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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종영 의원 발언

제41회 제2차 본회의199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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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군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2-1)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최동진 의원입니다. 군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수를 25인 이내를 35인 이내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침상에는 시군당 20~50인 범위 내에서 인구와 읍, 면, 동수 등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토록 되어 있는데 당초 조례제정당시 지침 해석을 다소 경직되게 함으로서 시민 참여의 폭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타시군과의 균형유지와 가능한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토록 함으로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조례제정당시 타시군이나 상급기관과의 폭넓은 협의를 통해 제정했더라면 불과 2개월 여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이나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미비점에 대하여 강한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의장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동진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일동 없습니다.

(별첨 2-2)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노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의원

사회건설위원회 노장식 의원입니다.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건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운용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기금은 군산 출연금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정하며 집행은 당해년도 기금운용에서 생긴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노인의 자립기반 및 복지증진에 사용되며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 이행상에 문제점에 없으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원수를 당초 「8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수정하였고 제5조 제4항의 조항중 학식과 덕망있는 자 「3인을 7인으로」수정가결키로 심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질병을 사전예방, 조기 발견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강구 책임 하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조속히 관련 법규가 제정, 시행이 요구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의장

노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장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중 군산시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관리체제로 인하여 6·25이후 최대의 국난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통령께서 지난해 8·15 경축일을 맞아 『제2건국운동』을 제창하므로서 모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후세에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각계각층의 참여 속에 국민 모두 의식을 새롭게 전환하기 위한 의식개혁 운동으로서 우리군산시의회에서도 지난 11월 12일 제39회 임시회에서 『제2건국운동』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한번 시행도 안 해보고 조례를 개정요구 하는 등 중요한 국가당면사업을 안일하게 대처하는 처사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끝에 의결하였음을 깊이 인식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료의원님께서는 제2건국 운동이 시민 화합과 참여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2월 5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28 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경구 의원 전철수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채훈석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우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41 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 공보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문혁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관리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박용문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업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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