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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제4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1999-01-30

김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99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별첨2­1】로 끝에 실음)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채규열 위원 입니다. 모든 면에 세밀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신데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어려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모든 공사를 조기 발주하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보아도 이 부분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 해야될 것을, 물론 각과에서 올라와야 되겠지만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서둘러서 상반기내에 조기발주해서 군산시 경제가 회복된다면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저희들이 파악되기는 전체사업이 161건 파악되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조기발주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업시행은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왕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된 것이 지금 161건에 대해서 246억원의 해당되는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사업 부서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3월 초순경부터 발주하는데 착오 없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미 지시가 되어서 각 설계단을 2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설계를 해서 3월달에 일제 발주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해서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청내에서 별일을 다해도 시민들이 모르면 궁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보고때 말씀을 해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채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아까 본 위원도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시에서도 조기발주로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받아서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보면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음으로 몇달씩 결제를 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하청으로 넘어가면서 공사자체의 부실화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하나 하청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하청이 넘어가는 과정인데 자금집행마저 자기들은 시에서 현금 받아서 어음으로 몇 달씩 끊어주니까 결국은 공사자체가 부실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차단을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경을 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정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도급하면 원도급자가 하청을 줄 때에는 그전에는 허가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신고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접수를 해서 거기까지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하청자가 재하청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말썽이 나는데 그러한 것도 최대한대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통제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지급 방법은 저희 신고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직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민원이 될 수 있는 대로 발생하지 않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한마디 곁들이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해 가지고 부실한 부분도 다 지적이 되잖습니까? 그런 부실 공사하는 업체는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차단시킨다든지 해주었으면 합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금년부터 적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입찰로 해서 했을 때에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법한대로 운영을 해서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경쟁입찰할 경우에 우리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하도록 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지금 현행법으로 해서 현재 입법예고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입법예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이 신문지상에는 2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입법예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추진된다면 지방별로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건의를 하고 아마 조율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업체의 보호를 위한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경은 그렇고, 저희들이 군산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채규열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저희한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군산 업체만 줄 수 있고 공평하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느냐, 하셨을 때 저희들도 검토합니다. 법적으로 지역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공공식으로 했을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에는 우리 군산 업체에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저희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대로 업무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근거를 남기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제 얘기는 일반 수의계약 말고 경쟁 입찰할 경우에 그 지역 업체와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보자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것은 법적 제약 때문에 안됩니다.

박진서위원

그렇게 하는 지역이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없습니다.

박진서위원

그것을 묶어서 우리 지역업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지금 국가에서 법 개정하는 것이 그것도,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도 털어 내고 그전에 일부 시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이 거꾸로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박진서위원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렇죠.

박진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세요.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아까 회계과장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법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업체에 공사를 주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제한금액을 50억원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물품용역 같은 경우는 1억 5,100만원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입찰하면 전라북도 도내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도내입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군산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저희도 입찰하다보면 전주가 많이 나옵니다.

박진서위원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불황인데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이것이 과제입니다. 이것이 공사하는 사람을 입찰해놓고 보면 전부 전주가 나오면 우리도 아쉽습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방법은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진서위원

알겠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연구 과제입니다. 그 대신 아까 회계과장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군산으로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시청 문제는 우리 시민 전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첨예한 문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대우그룹이 움직이는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고 지금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서로 대화도 해보고 이런 추진을 접해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 신문도 났습니다마는 대우가 빅딜로 41개사가 10개사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화는 가끔 실무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것이 상반기에 5개사가 빅딜되고 나머지 26개사가 금년 말까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직접 실감하고 있고,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의 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문제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우에서 저희들 현지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아마 상반기 중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재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약서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나 대다수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않고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 해결보다는 우리 군산시의 발전과 같이 맞물려있는 형태기 때문에 대우에서 우리 군산시를 생각하고 또 서로 같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찾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뚜렷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주 공용터미널 앞에 대형마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신청하면 어떻느냐 서로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첨예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안이 그렇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지금 기로에 놓여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문제는 빅딜문제, 이것이 제일 큰 장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것이라도 해달라는 촉구를 했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근접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노력해서 접근시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회계과장 얘기 들어오면 아무 답변이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사실은 들립니다.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회계과장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청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건이 맞물려 있습니다. 시청, 호텔, 마트등 여러 건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우 자체로서는 빅딜이라는 큰 문제가 3월달까지 고비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사장을 엊그제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러셨는데 직접 대화를 하여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대우 지휘부와 시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두 분이 곧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겠다는 데는 의견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청과 호텔과 마트가 일괄 타결이 되면 대우는 호텔신청을 하여 놓았습니다. 마트도 우리한테 신청을 냈다가 우리가 거부를 했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일괄타결이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단체나 의회를 동원해서 할 시기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판다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3월달이 넘어가야 이것의 윤곽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우로서는 이 문제가 극히 적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큰 문제인데, 그래서 회사의 존립이 관계되는 문제가 걸려있는데 우리가 자꾸 가서 우리 군산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3월달까지 지나보면 경기가 회복전망이 있고 하기 때문에 3월달 이후에 일괄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다만, 지역에 기여를 하여 가면서 이윤을 추구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72페이지 국공유재산의 기반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현재 국유지 같은 것을 시민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몇 명 정도가 요구하여 왔는가,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매입을 좀 해야겠다는 것이 몇 명 정도 되어 있고, 또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국유지 등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에게 매각하는데 언제쯤 어떻게 해서 매각을 해야겠다는 이런 것을 자료에 넣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드리고 우선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지에 대해서는 사고자 하는 시민이 있다면 수시로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11월달부터 12월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도에다 요구를 해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 승인을 맡으면 거기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에서는 350㎡, 농촌에서는 700㎡이하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11월에서 12월까지 받았고 받은 것은 수시로 받았는데 작년도 받은 것은 몇 건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중앙로 2가에 옥구군청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회관 건립계획이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지금 세부적인 것은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예정은 3월중에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는 2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과를 통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동인위원

작년에 도면까지 나와서 곧 입찰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기에 회계과에서 알고 있는가 해서 문의한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아직 저희한테 서류가 안 넘어 왔습니다.

김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2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회계과장 이병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