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신현갑 의원 발언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99년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금년 한해도 사회경제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회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시정업무를 올바르게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을 위한 시정이 활발히 펼쳐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실 조례안은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에 상충하는 일부 기금 조례를 정비하여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과장인 노희성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희성입니다.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원문은 어떻게 개정이 됐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행자부에서 기금표준조례안이라고 해서 준칙을 내려줬습니다. 이것과 상치되는 부분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줘야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행자부 지침을.
신현갑위원장
해오셨어요? 그러면 진작 좀 나눠주시지.
윤광열위원
거기에서 보면 '예치은행을 시중은행에서 시금고로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저촉되는 사항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13-8페이지를 보면 기금 및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금고가 시중은행은 제외되는 겁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금고라는 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한 개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협이 곧 금고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월요일에는 사회경제국 6개 과에 대한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