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노장식 위원입니다. 공단관리로 농공단지 미분양 토지 해결 대체 입주 신규업체 101만평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양가격을 얼마로 분양할 생각이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분양을 할 때 분양에 관한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하는 방법은 그 토지를 2개 감정사에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조성할 때 들어간 자본을 초과를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얼마에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가 14만 얼마 그 가격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마룡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5만 7천원에서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서 지금 현재 14만 얼마가 단가가 되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4만원에 분양하려고 마음먹고서 처리한다면 그 생각은 잘못입니다. 그 지역 주변에 5～7만원도 안 가는 땅이 불도저로 밀어 놓은 것같이 평평한 땅이 얼마든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농공단지로 들어가서 14만원 주고 입주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시정질문에서도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언제 까지고 들어 올 사람이 없다는 것도 밝혔는데도 지금도 이것을 그렇게 시행에 옮기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미분양한 토지는 서수하고 옥구에 10,000평이 있고 또 농공단지 성산은 다 끝났습니다. 옥구하고 서수에 12개 업체가 휴폐업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30,000평, 그래서 40,000평을 저희들이 재분양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토지가 보다 높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 하면 거기에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생산기반 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이것은 특별회계로 이것이 무슨 경영사업은 아닙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시가 단 1원이라도 이익을 보자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원가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하는 것이고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싸니까 희망업체가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의외로 상당한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상담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40,000평을 처분하는데 별로 그렇게 기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낙관하시는 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박아야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 인근 지가하고 너무 동 떨어져서 배이상 동 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절대로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언제 까지고 입주를 못시키고 놓아두고서 쳐다보고 이자만 늘어날 바에는 차라리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것을 입주를 시키고 세금이라도 시에서 받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작하셔서 앞으로 간부회의에서 라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도록 국장님께서도 힘을 쓰시고 그렇게 해서 빨리 해결방법을 찾도록 촉구합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 국가공단이라든지 지방공단이라든지 들어와 있는 회사들에서 본사가 들어와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군산시 국가공단이라든지 지방공단이라든지 들어와 있는 회사들에서 본사가 들어와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본사가 저희시에 있는 것은 기아특수강하고,

지금 없으면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으면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것을 질문하느냐면 사실 군산 세수입에 법인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법인세 유치를 하기 위해서 본사가 가능한 군산지역에 들어 올 수 있게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해야 만이 군산지역의 경제적으로 활성화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것을 질문하느냐면 사실 군산 세수입에 법인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법인세 유치를 하기 위해서 본사가 가능한 군산지역에 들어 올 수 있게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해야 만이 군산지역의 경제적으로 활성화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사를 가능한 입주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두산그룹에 속해 있는 백화 같은데도 본 위원이 아는 정보로는 본사를 서울로 옮기려고 한다는데 그런 것도 군산세무서에서 군산에 국세가 가장 많은데 가 백화입니다. 백화 본사가 서울로 옮겨지면 군산 지역에도 큰 수입에 손실을 입게 되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한 찾아가서 옮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본사를 가능한 입주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두산그룹에 속해 있는 백화 같은데도 본 위원이 아는 정보로는 본사를 서울로 옮기려고 한다는데 그런 것도 군산세무서에서 군산에 국세가 가장 많은데 가 백화입니다. 백화 본사가 서울로 옮겨지면 군산 지역에도 큰 수입에 손실을 입게 되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한 찾아가서 옮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제 넘어갔는데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어제 인프라 구축하고 여러 가지 시청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사실 오래 전부터 초선이지만 제 나름대로 아쉬운 것은 군산에 기업을 유치할 때 가능한한 공해유발 업체는 유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군산 공단을 본 위원이 지도를 가지고 다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공해유발 업소입니다. 군산이 전국 쓰레기 성토장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제1공단이라든지 지방공단은 우리가 동양화학가지고 한참 시끄러웠는데 국가공단, 제1공단같은데 보면 거기에서도 폐기물 매립장이라든지 지정페기물 처리장 같은 것때문에 다이옥신이라든지 광역권 특수폐기물같은것 들어오는 것가지고 시끄러웠는데 그 이외에도 제가 토지개발공사에 토지 이용계획을 보면 LG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거기도 사실 공해유발업소가 하나 들어올 수 있고 한전이 들어오는데 그 옆에 폐수종말처리장하고 폐기물처리장 열병합발전소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진도뿐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들이 공해유발업소가 거의 다 군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제 넘어갔는데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어제 인프라 구축하고 여러 가지 시청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사실 오래 전부터 초선이지만 제 나름대로 아쉬운 것은 군산에 기업을 유치할 때 가능한한 공해유발 업체는 유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군산 공단을 본 위원이 지도를 가지고 다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공해유발 업소입니다. 군산이 전국 쓰레기 성토장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제1공단이라든지 지방공단은 우리가 동양화학가지고 한참 시끄러웠는데 국가공단, 제1공단같은데 보면 거기에서도 폐기물 매립장이라든지 지정페기물 처리장 같은 것때문에 다이옥신이라든지 광역권 특수폐기물같은것 들어오는 것가지고 시끄러웠는데 그 이외에도 제가 토지개발공사에 토지 이용계획을 보면 LG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거기도 사실 공해유발업소가 하나 들어올 수 있고 한전이 들어오는데 그 옆에 폐수종말처리장하고 폐기물처리장 열병합발전소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진도뿐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들이 공해유발업소가 거의 다 군산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데는 들어오지 못하니까 군산가면 아무 소리안하니까 군산으로 다 모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산시에는 공단을 빨리 유치시키 려고 보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개발공사나 군산시에서는 아무 회사나 다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10년내지 15년가서는 군산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서는 안될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데는 들어오지 못하니까 군산가면 아무 소리안하니까 군산으로 다 모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산시에는 공단을 빨리 유치시키 려고 보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개발공사나 군산시에서는 아무 회사나 다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10년내지 15년가서는 군산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서는 안될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유치하더라도 가능한 한 공해유발 업소는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유치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유치하더라도 가능한 한 공해유발 업소는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유치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성 검토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해업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배제를 하고 또 공단 입주가 늦는다 하더라도 공해 업소는 가급적 배제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공단이라는 큰 여러 가지 업체들을 관리하느라 관계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방금 우리 김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사관계, 이 유치를 가급적이면 빨리 하더라도 더 군산에 유치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군산공단에 들어와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원만한 곳들은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원만한 물품은 전부 다 본사에서 갖다 씁니다. 서울등지에서요. 지금 그 회사들이 하물며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넘버까지도 전부 다 서울아니면 인천남버를 붙여 놓고 있습니다. 공장 주변에 가면 인천 서울남버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일주일 내내 차를 운행하고 토요일 날이면 서울에 갑니다. 자동차세는 어디에서 내느냐면 그 지역에 갖다 냅니다. 여기에서 매연, 도로 파손, 전부 다 할 것은 다 해 놓고 거기에 대가는 서울이나 인천시에다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어떻게 금년을 꾸려 나가시려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쓸 때에는 우리 시민에게 무엇인가 이득이 되고 또 저희시 재정에 도움이 되어서 우리 시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유치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목적에 위배된 사항이고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하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과 기업이 이것을 털어놓고 어떤 장소를 마련하고 대화의 장을 나누어서 그런 것을 기업에게 자꾸 일깨워 주고 그래서 기업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 최대한 우리 시민과 지역을 위해서 시민에게 느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이것을 공감을 하고 있고 그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지어 대기업에서 쓰는 식당에서 쓰는 채소류, 농산물, 또 아니면 공장에서 쓰는 못하나라도 군산지역에서 사다 쓰는 것이 아니라 본사라는 핑계로 타지역에서 다 갖다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그 사람들 남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단을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대안을 그 사람들하고 자꾸 내놓고 제시하고 그래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 인가 노력하는 것이 보여야지 아까 연구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또 기업에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부에서 압박을 주어서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 농공단지 2,000평이 미분양 되었는데 그 지역에 저쪽 절벽지 쪽 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과장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가 보아서 알겠지만 원래 거기 작업한 것을 보면 이 절벽지를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았든지 각도를 잘해서 했으면 쓰는데 가보면 아주 절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하수구입니다. 그런데 누구가 거기에 들어가서 땅을 보고라도 들어가고 싶어도 그런 것이 완전히 되지 못해서 입주를 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회에서도 땅을 사려면 좋은 데는 더 주려고 하고 나쁜 데는 안 사려고 하고 그런 것인데 아무리 공단이라고 했다고 해서 밑에 판판한데는 입주가 다 되었겠죠. 그런데 거기는 작업을 한 것이 잘못되어서 입주를 꺼려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가격도 적절한 가격을 해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쪽 땅값이나 그쪽 땅값이나 똑같이 받으려고 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국가산업단지에 공장 하나가 감소되었는데 어떤 공장이 감소되었습니까? 자료에 43개 업체인데 작년에는 44개업체가 있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 공장 하나가 감소되었는데 어떤 공장이 감소되었습니까? 자료에 43개 업체인데 작년에는 44개업체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은 저희들이 현황을 면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군장국가산업단지에 3개회사가 들어 왔는데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그러면 군장국가산업단지에 3개회사가 들어 왔는데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그것은 LG에서 계약을 해 놓고,

아직 안들어 왔습니까? 아직 안들어 왔습니까?

예.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3개 회사는 어디입니까? LG전자, LG상사, LG금속 셋중에 어디입니까? 3개 회사는 어디입니까? LG전자, LG상사, LG금속 셋중에 어디입니까?

아니 LG화학은 국가산업단지이고 금속, 상사, 전자, 3개회사가 470,000평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군산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파악을 해야지 어디에 가서 질문하면 질문도 대답 못하는 경우가 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제도 이 업무보고하자 마자 조금 질의할 것은 바로 위원이라는 것은 군산시가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디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군산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파악을 해야지 어디에 가서 질문하면 질문도 대답 못하는 경우가 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제도 이 업무보고하자 마자 조금 질의할 것은 바로 위원이라는 것은 군산시가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디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군산시라는 것은 99년도 새해 들어와서 앞으로 우리는 군산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군산지역 경제에 대해서 내가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그런 어떤 업무보고를 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산시라는 것은 99년도 새해 들어와서 앞으로 우리는 군산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군산지역 경제에 대해서 내가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그런 어떤 업무보고를 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본 위원이 어제 지적한 것처럼 너무나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작년 것이랑 올해 것이랑 같은 것인 가도 모르고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디가 생겼는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큰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 본 위원이 어제 지적한 것처럼 너무나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작년 것이랑 올해 것이랑 같은 것인 가도 모르고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디가 생겼는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큰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써 주고 한 페이지 두페이지라도 늘려서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무엇인가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제안도 하고 지적도하고 그렇게 하면 군산지역이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써 주고 한 페이지 두페이지라도 늘려서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무엇인가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제안도 하고 지적도하고 그렇게 하면 군산지역이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가산업단지에 하나 빠진 것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산업단지에 하나 빠진 것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공단관리 부분과 관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문제 묻습니다. 작년 12월 29일날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관계기관실무협의회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군장산업단지를 국제수출 자유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라고 건의를 했고 그것이 조금 어려우면 빠른 시일 내에 30만평 정도 소규모 면적이라도 지정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산업국 소관이 아닙니까?

물론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수출자유지역문제는 어제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정을 받고 또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것은 산자부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시의 욕심으로써는 145만평을 다 지정해 주는 것이 좋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그것이 될 것인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고 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경제국 소관이 아닙니까?

소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물론 지정건의를 하는 사항은 저희 시에서는,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측에서 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군산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단지 145만평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위에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떻게 도와 보조를 같이 맞추어 오고 추진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도가 앞서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잠자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했으면 어떤 일을 어디까지 했느냐, 그것을 한번 묻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그 관계는 도가 앞서고 시가 앞서고 이런 문제사항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시도, 이리산업자원부출장소, 수출자유지역관리출장소, 이렇게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거기에 관계관 회의도 참석을 했고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건의나 입안을 해서 올릴 때에는 한 목소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산업자원부에서 맡아서 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시가 별도로 건의서를 낸다 도가 어떤 건의서를 낸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산업자원부가 산업자원부 예산으로 땅을 사서 외자유치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은 산업자원부에서 하게 되어 있음으로 모든 건의랄지 입안는 산업자원부가 맡아서 한다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대로 건의를 하고 도는 도대로 건의를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가 앞서고 도가 앞서고 그런 것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 군장수출 자유지역 지정 시급, 국내외 기업입주 희망 쇄도, 지원책 적발, 산업단지 145만평 대상, 이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고군산을 국제해양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와서 약 1조 5,000억원정도 민자까지 다 투자해서 이러한 국제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해외시장에 상품을 팔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연기가 되어 가지고 전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소위 2016년까지 20년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을 다 빼 가버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도 그런 사례하고 유사한 일이 있다면 도 보다 군산시가 순발력이 늦어서 발전하는데 큰 저해요소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물은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에 공단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군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군산 지역경제를 활성 시키기 위해서 또 시급한 것은 군산시 인구가 불어나야 되느냐, 그렇죠? 군산시 인구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과장 입장으로써 군산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은 거기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먹고 살 수 있는 대상이 많아졌을 때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인구는 억지로 늘어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조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한 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군산이 사람살기 나빠서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보다는 국장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른 얘기해서 이 군산이 얼마나 까다롭느냐면 각종 민원이 우리 나라에서 제일로 까다롭다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민심도 흉흉하고 각박하고 음해하고 모략 중상하고 허위 사실 날포 유포하고 심지어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동료 직원을 투서하고 이러한 사회 이러한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군산이 살기 안 좋다, 모든 인허가 사항이 까다롭다, 그래서 외부에서 군산으로 와야 되는데도 되려 군산사람들 마저 여기에서 사업할 데가 못된다 하고 나간다, 이러한 구체적인 근거 없는 그러한 얘기들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회자하고 있다, 이런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국장님 있습니까?

저는 그 인구가 지금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요. 군산이 사람살기가 나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민 스스로가 자꾸 지역을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도 있고 공직사회가 안좋다, 그런데 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를 보면 군산시에 있는 공무원은 다른 데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쁘면 다른 데로 가려고 하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가 인구 규모가 적정 규모의 인구가 되려면 50만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보다 적은 시의 인구를 보면 개인 사생활까지 전부 시민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30만 되면 조금 덜하고 50만되면 이제 어지간한 기본 시설들도 갖추어질 수 있는 규모의 인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 하는 문제는 우리 시민 스스로가 이것은 헤쳐 나가야 할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교육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잘 마련될 때는 우리가 여건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인구의 개념을 보면 주민등록 인구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외부에 있는 사람을 차를 옮겨라,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옮겨라 하는 얘기도 지금 그 사람들이 인천 서울에서 다 아이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을 분리해서 이쪽으로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가정을 분리시켜야 하고 주민등록을 전부 세대주가 끌고 와야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절히 바라는 그런 희망사항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독 세대라든지 아이들이 어려서 젊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선별해서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쓰고 나이가 많고 얘들 교육 한참 할 때에는 또 그런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거소의 개념은 주민등록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어떤 통제를 가하고 하면 기업에다 어떤 괴로움을 주는 그런 현상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저는 순리라든지 이런 지역이 자연스럽게 잘 살고 우리가 좋다 좋다 해야 집안이 좋아지는 것이지 스스로 나쁘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은 우리 시민 스스로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런 선에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쁘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께서 하신 답변은 물론 공직자로써 또 우리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써 마땅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사회가 방금 이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서가 잡혀가도록 노력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및 자료를 준비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은 좋습니다. 좋은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회의를 진행합니다마는 공단관리면 공단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셔야만 이 시간 절약도 되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자 증원 그랬는데 99년도 상반기까지, 안전관리자가 무엇 하는 사람들인데 증원하는 것입니까?

안전관리자는 가스 주로 충전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리 가스 사고가 난 것이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가스를 취급하는데 기술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현원에 숫자는 안 들어간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그 회사에서 봉급을 타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직의 사람이 아닙니다. 가스충전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에서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증원하도록, 이 사람 혼자가지고 24시간 근무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씩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명씩 두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LNG 상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LNG가 계획대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LNG 상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LNG가 계획대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LNG 관계는 저희들이 일부 주민들이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에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조정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조정 안 끝났습니까? 아직 조정 안 끝났습니까?

곧 끝나갑니다.

우리가 대우자동차 한번 방문했을 때도 대우 김상무님이 얘기하기를 LNG가 들어옴으로써 연료비가 많이 감소됩니다.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 30% 이상 절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산에서도 몇십억원의 이익을 얻는데 공장들도 경제가 악화되어서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한마디로 그것이 인프라 시설입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냥 그 사람들한테 가스공사한테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종용도 하고 계획변경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까? 우리가 대우자동차 한번 방문했을 때도 대우 김상무님이 얘기하기를 LNG가 들어옴으로써 연료비가 많이 감소됩니다.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 30% 이상 절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산에서도 몇십억원의 이익을 얻는데 공장들도 경제가 악화되어서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한마디로 그것이 인프라 시설입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냥 그 사람들한테 가스공사한테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종용도 하고 계획변경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까?

고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하고 만나서 협의도 하고 설득도 시켜 가지고 그것을 빨리 시에 둘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군산시 지역에 큰 이익이 됩니다. 도시 같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시에서 금년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민들하고 만나서 협의도 하고 설득도 시켜 가지고 그것을 빨리 시에 둘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군산시 지역에 큰 이익이 됩니다. 도시 같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시에서 금년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체적거래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체적거래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체적거래 문제는 전반적으로 대상에서 약 한 40%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작년 말까지 유예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는 다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는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98년도 12월까지 끝냈는데 체적거래제가 본위원님 초창기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것이 가스안전 예방도 되고 사용자들의 전략, 현재 양에 대해서 불신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꼭 시에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40% 입니까? 원래 계획대로는 98년도 12월까지 끝냈는데 체적거래제가 본위원님 초창기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것이 가스안전 예방도 되고 사용자들의 전략, 현재 양에 대해서 불신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꼭 시에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40% 입니까?

예.

그 계획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그 계획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적게 해서는 30～50만원정도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계속 저희들이 금년까지 계도를 해서 하도록 하고 만일에 안 할 때에는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그런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이 정착되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꼭 체적거래제를 해 야 할 것입니다. 아까 지적한 LNG도 금년도에는 공급될 수 있게끔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꼭 체적거래제를 해 야 할 것입니다. 아까 지적한 LNG도 금년도에는 공급될 수 있게끔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 발전소가 9개가 있죠? 몇 ㎞이상인지 구분되어 있죠? 지금 현재 도서 발전소가 9개가 있죠? 몇 ㎞이상인지 구분되어 있죠?

예. 9개 도서에 발전기는 저희가 2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씩이고 용량은 도서는 300㎞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죠?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죠?

국비보조가 아니고 한전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모든 제 경비의 7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합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5%를 부담하는데 그 중에서 농가 수용가에서 내는 사용료가 약 한 10%로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한 15%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군데 좀 알아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 지방이 많은 전라남도 있는 도서를 좀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더니 거기는 도비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군산은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군데 좀 알아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 지방이 많은 전라남도 있는 도서를 좀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더니 거기는 도비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군산은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얼마나 받습니까?

한 8,00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신안군쪽이 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발전소에 대해서 1년 예산이 20억원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현재 도비가 약 15% 정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기왕이면 도비를 많이 받아서 프로테지를 받아서 우리 예산이 보니까 6억 2,000만원밖에 안되네요. 얼마 안되니까 도비좀 받고 그래서 이것을 더,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한전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것이 안되면 작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도 한 두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됩니까? 전라남도도 자꾸 보조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더군요. 75%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용량이 작은 발전소도 보조를 줄 수 있게끔 자꾸 공문을 보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저쪽 신안군쪽이 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발전소에 대해서 1년 예산이 20억원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현재 도비가 약 15% 정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기왕이면 도비를 많이 받아서 프로테지를 받아서 우리 예산이 보니까 6억 2,000만원밖에 안되네요. 얼마 안되니까 도비좀 받고 그래서 이것을 더,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한전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것이 안되면 작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도 한 두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됩니까? 전라남도도 자꾸 보조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더군요. 75%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용량이 작은 발전소도 보조를 줄 수 있게끔 자꾸 공문을 보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든지,

그렇게 해서 군산시세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산시세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서발전소 관련 현황으로 사업비 6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9건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작년에 업무보고 없는데 올해에는 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얼마나 적자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작년에 업무보고 없는데 올해에는 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얼마나 적자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적자는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이 임대료가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연간 수입이 임대료가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예. 2,500만원인데 보수비는 그 동안에 얼마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6,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수입하고 지출을 보았을 때 적자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예산서를 쭉 보아 가지고 뺀 것이 7,853만원입니다. 7,800만원인데 년간 임대료 수입이 2,500만원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예산서를 쭉 보아 가지고 뺀 것이 7,853만원입니다. 7,800만원인데 년간 임대료 수입이 2,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금년에는 6,500만원이라는 보수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보수비가 5,000만원짜리 하나 큰 것 들어가고 나머지는 2,8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이면 이것도 적자입니다. 보수비가 5,000만원짜리 하나 큰 것 들어가고 나머지는 2,8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이면 이것도 적자입니다.

5,500만원에다 600만원이면 6,100만원정도 보수비가 들어가니까 전기사용료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매년 이렇게 투자되고 있는데 사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가 어려운 사람들이 군산 지역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더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라도 옮겨 가지고 군산시에 인구라도 한두 명이 증가할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군산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군산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무엇인가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매년 이렇게 투자되고 있는데 사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가 어려운 사람들이 군산 지역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더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라도 옮겨 가지고 군산시에 인구라도 한두 명이 증가할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군산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군산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무엇인가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적자 상태가 많이 난 상태라면 조금 조정해서 임대료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무자격 임대자들이 있을 때는 조금 차출해서 정말로 군산 지역에서 근로청소년을 위해서 임대해 준다든지 그런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연구하셔가지고 그렇다고 너무나 삭막하게 내쫒지마시고 연구하셔가지고 효율성 있게 운영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예산에서도 투자가 많이 되었더군요. 그런데 올해도 투자되고 매년 투자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 주민등록 안 옮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년 감사때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런 것도 독신자라면 주민등록 안 옮길 수 도 있죠. 김제라든지 청하같은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군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많더군요. 오늘 아침에도 갖다 왔습니다. 자가용도 많습니다. 내쫒지는 않지만 주민등록 옮겨놓고 군산시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특혜를 받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적자 상태가 많이 난 상태라면 조금 조정해서 임대료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무자격 임대자들이 있을 때는 조금 차출해서 정말로 군산 지역에서 근로청소년을 위해서 임대해 준다든지 그런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연구하셔가지고 그렇다고 너무나 삭막하게 내쫒지마시고 연구하셔가지고 효율성 있게 운영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예산에서도 투자가 많이 되었더군요. 그런데 올해도 투자되고 매년 투자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 주민등록 안 옮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년 감사때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런 것도 독신자라면 주민등록 안 옮길 수 도 있죠. 김제라든지 청하같은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군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많더군요. 오늘 아침에도 갖다 왔습니다. 자가용도 많습니다. 내쫒지는 않지만 주민등록 옮겨놓고 군산시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특혜를 받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업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독거노인 간병 사업이라고 했는데 보건소, 대야진료소, 군산의료원, 해신, 월명, 신풍, 삼학! 해신, 월명, 신풍, 삼학같은데는 어디에서 환자를 진료합니까?

보건소에서 이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독거노인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정에 가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독거노인 간병사업은 보건소에서 그 지역 보건소에 가서 독거노인들이 진료도 받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은 직접 우리 공공근로 근무자들이 그 집을 방문해서 간병을 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근로자들이 간병할 수 있습니까?

근로자가 진료나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얼굴도 씻겨드리고 대소변도 보게 해 드리고 방도 치워드리고 이런 것입니다.

각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신청한 대로 공공근로사업 담당께서 사업장 명단을 제출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신애원같은데는 간병사가 거기 공공근로자를 선정을 요구안해서 그런지 어떤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는 정말 필요할 텐데요?

저희들은 사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은 사업부서에서 인원요구가 있을 때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인원선발을 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속속들이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은 읍면이나 관계 실과에서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에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은 어떤 분이 가서 해 줍니까?

군산의료원은 환자가 저희 지역의 환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기때문에 그 사람 아무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대소변 수발도 해 드리고 그런 사업들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왜 지적하느냐면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필요 없는 것인가 몰라도 아마 여기 신애원에서 군산의료원에 201호실을 한 호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애원에서 가택자들을 보호하다가 생명이 위험하면 그쪽으로 보내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간병사가 누가 있느냐면 여자 노인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서 그런데를 지적해 주라는 그것입니다. 노인 한사람이 남자 환자도 있고 여자 환자도 있는데 그 노인 간병사가 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환자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대변볼때 일으켜주고 조금 나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데는 꼭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좀 들어가서 도와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런데는 안 들어가고 풀 베는데 이런 데는 많이 가더군요. 그런 사업을 해 줘야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군산시내 각 병원 요소 요소 몇명이 있는가 볼 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 과에서 요구를 하면 이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생각해 볼때 꼭 필요한데입니다. 요구하면 즉각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관심있게 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에 그 사업을 2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프로그램에 다시 보완이 생겨 가지고 아직 그 사업을 하지 말고 내려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해서 기간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개 면사무소에다 일임을 해서 그쪽에 시행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면직원들이 기존 업무도 있고 바쁜 업무도 있고 더군다나 업무도 늘어난 분야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데다 대고 공공근로사업을 발굴하고 공공근로자들이 나온 인원 관리 업무 일 처리를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국가 경제도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도 업무가 벅찬 것 같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효율성이 더 떨어지겠죠. 감독도 등한시 될 것이고 생산적인 사업장 발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행정력에서 남는 인원이라 든가 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유업무에 매진하면서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았습니까?

그것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장은 많고 또 공무원이 일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몇개 기업장을 관리해야 하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대기는 인원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명예퇴직을 하고 나가고 그랬습니다마는 나갈 날이 가까운 사람들이라 책임이 희박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인수 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라는 잉여 공무원 자원을 최대한 활용 해 가지고 읍면에 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장 배치를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퇴직한 공무원중에서 공공근로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공근로도, 한시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해서 효율적이고 어렵지만 이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 나라 환경이라든가 모든 생산 자원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호기다 생각해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쪽으로 투입해서 공공근로 인원을 넣으면 좀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비단 예를 들겠는데 산에 덩쿨제거 같은 것이 엄청난 숫자가 산에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풀베기를 제대로 못하고 옛날에는 뗄감이 없으니까 나무를 태우다가 감벌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벌도 할 사람도 없고 해 보았자 별것도 없고 또 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려운데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해 가면서 공공근로자들을 거기에다 투입하기에는 공무원들로써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런 녹지자원이라든가 산림자원을 위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팀으로 한번 연구해서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도전 해 보자는 뜻에서 한 것이니까 참고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면서 짚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추진 부서가 많이 있는데 공공근로에 사업 선정이 사실 중앙사업하고 자치사업 두 가지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면서 짚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추진 부서가 많이 있는데 공공근로에 사업 선정이 사실 중앙사업하고 자치사업 두 가지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예.

필수사업하고 추천사업이 있는데 공공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호적 전산화 이런 것이 쭉 있는데 본 의원이 시에서 나운1동이나 나운2동 같은 데는 인구가 7만입니다. 일용직 근무자들이 여섯명내지 일곱명해서 두동에 13명이 있었습니다. 13명이 있었는데 그 방대한 업무를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담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수사업하고 추천사업이 있는데 공공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호적 전산화 이런 것이 쭉 있는데 본 의원이 시에서 나운1동이나 나운2동 같은 데는 인구가 7만입니다. 일용직 근무자들이 여섯명내지 일곱명해서 두동에 13명이 있었습니다. 13명이 있었는데 그 방대한 업무를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담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배치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면서 왜 여기는 다 했습니까? 여기는 지금 시청에 소관 되는 그 업무에만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각 현지 면이나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정말 어렵게 일하고, 일부 어떤 분 한테 얘기하니까 동사무소가 내년도에 없어지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고 본 위원이 볼 때 다시 동사무소에서 회복하려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배치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면서 왜 여기는 다 했습니까? 여기는 지금 시청에 소관 되는 그 업무에만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각 현지 면이나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정말 어렵게 일하고, 일부 어떤 분 한테 얘기하니까 동사무소가 내년도에 없어지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고 본 위원이 볼 때 다시 동사무소에서 회복하려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 1월달에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최초로 하면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정부 정책 내지는 시책에 의해서 일단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도 구조조정이라는 하나의 그런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만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로 또,

아니죠. 그 사람들 다시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가 자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나는 그쪽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면 추천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지역경제과도 93명, 여성복지 160명, 어떤 과는 청소년 190명 추천했는데 동사무소도 사실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해서 나운1동 2동 같은 데는 인구 군산시 1/4을 차지하고 있는 그 업무도 엄청나게 많은 과대 동인데 그런데다는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청에서는 전부 다 배정시켜 놓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동사무소 직원은 시청직원 아닌지 거기는 배정안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그 사람들 다시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가 자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나는 그쪽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면 추천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지역경제과도 93명, 여성복지 160명, 어떤 과는 청소년 190명 추천했는데 동사무소도 사실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해서 나운1동 2동 같은 데는 인구 군산시 1/4을 차지하고 있는 그 업무도 엄청나게 많은 과대 동인데 그런데다는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청에서는 전부 다 배정시켜 놓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동사무소 직원은 시청직원 아닌지 거기는 배정안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동장이 요청 안해서 그런데 동장이 요청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원을 투입시키겠습니다.

다음 2차에서는 꼭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음 2차에서는 꼭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국장님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중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 보조요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 투입 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차피 어떤 한 파트를 맡아서 동에 가서 사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어 중앙사업으로 해서 입력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본다면 사무실에서 뛰는 인원들이 별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공공근로사업한다고 해서 행정보조요원을 생산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으로 배제시키도록 지시가 된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잘못 적용을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줬다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들이 책임 있는 일을 줄 수 없는 것이고 다음에 또 3개월이 지나면 그 사람들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문제는 어떤 인력을 조절하는 측면에서 조정이 되어야지 공공근로로 해서 어떤 순간 순간을 넘기려는 발상 자체가 좋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전 일용직 공무원으로써 이번에 감원된 사람들도 몇 %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전 일용직 공무원으로써 이번에 감원된 사람들도 몇 % 있습니까?

몇 %라고는 할 수 없고 33명이 이번에 사업장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양반들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성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나운1동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공공근로를 신청했습니다. 그 사람이 컴퓨터 관련 전문인인데 그 사람을 어디로 집어 넣었느냐면 시청 정보통신과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놓고 무슨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얘기도 안된 얘기이고 본 위원의 얘기는 효율적으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를 위해서 분배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에다 몽땅 집어놓고 동사무소에 안해 준다는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요새는 고학력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근로 본 위원이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나운1동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공공근로를 신청했습니다. 그 사람이 컴퓨터 관련 전문인인데 그 사람을 어디로 집어 넣었느냐면 시청 정보통신과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놓고 무슨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얘기도 안된 얘기이고 본 위원의 얘기는 효율적으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를 위해서 분배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에다 몽땅 집어놓고 동사무소에 안해 준다는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요새는 고학력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근로 본 위원이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배정을 형평성에 맞게끔 하든지 꼭 필요한데는 우선 배정해 주든지 그러셔야지 시청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데도 있고 어려운데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 조항도 다 보았습니다. 2차는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배정을 형평성에 맞게끔 하든지 꼭 필요한데는 우선 배정해 주든지 그러셔야지 시청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데도 있고 어려운데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 조항도 다 보았습니다. 2차는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김중신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특히 전문요원들, 이것은 저희시가 자원을 뽑아 가지고 어느 부서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해서 과연 이 인원이 필요하겠다 이 인원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이 있을 때 거기에 상응한 인력을 선발해서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나운1동 같은데는 인력이 없는데 특히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 인력으로도 못하는데 시에서 인원을 안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 동장이 그 인력가지고도 할 수 있는가 모르지만 요구가 없는 것입니다. 요구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못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총무과하고 우리 지역경제과 담임자 몇번 만나 보았습니다. 나운1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운1동이나 2동이나 다른 지역도 필요한데는 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했더니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넣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는 공무원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총무과하고 우리 지역경제과 담임자 몇번 만나 보았습니다. 나운1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운1동이나 2동이나 다른 지역도 필요한데는 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했더니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넣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는 공무원 아닙니까?

여하튼 간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하고 그래서 동에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시청에다 다 넣고 동사무소 면사무소는 하나도 안 넣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시청에다 다 넣고 동사무소 면사무소는 하나도 안 넣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동 지원사업하고 산업단지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잡초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가서 무슨 어떤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서 뒷처리를 해 주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투입하는 것은 이것은 중앙사업으로 해서 인원은 우리 인원을 쓰고 물론 인건비도 저희들이 줍니다마는 교육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에서 이런 요청이 있을 때는 사서직이랄지 요청이 자기들이 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라는 그러한 지침과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생산라인이라는 것은 직접 제조나 이런데 관여하는 것이고, 넓게 보면 뒤에서 정리해 주는 것도 생산라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박스를 날라준다던가 또는 어떤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포괄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고발센터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고발센터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소비자고발센터를 각 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여성단체에서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물건을 사고 팔 때,

작년에 본 위원은 6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는데 작년에 소비자 보호 및 고발센터에서 풀예산이 4분기로 보조가 나가고 우리 예산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50만원정도 잡혀있는데 작년에 풀예산 나간 것은 무엇 때문에 나갔습니까? 작년에 본 위원은 6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는데 작년에 소비자 보호 및 고발센터에서 풀예산이 4분기로 보조가 나가고 우리 예산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50만원정도 잡혀있는데 작년에 풀예산 나간 것은 무엇 때문에 나갔습니까?

그것은 저희 시에 풀보조에서 나간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인건비 상당액이 60만원정도가 나가고 기타 전화비 거기에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전화비 같은 것이 공공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공공요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느 시든지 자치단체에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든지 그 정도씩 해 줍니까? 어느 시든지 그 정도씩 해 줍니까?

예. 우리가 중간 정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에 어린이 집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근로자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에 어린이 집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현재 민노총에서 그것을 추진하다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맞벌이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터에 나갈 때 아이들을 맡겨놓고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는 임대료든지 없죠? 거기는 임대료든지 없죠?

없습니다. 현재 근로복지회관은 양노총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는 거기가 사무실 66평이고 한노총 민노총하고 실업자 만남의 장 49평, 회의실 95평, 음악 연주실 29평, 노동사무실 24평이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의 반절 이상이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는 거기가 사무실 66평이고 한노총 민노총하고 실업자 만남의 장 49평, 회의실 95평, 음악 연주실 29평, 노동사무실 24평이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의 반절 이상이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올라가자면 2층을 현재 아무런 무엇도 못하고 시설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노총이라 하더라도 우리시가 금년에 종합복지관에 3,000만원의 보조가 들어갑니다. 보조가 들어 가는데 아무 것도 안 받고 어떻게 보면 특혜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군산시민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군산을 위해서 일을 안 합니까? 세금 다내고 하는데요? 아무리 노총이라 하더라도 우리시가 금년에 종합복지관에 3,000만원의 보조가 들어갑니다. 보조가 들어 가는데 아무 것도 안 받고 어떻게 보면 특혜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군산시민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군산을 위해서 일을 안 합니까? 세금 다내고 하는데요?

그것은 목적이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회관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의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시고 변칙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다 하려면 정식으로 하든지 그런 문제는 임대를 받으려면 받든지 좀 어떻게 시 재정 차원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시고 변칙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다 하려면 정식으로 하든지 그런 문제는 임대를 받으려면 받든지 좀 어떻게 시 재정 차원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직제순에 의해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6 명)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