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우종수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기묘년 새해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남시의회 제3대 의회가 지난 해 7월 개원한 후 2년째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제70회 임시회를 맞고 보니 감회가 깊습니다. 이번 제70회 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중 위원님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재삼
차재삼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차재삼입니다.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1월 29일 개의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의사일정의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의결 요령은 건설교통국장 인사 후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각종 재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해의 사전 예방 활동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성남시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분장사무를 현행 조직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난재해관리과장이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광열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입니다.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광열 재난재해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전문위원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직제개편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종수
김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 위원님.
규섭
석규섭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으로 내놓은 '지역'을 삭제하고 '당직자'를 '재해대책본부 근무자'로 수정 이 조항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단 대비체제시 실무반이 편성 운영되며 이 경우에는 당직 근무로 대체한다.'를 '운영된다'로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수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 제12조 3항에 보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별지6과 같이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6을 보면 '성남시 재해대책협의회 위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17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운영조례에는 25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예방 및 복구 분과위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중에 보면 한국주택은행 성남지점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역할로 봤을 때 예방 및 복구분과위원으로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능률적인 입장에서 과연 이 분을 모셨을 때 예방 및 복구분과위원으로 적합한 지가 궁금하고, 홍보 및 대피분과위원이 네 분이 있는데 성남시 교육청, 성남 중부경찰서, 남부경찰서, 분당경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홍보의 효과는 성남케이블TV 대표가 여기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좀 드리고, 주택은행 성남지점장이 예방 및 복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여기는 집이 붕괴됐다거나 또 민간인한테 자금을 지원 융자를 해 줄 경우에 그래서 주택은행장이 들어간 겁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럼 타당하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홍보 및 대피분과위원에 성남케이블방송 대표를 넣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원래 기자들도 또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기자는 넣어서는 안 되고 유선방송 대표를 넣어야지요.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25인이내로 되어 있는데 열일곱 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몇 분 을 더 모실 수가 있지 않나 봐서 아무래도 홍보 효과는 성남유선방송 대표를 넣는 게 홍보 효과는 좀 많지 않나 보고, 여기 구조 및 구호분과위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분들이 지금 다 필요한 분들인데 이 분외에 활발하게 구조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를 두 군데쯤 더 넣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예, 그것도 아울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은 다음에라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오늘 결정 사항이라기 보다는 검토를 해서 다음에 좀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입장이고 인원은 충분히 조례에 입각해서 몇 분을 더 모시는 게 효과와 능률을 고조시킬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석규섭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5조 제1항 중 '지역'을 삭제하고 '운영되며 이 경우에는 당직 근무로 대체한다'를 '운영된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 중 '당직자'를 '재해대책본부 근무자'로 수정하는 의견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수정 동의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동의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제5조 제1항 중 '지역'을 삭제하고 '운영되며 이 경우에는 당직 근무로 대체한다'를 '운영된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 중 '당직자'를 '재해대책본부 근무자'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은 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월요일은 제2차 위원회가 개최되겠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