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 주요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페이지 하천골재 경영수익사업 계획입니다. 하천 내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수해예방은 물론 골재를 채취, 판매하여 군 경영수익을 증대하고자 청산면 예곡리 보청천 일대에 모래 50,000㎥, 자갈 20,000㎥, 계 70,000㎥ 정도의 하천골재를 채취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중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약 1억7,400만원 정도의 군 경영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옥천읍 시가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통행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암도시계획도로, 장야도시계획되로, 옥천전문대 진입로, 성암리도시계획도로 등 4개소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공사를 완료하기까지에는 앞으로 약 16억7,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만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도나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부족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확장 및 포장 3개소, 지하도 난간교체 1개소 등 4개소에 1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그린아파트에서부터 동부우회도로 차선확장, 가화지하도 인도난간 교체, 청산 백운도로 포장, 이원 건진도로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오는 3월에 착공하여 6월 중에 공사를 모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서면과 군북면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 계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군서면 오동리에서 군북면 이백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의 도로를 임도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설계를 2월 중에 설치해서 3월부터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제이피, 댐주변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대청댐의 건설로 각종 규제와 수몰로 불편을 겪고 있는 댐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등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옥천읍 옥각리 하수도 개량, 동이면 청마리 진입로 보수, 안남면 종미리 농로포장, 안내면 현리 농로포장, 군북면 지오리 농로포장 등 5개소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2월 중에 설계를 모두 완료하고 오는 3월에 공사를 착공 6월 우기 전에 완공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댐주변마을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대청댐의 수몰로 인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는 물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청댐관리사무소 8,9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동이면 청마리에 두 척의 선박 건조와 영세도선 사업자에 대한 유지 관리비 지원, 군북면 지오리 및 추소리에 마을농로포장, 댐주변 지역 주민 자녀 15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자녀 학비부담의 경감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오지개발사업 계획입니다. 오지마을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내면 오덕리에 농로포장 및 교량 보수, 월외리의 농로포장 공사와 청성면 양저리 및 대안리에 진입로 포장, 궁촌리에 농로포장, 석성리에 소교량 가설, 소서리 마을회관 건립 등 총 9개소에 5억7,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2월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 금년 6월 우기 전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계마을 육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계마을을 새롭고 특색 있게 육성하여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계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군서면 상지리에 도로 공한지를 이용하여 공원조성 및 옥천군의 관광안내도를 제작 설치토록 하겠으며, 집하장 설치와 하수도의 정비로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북면 증약리에 진입로 확포장과 농로포장을 시행을 해서 도계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옥천 시가지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의 재정비로 도시개발의 여건조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총 면적 15.326㎢에 옥천도시계획을 현재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변경계획을 도에 요청하고 결정승인이 되는 대로 지적고시용역을 추진, 금년 말까지 정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 각종 민원이 많은만큼 보다 신중하고 신속하게 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계획에 의거 관내 군도에 대한 도로망을 정비를 해서 교통편익의 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49억1,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대성~능월, 대정~항곡, 청정~대안, 화성~거포, 건진~가풍, 청정~대안, 화성~거포, 건진~가풍, 예곡교 개량, 곤룡터널, 군도 유지관리 등 8개 군도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오는 3월에 착공,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역간에 균형개발은 물론 도로망의 확충으로 교통편익으로 인한 근교농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따라서 농어촌오로망의 정비로 교통편익 증인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 양여금 70%, 군비 30%인 32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대가선, 오상선, 남곡선 등 3개소의 농어촌도로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본 농어촌도로 역시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은 12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의 개량으로 편리한 생활공간 조성과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 군 관내 일원에 대하여 69동의 농촌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융자 13억8,000만원, 자담 11억400만원 등 24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낙후된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고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의 조성과 도․농 간 생활격차를 해소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철거해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불량청소년의 탈선 우범 장소로 악용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일원에 35동의 빈집을 57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확정을 한 후 3월부터 11월까지 본 사업을 추진 완료해서 농촌지역 주변의 환경정비로 아담한 농촌을 조성하고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공간으로 확보하여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동이면 적하리에 명태곡 소하천 정비, 군북면 이백리에 이백 소하천 정비, 옥천읍 마암리 마암제 유지보수, 청산 예곡리에 예곡지 유지보수 등 4개소의 하천에 대하여 5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천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에 착공, 금년 말까지 공사를 계속 추진 완료토록 함으로써 재해의 사전 예방과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8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 3일에서 4일간 본 군 관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각종 피해시설물에 대한 복구공사를 아래와 같이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환경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군도 17개소, 농어촌도로 7개소, 하천 19개소, 소하천 81개소, 소규모시설 70개소, 주택 20동, 수리시설 6개소, 사방 임도 5개소, 농공단지 2개소, 상수도시설 6개소, 농경지 148㏊에 총 115억100만원의 복구비를 투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이 51%로써 3월 초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가능한 한 금년도 6월 우기 전까지 완료토록 특단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마는 교량가설 등 장기간의 공기가 소요되는 시설물의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각종 소규모시설 108개소에 대해서 13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농로 확포장이 38개소, 안길포장이 29개소, 하수구 정비 23개소, 용수로 정비 6개소, 소하천 정비 5개소, 광장포장 2개소, 교량가설 2개소, 휴식시설 2개소, 가드레일 설치 1개소 등 108개소로서 현재 군 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 측량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 1일을 기해서 일제 착공이 되도록 조기 발주할 예정입니다. 6월 이전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특히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로 IMF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9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연일 건설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사업량이 수해복구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 건설과장님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도계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의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의장님께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이 되도록 자세한 것은 요청을 드립니다. 도계마을 육성 목적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도계마을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그 다음에 도계마을의 현황과 주거인구, 면적, 이제까지 추진한 도계마을사업의 선정사업 내용과 선정기준, 우선순위,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작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차적으로 군서면 상지리에 도로포장 및 하수구 설치를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을 하는 목적은 도계마을이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우리 충청북도로 여행을 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옥천을 방문할 경우에 옥천의 이미지,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보다 더 한층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도계마을을 더욱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도계마을에 취약분야가 있다든지, 꼭 숙원사업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은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계마을에 대한 현황은 우리 관내에는 군서면 상지리가 있고, 군북면에 증약리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인구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한 내용에 대한 선정기준 역시 우선순위 역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읍면에서 숙원사업 등과 같이 연계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군서면 상지리에 우선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군서면에 6,000만원, 군북면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년·내후년 계속사업이 연계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군북면 증약리에 숙원사업을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하면은 그 부분에 집중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98년도 당초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계마을의 우선순위가 도와 도 간에 비교 행정이 되기 때문에 차나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통로, 그 다음에 마을과 마을 사이에 비교될 수 있는 이런 큰 마을을 우선해서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없다고 했는데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선순위는 있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이 됐든 선정기준에 대한 우선순위는 있는 거예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37번 지방도가 우선입니까, 4번국도가 차량이나 인구가 더 많이 통과됩니까?

교통량으로 따지나 대전 근교로 위치적으로 따질 때는 물론 증약이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37번 국도는 국과 군과의 도계지만 4번국도는 옥천군의 얼굴입니다. 직할시와 직접 군과 맞닿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도계마을의 현황을 보면은 37번은 1개 마을밖에 안 닿고 이쪽 4번 도로에는 와장리, 대정리하고 증약리가 닿습니다. 인구로 봐도 몇 배가 되는 곳이고 중요도로 봐서 도계마을의 선정취지에 있어서 제3자가 보더라도 거기를 먼저 해야지 여기를 먼저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거예요. 작년에 선정한 사람은 그 사람은 몰라도 아마 제3자는 누구든지 4번국도가 우선이고 4차선 있는 데가 우선이지 2차선도 안 되는 거기가 우선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업내용으로 보더라도 도계마을을 새롭고 특색있게 육성하여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계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했는데, 공원조성이 삶의 질입니까! 이건 삶의 질이 아녜요. 농로포장이라든지, 집하장은 물론 삶의 질이 되겠지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동료 의원들을 생각해서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여하간에 사업을 추진한 집행기관에서 이런 모순된 사업을 결재하는 사람까지도 어디가셨어요, 부군수님. 이런 집행을 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금년도 생각을 해보세요. 군북은 증약하고 와정리가 두 동네합하면 한 200호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면은 거꾸로 해줘도 서운할 텐데 작년도에 1억5,000만원 사업에 한 푼도 안 넣고 금년도에는 거꾸로 넣고,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시정을 안 하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것을 제3자가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주시고, 뭐 선정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곡에서 상주 가는데 거기도 도계예요. 아, 거기에 가서 설치하지 뭐하러 4번국도에다 설치하고 37번 국도에다 선정을 합니까! 거기도 도계입니다.

앞으로는 사업 선정을 할 때 더욱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군수님 어디 가셨어요? 의장님, 부군수님 좀 오시라고 하세요.

부군수님이 자리에 올 동안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군수님한테 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부군수님 오시거든 질의를 하도록 하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가덕하고 청마리하고 지난번 장마로 꼭 인해서라기보다 대청댐에서 담수 수위를 높여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가덕 같은 데는 지금까지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 주변 지원사업비로 도선 철선을 건조해 줄 계획으로 돼 있고 한데 청마 같은 데는 과장님, 현동으로 해 가지고 청마 넘어가는 그 길을 한번 가보셨어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길이 웬만큼 산길이라도 잘 놓아져 있어요. 현동에서 산 밑에까지만 정비를 해 주면 어떤 물이 많다든가, 그쪽 길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다닐 수 가 있거요. 군도 정비사업 같은 데도 금년도 계획에 하나도 안 들어 갔는데 또 그 도로가 군도로 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 그런데를 좀 사업을 넣고 해 가지고 정비를 해 주면은 저쪽 강쪽으로 통행이 막혀도 이쪽으로 다닐 수 가 있는데, 그쪽에가 작년도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중앙방송까지 나오고 메스컴에서도 야단을 치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바쁘셔 가지고 못가보셨나 본데 거기를 한번 꼭 출장가셔 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제구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금에 일어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금에 13번 국도가 대청댐으로 인해서 수침이 돼 가지고 버스가 다니던 것이 근 5~6개월 동안 버스가 안 다니는 곳이 있죠?

14번 군도요?

13번 군도.

예, 예, 예.

민원이 들어왔죠?

최근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작년에 민원이 한번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는 침수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없고, 대청댐에다가 빨리 수위를 저하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를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청댐에서 세 분이 현지에 와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할 문제이지 대청댐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도지정을 폐지해주든지 군도지정만 폐지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이설도로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것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행정고충심사위원회에 증약리 주민이 건의문 낸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2월 3일날 현지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확인을 할 때에 저희들도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질문하는 사항, 여러 가지 협의사항을 거기서 만나 가지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군에서 현재 담당자로부터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타당성 있는 건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검토는 교량을 단지 확장하는 것으로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항곡리에서부터 연결되는, 국도 4호선까지 연결되는 궁극적인 도로가 해결이 돼야지 해결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협의할 사항은 교량만 확장하게 되면은 오히려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만 이용될 뿐이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는 그 마을에서 또 진정을 3개 리동에서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처를 충분히 해 주시고, 충분한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니 의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99년 1월5일자 기획감사실 13130-82호로 우리 의사과로 접수를 했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으로 ‘9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 읍면간 사업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농림분야는 최고 37억9,000만원이고 최저 면은 2,600만원, 건설분야는 최고 27억원, 최저 3,100만원이에요. 본 의원이 ‘96년부터 조사한 바에 의하면 더욱 심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드리겠어요.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니까 여기에 시정조치를 한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균형개발로 지역간 읍면간 불신해소, 그간에 사업 미추진 지역 보완대책을 수립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개선·조치사항에는 완료했다고 했어요. 앞으로 사업책정 시 읍면간 평형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책정 불균형 발전을 시정토록 하겠다, 그간에 지원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사업부서와 사전 협의 조률로 보완조치하겠다고 이렇게 완료를 했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아까 도계마을 사업도 작년도에는 일부 면만 1억5,000만원을 주고, 오히려 70%가 된 도계마을 면에는 한 푼도 안 줬어요. 금년도에도 사업비를 거꾸로 책정했어요, 물량을. 금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거꾸로 한 이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여기 1999년도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 시정이 안 됐습니다. 인구면으로나 면적면으로 보나 상위는 달라고 안 해요. 그간에 부족한 못 받았던 것을 보충해 달라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뭘로 보더라도 상위권에 있는 면을 최하위로 또 금년도에 해서 시정조치 했다고 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는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12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69동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 융자금이 동당 2,000만원입니까?

예, 2,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작년에는 1,600만원이었습니다.

1,600이었죠?

예.

작년보다는 400이 상향 조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평당 대개가 200만원에서 이백 이삼십 만원이 갑니다, 집을 건축하려고 하면은. 잘 지으려고 하면은 250만원 이상 되지만은 보통으로 농촌지역의 주택을 건설하는 데 보면은 대개가 200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지었을 때 잘 지으면은 4,500에서 오천 이삼백까지 하는데, 기왕에 집을 건축하고 준공을 하면은 건축물과 대지를 담보로 넣고 이것을 융자 받게 돼 있죠?

예.

기왕이면은 50% 이상을 융자를 받게 해 줘야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댐 주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항상 보면은 옥천, 동이, 안남, 안내, 군북, 군서 이렇게 해서 한정되어 있는데,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이원이나 청성이 제외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면적으로 환산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비 융자금은 작년까지는 융자가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융자가 1,600만원, 자담이 2,000만원 해서 3,600만원, 평당으로 환산하면 18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매년 융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융자금이 상향 조정이 돼 가지고 동당 2,000만원, 이것도 20평 기준입니다. 동당 2,000만원, 자담이 1,600만원, 그래서 3,600만원 기준을 해 가지고 역시 평당 18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건이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평당 사업비가 더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융자금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청성하고 이원이 제외된 이유는 댐에 수몰된 면적비율을 따진다면은 총 면적이 11.9㎡ 중에 우리 관내 청성면이 편입되는 면적이 0.079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로 따지면은 0.6%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년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면은 제외가 되고 제외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역시 청성면에는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쯤 가 가지고 청성면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면은 댐에 수몰된 면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보면은, 2페이지에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그린아파트에서 동부도로하고 3페이지에 또 그린아파트에서 동부우회 차선확장,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페이지에 그린아파트에서 동부우회도로 사이는 그것이 지금 개설이 안 됐습니다. 60m를 개설을 해 가지고 현재 동부우회도로에서 그린아파트까지 60m를 신규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부우회도로에서 어디까지요?

동부우회도로에서 그린아파트까지 다시 또 개설을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60m요?

예, 60m 정도요.

그러면 그린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데 거기 차선이 좁은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린아파트의 기존도로가 아니고, 동부우회도로에서 그린아파트까지 다시 정문까지 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그린아파트까지.

지금 현재 동부우회도로 개설된 25m도로에서부터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기존에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고.

아, 그 도로 말고요!

예, 다시 또 연결도로를 개설을 합니다.

네거리 교차로 있는 데에서,

가기 전에.

가기 전 톨게이트 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요?

예, 좌측으로요.

아!

그것이 신규로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고, 3페이지 그린아파트에서 동부우회도로 차선 확장은 현재 동이 방면으로 가는 지방도하고 동부우회도로하고 교차되는 지점에 한쪽 차선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교통사고 유발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60m 정도를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확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톨게이트 앞에서 죽 나가면은 청소년수련관 바로 지나서 급커브 우회전 되는데 거기에서 저쪽으로 고속도로 쪽으로 그러니까 동이 쪽에 가는 쪽에 고속도로 박스 있는 데 그쪽으로 날 계획인가요, 그 도로가?

아니지요. 그것은 25m의 대로이고, 그 도로가 아니고 여기는…….

아니, 이것하고 상관 없이.

아, 그것 개설계획은 아직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 향후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로 모양새가 지금은 이렇게 "ㄱ"자로 꺾였지요?

예.

다음에 4페이지를 봐 주세요. 4페이지에 우동리하고 이백리하고 이 사업비에다가 임도 내는 사업비가 플러스가 되는가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 숙원사업비 군비 6,000만원, 도비 6,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 가지고 지금 사업을 1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3.5㎞를 개설을 하려면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보대책은 향후에 대책을 수립하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중앙에서 6억인가가 내려와서 3억원을 이쪽에다 투입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여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곤룡터널이 어디에요?

군서 사양리에서부터 대전 산내까지.

아, 산내 터널이라는 것.

예.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이백리까지 이렇게 도로 내는 것, 이것은 언제 착공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2월 초에 바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은 바로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상선도로하고 죽 내려와 가지고 지금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하고 내 가지고 저 뒤쪽으로 해서 군북 이백리로 해 가지고 저쪽으로 관통시키는 길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인데, 동이 소도리에 박스 있죠?

예.

그것이 먼저번에 지적된 바도 있고 한데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 박스는 저희들이 도로공사에도 여러 차례 그동안에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도로공사에서는 옥천군이나 충청북도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자꾸 거기에서는 회신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는 고속도로로 인한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담당 실무자하고 저희들이 면담을 해 가지고 이 관계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공사 담당요?

예, 도로공사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도로공사에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구두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 옥천군이나 충청북도에서 할 여건이 아니다 하는 명분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다시 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입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유기질 및 무기질을 침전코져 약품투입을 하여 원수를 정화하고, 병원성 미생물과 일반성 미생물에 염소를 투입하고 또한 불소투입으로 충지를 예방하여 주민 보전증진에 기어코져 총 사업비 1,900만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물 공급에 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배출수 수질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기어코져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및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전기가 22,900볼트의 고압이 인입하여 380볼트 변전 사용규모로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본 사업소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계약, 연간 48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기계 및 전기시설의 유지관리로 총 사업비 2,6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에는 현재까지 지하수를 상당가구가 이용하고 있고, 또한 간이급수시설로 음용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공장설립, 각종 생활쓰레기로 지하수 및 계곡수가 날로 오염되고 있어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사업소에서는 농촌에서도 최대한 수돗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97년부터 ’99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도에는 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동이면 적하리, 세산리 지역과 ’98년에는 10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동이면 세산리 및 금암리, 군북면 이백리 지역을, ‘99년도에는 10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군북면 자모리, 증약리, 동이면 금암리에서 유원지로 계획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유원지 노선은 계획변경이 돼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금강3교로부터 유원지까지 약 1,000m가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 구역결정을 하여 ‘97년 7월 고시가 되어 본 구간에 상수도관을 매설한다하여도 추후 이것이 제거되어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본 사업계획에서 변경 추진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공사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재투자 시공이 되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국고가 낭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화리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가화리 일부 지역이 도시시설 확충에 따라 급수 가구 수의 증가로 기 설치된 상수도 배수관 50mm는 16가구를 기준으로 설치 급수하였으나, 현재 50가구로 확대되어 물 부족현상이 발생 민원이 야기되어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75mm 내지 100mm로 교체하여 주민 급수난 해소에 기어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사면보호입니다. 동이면 적하리 적하배수지는 이원면 용방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송수펌프로 물을 송수하여 탱크에 저장하였다가 각 가정에 자연유하식 방식에 의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탱크로써 배수지 사면이 급경사로 강우 시 사면이 붕괴되어 배수지로 토사 및 흙탕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어 총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급수에 만전을 기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펌프실 신축관 교체 공사입니다. 취수펌프에 설치되어 있는 모터펌프는 금강에서 유입되는 원수를 착수정에 올리는 양수기로써 펌프로 취수관 사이에 설치된 신축관은 유동성을 주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며, 충격 시 충격을 방지하고, 또한 동절기나 여름철에 관의 신축으로 취수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기 설치된 신축관이 노후화 되어 사용 시 단수조치가 우려가 되어 사업비 총 1,000만원을 투자하여 250mm 4개와 200mm 4개를 교체하여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전지 내 밸브교체 공사입니다. 침전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가 노후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침전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200mm 밸브 8개를 교체,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수조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주로 설치된 것으로 관내 총 10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는 수도법 제21조에 의거 위생상의 조치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 등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점검을 받도록 돼 있어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해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주민홍보를 통하여 매월 1회 이상 청소토록 홍보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청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관망도 제작)용역입니다. 수도정비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용수량 추정과 공급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시설정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장·단기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겠으며, 상수도관 관망도도 총 237.8㎞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으나 매설위치가 불분명하여 보수 시 각종 지하매설물로 보수가 지난한 실정이며, 따라서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코자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98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서울에 있는 동명기술공단 및 청주에 있는 대원기술공사 연합으로 입찰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 ‘97년 결산기준 원가 계산에 의하면 생산원가가 톤당 607원92전, 공급단가가 388원88전이므로 생산원가가 크게 미달되어 톤당 219원04전의 격차가 발생되어 향후 지속적인 상수도사업의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요금 현실화가 요구됩니다. ‘97년도에 요금인상 요인은 56.33%가 인상되어야 생산원가대 공급원가가 일치되어야 하나 그렇지못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 8월 1일부터 인상되어 12월까지 5개월간 부과금액은 5억1,164만4,000원이며, 인상되기 전 ‘97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부과금액은 4억5,861만5,000원으로 급수수익 인상액 5,302만9,000원이 증액되어 인상율 10.36%가 되었고, 따라서 ’99년에도 18.1%, 2000년도에는 19.9%가 인상되어야 공기업 체제로 일반회계에서 전입 없이 운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 ‘99년도는 6억2,790만원이며, 2000에 가서는 옥천조폐창 폐쇄로 인상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IMF 이후 사용가들의 수돗물 사용량이 상당량 억제로 사용 수입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옥천조폐창이 연간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 내는 수돗물세는 약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4쪽에 ‘99년도 계획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이 금암에서 유원지 가는 것, 이 사업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아니, 여기 지금 한다고 하다가 가풍리하고 삼청리에 넣어 준다면서요, 공사를 이 공사를 안 하고.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라고요?

그것은 지금 금강3교에서부터 유원지까지 고속도로 선형변경에 따라서.

선형변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형변경이 지금 현재 거기가 군도에다 매설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요?

군도요. 그런데 군도에다 매설하는데 그 구간이 1,000m 구간이 지금 완전히 제거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환토처리를 하고 또 4차선을 했다가 ‘99년도 금년도 말에는 6차선으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요?

예, 그래서 지금 터널이나 시설물 모든 구조물이 전부 6차선으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약 위로는 거의가 전부 6차선으로 확장이 됐고, 김천 밑으로도 지금 6차선이 전부 확장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증약 밑에 또 김천 위 이 사이는 금년도 말이면 6차선으로 확장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한다고 감리단하고 지금 시공회사하고도 얘기가되고, 지금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매설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그것을 걷어 내야 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금 도까지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이 건이 예산안에도 올라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님들한테 배포한 주민숙원사업에도 이 게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이 업무보고에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그쪽으로 나가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여태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이 게 계획상은 ‘97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정이 된 것입니다.

뭐를요?

노선확정이요.

무슨 노선요?

저희들 배관노선.

고속도로예요, 수도배관이에요?

그리고 고속도로도 고시가 된 것은 ‘97년도 7월달에 고시가 됐고,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여태 그쪽으로 고속도로 나가는 것을 모르셨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알고 있었지요.

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세 번째 보고서에 올라오는 것이에요. 인쇄물로 해서. 예산안에 들어가 있었고, 지난번에 주민숙원사업인가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여기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었고, 이 보고서에도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주민들도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인쇄소에 넘겨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은 지가 며칠됩니까? 이것도 열흘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알게된 동기는 이번에 저희들이 측량을 했었습니다.그래,

언제 하셨어요?

아니, 제 말씀을 들어 주세요. 이 측량 관계는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1월 10일경서부터 측량을 시작했었습니다. 측랴므로 하다 보니까 금강개발사업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이것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바라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돼서 거기를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구간이 지금 현재 도로공사로 인해서 노선변경이 되는데 시설을 해놨다가 바로 다시 변경이 돼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산업개발 거기를 찾아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금강개발사업소에서 얘기한 그대로가 맞더라고요. 도면도 저희들이 입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어쩔 수 없이 보고는 먼저 드렸고, 또 사업계획서도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변경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금강사업 얘기가 나오고 현대산업개발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을 수도관 배관을 해놨다가도 다리를 그런데 말고요. 다른 데 공사를 할 경우 그 배관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것 어려운 것 하나도 아녜요. 지금까지 한다고 하고서 주민들한테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맛만 보이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금강유원지에다가,

금강유원지뿐이 아녜요. 왜 금강유원지만 먹어요.

글쎄,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금강유원지를 넣어줘야 옥천 상수도 수익은 훨씬 많이 증액이 됩니다. 뭐냐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물량이 금강유원지에서는 무려 한 500톤 이 정도를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거기를 되도록 넣어줘야 상수도 공기업 차원에서는 마땅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당초에 계획을 해서 거기를 넣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고, 저희들이 돌린다고 해야 지금 돌리면 어디를 돌리느냐 하면 금강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4차선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군도가 금강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은 되도록 넣어주기 위해서 현재 다니는 고속도로 산쪽으로 한번 연결을 해 가지고 지우대를 넣어주고, 지우대서부터 여기로 나오는 것으로 해보자 해 가지고 현지까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는 지금 산이고, 암벽이 상당히 100여미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현지를 가 가지고 참 주민들 하고 상의를 해봤고, 이래서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을 못할, 지금 소장님은 그런 이유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 속으로 갈 것 같으면, 물 속에도 못하지요. 거기에 다리 놔야 되는데 다리발에 걸리면은 되나요? 거기도 안 되지요.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고속도로가 다 나간 다음에나 이 사업을 하지 거기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소장님, 사고로는 거기까지밖에 안됩니다. 물 속에도 안 되지요. 물 속으로도 어떻게 나가요, 다리발 세워야 되는데. 산으로도 못가고.

그래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군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 가지고 했을 국제군도상에 설치가 돼야 유지관리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의대로 설치해 놨다가 그것을 다시 제거시킨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중 사업이 되므로 인해서 세금을 낭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1~2년 더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것이 군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된 것이고,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2~3년만 기다려 주면 앞으로 거기는 꼭 넣어야 할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강개발이라든가 또 지하수가 강을 낀 쪽에 지하수 수맥이 없습니다. 물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곳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조령리가요. 그리고 인접해 있는 그 지역에 식당들이 많지요. 그 수돗물 들어오기를 아주 간곡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보고서까지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세 번입니다. 확실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까지 넣었던 일이 또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황당한 거예요. 주민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고, 공사를 하더라도 큰 어려움 없어요. 관로만 고치면 돼요. 좀 불편함이야 있지요. 수고스럽고. 아주 못 쓰는 것 아니라고요. 현대산업개발에 거기 공사하면서 이런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해놨다 문제가 있는 것 이것 주민들 물 먹어야 되니까 물은 먹게 해놓고서 공사를 해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고시를 해 가지고 고시 전에 했다면은 그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97년도 7월달에 이미 도로가 그쪽으로 나간다고 고시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협의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협의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매설을 했다 하더라도 옥천군에서 그만한 시설부담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실제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측량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는 안 되고, 추후에 2~3년만 더 기다리면 그때 가 가지고 설치를 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일부 양해를 지금 구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좋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성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6페이지, 배수지 사면이 급경사로서 우기 시 사면이 붕괴되어 배수지로 물이 범람하여 탱크로 물이 들어온다는 것이 뭐예요?

뭐냐하면은 저희들 배수지가 있는 데가 지금 동이면 적하리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원 경계인데, 그 위치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산 바로 밑에다가 터를 닦아 가지고 탱크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계곡이 있어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장마 시에는 그 물이 흙탕물이 돼 가지고 토사까지 흘러서 지금 탱크로 물이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탈면하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거기다가 하수도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우수 시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끔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공사를 지난 번에도 밑에 쪽 사면 쪽에는 공사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쪽에 처음에 공사할 때 이것 안 되어 있었어요?

아니, 돼 있는데,

돼 있었지요?

예, 일부 장마철에 거기가 훼손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도 2,000만원인데, 거기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렇게 돈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음 11쪽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상수도요금을 인상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상수도요금 인상시키는데 기이 투자된 돈도 거기에 어떤 식으로라도 마이너스다, 플러스가 된다라는 데 적용이 됩니까?

지금 부족한 수도 단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92년도에 이원 상수도사업이 지금 광역상수도로 해 가지고 확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때 채무를 지금까지 값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포함시켜 가지고 값아야 될 사항에 대한 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이렇게 인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농촌에서는 지금 상수도요금에 대한 쓴 만큼 계량기 미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상수도요금이 비싸다,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도 한 1년 정도 되게 상수도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참 좋은 물에 요금도 저렴하고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수관 공사를 지금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해놓잖아요. 해 놓으면 우리 집 앞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태곡 소하천 공사를 계속 해 내려갔습니다. 또 다리도 좁아 가지고 조금 더 이어내고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명태곡 소하천 공사야 계속사업으로 해내려가는 사업이지만 공사를 하기 전에 배수관을 매설을 했습니다. 명태곡 소하천 공사하면서 그 배수관을 위쪽으로 조금 돌리면서 옮겼어요. 그런데 이것 와서 공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쉽더라고요, 그야말로. 지금 소장님이 고속도로 나가고 다리를 세워야 되고 뭐 도로가 어떻게 돼 가지고 그 사업을 못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거기보다 더 급한 곳이 있어서 사업을 그렇게 돌려서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사 해 놓은 것이라든가 또 고속도로 나가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요. 명태곡 소하천 할 때 제봤어요.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요. 포크레인 와 가지고 관 묻고 돌리면 돼요. 기존에 묻혀 있는 것 파내 가지고 옮겨 놓으면 돼요. 공사하고서 다시 하면 된다고요.

그런 위치는 간단하게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무려 1㎞입니다. 그 구간이요.

어디서 어디가 1㎞이에요, 또!

아니, 지금 고속도로 밑에 선형개량 때문에,

금암리에서부터요?

아니, 현재 3교에서부터 저쪽 매표소까지 가는 것이 1㎞ 300입니다. 그런데 1㎞는 저희들이 했을 때에는 다시 걷어내야 되는 사항이 되지요.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것도 아녜요.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를 급수를 하면 거기에는 상당한 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디다 지탱할 데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완전히 그것을 제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완전히 환토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산업개발공사에서. 거기에 있는 흙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들어나고서 다시 다른 양질의 흙을 갖다놓는 것이 환토입니다. 그런 과정 등등을 따졌을 적에 그것을 거기에다 둘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앞으로 유지 관리 상 군도 상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군도도 하천 쪽으로 이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설을 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어디에다가 매설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됩니다. 등등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아까도 유원지에서 500톤 정도 하루 물량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쓰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위치에다가 자꾸 넣어줘서 상수도에 대한 수익을 올려주는 것이 저희들 할 일인데 그것이 안 됐을 적에는 저희 나름대로 안타까움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생겨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니까 저는 지금 상당히 황당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아까 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도사업에 적자가 얼마나났습니까?

지금 저희들 공기업 체제로 해서 금년도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억2,790만원이 금년도 적자입니다. 작년도에도 비슷한 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이지만 ‘98년도 1월달부터 투자해 가지고 이것 준공을 ’99년 12월달에 한다고 2년간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됩니까? 이런 적자를 메우는 차원에서 부지런히 공사를 해 가지고 수돗물을 공급해서 조금이라도 군의 적자폭을 메우는 것이 소장님의 업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상수도사업은 예산에 맞춰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부터 저희들에게 줄 적에 3년차 계획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 5억5,000, 그리고 ’98년도 10억9,600만원, 금년도 10억9,800만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주다 보니까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급하게 기왕 배수관을 매설했으면 가정의 농가들도 부지런히 보고, 또 가뭄이 계속된다고 하니까 조기에 착공이 돼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 의원께서 교동방면에 식당이 많고, 소정·국원리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정리는 아니지만 국원리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서파탱이가 가압장치를 15m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서파탱이 고개만 뚫으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수익성을 자꾸 따지는데 소장님께서는 전에 요직에 계실 때 수익성을 하나도 안 따지고 군 개발사업을 했어요. 농어촌도로, 교량, 터널사업을 순전히 수익성 안 따지고 했습니다. 유독 이 사업만 수익성을 따져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하는 것은 옥천군, 또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도로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다녀야 할 길이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이 구간은 단순히 옥천에 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수익성은 따진다는 것은 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적자가 안나고 이것이 활성화 돼 가지고 상당히 흑자가 생겼다면 지금 대도시에는 지역마다 높은 데도 상당히 가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압장치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혜택을 주고 있는데, 가압장치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시설비, 또는 거기에 따른 관리비,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연간 2~3억원씩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위치적으로 많은 급수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장치를 설계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시설도 1억 이상은 투입이야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연간 관리비도 몇 천만 원씩 들어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볼적에는 저희들 군 재정형편 상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니, 수익성을 자꾸 따지니까 하는 얘기에요. 수익성 안 따지는 가압장치 안 하는 교동까지라도 한번 해 주세요.

예,를 해보겠습니다.

수익성을 너무 따지니까 하는 얘기에요. 수익성은, 당신은 전에 요직에 있을 때 수익성을 하나도 안 따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저수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에서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이 상당히 좋은, 우리가 일반 간이상수도에서 먹는 물보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좋은 물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러나 지금 여기 보면은 각 가정으로나 주택으로 와서 물탱크에 저장되어 있을 경우 그 물탱크를 여기 자료에 보면은 연 2회 청소를 하게 돼 있고, 월 1회 소유자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물탱크에 청소를 몇 년씩 안 하고 그냥 그 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보니까 저희 반상회 때도 얘기가 되는데, 어디다 시켜서 청소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물탱크 청소를 해야 된다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돼 있는데, 행정적인 사항은 있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저수조가 160개소가 있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서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그런데 매월 한 번씩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수도 물 자체가 상당히 맑고 깨끗하고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조 탱크에 한 달 정도 되면 밑에 약간 가라앉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음료를 하면 건강상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꼭 나가 가지고 확인하는 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그리고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실제 청소하는 것을 제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아파트 같은 데 물탱크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 조치사항이에요?

예.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업체가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하고 있어요?

개인이 하는 데가 있고, 아파트같은 데는 업체를 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어디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체에서 하든, 또 업체에다가 맡기든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좀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하면서 더 오염을 시킬 수도 있어요.그렇죠? 그 탱크가 크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해야죠?

큰 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냥 개별적으로 해도 되고, 어떤 업체에다가 줘서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청소를 하다 보면은 물을 더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를 더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전문업체가 어느 업체가 하고 있어요, 옥천에는?

저희들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업체는 중부방역 거기가 지금 현재 옥천에 한 군데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못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업체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수조의 청소는 그냥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연구해서 정말 우리가 정책에 맞게 효율적으로 수혜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FRP통하고 스텐통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FRP통의 물을 저장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건강에 이상이 없어요?

FRP통은 지금 시험소에서 거의 다 시험을 거쳐서 나오는 그런 저수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에는 거기에 판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이물질이라든지, 불량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FRP 성분 자체가 항간의 말들은 그 통은 안좋기 때문에 스텐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FRP에다가 물을 담아서 먹어도 우리 건강에 관계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직까지 건강에 나쁘다고 하는 내용을 못 들어봤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전문기관과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그것이 사실상 물통으로 가능하니까 정부가 승인을 해줬지 않느냐, 그렇게만 막연하게 믿지 마시고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전화식입니다. 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광역행정협의회의 예산회계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78회 정기회의 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과 당면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릴 순서는 하수처리장 운영 외 4개 사업과 특수시책은 늘푸른 환경교실 외 2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처리용량 표준화로 최적처리 상태를 유지하고 저비용 운전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처리계획량은 하수가 연 400만톤, 분뇨 16,000톤, 침출수 22,,000톤, 스러지 1,700톤이 되겠습니다. 설비의 지속적인 보수 및 개수공사로는 배수펌프 7.5㎾짜리 1대를 교체해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술 인력화를 위해서는 전문 위탁교육 9명과 선진지 현지교육 1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법정검사는 보일러 정기검사를 비롯한 5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문제점으로는 대체적으로 우기에 약 3개월 동안에 침사가 150톤 정도가 들어와서 직원들이 수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침사시설을 연구 개발해서 가능한한 반자동으로 침사제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공장용수를 일일 약 60톤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정화한 물을 재사용하는 데 주철관으로 돼 있어서 지금 3개소가 부식이 돼서 물이 새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전체를 갈려다 보니까 사업소 내에 포장된 부분이라든지, 잔디밭 훼손이 많을 것 같아서 연결구가 있는 구간구간을 연차적으로 개수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당초에 설계할 때 일일 30㎘씩 처리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쓰레기 침출수가 일일 62.1㎘, 분뇨가 45㎘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일일 8시간 가동하던 것을 10시간 운전함으로써 시설 증설 없이 운영을 계속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설물 보수는 드럼스크린과 전기시설을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3개소 시설용량은 550톤으로 본소에서 격월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에 기계고장을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작년 말까지 개소당 4명씩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 따라 인력이 6명이 감축되어서 금년 1월부터는 3명씩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실험실 기능 확대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수질분석을 통해서 하수처리 방법의 효율성을 계속 제고해 나가도록 자체 수질분석과 오니분석은 일일분석과 주간분석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하천수계별 수질분석은 유입하수 15개소에 상·하반기 수질검사를 해서 2002년 하수도 기본계획 정비할 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 검사 의뢰는 본소에 월 1회,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와 탈수케이크는 분기별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입니다. 탈수케익 처리방안 연구입니다. 2000년 6월 말까지는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것을 소각처리하거나 또는 퇴비화, 재활용하도록 계속해서 처리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저희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항목만 검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금년 1월부터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9개 중금속 항목을 검사를 받아서 퇴비로 재활용하도록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집관로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천리 차집관로 공사 1㎞를 3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암교에서 대천 1·2리, 금강빌라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4월달까지 설계를 마치고 자체설계를 해서 연내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늘푸른환경 교실입니다. 금년도에도 환경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연간 1,500명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봉사활동 및 환경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봉사활동 학생 50명, 환경가족캠프 45명, 주민 놀이공원 등으로 계속해서 유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옥천전문대학교 환경공학과와 산학협동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학교에 좋은 기술을 유치를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단은 2개반 15명으로 사업소 보유장비를 활용해서 각종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민간 재난시설 안전점검 지원도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24시간 기술지원단이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계공작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계공작실에 운영요원 전문화를 위해서는 기술향상을 위한 연찬활동과 전문업소 견학과 자재구입 시에 물가 및 품질조회 등을 계속해 나가서 기술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작실 작업범위는 전기, 기계 부문 고장 시에는 80% 수준까지는 자체 인력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98년도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뇨처리장 주변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우기 시에 난다. 그래서 향기가 좀 나는 그런 식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천리향이라든지, 야생산 찔레, 라일락 등을 4월 중에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또 차집관로 관말지역에 각종 중장기가 내려가서 차집관로 파손 염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1월 중에 저희가 입간판 100개를 만들어서 기왕에 77개 단말에 차집관로 매설지역임을 표시를 완료했습니다. 또 하나는 교동리 차집관로 연장공사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차집관로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수질과에서 일반 하수도 개념에서 하도록 옥천읍과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말씀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7쪽에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옥천군 내에 학생들이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환경사업소를 1년에 몇 명 가량이나 다녀가고 있습니까?

매년 다릅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옥천 문학단체에서 학생들을 한 600여명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죽향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소풍을 한 학급이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3대 자랑거리 중의 하나가 바로 환경사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역시도 항상 환경사업소에 대한 것은 누구한테라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물입니다. 이와 같은 좋은 시설을 현재까지는 그러면 학교 단위에서 견학을 온 사례는 없었던 것이죠?

옥천군 내 학교는 거의 아마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 갔습니까?

예.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솔해 가지고요?

예.

그럼 모든 학교가 한 번씩은 다 다녀갔다?

전 학년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3학년서 4학년 초등학교 학생이 많이 다녀갔고,

중·고등학교는요?

중·고등학교는 1·2학년이 주로 다녀가고 3학년들은 입시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시설을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옥천군이 늘푸른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좋은 시설물을 가지고 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 홍보 차원에서도 각급 학교에 매년 초에 안내장이라든가 홍보물 전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교에 알려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한번쯤은 다 옥천군 내에 살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환경사업소를 한 번씩은 다 다녀왔다 하는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가 있다면 그곳을 찾는 방문객들, 특히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옥천환경사업소의 홍보를 위해서 책받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눠 줄 것 같으면 학생들도 그곳을 다녀간 기념도 될 것이고, 그 학생들이 책받침을 항상 이용하면서 환경사업소를 머리 속에 연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쪽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옥천군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월달경에 추가예산을 일단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는 특수시책으로 기술지원단 활성화를 계속해서 해마다 올려 놓으시는데 전국에서 제일 잘됐다고 해도 역시 오물처리시설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위한 기술지원한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그 지역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98년도 업무 실적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한테 특별히 그 지역 주변만 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옥천군 내 축사에 전기 안전점검을 일제히 186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로등 수전을 저희 전기직들이 2명씩 나가서 연중 수선을 한 일이 있고, 또 우리 산하기관에 각종 건물을 할 때 전기공사 감독, 준공 이런 쪽도 많이 했고, 또 군부대라든지 도축장, 동이농공단지, 이런 민간 폐수처리시설 분야에 기술지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7개소에 가서 기술지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담당 부서에서 전기, 기계, 화공분야는 저희 인력을 차출해서 합동으로 재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기술지원도 중요하지만 여하간에 그 인근 마을에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 아녜요. 그러니까 좀 협의적으로 그 지역주민을 위한 실제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와서 이런 보탬을 기술지원이나 노력봉사를 또 그렇지 않으면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줬다, 이런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지당이라는 그 마을에는 사실 환경사업소 들어올 때는 그 마을 분들에게 아주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준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그 안길을 들어가 보세요. 그런 것도 좀 그 지역에 살면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차집관에 중간중간 맨홀이 있죠? 중간중간 불쑥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예.

그것이 장마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청댐이 계속해서 역류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다 묻히는데 그때는 물이 어디로 가요?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안 들어갑니까?

유제구 의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해결 문제는 쓰레기매립장하고 저희 시설 주변은 지금 관련 부서에서 계속해서 매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쓰레기매립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녜요. 환경사업소 주변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사업소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일반 사업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사실 해당 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안길 포장을 한다거나 하는 예산을,

아니, 꼭 마을안길뿐 아니고 노력봉사라도 한번 해 주셨느냐는 얘기에요, 그 동네에?

농번기 노력봉사는 주민들 요청이 있는 데만 저희가 가서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6개 농가에 저희가 노력봉사 벼베기, 모내기 하고 또 옥각리까지 가서 저희 장비가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모터를 가지고 가서 모내기할 때 물도 퍼주고, 저희 고유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노력봉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맨홀 관계는 지금 그 바킹이 속에 들어가 있어서 볼트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 맨홀은 설계상 50m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모래나 자갈이 들어갈 경우에 그것을 파내기 위해서 작업하기 위한 맨홀입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맨홀이 우기에 막혀 가지고 관로 청소를 할 때만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맨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잠겨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 하류지역에는 관로가 25㎞나 되다 보니까 관로 속에 수압이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식된 볼트가 삭아 가지고 맨홀 뚜껑이 날아가는 이런 사고도 종종 있습니다마는 계속 차집관로 순찰반에서 순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압 때문에 물이 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일일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기에 잘 순찰을 해 가지고 장마철에 오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코자 이 시간 이후부터 ‘99년 2월 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2월 1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묘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업무계획에 따라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을 보다 더 정확하고 소상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많은 질의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를 옥천군의회(임시회) 군정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연찬회를 ‘99년 2월 1일 오전 10시에 위원회실에서 개최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