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맞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제3대 의회가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편달 해 주시고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새해를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새로운 체제로 안정을 찾게 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리 의회가 발전된 의회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의원의 위상이 명실상부하게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과제를 풀어 나가야 할 때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같이 우리 구의회가 시대에 맞는 의회로서 변화를 꾀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사무국장 및 사무국직원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 어려웠던 가운데서도 묵묵히 업무에 전념해 오신 것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이하 직원여러분께서 의회발전에 최선을 다 해주신 결과 오늘의 성숙한 양천구의회가 있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의회 발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가 토끼의 지혜로움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과 사무국직원 여러분께서 협력하여 우리 의회가 재도약하는 모습을 일궈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5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김기천위원입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양천케이블TV KTN에서 녹화방송입니까, 생중계입니까? 뭐 방송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떤 기계가 무슨 방법으로 방영이 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방송국에 라인이 가 가지고 거기서 녹화가 됐다가 녹화된 것을 편집을 해서 뉴스시간에 방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임시회에 시험을 했고 지난번 것은 전체 녹화된 것을 그대로 방영, 편집을 않고 그냥 나가는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기는 설치를 해 가지고 됐지만 앞으로 KTN과 저희 의회와 어떻게 녹화방영 내지는 생중계방영 관계에 대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아무 협약도 없이 방송부터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일자척으로 생중계는 시험방송 관계는,

생중계든 녹화든간에 아무런 제도적인 협약도 없이 그냥 시설부터 허락한다 그런 얘기예요?

문서로서 협약서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기본적인 어떤 구두상으로 의장단에 일단 보고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서화 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지요.

보세요. 건국이래 의회 헌정사 국회 운영 50년 역사에 아직까지도 본회의장 생방송 중계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것을 허용을 안 할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시대에 좀 앞서가기 위해서 또 국가 기밀을 요하는 사항, 이러한 사항들은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방송 허락하는데 찬성한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도 세상일이 요즘 문서로 작성을 해 놓아도 그것이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회의 중요한 문제를 아무런 규약도 없이 그냥 구두로 얘기 몇마디 하고 방송을 허락하고 무슨 시설인지도 모르고 막말로 KTN이 어떤 단체인지 그 정체가 뭔지 국가안보상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지 이러한 서류도 심사해서 방송도 허락해야 하고 또 지방 자치법에도 제64조 4항이나 또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회의규칙 41조 1항 또 양천구의회회의록발간 및 보존등에관한규정 2조 2항이나 6조 1항등에 보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공개를 안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법으로. 그런데 그런 방송을 무조건 녹화로 방영을 하든 생중계를 하든간에 기계의 그 시스템을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방송이 나가는지 전혀 모르고 그것을 허락했다가 만약 의회에서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안나갔으면 좋겠다하는 문제점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장치가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두가지 경우를 저희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송실내에 컨트롤박스를 설치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녹화가 바로 방송국으로 가지 않는 차단장치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을 놓쳐 가지고 방송국에 녹화되었을 경우에 편집 과정에서 삭제권을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것이 협약서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난번에 작년도에 시험방송한 것이 큰 문제점이 없는데요, 다만 앞으로 두 가지 요점을 저희가 협약사항에 집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그런 법적으로 장치를 다 해놓고 녹화를 하든 생중계를 하든 허락해도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의장님과 사무국장 개인이 이 의회를 임의로 운영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서류상의 계약도 없이 그냥 시설 허락하고 방송 내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양천구의회 의원들 신상문제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 않습니까?

김기천위원님, 작년 말에 KTN으로부터 협조요청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쪽의 요구는 협약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맺기전에 기기설치를 해서 시험방송한 후에 구체화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 건에 따라서 KTN의 사정이 아마 그 당시 구조조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나오는 촬영기사든지 직원이 숫자가 줄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협조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장단회의에서도 그러한 얘기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 정도면 우리가 미리 구체적 협약사항이 있기 전에 양해사항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결론에 따라서 기기가 설치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추후 보완해 가지고 협약서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뭐하러 있어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고 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필요하면 전체 의원들의 간담회도 개최를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안을 모색한 후에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놓고 그것을 허락해도 늦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지난번 회의때에 의회에 어떤 불상사가 있었다든가 보안을 요하는 중요 의제가 있었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러면 케이블TV하고 싸워서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가 그 음성녹화 필름이나 영상녹화 필름을 빼앗기 전에는 어쩔수 없이 방영될 수 밖에 없고 방송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장치해 놓고 허락해도 얼마든지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도 그것을 허락해 주라고 권면한 사람이고 앞장서서 추진했던 한 사람인데 그것을 전제조건은 그러한 장치를 한 후에 하라는 것이지.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지요, 상식. 그런데 상식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일을 어떻게 의회에서 허락을 하고 있어요? 가장 법을 준수해야 될 의회가 그리고 법을 만드는 의회가 법 이전, 상식 이전의 일을 그런 행정처리를 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오늘부터 또 회의가 시작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물론 오늘 본회의장이 녹화를 해서 방영이 나갈 계획이 있지만 커다란 지적하신 방식으로 우려사항이 발생된다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KTN과 협의해서 그러한 사항이 방영되지 않도록 저희가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나는 것인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고가 된다면 그 방송시설이 되어있어도 우리가 회의진행을 안해 버리면 되지요 그런데 회의진행을 하다보면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방영이 안 되도록 의회가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어야지 그런 장치는 전혀 안해 놓고 방송 허락하는 문제가 뭐가 그리 급해요? 뭐 어린애들 장난입니까? 소꿉장난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다못해 출입기자들도 법에 의해서 출입증 소지하고 출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사람들 방청하려고 해도 법적 수속을 밟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방송을 내보내면서 아무런 계약도 없이 그냥 하는 이런 의회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행여나 행여나 하고 기다려도 규약이 안 올라오는 것이에요. 이 운영위원회에. 어떤 방법으로 방송을 허락하는지 그래도 운영위원들이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올라와요, 오늘 현재까지도.

그러면 국장님, 본회의가 11시에 시작돼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김기천 위원님 말씀대로 의장단이나 KTN과 조율을 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천구의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문제라든가 의원들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그런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방송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 주안점인데, 그것을 의장단에서 KTN과 상의를 해서 어느 수준에서 문제가 됐을 시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꼭 상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될 때에 문제되는 부분을 방영하자는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한 번 다시 운영위원회에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 놓고 허락하도록 하고 명위원님 말씀 더 듣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