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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옥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81회 제2차 본회의1999-01-30

박옥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부

이용부부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일간의 휴회기간중 조례안 심사 및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위원회별로 심사가 종료된 네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하는 것과 지난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출석하는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내무원장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남재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의원

내무위원장 남재찬 입니다. 금번 제81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4호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자긍심을 고취 시킬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하여 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협의회의 설립절차와 협의회 규정등을 구체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5호, 대전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장의 자문역할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여 각동에 구성, 운영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개최 등을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과 동사무장 직제가 폐지 되었음에도 위원회의 간사가 동사무장으로 되어 있는 조항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며, 개정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동정자문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조항에 대하여는 동 위원장들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동정자문위원장 협의회 구성을 명문화하여 새로운 단체로 육성하려함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본 신설조항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06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용부

이용부부의장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해서 한건씩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4호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5호 대전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6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박옥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의원

사회건설위원장 박옥근입니다. 제81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번호 698번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변경된 용어를 정리하고 폐기물관련 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함과 아울러 장애인세대에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8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으로써 내용상 보완할 부분이 발견되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게 되었으나 충분한 자료검토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임을 감안, 금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심의한 바 안 제5조 2항에 문구의 나열이 맞지 않고, 안 제2조의 4항에 규정한 사업장 폐기물의 용어정의와 중복된 사항을 삭제,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중"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으로 자구 수정하고 그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용부

이용부부의장

사회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98호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이기준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지난 1월26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출석하신 구청장에게 이기준 의원님이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기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기성동 출신 이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제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9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비롯한 조례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부족한 본 의원에게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임헌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많은 지역업체의 부도와 대량실업사태등으로 인하여 고사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의 회복과 46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헌구 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의회와 더불어“대전광역시 서구”라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쌍두마차인 집행부의 수장이신 이헌구 청장님께 '89년도 직할시 승격이후 현재까지 강산도 변한다는 만 10년의 기간이 흐르는 동안 사실상 일반 시·군지역의“면”과 동일한 여건아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똑같은 대한민국의 농민이면서도 겉으로만 허울좋은 “광역시민”, “자치구민”이라는 미명하에 정부를 비롯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혜택이나 지원등에서 소외되어온 우리 서구에서 가장 오지에 소재한 기성동 지역 농민을 비롯한 5천여 주민들이 그동안 겪어온 소외감과 불이익을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본 의원의 질문이 현행 법령과 제도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청장의 생각과 다르시더라도 우리 서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시골마을에서 오늘도 묵묵히 농업등 생업에 종사하는 5천여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구청장님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청장께서 더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선 기성동 지역의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총면적 93.35㎢의 51.4%를 차지하는 49.10㎢에 달하는 면적을 가진 기성동 지역은 1,655가구, 5,200명의 인구중 농가가 985가구, 비농가가 670가구로서 농가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약 60%에 달하는 사실상 농촌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을 말씀드리면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가장 산간 오지라 일컫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총면적중 58%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에서 소외된채 이농현상과 사회기반시설의 빈약으로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다만, 장태산 휴양림, 흑석산성, 상보안·물안이 유원지등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하여 우리 서구와 대전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성동 지역 주민들이 일반 시·군의“면”과 동일한 여건인 사실상의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군의 “면”보다 불이익을 받고있는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중 주민세와 면허세에서의 불이익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을 비롯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개인균등할주민세의 경우인구 50만 이상인 시에서는 세대당 3,000원이고, 일반 군지역은 1,000원으로 일반 군지역에 비해 3배나 많은 주민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세의 경우도 인구 50만이상인 시에서는 종별로 최고 4만5,000원부터 1만2,000원까지로 일반 군지역의 1만8,000원부터 5,000원까지에 비해약 3배가량 많은 면허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불이익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자연환경보존이라는 미명하에 일률적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일응 타당한 정책결정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행사 및 건축물의 증·개축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로서는 말할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대법원에서도지구내 주민들의 손해를 보상해야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와 뒤늦게나마 정부에서도 그 후속대책을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의무교육에 따른 불이익입니다. 현행 교육제도상 중학교 과정까지는 정부에서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정하여 일반 시·군지역에서는 중학교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만 기성동 지역은 제외되어 분기당 6만1,500원의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 직할시 승격시 “면”이 “동”으로 전환되므로써 그동안 “면”행정조직보다 약화된 “동”행정조직으로 인하여 업무의 체계상 그동안 면사무소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구청에까지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등 많은 불편을 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기성동 지역의 민원인들이 멀리 떨어진 구청까지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되는 사무를 실제로 살펴보면 호적관련사무, 납세관리인 신청사무, 취득세 자진신고 사무, 지적공부 부본의 열람, 입산신고, 옥외광고물 사무처리, 종묘상 등록, 계량기판매등록, 농지전용신고 수리사무등 많은 사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 의원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많은 사무와 불이익이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청장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구재정여건속에서도 기성동 지역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주민숙원 사업에 조금씩이나마 재원을 투입하고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과 5천여 기성동 지역 주민들이 느껴온 점과 일반 농촌지역에 비해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는점들을 구청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오늘의 구정질문의 핵심으로 이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계획과 추진의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난 '89년이후 약 10년에 걸친 기성동 지역 985가구의 농민들이 받은 불이익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대전광역시나 서구차원에서 그동안의 손실을 어느정도 보상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론, 제2차 행정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이라는 문제 그리고 2,000년까지 읍·면·동사무소를“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해야 하며 현행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등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추진에 난관이 있으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5천여 기성동 지역주민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의 농촌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자치구등과 연계하여 관계법령의 개정등을 강력히 건의하는 절차를 이행하는등 향후 행정조직 개편시 “기성동”을 “기성면”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성면”으로의 환원이 관계법령의 제약등으로 추진이 불가할 경우 기성동을 구의 출장소로 승격, 설치해야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계획을 5천여 기성동민과 46만 서구민 앞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부

이용부부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확고한 답변준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이헌구구청장

81회 임시회의에 제안된 네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해 주신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성동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계시는 모든 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하시고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이기준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동은 대전시가 '89년1월1일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대덕군 기성면 전 지역이 서구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대전시에 편입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상하수도, 도로망등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기성동은 49㎢의 광할한 면적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26.5㎢에 달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그동안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상대적 희생을 강요해 왔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불이익 사례중 첫번째로 지적해 주신 주민세와 면허세가 면지역에 비해 높다는 지적은 지방행정구역제도에 의한 기준에 의거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나 면과 동일한 사실상의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세와 면허세가 세배나 가깝게 차등부과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세는 시장, 군수가 조례로써 50%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면과 같은 농촌지역임을 감안하여 면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조례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 공약사항 100대 실천과제중의 하나로써 제도개선안을 마련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환경보존에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임야를 제외하고는 서구 전 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71년 첫 도입된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린벨트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당해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대폭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작년 10월에 우리 서구의 전 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했고 건설부에서는 대전의 우리 서구를 표준지역으로 내려와서 실사를 하고 갔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해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이 해제되도록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또 여러 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과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 점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의무교육 불이익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행 교육제도상에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정하고 초등교육법에 의거 군 지역의 면과 도서, 벽지등은 학비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동과 같이 광역시의 일부 동은 군 지역 읍·면과 같은 여건이면서도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의 동까지도 중학교 수업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호적, 세무, 지적 민원등 처리와 관련 그동안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Fax민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성동 발전의 청사진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대전시로 편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어느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이 기성동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하수도, 도로망등 도시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95년 민선구청장에 취임후 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간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설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벌곡선 확장공사와 함께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성동 지역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기성동 지역에 금년 4월부터 상수도공사를 시작해서 11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그리고 11월부터는 위생적인 수도물을 공급하여 기성동 주민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5년 민선자치 출범이후 농업용수시설 80건, 도로개설공사 51건등 200여건에 달하는 196여억원의 사업비를 기성동지역에 투자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더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성동 지역은 광할한 미개발토지와 함께 청정지역의 여건등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호남고속도로 I·C와 계룡 I·C, 남부순환도로, 안영I·C 등과 연계가 용이하고 논산과 연계되는 벌곡선이 확장되면 물동량 수송도 원활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기성지역의 청정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둔산지역은 행정과 금융의 도시로, 가수원, 도안동 지역은 전원도시의 기능을 담당하고 기성동지역을 청정산업도시로 육성하는 도시공간체제로 재편하는 서구발전의 기본전략을 마련할 구상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성면 전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등 관련법에 의하면 광역시에는 군의 행정조직과 산하에 읍·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광역시의 자치구에는 동의 행정조직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 기장군 2읍 3면과 대구광역시의 달성군 3읍 6면,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 1읍 12면과 옹진군 7면, 울산광역시에는 울주군 2읍 10면을 두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4년12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도·동복합 광역시제도가 '89년 대덕군이 대전시에 편입되기전에 시행됐다면 대전광역시에도 대덕군과 기성면을 비롯한 면 단위 행정조직체제를 가정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면으로 전환과 출장소의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엄연히 같은 농촌지역의 현실임을 감안, 광역시의 농촌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자치구등과 연계해서 관계법령의 개정건의를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더불어서 뜻을 같이 해서 국회에서 이룰 수 있도록 추진,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동기능전환시에 도시행정과 산업행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도시지역의 동보다 인력과 조직을 더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광할한 면적의 산업행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부

이용부부의장

이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중 이해가 부족되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조정교부금하고 면허세의 경우 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신다고 하면 감면을 50%정도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득이 된다고 보고, 또 의무교육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어떤 성의를, 또 우리 지역주민의 실정을 보면 지금 현행 그린벨트 지역주민이나 일부 주민은 교육세를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광역시이면서도 그린벨트나 그렇지 않으면 소농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받고 있는데 전 주민들이, 그 학생들이 받을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구청에서 출장소로 변경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 기성동의 실정을 감안하셔서 사무를 이관하실 용의는 없는지? 아까 말씀하신 Fax업무로 호적관련 사무나 이런 것은 물론 Fax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사무처리, 종묘상등록, 농지전용신고 이런 경우에는 기성동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인력 일부하고 사무만 동으로 이관해 주신다고 하면 주민이 상당히 편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이헌구구청장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면허세는 현재 구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 면허세는 감액을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단, 주민세는 "시장, 군수가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세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주민세가 기초세로 돼 있는 도단위의 시장, 군수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대광역시는 광역시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이 조정을 하지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물론 저희가 건의한다고 하면 기성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산내면, 옛날 동면, 북면, 구즉면, 탄동면, 여러 군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곱군데 위원장들과 이 문제를 좀 저희들이 탄원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협조를 해서 시장이 우리 농촌지역에 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운동을 서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이양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규정이 저희들 구청 자체나 시 자체에서 업무분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때문에 의원입법으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정식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러한 사무이양을 해서 옛날 면단위에서 취급할 수 있는 행정을 기성동에 이양을 해서 사무를 봄으로써 동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2월중에 뭔가 결론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
기준

이기준위원

의석에서 : 청장님께서 어떠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신다는 답변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헌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81회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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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4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