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성 의원입니다. 칠곡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기구·정원관련 조례 규칙이 다원화되어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이 초래되므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기구·정원등 행정조직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통합하여 법규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따라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포함되는 기존의 칠곡군농업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와 칠곡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 그리고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칠곡군의 기구·정원등 행정조직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통합 운영하여 법규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행 칠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명을 칠곡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고 전문위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칠곡군지방공무원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셋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운용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법에도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정원의 총수를 명확히 설정하여 정원을 관리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조직 및 정원 그리고 사무분장 등과 관련한 자치법규를 통합 운용함에 있어 조직 및 정원분야를 제외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비등 징수, 진료수가, 약가, 증명발급 수수료등을 규정하고 의료취약 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칠곡군보건소설치조례에 포함되는 현행 칠곡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하였으며 다섯째,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이 복무상 권익보호와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에 있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목적, 설립기관의 범위,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지정, 협의회의 설립, 협의회규정,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협의회 의무,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 제한,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등 직장협의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읍·면사무소의 설치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현행 읍·면사무소 소재지만 나타내던 것을 관할구역을 추가하여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으로 변경 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였으며 일곱째,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관련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칠곡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97. 7. 19)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분리배출 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방법, 배출요령 등을 정하며 생활폐기물배출자 및 감량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처리에 관한 감량의무 방법, 절차, 준수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사항 등을 마련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코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