운용도 결국은 시장 계획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 아니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채도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그 말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께서 어려울 때 어렵게 저축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여러 위원님께서 달리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 집행부 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다가오는데 이것을 끝내지 않고 점심 먹으러 가자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끝을 내기는 내야겠는데 들어주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이 어려운 시기에 왜 하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공무원들에게 물어본다면 공무원들은 잘들해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개념들이 다 달라서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원활하게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해줘보았으면 좋겠고 또 그렇다고 해서 견제를 못 하는 것도 아니니까 견제할 수 있는 방향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면 우리가 견제를 하고 보고받는 것은 꼭 견제를 못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반대라기 보다도 뜻을 달리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려운 때 일을 하나 해내자 이것입니다. 어려울 때 일을 해서 시장이 더 어려운 것을 찾아보고 더 어려운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도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같으면 조금 비위가 거슬리는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그런 이야기할 때가 아니니까 이왕에 어려운 사정에 처했을 때는 좀 도와주시면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를 꼭 통과 안 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견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박권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도 예술 문화를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이유가 아니고 찬성합니다. 예술 문화를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이 어려운 사항에서 실장님 고민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강부원 위원님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시장님이 어려운 시기에 도와줘야 된다 하는,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 안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정이 어려운 이 난국에 배고프고 있는데 무슨 문화예술 발전이 필요하냐, 저는 시민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다가 쓰는 것을 줄이고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주자 이거지요.

120억 빚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업 하는데.

살림하는데 빚 안 얻고 살림할 수 있습니까.

2,500억의 빚이 있는데,

2,500억이 우리가 진 것입니까? 전 시장이 잘못해서 진 것이지.

전에 시장이 잘못해다 하더라도 지금은 현 시장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 안대로 제가 반대 의견을 했으니까 좀 보류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강부원 위원님 말씀 중에 마치 이것에 대한 이의를 다는 것이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반영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을 뭐하러 기금까지 만들어서 임의 사용할, 토론의 장도 못 갖고 하려고 하느냐 이런 측면이 우선이었고, 또 집행부가 일을 하려는데 발목 잡는 일 아니예요, 이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예산 올라온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 5% 이내도 삭감 안 했어요. 우리 의회 발목 잡은 일 한 번도 없어요. 발전 기금만 설치 운용한다고 해서 잘 하고 아닌 것은 발목 잡는 것이냐, 아니예요. 똑같은 건을 뭐하러 이중으로 만드느냐 하는 측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더군다나 한 번의 토론의 장을 거쳐서 운용된다고 한다면 좀더 나은 방법, 좀더 나은 아이디어 제공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산 삭감도 안 해줘요. 별로 없어요. 그것은 기금 운용과 발목 잡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말의 어휘를 자꾸만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되지도 않는 일로 발목을 잡고 견제하는 양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그런 건으로 견제할 의향이 없습니다. 또 사전 심의냐 또는 재가를 받느냐 하는 문제와 결부된 부분은 토론의 장을 어떻게 여는 것이 올바르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승인 사항이냐 아니면 보고사항이라고 하는 측면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갖고 왔습니다. 우리 과거에 지금 빚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전 시장이 행정했을 때 그 많은 부분이 우리가 지적도 하고 그랬어요. 과연 어땠느냐 임의대로 해서, 과거 3년 동안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신문에 안 때리고 안 맞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의회에서 반대한 것을 강행했다가 어떤 결과가 났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똑같은 결과가 올 부분을 왜 이중성 있게 하려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필요없는 일 아니냐. 더군다나 단돈 5만원이라도 뭐하러 위원회 수당으로 줘가면서 어차피 계획안 의 전부 다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난번에 장학기금 만들 때 설립위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2건국위원회 건 때문에도 또 지적되어서 얘기 나온 적 있습니다. 국가적인 측면 또는 새로운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발목잡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의견을 제출해서 조그마한 비용이라도 우리가 절감하고 또 이중성 있는 일을 피해가자는 뜻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시가 난리날 일이 있습니까, 이것 안 한다고 해서 난리 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일을 우리 위원회가 승인을 해서 모순을, 자가당착의 길을 걷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지금 기금 재원이 확보된 금액이 있습니까?

5억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여기 안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10억이든 20억이든 조성할 수도 있지요?

예, 내년에 10억 다음에 10억 해서 20억을 더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례 때문에 운운하는 것은 일차적인 문제는 5억이지요?

아닙니다. 5억이 아니고 앞으로 25억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5억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지요? 이것이 통과되면 5억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거지요? 앞으로 예산은 승인이 안 되면 그만이지요?

그렇지요.

박권종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어려울 때, 왜 이 시기에 이것을 하느냐 그 문제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이것이 통과되면 5억에 대한 기금 운용에 대해서 권리행사밖에 못 하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하면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음에 연말이 되었든 예산이 올라오면 아까 이러저러한 이유로써 그 예산이 기금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5억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 10억은 금년 연말에나 올라올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자구수정할 사항이, 아까 다음 다음 그랬던 그 부분이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운용조례는 문안 수정을 할 부분이 아니면 통과를 시키고, 아까 우려하던 부분,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10억이 올라오든 20억이 올라오든간에 그때 부결하면 이것은 사실 5억에 대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시간 토론을 했지만 이 예산이 다시 10억 하려면,

김상현 위원님!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박권종 위원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한다는 부분도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10억 10억 이렇게 올라온다고 한다면 이것이 너무 과하다 5억을 하든지 3억을 하든지 또는 이 어려운 시기니까 금년에는 예산 확보를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면 5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 활용면에서 아까 제출을 해서 집행을 하고 결산까지는 어쨌든 3년이 걸립니다. 이 예산서를 저희에게 제출해서 저희가 보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한 다음에 결산까지 3년이 되면 그때 가서 결산해 보면 뭘합니까? 단지 단체장께서 정말 의도대로 잘 집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중에 어떤 문안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을 통과시키고, 또 예산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을 예산 심의할 때 다루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조례안의 통과를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기금을 조성하는, 말하자면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만들어 주는 전제조건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리는데, 기 5억을 예산에,

그것은 예산에 올려놨다고 하는 것이 이 운용조례안이 없으면 그 예산 5억은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승인할 때 어쨌든간에 잘못된 것이지요. 이 조례가 승인되어야 당연한 것이지 조례 없는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이 일부 책정했던 부분이 설령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운용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부분은 조례를 과거에 세웠던 5억의 일부입니다. 기금의 일부를 설령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고쳐 가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내가 잘못든 길이라고 해서 끝까지 잘못 간다고 하는 그러한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지금 문제의 핵심의 얘기하는 부분은 과연 이것이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마치 지금 어려울 때다 안 어려울 때다라고 하는 문제는 자산 운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려울 때다 안 어려울 때다 얘기가 나온 것이고, 기본 예산을 지금 다른 데도 못 쓰는 예산을 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은 어디 이자로 쓴다고 해서 그것이 날아가지 않고 예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는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여야 되는 것이지 이익이 남아도 곤란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시 예산을 다루는 기본정신에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른 긴급한 예산을 투입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아도 될 기금에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 운용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운용조례안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다룰 때보다 더 심각하게, 과연 기금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이것이 절대절명의 것이냐 기금 설치가 왜 필요하냐. 이런 논리를 우리는 토론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김상현 위원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안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이시니까. 다만 이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이의를 다는데, 김상현 위원은 기금의 예산 때문에, 예산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금년 말에 올 10억에 대한, 기획실장이 10억을 올릴는지 20억을 올릴는지 그 내용도 여기는 없습니다만 여하튼간에 한꺼번에 얼마를 올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연말에 올릴 때 승인을 하든 삭감을 하든 그것은 그때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금을 과연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만 가고 여기서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예,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5억의 예산을 통과시킬 때 이 얘기가 나왔어야 됩니다. 왜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5억을 확보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도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5억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러면 5억을 주었다,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5억에 대해서 앞으로 5억만 하고 나머지를 하지 말라든지 앞으로 10억 20억 계속 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5억 확보된 것을 못 하게 한다든지 어떤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없애버리면 사실 그 당시에 5억을 책정할 당시에 저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다만 바로 이 조례가 올라와서 거기에 부합하는 기금 설치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했다가 지금 와서 이것이 대두되다보니까 5억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당장에 5억이 승인이 되어서 이자가 발생되면 쓰게 되는데 앞으로 문제는 예산이 다시 올라왔을 때 지금 어려운 상태니까 그러면 2억을 한다든지 5억을 한다든지 어떻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에서 제가 통과를 시키자고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 부분이 이계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아까 그 부분에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애초에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 들은 일을 아는 시점에서도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에 5억을 우리가 간과해서 지나갔던 부분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조차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기억에 한 번도 토론이 오간 적이 없다고. 다만 이것이 운용조례가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전부 다 머리속에 삽입해서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어떤 식이든지간에 5억에 대한 예산 책정 때는 간과되어서 지나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그때는 우리가 간과해서 지나간 잘못을 시인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토론의 대상이 되어서 심도있게 토론을 해본 결과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 부분은 우리는 수정되어야 된다. 5억이 날아간 돈이라면 모르지만 날아가지도 않은 돈이니까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안이 지금에는 기금의 설치가 꼭 필요하냐 아니냐 이 부분만 토론을 해야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잘못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논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서로 의견 차이도 나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해가지고 상의해서 옳은 길로 건전한 방향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이렇게 다루다가 이것이 금방 월급 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줄 적에도 해줄 저기가 있고 하니까 조성을 해주는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홍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이나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나쁜 일이 아니고 성남시를 위해서, 공무원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통과해달라고 하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이것을 통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영기 위원님.

앞에서도 개인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위원으로서 좋은 토론과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장시간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아마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루었을 때는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두시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내용을 발판으로 삼으셔서 앞으로 여기에 위원들이 생각하는, 시민이 생각하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이 안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통과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김상현 위원께서 수정동의도 하신 제13조3항 중에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를 '8월말까지'로 자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상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제13조3항 중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가 '다음 회계년도 8월말까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신교철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교철입니다. 지난 한해도 대과 없이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총 5건으로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안, 성남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69회 정기회에 상정되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류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표됨에 따라 우리 시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기관장과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력 향상 등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성남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 제도 등 현행 제도 인사에 표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거 고용직 공무원의 휴가기간 및 휴직의 효력, 정년단축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성남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액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행정자치부 질의내용과 관련 법률을 별도로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실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아무쪼록 법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바라겠으며, 총무국 직원들은 올해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총무과장 문금용입니다. 성남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정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 업무능률 향상과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설립 운영하는 협의회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고용법상의 단결체가 아닌 노동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의와 유사한 협의기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와의 관계는 모두 근무여건의 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공무상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는 유사성은 있으나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강조하는 단결체로써 근로자의 권리와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반면,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기관 내부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써 집단행위시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한 집단행동 금지 저촉 등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본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지난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거기에 수정할 사항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 69회 정기회 때 보류되었던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준비해온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배포가 된 경기도 행정자치부 질의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과장님 설명 중에 미안합니다만 지난번에 안을 올렸던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나 정정하는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정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관계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투지촉진법으로 작년도 9월 16일 제정되어서 11월 17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법 시행령이 98년도 11월 14일날 제정되어서 98년 11월 17일날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안 상정할 적에는 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는데 그 부분이 수정이 되겠습니다. 5p 제19조2항에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8p에 제23조3의1항의 가목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13p에 제13조4 제4항1호의 외.투법시행령 13조를 외.투법시행령 제9조로 수정의결해줬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세요.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