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현범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行政財經委員會199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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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가 국가경제를 외환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국난 극복의 시련기였다면 올해는 개인의 의식구조부터 사회의 기초분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틀을 다지고 다시는 국가적 아픔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새로운 사회구조에 적응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변모된 모습으로 능률적인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추는데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와 구청관련 부서가 상호 기능을 보완하며 협력해가는 가운데 구민으로부터 구정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감사담당소관 및 행정관리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은 구청으로부터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고 신중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차기 임시회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최근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사치 않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행정관리국장과 재정경제국장 그리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행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 행정관리국의 나머지 부서 및 재정경제국과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행정관리국 부서 그리고 재정경제국과 보건소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에 힘입어서 지난해 12월 28일자로 2년1개월간의 사회복지과장 업무를 마치고 감사담당관으로 근무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난번에 기울여주신 바와 같은 지도와 편달을 계속적으로 부탁드리면서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조사·환경순찰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2개 위원회열한 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체감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종합감사 9개 동, 부분감사 9개 부서 등 18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5대 취약분야 감사는 서울시 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하겠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나 인·허가시 일상감사를 수시 실시하여 사후 시정조치보다는 사전예방감사로 예산낭비 요인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복무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취약시기에 기강감사를 불시에 실시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성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제반 복무규율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역점시책을 지원하는 조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예방차원의 능동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문제점있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집중조사 결과를 전부서에 파급하겠으며 월동 수방대책 등 시기성이 요구되는 사업과 공사장 안전점검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여 주민편익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분야 행정처분 업소를 해당부서로부터 처분사항을 통보받아 중점관리하여 불법영업심리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관리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 자세를 적극 쇄신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적극관리를 위하여 행정예고제, 청문회 등 주요시책 홍보를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발생민원에 대해서는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불만요인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적 완료에서 실제 완료가 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민원경유제를 진정민원에서 질의·건의사항을 추가 확대 실시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보다 빠르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태 확인점검 체제를 강화하여 진정민원 직접조사·처리 및 미해결 민원실태를 분석, 단계별 해소 촉진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구민 불편사항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내 81개소의 구민의 소리함 엽서를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구민불편사항을 조기발견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획순찰을 월 2회, 야간순찰을 주 1회, 주부환경순찰단 순찰활동을 체계적으로 확행하겠습니다. 기능별로 환경 비교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청소, 가로정비, 교통분야 등 기능별 실무담당자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합동비교 순찰로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적출사항에 대한 부서별 정비 능률성을 제고하여 깨끗하고 밝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과 특수 시책사업으로 시설물 합동 하자검사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에서 실시하는 시설공사의 하자 보증기간 완료전에 체계적인 사전검사로 부실공사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자 담보 책임기간중 4월·10월에 정기검사를 하고 만료 2개월전 최종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검사구분은 대형 건축물은 시설물 관리부서와 기술직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공정별 체크리스트를 작성 점검하겠으며 기타 시설물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자체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결과 하자발생시에는 시공업체에 통보, 보수토록 하고 시공업체의 파산, 보수불응시 하자보수 보증금을 확보 조치 후 직접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98년도 양천구민 체육대회가 이루어졌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구민의 날 행사, 있었지요?

이 행사에 관련된 모 과장에 대한 진정서가 제출된 바가 있었지요, 알고계십니까? 내용은 방송기기 또 행사에 따르는 물품구입, 도우미 등등 이 행사준비를 위한 계약건에 대해서 진정서가 제출된 바가 있지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내용인즉 모 과장의 인척업자에게 현 시중에 장비라든지 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많게는 몇 배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특혜를 주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접수된 것 있지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이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명병수위원

틀림없지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 진정내용을 감사과에서는 조사했겠지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감사과에서는 감사직무에 관한 사항인 까닭에 청장 앞으로 그러한 진정서가 제출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서 어떤 조치를 했을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치 이전에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진정내용이 허위였습니까, 사실이었습니까?

유선목위원장

과장님, 바뀌신 지 얼마안 되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계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발언권 얻어서.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사실이었느냐, 사실이 아니었느냐, 그 진정내용이 말이에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별도 보고토록,

명병수위원

예? 별도 보고할 사항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이러한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회를 속여서, 무한정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적어도 이것은 구민이 낸 세금을 그것도 가상적으로 1,000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을 3,000만원, 4,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집행하고 모 과장의 동생에게 특혜를 주었다, 그것도 시장조사를 사전에 실시했다든지 아니면 타 업체로부터 견적을 비교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 과장 개인의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명병수위원

똑같은 조건에 인지상정이라고, 같은1,000만원의 조건이고 같은 어떤 것에 의해서 내 형제다 내 선배다 누구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주는 것은 그것도 아마 바람직하지 않을텐데 그러나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몇 배의 돈을 지급하고 특혜를 줘서 했다, 이것은 우리 구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고 또 그 행사가 그러한 비용으로 치루지 않아도 될 행사를 마치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또 그런 진정서가 제출됐다면 또 처리했다면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됐어야 될 것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에 보면 어떠한 비리에 의해서 징계받은 공무원이 몇 명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하라 하는 자료요구가 있었어요. 함에도 이런 것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어 가지고 제출되지 않고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진정인은 억울하다라고 호소하고 다니고 있어, 진정서를 냈지만 그 공무원은 멀쩡하게 지금 양천구에 있다. 또 있고 그러한 진정을 받은 간부공무원이 전혀 자성하고 뉘우침도 없이 양천구가 그렇게 무법천지입니까? 그래서 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두 말할 여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구청장 또한 혐의를 인정했어.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렇치 않습니까?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은 어디서 돈 10만원만 받아먹어도 징계를 먹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이말이에요. 개인돈을 가로챈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에 대한 엄청남 금액을 부당지출했는데도 어떤 조치가 없다.

유선목위원장

잠깐만요, 명위원님. 그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시는 위원님도 계셔서 지금 어떤 일인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된 민원의 내용이 어떤것인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계장님이 그 내용을, 민원이 접수된 대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깔아주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그 자료를 받고 하기에 앞서서 본위원은 개인에 대한 또 그가 간부이고 공무원인 까닭에 지금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거기에 상응한 조치로서 이행이 됐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된다고 그래서 모른다든지 그럴 수 없어요. 왜, 중요한 사안인 까닭에 이미 승계의 원칙에 따라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을 것이다. 그렇지요? 아까 알고 있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확인하고자 합니다. 조치가 있었느냐, 또 이미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구청장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구청장이 직접 친필로 이런 조치를 해라하고 결재를 한 내용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한번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이름은 거명 안 해도 좋아요.

유선목위원장

잠깐만요, 명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어서 공개석상에서 그것을 질의할 정도라면 굳이 익명의 이름으로 질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이 자료를 공유할 권리도 있고, 위원장 권위로서 그 자료 제출을 지금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가을 구민 체육대회 행사추진과 관련하여 진정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이 내용에 대한 민원의 내용과 또 결과 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97년도 9월 구민 체육대회와 관련된 진정서가 구청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먼저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행사 수행 과정에서 모 과장의 친인척인 도우미 알선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했다는 그런 진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처리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의 계약은 법상 기준에 합당합니다만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해서 엄중 경고하는 측면에서 훈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명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구청장으로 하여금 훈계조치토록 지침이 내려온 것이지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러한 내용들이 구청 조직의 내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바로 상대가 민간인이고 또 민간인은 영리를 추구하고 또 사회에 공정한 거래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미 그때 당시에 이러한 내용들이 의회 또는 공무원 내부에도 많은 설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의회로 진정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또 의회가 누가 어떤 내용에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히 진정서가 제출되어서 그 문제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청장의 명을 받아서 조사에 착수했고 그 조사보고서를 청장에게 올렸고 그리고 이미 훈계조치 했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될 것이다. 끝으로 앞으로도 내부의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은폐한다든지 감추려한다든지 이런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마디 첨언드린다면 진정인은 앞으로 그 간부에 대해서 주의깊게 관찰하겠다. 만약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미 구청장이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받아 들였고 그래서 강력히 훈계조치를 내렸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어떤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회에 청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원을 하면 청원을 받은 의회의 의원은 청원소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장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진정한 사람이 의회에 와서 증언하게 되겠지요. 이러한 사항들이 전개되지 않도록 관련된 공무원들은 과장 한 사람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 기안을 한 담당부터 시작해서 그 때 당시의 주임, 계장, 과장, 국장 모두 다 관련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앞으로는 보다 자세를 새롭게 하고 구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구민에게 더 봉사하고 이러한 자세로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관실에서도 주의깊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민원이 들어 올 경우에 한 가지 반드시 우리 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여러 국·실에서도 그런 문제가 국 과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진정이나 민원이 집어 넣은 그 민원인에게 결과 조치에 대한 것을 통보를 안 합니까? 통보하지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통보합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런 과정에서 오해나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의원들이 조금씩 그런 불만은 있어요. 내부의 감사의건에 대해서는 축소한다거나 유야무야 감추고 덮어두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알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하는 것 피할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서로가 어떤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 공유해야 된다는 면에 대해서 어느 국 과든지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문제를 유의해 주시고 오해가 없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깨끗하고 밝은 환경조성에 보면 전 직원 환경순찰 생활화라고 되어 있지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한 달에 몇 번씩 순찰 합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전 직원 환경순찰 생활화는 견문보고제 활성화와 연계된 사항입니다. 전 직원들이 자기의 업무수행시 아니면 출·퇴근시에 관내의 환경정비와 관련된 사항을 견문보고서를 제출해 주면 그 사항을 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달에 몇 회를 순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야간 순찰은 주 1회하고 그리고 사항에 따라서 기획순찰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우리가 출장비 형식으로 해서 예산에 책정된 것이 있지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순찰을 하면서 언제 어디에 어떤 것을 순찰을 했다는 일지가 나와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이 환경순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환경순찰이라는 것은, 금요일날 밤에도 야간 순찰을 했습니다만 그 날은 공원을 주로 대상을 했습니다. 공원등이 점등이 잘 되느냐 아니면 공원시설이 어느 정도 제 기능을 다 하느냐 파손된 부분은 없느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도로소파 관계, 경계석 관계, 맨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 전반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낮에도 순찰을 하지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장행일위원

노점상에 대해서는 순찰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노점상은 금년도 경제의 어려움과 연계해 가지고 사실상 노점상 단속은 좀 상당히 완화된 상태로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과장님, 요즘 IMF 경제위기를 맞아 가지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단속을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작년 우리 예결위때에도 담당 소관과장한테 제가 얘기했던 바가 있어요. 했더니 이 주무과장이 하는 얘기가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IMF 위기를 맞아서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또 차가 다닐 때 교통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곳에는 지나치게 과잉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이지 우리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 주민이 당장 불편을 느끼는데도 단속을 하지 말라는 그런 법 조항이 어디에 있고 그런 상부의 지시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식으로 답변하는 모 과장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좁은 도로에 노점상들이 차를 대어 놓고 상행위를 하니까 차가 다니는데도 불편을 느끼고 있고 교통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어야 되는 곳이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완화했다는 측면은 융통성있게 한다는 얘기이지 정부에서 시대 상황을 감안해서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지시도 제가 알기로는 있을 수 없는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장행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노점상이든 도로 저해물같은 경우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의 최소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

이런 주민의 불편사항이 사실상 구청이나 동보다는 가까운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구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나 드릴께요. 거기에 가셔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이 주무과에 단속을 시키든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9단지, 10단지 사이길에 보면 10m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노점상들이 들어 와 가지고 시장보다도 오히려 더 복잡할 정도로 노점상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단속을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융통성있게 단속을 함으로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계획에서 9개 동, 9개 부서 감사를 금년도 계획을 세우셨는데 20개 동 중에서 9개동만 별도로 선정하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 시효가 2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감사는 업무추진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고 해서 2년에 되도록 한 번씩 감사를 하는 주기에 의해서 금년에는 9개 동 , 9개 부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5대 취약분야하고 취약업무 부분감사 2개 부서 주로 어느 부서가 해당이 됩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5대 취약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위생, 건축, 주택, 세무, 건설공사 분야가 서울시에서 지정한 중점 정화대상 업무 취약분야가 되겠습니다. 취약업무 부분 감사는 우리 동에서 좀 더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공원녹지 관계라든가 도로관리쪽에 대해서 2개 분야를 지정을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먼저 질의한 9개 동, 9개 부서는 금년도에 우리 부서가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네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이미 이것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민원처리 실태 확인점검 실태 강화 체제강화 했는데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진정민원 직접 조사로 적극적 민원해결을 하겠다. 미해결 민원은 실태 분석을 단계별로 해소 촉진을 하겠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진정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주관과의 계속 접수되는 진정 민원관계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사안이 중요하다 또 해결하기가 어렵다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고 비위와 부조리와 관련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는 손대지 않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고 미해결 민원은 장기고질분야의 미해결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실태분석을 철저히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카드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집중관리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부 환경순찰단 운영해서 각 동에 1명씩 20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이미 동별로 1명씩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4명을 한 개조로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보수나 수당을 드리는 바가 없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집결을 해서 우리 순찰차에 동승을 해서 지역별로 그 날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이것 구성이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동별로 주부환경순찰단 명단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정현범 위원님,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행정처분 업소 중점 관리실시해 가지고 식품 또는 공중위생업무 전반 이렇게 되어있는데 해당부서로부터 행정처분 사항을 통보받아 처분업소를 중점 관리하신다고 그했는데 해당부서에서 넘어 오지 않는 부분은 관리를 안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일단 이 사항은 행정처분 사항을 통보받아 가지고 중점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되는데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생업무에 대해서는 5대 취약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는 5대 취약분야는 집중 관리하기 때문에 처분하고도 통보가 안 되는 업소는 없으리라고 제가 확언을 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받는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관내에 이용업소가 있지요? 남자들이 가는 이발소가 몇 개 업소인지 아십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제가 확실하게 모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아직 확실하게 모르시지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현범

정현범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이용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해서 처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양천구 이용업소협의회 간부들이 이 윤락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알고도 있고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제 나름대로 정보를 얻어서 자료를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과정에서 법규를 조금 어겼다고 해가지고 애매하게 과징금을 물고 영업정지를 받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엄청난 위해업소는 다 피해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를 다 관장해서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드러난 부분부터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위해 업소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밑에 환경순찰팀이 있지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글자 그대로 순찰팀도 아니고 환경순찰팀입니다. 그런데 신월로변 도로를 환경순찰하면서 보고가 대개 어떻게 들어오던가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환경순찰팀은 지금 팀장 외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찰일지에 순찰노선을 정해서 순찰을 한 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에 이첩을 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신월로변 기사식당 주변의 노상 세차에 대해서 보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재?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이렇게 기사식당 앞에 노상세차하는 곳들이 구마다 다 상존하고 있습니까, 저희 양천구만 특이하게 남아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글자 그대로 환경하고 관계되는 순찰을 하는 업무가 주업무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경순찰팀이니까. 그러면 수질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데 법규상에 미비로 인해서 샘플을 채취하기가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법 절차를 밟아서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하는 사람은 법을 다 지켜야 되고 하나도 사업에 대한 투자도 없이 그냥 다 소득을 받는 사람은 보호를 받고 있는 식이 되고 법을 어기면 보통 환경 세차관계가 벌금이 얼마나 나오냐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씩 벌금이 나옵니다. 그것도 검찰청에서 막바로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사식당을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오래 되어 있는 것인데 법규미비로 인해서 핑퐁만 치고 있고 그냥 넘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더군다나 겨울에 결빙이 되다보니까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한술 더 떠서 야간이면 그 근처에 노점상들이 막 생겨요. 왜냐, 그 분들이 야간에도 일을 하다보니까 전선하고 물하고 다 옆에 있으니까 끌어다가 영업행위하는 것을 방조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축소해 나가야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업소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유관과에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환경순찰팀이 있으니까 이 팀을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합동단속을 하든지 뭘 해서 법을 지키고 영업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이 밝은 세상이지 법을 어기면서 하는 사람이 버젓이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주차단속을 병행하든지 아니면 환경관계로 하시든지 각자 맡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동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러한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현범

정현범위원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작년 행정감사때 제가 질의자료를 냈었어요. 기사식당 앞의 세차문제 그래가지고 그때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어떻게 답변이 왔었냐면 아주 미비하게 세차,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용량이 적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 처분될 사항이 아니다 하고 주무과에서 답변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기사식당 업주하고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사식당앞에 세차문제는 그 상가에서 어떠한 쓰이는 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회의만 가졌다고 하고 그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그 보고서를 챙기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두어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양천구청 공무원들의 기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해이해졌다라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의 소신이 기강확립에 얼마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 12월 정기회 때에 본위원은 예산심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구청 각 과의 과장들 상당수가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던가 이런 것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들 입에서 서슴없이 의원들을 향해서 내던지는 말이 "예산 안 주면 우리는 더 편해요" 이러한 안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간부가 양천구에 상당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간부들은 양천구민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또 그 조직 내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장은 의욕적으로 무엇인가 구민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구민에게 피부에 닿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간부들은 비협조적이고 마치 비토놓는 그런 인상을 의원으로서 느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는 하위직에 대한 어떤 근무자세나 비리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위직을 거느리고 중간간부로서 사업부서의 책임자인 과장이나 주사들의 근무자세를 더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강해이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신 사항, 저도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한 후에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작년도 1차 구조조정에서 보통 동별로 네 명에서 여섯 명까지 인원이 감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차 구조조정이 2002년까지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의 인력을 40% 감축한다는 것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직원같은 경우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때에는 동직원만 해당이 되느냐, 아닙니다. 구청과 같이 감축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위직 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전전긍긍하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감사담당관으로 부임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임무가 본래 벌을 주게 되어 있는, 남의 허물을 지적을 해서 또 뒤처져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잘못을 지적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만 사기 쪽에서도 많은 부분을 배려를 해서 본래 감사계획이 쭉 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하게 주지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되는 부분을 시정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도 제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저한테 맡겨진 권한내에서 사기진작 내지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것이고 행정관리국에서 또 공직기강에 대한 것을 또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중간관리자 그러니까 계장 이상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에서 많은 역할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 제대로 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번 구청장께서는 각 동을 순회하면서 구정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주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양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20개 동에 구정보고가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주민의 의견이 몇 건 정도가 접수됐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그것은 총무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보고서 제일 뒤에 전부 그게 유인이 돼서 나갔습니다. 지금 수합중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의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구민 불편신고사항으로 최근에 소리함에 접수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대충 뭐가 나오고 있어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형별로는 제일 많은 부분이 환경관계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근무기강이나 근무평가를 할 때 행정적인 부분도 하지만 이런 문제는 총무과장이 마침 계시니까 근무자세 이런 것은 전혀 감안을 않습니까? 태도 이런 것,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제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능력을 배양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코자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있고 구에서도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공무원들도 아마 좀 더 열심히 근무하는 풍토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구민의 소리함, 엽서, 정기적수거 등, 관리강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지금 감사과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우선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실업자들 구제책을 쓰고 있고 또 영세민 취로사업 등 최근에는 저소득자 전세금 융자 이런 편리를 봐주고 이러는데 비교적 현재 주민들의 얘기는 뭐냐면 민원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피부로 느끼게 아주 친절하고 그러는데 그 뒤에 있는 실무 행정가들, 특별히 저소득 영세민 공공근로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말할 수 없이 심지어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행패를 부린다고 해요.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자들도 그 분들 프라이버시를 생각하면 지금 밖에서는 사장님 얘기도 듣고 과장님, 국장님 얘기도 듣고 이러던 분들이 지금 퇴직 당해 가지고 실의에 차 있는 분들인데 같은 얘기면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이 어려운 고비 함께 넘깁시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도 정신적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취로사업 담당자들이 대충 각 동네 파악을 해 보니까 9급 짜리들, 아주 나이가 젊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반말이에요, 반말. 할머니고 어른이고 물론 과거는 묻지 말라는 유행가도 있지만 그 분들이 정신적으로 또 실제 생활이 아주 어려워서 영육간에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죽을 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래요"를 안쓰고 "어이!" 이렇게도 하고 이래서 이런 상태라고 하면 그 분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그런 일을 뭐하러 시키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약 5개 동네를 제가 파악해서 체험한 일인데 다른 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신청, 이런 것이 그 분들은 생존문제란 말이에요. 날자 잡아놓고 정말 등짝이라도 어린 자식들 붙일 수 있는 방 한 칸 마련하려고 돈이 없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그것을 신청하는데 얼마나 기대하고 그런데 가령 서류가 틀렸으면 접수받을 때 친절하게 "이것이 여차 저차 틀렸으니 다시 해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놓고 가라는 겁니다. "거기 놓고 가요, 알아서 할테니까." 그런데 나중에 융자가 안도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디가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되려니 하고 있다가 얼마나 낭패를 당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 등을 어차피 개혁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중앙 전부나 지방 정부나 물론 총무과장님도 공무원들 근무기강을 여러 각도로 지시하시고 그러겠습니다만 지시하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총무과에서도 감독을 하겠지만 감사관실에서도 수시 근무실태를 조사하고 감시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봉사가 공무원들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근평점수같은 것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런것도 모색을 해 보았으면 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저희들 자체도 합니다만 사정기관, 국무총리실, 감사원 전사정기관이 설날 전후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할 때에는 지금 김기천 위원님 지적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근무실태 또 없는 분들한테는 항상 잘 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몰라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되도록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런 직원이 없게 총체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오히려 민원창구는 정당하게 수수료를 주고 무슨 서류를 교부 받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오히려 당당한 면이 있지만 없는 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는 우선 정신적으로 위축이 되어서 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강압적으로 또 불친절하고 그러면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심정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공무원들이 정말 심적으로 지주가 되고 도움이 되는 기둥이 되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물을 민간인들이 시행할 때보다 훨씬 많은 평당 단가를 주고 우리가 구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설물을 지어 놓고 나면 그 하자에 대한 것은 오히려 민간인이 평당 단가를 적게 넣어서 지은 것보다 훨씬 더 하자가 많아요.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면 신월5동에 있는 가정복지관도 또 공사가 만료되기 얼마전에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보증회사까지 부도가 났어요. 업주가 없다 보니까 하청받은 도배라든지 유리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와 가지고 그 건물을 다 부수는 것이에요. 그 만료전에 우리가 감리를 서둘러서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 있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벌써부터 집수정문제라든지 누수가 되어서 눈만 조금 오고 겨울비 조금 왔는데도 지하에 물이 지걱지걱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건축과에도 질문을 했고 했는데 건축과 영선계에서도 와서 보았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조치가 없어요. 하자 보증기간이 있고 하자예치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여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시설물이 많은 예산투자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많은 문제 이것을 처음에 공사발주할때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그것이 다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요인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공사가 만료되기 전에 부도가 났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이것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짓고 나서 부도가 났을 경우라든지 만료된 다음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제대로 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이 보고 마지막 페이지에 시설점검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계획은 다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서로만 끝나야 될 문제인가,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적으로 관련부서에 이런 이런 문제를 자꾸만 제기를 하고 있고 나와서 빨리 해 주어야 여성교실도 문을 여는데 지하 2층이다 보니까 이런 눈, 비가 조금 오는데도 누수가 되어 지걱거린다 말이에요. 또 환기문제같은 것도 닥트시설을 했는데 기존 업체가 한 것은 용량이 너무 적어서 거기에 도시가스 같은 것이 들어 왔을 때에 여성교실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이 시설장은 여성교실을 열지를 못하고 있어요. 닥트를, 그래서 강화를 시켰거든요. 그런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좋은 시설을 지어 놓은 지 4개월이 되었는데도 문을 못 열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구에서도 굉장한 행정적인 낭비고 시설적인 낭비인데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짚어 주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시설물 합동 하자검사 제도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담공무원 16명이 참여를 했고 또 시공업자 그 공사를 감리한 감리업자가지 35명이 5개 시설에 대해서 합동 하자검사를 실시를 했고 최소한 1월중 시설보수계획서를 제출토록 했고 2월말까지는 완전히 하자보수 공사를 마치도록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우리가 계획은 연2회를 잡았습니다. 4월, 10월달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통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대부분이 2년인데 2년 동안에 이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연 2회이상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4월, 10월에 하고 보수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에 최종적으로 또 하는 것을 제도 안을 만들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런데요, 업체 자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요. 보증회사도 없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1월달말까지 접수된 하자 건물이 건수라든지 하자의 내용같은 것이 어떻게 들어 왔는지 그 자료 좀 저를 주시고 이것은 왜냐하면 공공건물을 신뢰하지 않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민선 자치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부터 해결을 해 나가야 될 줄압니다. 이 자료 좀 주세요. 접수된 건수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임 수고하셨습니다. 2. 1999년도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

13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하고 업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소관의 업무는 사업별로 중요한 사업을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에 공용청사 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는 것처럼 작년 10월 15일이 부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이미 계약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는 저희가 공용의 청사부지로 활용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해서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서 쌍용건설에 모델하우스로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임대료는 1억3,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난 이후에 하반기에 계속해서 임대를 할 계획으로 되고 있고 현재는 1년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2-3년 더 임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2년 후면 저희가 최초에 매입했던 예산을 임대료로서 충분히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 현관, 옥상 정비계획입니다. 제가 금월중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서 도시미관에 좋도록 색상과 디자인을 잘 어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조감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소속 장과 협의해서 근무환경이나 업무능률 향상 그 다음에 고충처리에 관한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작년 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구 단위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립대상 기관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상당하는 공무원이 기관의 장이 된 부서가 대상이 되겠고 여기에 가입대상은 6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공무원이 총 망라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이 되지만 대상되는 직급 이하의 직원중에서 업무상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지휘감독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 비밀을 취급하는 직원,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 등등에 근무하는 직원은 금지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안건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이번 회기에 통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지금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히 유인물의 내용을 설명하시는 정도의 보고입니다. 까닭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국장의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갈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명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담당과장으로부터 해당 질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에게 몇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행정관리국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를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사안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선 총무과 질의 답변에 앞서 국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12월 양천구에서는 공공근로 대상 접수를 받은 결과 4,000명의 신청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0명이 심의를 통과해서 2,000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근로조건을 허 완 양천구청장은 근로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 근로조건 내용을 보면 임금은 실내 2만원, 실외 2만2,000원, 숲가꾸기는 2만 7,000원, 부대비 3,000원 별도로 했고요, 지급 방법은 1주 단위로 개인별 통장에 입금시킨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또 반면에 무단 결근을 5일 계속하면 근로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서 제외시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로 하여금 이 근로조건에 동의하느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1/4분기로 나누어서 한 번 신청을 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3개월을 하도록 이렇게 근로조건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2월 1일자로 허 완 청장은 근로조건 변경을 일방적으로 해서 오늘 2월 1일자로 실내 임금을 1만7,000원으로 실외 1만9,000원으로 3,000원씩 일방적으로 금액을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서 지급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가 2,000명입니다. 2,000명의 근로조건을 3개월간 이러한 조건으로 근로에 참여하기로 조건서에 서명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한 지방 정부의 장이 근로자와 약정한 이 조건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근로조건을 근거로 해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집단행동을 해 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것은 3개월은 이 조건이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본위원은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접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항의전화를 여러통 받고 의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침에 나오자마자 이 근로조건을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변경전의 조건과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변경후의 조건을 가져와라, 그래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항을 찾아 보아도 구청장이 이 조건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전혀 없어, 그런데 이 노임단가 조정을 어떠한 근거로 구청장이 임의로 조정을 하게 되었는지 또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여기가 공산주의도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모이라고 해서 전의 조건을 폐지하고 새로 조건서를 제출하라고 이것을 쓰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2,000명 전 근로자를 다목적회관이나 이런데에 모아 놓고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이 문제를 변경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행정을 지금 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 행정관리국장은 여기 심사위원이지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또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국장이에요. 이 큰, 이런 엄청난 것을 이렇게 무계획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명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질의를 받고 보니까 조금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생각을 하고 사후로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조건을 조정한 근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공공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의 수준이 현 사회에서의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과 차이가 있고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물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명병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노임단가조정 추진근거에 보면 이 공문이 시달됐어요, 구청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송파구에서는 12월전에 신청서를 받을 때 가격을 어떤 행자부의 지침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근로조건을 제시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행자부가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주기 전에 지금 예산을 보면 국비가 50%이고 시·구비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양천구 재정형편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임금에 대한 조정을 해서 근로조건을 제시했어야 했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악법도 법이라고 그랬어요. 비록 어떻게 됐든 간에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미 타 구에서는 송파구에서는 1월부터 3월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조건을 이미 단가를 내려서 조정을 해서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근로조건을 다 제시해서 도장까지 받아서 약정을 해 놓고 이게 얘기가 될 법하냐, 그러면 또 한가지 더 참고하실 사항이 취로인부에 대한 임금이 얼마냐, 1만7,000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참고해서 임금을 조정했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50%에 대해서 시비, 구비가 부담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양천구 재정으로 봐서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번 시행하는데 2,000명 이상이 근로에 참여한다고 봤을 때, 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봤을 때 엄청난 예산이 지금 부담을 안게 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해서 치밀한 계획하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양천구 지방정부의 공신력을 추락시키고 청장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고 또 그들이 집단행동으로 이런 문제를 야기 했을 때에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송파구같은 데서 그렇게 사전에 자기 재정에 맞춰서 송파구 재정에 맞춰서 임금을 조정 실시하는 정보를 이미 신문지상이나 기타 여러 채널에 의해서 양천구에서도 접수했어요. 그런 것을 전혀 챙겨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런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시킨다고 하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예. 명병수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설명회 등등을 통해 가지고 얘기한 우리 공공근로자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면 방금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었을텐데 그런 사항이 없었음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늦게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미 작년에 송파구에서 저희보다 임금수준을 낮게 했던 사항을 저희도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이 송파구 하나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참고만 하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지침으로 내려올 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허 완 청장님의 임의적인 구상이 아니고 1월 이후에도 어떤 약정한 이후에도 변경할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공공근로추진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실은 지난 1월 30일날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돼서 실시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공공근로자들한테 사전에 여기에 대한 납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이 없었음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 어떠한 임금 인하를 할 수 있는 조정을 할 수 있는 내부약정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근로조건에 명시했어야 되지요. 여기 어느 구절을 찾아봐도 임금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예. 하여튼 지금 우리 추진협의회에서는 임금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사유가 있었을 때,

명병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이게 합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말이지요 당연히 명시됐어야 될 것이고 조건이 있다면 조건을 규약이 있다면 여기 근로조건에 첨부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숙지토록 해 줬어야 돼요. 고지해 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만 그런 규정을 알고 있고 이 근로자 약정서를 쓰는 근로자는 모른다,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위에 게시된 이외의 사항은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상기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러한 내부규약이 있다고 한다면 근로자에게 이 조건서에 서명하기 전에 숙지시켰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선목위원장

잠깐만요, 행자부에서 노임단가 조정문제에 대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양천구에?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1월 27일자로 내려 왔습니다.

명병수위원

27일날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보면 99년 1월 27일날 내려와서 2월 1일자로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었습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일날 열었습니다.

명병수의원

이게 말이지요. 도대체 지금 이러한, 이 조건도 일방적이에요. 이 조건도 근로자하고는 아무리 요즘 어려워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일방적일 수가 없어, 이것이 전부 조건이 보니까 구마다 동일한 것이 아니야.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우리 명위원님께서 우리 공공근로자들 생각하는 면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 공공근로에 관한 정부의 업무가 사실은 체계화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경되는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밑에서 실무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명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국장님, 그런데 이 동의서를 받았잖아요, 이미.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예. 받았지요.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이번 분기, 1분기 것은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어떤 권위랄지 공신력이랄지 약정, 이런 동의서를 주고 받으면서 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행자부의 지침이 이미 떨어졌다고 중간에 시행하도록 떨어졌다고 해도 지방정부가 이것은 융통성있게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0여명이 넘는 공공근로로 어려운 환경에 쳐해져 있는 분들하고의 그런 것에 대해서 양천구가 이번 이 일에 대해서는 면피당할 이유가 없네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참석했던 2,100명의 근로자들이 다 이해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이런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은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27일날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30일날 심의 위원회를 가졌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이 이 동의서 이미 사인해서 보낸 공공근로자들과 언제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이번에 바뀐 데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이것하기 전에 변경전에 최초에 그러니까 1월 11일자로 공공근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거 할 때에 변경될 수 있음을 그때 이미 교육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인지 시켰어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예.

명병수위원

지금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국장, 본위원이 첫날 근로자들이 작업에 나가서 바로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본위원이 참석했어요. 참석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이 문제의 전화를 받고 동사무소에 들렸어, 그랬더니 지금 이 문제를 지난 토요일날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이게 전달됐어요. 언제 이것을 전달받았느냐고 확인했더니 토요일날 받았다 그 말이에요. 토요일은 공공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받았어, 받아 가지고 오늘 아침에야 동장이 알게 되고 이래 가지고 오늘 공공근로자들을 모아 놓고 이 얘기를 해서 도장을 다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을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27일자로 시달이 돼서 제가 준비를 해 가지고 지난 토요일 30일에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 시달된 것도 토요일날 갔거나 일요일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오늘 아침에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근로자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에 시작한 이후라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지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시행을 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다, 그러면 오늘 월요일 전 근로자를 다목적회관으로 부르든지 해 가지고 청장이 책임있는 사람으로서 가서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으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러한 선행될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하위직 동장이나 주사 아니면 근로자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어려운 국민과 고통을 나누자는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고 또 구청장은 민선청장으로서 구민이 낸 세금, 바로 50%에 해당하는 시 · 구비를 부담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예 이런 사업을 안하느니만 못한 반감을 야기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느냐, 이게 뭐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도와줄 것 다 주면서 2,000명의 양천구민의 여론이 악화돼서 그 가족들과 더불어 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정부의 기본취지, 구청장의 본래의 취지, 이게 다 퇴색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예.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후라도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지금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일전에 재활용 집하장에서 공공근로자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사후처리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거와는 좀 다르겠지만 2,000여명이 움직이다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사고가 났을 시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구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 재활용 집하장에서 난 사고의 건은 정확한 시간은 제가 모르겠는데 4시 이후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 집하장에서의 근무는 45분을 일을하고 15분을 휴식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45분 일하고 15분 정도의 휴식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고의 당사자가 플라스틱 계통의 공을 가지고 놀았던 모양인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그쪽에서 고철을 반입하고 출입하고 있는 작업을 하는 곳으로 굴러간 것같아요.그러다가 그것이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공이 들어간 것을 끌어내다가 작업하는 운전기사는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내리면서 깔리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몸의 반 정도가 짓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시 목동이대병원으로 옮겨 가지고 수술을 받으려고 하다가 너무나 상태가 심각하고 그래서 수술을 받을수 있는 상태가 못 되었기 때문에 수술을 포기하고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이 난지환경이라고 하는 고물을 취급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측이 명확했기 때문에 모든 유족에 대한 사항은 가해자측인 난지환경에서 전부 취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는 아마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일부 위로금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의 사항은 구청 입장에서 재활용을 담당했던 과인 청소환경과하고 구청에서 구청장의 입장에서 위로금을 각각 일부 지원을 해 줘서 일단 3일 후에 장례를 치룸으로 인해서 일단 저희하고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인 공공근로에 관계되는 사고가 났을 때의 사항은 우선 사망의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상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사업비중에서 인건비의 0.5%를 재해대책비로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게 되면 0.5%의 재해대책비로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망의 경우는 노동근로법의 기준에 의해서 일용근무인 경우에는 장례비로 90일분의 일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 위로금으로 해서 1,000일분의 위로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500 내외의 돈이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김기천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공공근로자가 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이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중에 필수 사업과 추천 사업이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노동을 시키든 근무를 관리하는 문제를 관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인가 보지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크게는 지방자치 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다른 업체에 보내서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의 중소기업체에서도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공공근로를 선발해서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노동 관리가 차이가 상당히 날텐데요?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해서 근무를 시키는 것하고 다른 업체에 공공근로자를 넘겨주어서 일정한 근무 약정도 없이 그냥 넘겨 주었을 때 근무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유관기관에서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 때의 상황은 일당,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8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무기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하루 월차 수당을 준다. 그런 기본적인 사항만 얘기를 해 주고요 만약 그런 기본조건에서 그 회사의 형편상 그것을 맞출 수가 없을 경우에는 수정해서 요청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 사항을 저희가 접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협의를 거쳐 가지고 받아들일 경우도 있고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 경우를 유형별로 보면 학교 급식지원이 있고 청소년 공부방, 어린이 놀이방운영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대충 이것들이 위탁이란 말이에요. 학교야 별도 법인 운영이지만 이런 경우에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는 구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실업자 구체적으로 2만원이 되었든 2만7,000원이 되었든 이 실업기간을 도와 주기 위해서 보내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가서 몇 만원어치, 몇 십만원어치 노동량의 혹사를 한다든지 또 어떤 사고가 났다던가 그랬을때에 산재에 관한 책임한계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최소한 상식적으로 노동계약 정도는 해서 내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여기에서 학교 급식같은 것을 내 보냈는데 거기에 가서 무슨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학교 정식 직원도 아니고 산재보험 혜택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하는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파견을 보낸 저희 기관이 책임이 있고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노동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한 사례를 말씀드려서 설명으로 갈음하겠는데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전 부서에 있을 때에 저희 경찰관서에 파견 보낸 공공근로자가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저희 구에서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파견을 보내는 그 분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심각하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실제 나타난 양상을 보면 이번 1/4분기에 가정복지과에 55명을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구립 어린이집에 36명이 보내 주었고 청소년 독서실에 8명, 이런 내용을 나와 있는데 구립 어린이집에 배정된 36명중에 포기자가 10명이에요. 안 가겠다는 것이에요. 다른 데로 보내 달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재 배정을 하고 그랬는데 포기자가 왜 포기했느냐 작년 3/4분기에 가 보았는데 너무 혹사를 시켜서 못 견디겠다. 이 어린이집 몰인정한 사람들이 제가 아직 실지 본인을 못 만났습니다만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고의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는데 주방 책임자가 한 달을 안 나오고 공공근로자를 그 일을 시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만약 고의성이 있다면 기존 책임자를 퇴직시켰다고 간주했을 때 또 다른 실업자를 발생시긴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공공근로자가 감으로 해서 일손의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자의 도움을 받는 것을 빌미로 해서 이 사람들 노동을 활용하고 도 다른 실업자를 퇴출시킴으로 해서 한 달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인건비 지출하는 이득을 취하는 이런 형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확인 안 된 사항인데 지금 그런 얘기 있어서 가 볼려고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쪽 분야에서 그러니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36명 중에 10명이 포기를 했는냐 말이에요. 이런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서 문제점을 발견하셔 가지고 이것 시정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두 가지만 자료를 오후에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7일자로 행자부의 지침이 공공근로자 조건에 대해서 변경하라는 지침이 공공근로자 조건에 대해서 변경하라는 지침이 나왔다는데 그 자료와 또 1월 30일날 심의위원회를 가졌다는데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그 두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소관의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 문화복지센터 자율운영위원회 구성, 또 운영, 여기에 예산 지원을 1억1,600 한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금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지금 98년도와 마찬가지로 99년도도 계속해서 주민문화 복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각 동의,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혼동이 되니까 지금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자율운영위원회 예산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율운영위원회설치조례가 의회에서 통과한 사실도 없고 위원회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조례를 근거로 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당한데 이것을 지금 위원회 설치조례가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었는데 예산지원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문화복지센터 자율운영위원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고,

명병수위원

지금 그래 놓았지 않아요? 여기에,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97년이나 98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동에서 문화 복지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최소한의 용품 구입비와 주민 문화 복지교실의 강사에 대한 강사료가 계산된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 얘기는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장이 지원금으로 내주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동안은 그런데 지금 여기 분명히 문화복지센터 자율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운영 예산이라고 딱해 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1억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위원회 설치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지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주민문화복지센터는 위원회 구성없이 지금까지 필요한 용품구입과 강사료는 실비로 계상해서 운영했습니다. 지금 자율운영위원회가 각 동별로 10명에서 15명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조례에 근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는 자율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당이나 실비보장이 아니라 기존에 해 오던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최소한의 경비로 별도 항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이 자율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이것을 빼고 문화복지센터의 지원금으로 그 동안 해 왔다면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혼동이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그렇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묻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1차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173명에 대한 정원조정이 이루어졌어요.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루어졌는데 업무에 조정이 선행되었어야 되거든, 인력은 173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이미 구조조정을 끝냈어, 그러면 동사무소같은 경우는 1개 동사무소에 4명 내지 6명의 인원이 줄어 들었고 또 각과의 인원도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명 내지 6명이 줄어 들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업무조정이 필수적으로 인력 구조조정과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겸토되지도 아니했고 또 이 문제가 전혀 선행되지도 않았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각 과의 인원이 줄어든 것, 동사무소의 인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업무는 그대로 업무분장을 해서 일을 시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는 대책이 있어요? 이 구조조정이 끝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행정관리국에서는 이런 부분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과감하게 해치우고 업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을 하는 부서냐 말이에요. 사전에 구조조정을 계획했다면 사전에 업무에 대한 평가심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업무조정을 할 것인가를 선행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저 행정관리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것 중요한 일입니다. 173명의 의원을 움직였다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업무에 대한 조정이 따랐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구개편과 인력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173명 감축을 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5명 내외의 정원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구의 업무도 보면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인력만 줄은 상태에서 지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기구개편의 초점이 비효율적인 것을 생산성을 높이고 즉 한 직원이 종전에 하던 것보다 더 많이 일을 해서 적은 조직이지만 생산성을 높이자는 그런 성격의 기구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종전보다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동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으므로 지금 각 동에 추진되는 업무중에 구로 상향조정해서 추진할 대상 업무를 조속히 조사해서 조치할까 합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그 계획이 없고 이제 조사한다는 얘기인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동사무소에 인력이 1개 동에 4명 내지 6명씩 줄어들었고 그 인력이 구로 와서 구에서 배치되었다 말이에요. 풀팀에 들어갔다고 해서 금방 옷을 벗고 나간 것이 아니라 173명은 구에서 지금 재배치해서 각 과 아니면 납세징수반 등등해서 여러 파트로 173명의 인력을 배치했는데 그러면 구청의 인력은 늘어났다는 얘기이고 동의 인력은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구청에서도 인력을 구청에 배치를 하고 명예퇴직이나 별도 사직을 하거나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 전혀 보충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구에 부과되는 업무에 상당히 부하가 걸리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직원교육이나 자질향상을 통해서 더 정예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조사를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총무과 자체 조사로 해서 이 방대한 업무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총무과에서 무슨 인력으로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양천구의 방대한 행정업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9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러한 용역을 줘서 세부분석 할 전문기관의 그런 것이 전혀 대비가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중앙정부로 보면 양천구는 규모만 축소된 한 정부예요. 정부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무원 몇 사람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그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되고 2단계 구조조정이 또 단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올 것이에요.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는 동사무소의 인원을 40%∼45% 정도의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까지 대비해서 1단계 업무조정을 어떻게 하고 2단계 업무조정을 어떻게 하고 3단계 업무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립되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자율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돼서 간다고 하면 여기서 따라서도 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 위원회에 대한 뒷받침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행정관리국에서 해야 될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전혀 체계적으로 일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와 동의 업무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 전문기관 용역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자치구나 광역단체에서 민간에게 업무의 정확한 진단을 민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 나오는 것을 조사 결과를 과연 그대로 구조조정 또 인력 재배분에 활용을 하기는 극히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민간 전문기관 용역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구조조정에서 동 인력의 대폭 감축문제는 아직까지 정부의 안으로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확정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말이에요, 지금 미지수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히 공표한 내용이에요. 공표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예를 들면 27일날 지침을 내려서 2월 1일날 시행하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런 구조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공론화가 끝났고 공무원들도 모두 다 될 것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고 국민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2000년도에는 동사무소 폐지 문제가 지금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야지 지난번에도 구조조정한다고 그렇게 오랜시간 전에 행정자치부가 발표하고 했는데도 대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1단계 구조조정하는데 업무조정 문제를 전혀 대처하지 못했어. 그러면 2단계, 3단계 구조조정이 앞으로도 계속 올 것으로 보고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동에 사무분장상 고유한 업무를 추진하는 그것보다는 구청의 해당 각 부서에서 현안 업무가 있을 때, 즉 예를 들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등 이런 현안 업무가 있을 때 그때 그때의 공문을 통한 행정지시에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에 더 과중한 그런 것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업무배분보다는 그때그때 행정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오히려 동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므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이게 동사무소 문제만이 아니야, 지금 각 과에도 인원이 줄어들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173명을 구조조정을 했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과·동 모두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왜 동사무소만 국한해서 얘기를 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니, 우리 자치구에 고유한 업무는, 책무는 그대로입니다. 업무는 그대로이고 다만 비효율적인 것을 없애면서 인력을 감축하고 일은 그보다 더하자 이런 취지가 구조조정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우리 자치구가 해야 될 고유한 업무를 어느 분야를 안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업무는 하되 인력은 감축한다 그런 차원으로 구조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자꾸 말을 두루뭉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인원이 173명 인력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업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서 같이 밸런스가 맞아가야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지금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 얘기대로라고 한다면 5∼6명이 있어도 돼,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지시 내려가는 것만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지금 동사무소는 여러 가지 구청에서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잡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동의 인원은 줄어서 구로 왔는데 173명이 재배치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의 인력은 늘고 동사무소의 인력은 자그만치 100명 이상이 줄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구로 가져온다든지 이런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자꾸 다른 얘기로 답변의 방향을 잡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구와 동사무소에 대해서 업무의 진단과 이에 따른 적정인력의 배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문제는, 이것은 설치조례를 언제 제정할 생각이에요? 언제 조례안을 내 가지고 이미 각 동사무소에는 문화복지센터, 자율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어. 좌우간 어찌 됐건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각 동이 공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장을 동장으로 한다. 그러면 동장으로 한다면 자율운영위원회가 아니야,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시행할 때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를 해 본다든지 이러고서 이런 것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시가 선행되어 가지고 느닷없이 자율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다. 그러면 자율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당연히 회의를 한다든지 기타 하는 예산지원이 필요해요. 회의수당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자율권이 보장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한가지 예로 또 한가지 더 얘기하면 며칠전에 도로명 부여 심의를 하라고 각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10∼20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며칠씩 걸려서 해야 될, 신월1동만 하더라도 41개 도로명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서 붙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하는 데도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회 위원 수당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지침만 내려왔어. 이 사람도 위원장으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위원장을 맡으라고 해서 그날 가서 그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무계획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총무과에서 지침을 내려서 각 동사무소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주무과로서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이 자율운영위원회위원회 사항은 지금 일단 잠정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봐 주시고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전환될 시점에서 조례의 뒷받침, 또 관련 운영에 따른 경비, 이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지금 명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지금 주민자율위원회, 그것은 어떤 봉사직으로 지난해 연말쯤에 이 문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잖아요. 다루었던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어떤 자율성을 준다라고 하면 아까와 같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결정권도 줘야 되고 부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2000년대에 동사무소의 기능을 바꾸기 위해서 이러한 위원회를 조직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위원회를 선정하는 방법 자체도 다 제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인원수도 10명에서 15명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7명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통일성, 계획성이 전혀 없이 그냥 구성하라니까 구성했다 이런 식으로 동장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것은 한가지 예입니다. 구청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구정의 계획을 세워서 시달할 경우에는 저말단까지 지역의 동사무소 말단까지 담당까지 가기까지 그 목적이나 계획이 변화가 일으켜지면 안된다고. 그런데 그게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머리대로 꼬리는 꼬리대로 우리 구정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총무국에서 기히 동업무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는 부서이니까 정확하게 짚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장시간 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문화복지센터 자율 운영위원회는 조례를 상정하게 될 때에 자율이라는 말은 빠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율 빼시고 그냥 운영위원회로 해야 되지, 동장이 위원장인데 어떻게 그것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목5동과 6동의 통합청사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대부분 모르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동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목6동 주민들은 동이 없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이것이 벌서 몇 달간 주민 의견도 듣고 또 동장 집합을 시켜서 회의도 갖고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출신인 이혜경 의원이나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과정을 개인적으로라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합니다. 지난 18일부터 29일가지 20개동 신년인사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 주요 업무보고서에 이것에 대한 결과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주민 몇 분이 참석이 돼서 또 주민의 의견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것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각 동에서 100여명 또는 200여명을 초청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이 분들은 꼭 초청을 해서 참석을 시켜라 하고 특별명단을 내려 보내준 것이 있다고들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센터 자율운영위원회 이 사항은 동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있지만 앞으로 2000년 이후에 본격적인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별도 주민들이 동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일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운영위원회를 했고 그때는 위원장이 동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구성이 되고,

한광섭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조례 심의 할 때 하기로 하고요, 그것은 넘어가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다음에 목5·6동 통합청사, 목5·6동을 합쳐서 한 청사에 운영하는 문제는 지금 한 개의 청사를 두 개동을 합쳐서 운영할 때 남는 청사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조만간 수립이 되면 두 분의원님께 별도의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두 사람의 구의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먼저 두 분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다음에 지난번에 1월 18일부터 1월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20개 각동의 주민 초청 업무보고는 구에서는 200명 내외의 주민을 초청해서 우리구가 99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보고하는 그런 방침을 내려보냈고 다만 거기에서 누구를 초청하라든가 또 대상자를 구에서 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동장이 200명 내외의 인원을 동장이 알아서 여건에 맞도록 초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각 동별로 "당신 동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꼭 초청을 하십시오"라고 시달한 적이 없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동장은 없는 이야기를 또 만들어서 하나요? 이러한 분을 꼭 초청하라고, 목5동의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동에서 여러 동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총무과장님은 다른 구청에서 오신 모양이지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업무연락 수단에 의해서 명단을 내려보낸 것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빠르고 종결이 빠를 것입니다. 자꾸 정치문제화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총무과가 어느 정당에 심부름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왜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200명 내외의 인원을 초청하라,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명단 내려온 것 보여드릴까요? 있으면 있다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것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투명성 있게 해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각 동에서 구의원들한테 "구의원님이 혹시 특별히 동정보고에 참석 시키실 분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까지 넣었습니까?" 넣으면 안 되잖아요. 알고 묻는 것이니까 명확하게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것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다지나간 일이니까,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것이 과연 공무원 조직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이러한 부분을 알고 넘어 가기 위해서 지금 보충질의한 것이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우리가 각 동에 방침을 결정해서,

김종화위원

방침말고요 명단을 각 동별로 내려 보낸 명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있으면 있다고 하면 되지, 그러면 더 이상 안 물을게요.

한광섭위원

적게는 16명에서 많게는 50명으로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목5동은 16명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됐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같은 질문이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동정업무 보고에 주민들 초청대상이 2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오전 오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10시 반에 시작을 하면 약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11시 반 정도 내지 11시 정도면 끝나는데 그 때 바로 점심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70만원 정도 되지요? 70만원 중에서 20만원은 동에 주고 50여만원을 가지고 다과회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200명 정도 한다면 동사무소에서는 하다보면 200명보다 줄어 지는 것이 아니고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250명 정도 되었을 때에 과연 이 50만원 가지고 다과상을 차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주민을 모아놓고 물론 주민들이 무슨 다과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김밥 먹고 떡 먹고 싶어서 오는 것은 아니고 물론 1년이 바뀌니까 구청장이나 지역의 대표인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 양천구가 1년동안에 무슨 새사업을 하며 어떻게 달라지며 우리 동에도 어떻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오는데 사실상 그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돈 50만원을 주고 다과회를 해라, 어떻게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고 예산에 비례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 정치적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청장님하고 다른 당을 하시는 우리 의원들께서는 사람 모아놓고 이것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단까지 주어가면서 차라리 50만원이면 하다못해 한 사람앞에 3,000원-4,000원정도 돌아가서 다과회를 하더라도 점심 정도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점심시간에 돌아갈 때에 허기 정도는 면할 정도로 해 가지고 각 단체장들을 초청하든지 해야지 돈은 50만원 내보내면서 그 많은 숫자를 초청해 가지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구청장보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들한테 좋지 않은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행정관리국 주무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 지침에 의해서 각 동에 200명씩 초청하라고 했습니까? 그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신년 인사회 각동의 업무보고회때에 각 동에 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인원은 200명 내외로 하면서 동 회의실 등 여건을 보아서 200명 내외의 인원을 초청했기 때문에 반드시 200명이 넘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다과회를 좀 규모있게 또 잘차렸으면 더 좋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에서 주민들이 업무보고회가 끝난 후에 별도의 환담을 나눌 때에 서로 대화를 할수 있도록 점심식사 대신에 간단한 다과를 한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차라리 다과회라고 하지 말고 오신 분들한테 차 한잔씩만 대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은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 압니까? 사실 제가 이것을 지적을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각 동의 동장들이 이날 인원수 채우느라고 각 통의 통장들한테 무엇이라고 했는지 알아요? 통장들한테 일일이 전화걸고 회의소집해 가지고 통장들 한 사람앞에 두 명씩이면 두 명, 세 명씩이면 세 명씩 동원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내려간 지침에 의해서 200명이라고 하더라도 돈 50만원 가지고 200명 같으면 1인당 얼마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2,500원 꼴입니다.

장행일위원

2,500원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먹으려고 간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사람을 동원해서 가면 다과를 해서 점심 요기할 정도로 다과를 한다. 이런 형식으로해서 주민들을 동원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구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래서 동원을 하다 하다 안 되면 사람이 없으면 노인정에 가서 허리도 제대로 못 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와요. 천지에 이런 업무보고를 한다고 해서 이런 행정을 지침을 내리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주민복지센터 자율운영위원회 구성이라고 했는데 동별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있는데 이것 명단이 들어왔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명단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을 동에서 명단이 온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위원장이 동장이고 상임고문은 의원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각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가 들어오고 단체장 이런 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장행일위원

상임고문은 의원들로 한다고 그랬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장행일위원

이것 내가 의원님들한테 물어 보아야 되겠네, 지금 이것 때문에 연락이 왔습디까? 동장들한테, 또 다른 분, 저도 이런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말로만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각 동장들보고 구의원들 예우문제 예우문제하는데 지금 여섯 분의 의원들이 여기 계시는데 김기천 위원 빼고는 그 얘기를 못 들었다는 것이에요. 본 위원도 못 들었어요. 어떻게 상임고문이 구의원인데 구의원도 이 명단도 모르고 통보도 못 받은 구의원이 어떻게 자율운영위원회의 상임고문이 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일 행정재경위원회를 할 때에 못 들은 동의 동장들 출석요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짚고 한 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유선목위원장

이것이 바로 구청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말단 동에까지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목적이나 계획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중의 하나인데 과장님 동별로 다시 재점검해서 내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장행일위원

위원장님 이미 명단은 올라 왔는데 우리가 상임고문으로 구의원들이 되어 있는데 구의원들이 모릅니다. 그것을 연락받은 동은 그만두고 연락을 받지 못한 동에서는 내일 우리가 행정재경위원회를 하는데 동장들을 전부 출석을 시켜서 연락 안한 이유를 여기서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것 항상 예우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나오는 데 예우 예우해도 항상 그때 그때에 총무과장한테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넘어갔더니 되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는 뿌리를 좀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일 우리가 다시 회의를 할 적에 각 동의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20명 전체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보고 동에서 연락없이 이 명단이 구성이 되어서 구청으로 보고가 된 동은 동장들을 전부 출석시켜서 그 이유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촉구를 하고요 앞으로 1년에 한 번 있는 동정업무보고에는 예산을 올려서 200명 아니라 300명, 500명을 하도록 하고 예산이 50만원이 될 경우에는 인원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장행일 위원의 말씀에 동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자는 주문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보고를 받았으니까 해당이 없습니다만 이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지난번 12월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이 문제가 본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신 명병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의 초안은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구의원들은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어 있어서 우리 명 위원께서 주문을 하셔 가지고 고문으로 상향조정하는 의결이 여기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우리가 한 대로 목적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다 이말이지요. 공지사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 두고 그러면 동장이 고문으로 구의원들을 추대해 놓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안해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출석을 시킬 것이냐,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모르고 있었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이지요.

유선목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김기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2월 달에 의원으로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의원이 형평성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명병수 의원께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서 상임고문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상임고문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일단 선별을 했을 때는 동장이 개인적으로 구의원을 불러서 사실 상임고문인데 위원들은 이러 이러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우리가 추천을 해야 되겠다든지 안 그러면 위원을 추천을 다 한 후에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사실 구의원은 상임고문이고 위원은 누구 누구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상임고문이라는 얘기는 동에서는 들어본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동장이 연락을 해서 연락을 해서 연락을 받은 바도 없고 그리고 위원이 10명에서 15명이 어떤 분들이 위원에 추천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로만 상임위원회나 구청 자체에서는 구의원을 위원으로 하기 곤란하니까 상임고문으로 하자고 한 그 얘기만 작년 12월달에 들었지 그 이외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상임고문을 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상임고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대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누구 누구라는 명단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기천위원

의사진행 발언중이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잠시 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유선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전에 문화복지센터 자율운영에 대해서 본위윈이 질의하던 것을 다시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원이 상임고문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그 동에서 일어났던 행정적인 어떤 일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구의원이 동장한테 보고를 받아야 옳은 것입니까? 정회시간전에 지적한 그대로 동장이 그런 형식으로 동 행정을 펴도 관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 자율운영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구의원님을 모시는데 동장이 위원장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해서 상임고문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했고 그 사항을 각 동에 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동에서는 자율운영위원회 구성 또 구의원님을 상임고문으로 모시는데 대해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어느 동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과 협의가 불충분하다 하면 별도 행정관리국에서 동에 충분히 지시를 하고 설득을 해서 의원님에게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회시간전에 본위원이 물었을 때 여기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 여섯 분중에서 한분 외에는 협의가 없었다고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과장은 동장을 두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회시간에 행정관리국장이나 과장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이 동장들을 회의를 소집해서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본위원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동장 출석을 해서 증인석에 세우는 것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할 때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과장님께서 그 문제는 책임지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통장님들이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들 다니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 따르면 98년도에 목표가 2억8,000인데 실적이 2억9,0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목표가 3억300만원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실적대비로 했을 경우에 3.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액이 되다보니까 각 동의 목표 역시 증액이 평균적으로 이 평균치만큼 증액이 됐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통장들이 이 회비를 모금하러 다니면서 IMF, IMF하면서 왜 이것은 늘어났느냐, 해명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해명자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적십자 회비를 우리가 이 정도 거둬줘 가지고 98년도에 적십자사에서 우리구에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줬다. 혜택이라고 할까 시혜라고 할까, 예를 들자면 수해가 났을 적에 어느 정도 물품이 왔고 금액상으로는 어느 정도라든가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양곡은 어느 정도 왔다든가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통장님들에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면 통장님들이 회비를 받으러 다닐 적에 훨씬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회비를 거두러 다니려니까 통장님들 1년중에서 고지서 돌리는 중에서 제일 어려운 작업이 적십자 회비를 걷는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자율로 걷어라 그래 가지고 꼭 이것이 고지된 금액을 전부 다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통장님들이 일을 하는데 방법을 제시해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까지도 시달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적십자사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통장님들의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나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신월 제2구민체육센터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그 공사 진행과정을 공원녹지과 쪽으로 업무소관이 되다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 전혀 지금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현재 듣고 있기로는 그 업체가 도 부도가 나가지고 자꾸 바뀌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가지입니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계되는 통장님들께서 고생하셨는데 주민들이 요구시에 답변할 수 있는 답변자료, 이것은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통장님들이 답변하는 데에 궁하지 않도록 준비해서 바로 각 동으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월문화체육센터에 관한 사항인데요, 말씀대로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에서 하다보니까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금년 6월말 준공목표로 하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회사가 부도가 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통 공사를 할 때 보면 부도가 났을 때 그 회사를 보증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증하는 회사로 하여금 업무를 인계받아서 공사가 계속되도록 하고 있는 상태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부도가 원래 처음에 맡았던 성장종합에서 또 다른 데로 보증회사로 넘어갔는데 그 보증회사를 또 보증한 회사가 또 있었습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회사가 자꾸 바뀌는 과정속에 있다보면 부실공사가 올 것은 자명한 노릇이고 감사과에서 감사도 나가고 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굉장히 전부 다 우리 구민의 부담으로 전부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공사하는 것을 오래도록 끌다보면 관리비가 증가되다보니까 경영수지가 안 맞다보니까 자꾸 부도가 나는 것인데 이러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속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추가부담이 우리 구민에게 또 떨어지지 않도록 유념해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그 과정은 한번 위원님들에게 진행과정을 유인물로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선목위원장

국장님, 아무래도 오늘 행정관리국소관의 모든 업무나 보고질의를 마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준비하셔서 내일 우리 관리국소관의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라도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오늘 사실은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의 모든 업무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질의를 막는 것이 아니고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담당과장님께서도 시간을 안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다목적회관 현관 옥상에다가 간판을 만들면서 구정 캐치프레이즈를 넣지 않습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양천구하고 열린마음 맑은행정 밝은양천 이랬는데 이게 민선자치에 맞는 구정 캐치프레이즈라고 그랬는데 이게 구정에 열린마음 맑은행정 밝은양천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맑은행정이면 행정을 투명성있게 하겠다 밝은양천은 환경이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임의로 해석을 하는데 국장님은 구청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나름대로 이 캐치프레이즈 말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20개 동에 쭉 업무보고드리면서 다녔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세가지의 목표는 열린마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가 거리감없이 가깝게 주민에게 접근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의 캐치프레이즈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몇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택배제 시행이라든지 현장민원실 개설이라든지 하는 사항들이 열린마음, 즉 주민한테 가까이 간다 그런 얘기이고 구청장실 문텍을 낮췄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맑은행정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투명한 행정을 저희가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양천구는 밝은 양천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저희 청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저희들은 맞추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항상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재정자립도가 70% 되고 어떤 모범적인 구를 만들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은 하다보면 여러 가지 구민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썬 V제도라고 있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썬 V제도는 뭡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어느 시책을 적용했다가 그 시책을 그 목적이 다했거나 또는 여건상 맞지 않는 제도는 일정시점이 지나면 시책을 자동으로 안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원 스톱 서비스제도라고 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하철 정액권 파는 것이나 그런 경우도 실적이 없으면 썬 V제도로 해서 없애야 되거든요, 지금 썬 V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지요? 99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금년부터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원 스톱 서비스제도는 몇 개월 됐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작년 10월달에 해서 지금 지하철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 이런 데는 나름대로 실적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구에서 하는 제도중에서 실적이 별로 없다. 그런 것은 썬 V제도로 해서 과감하게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썬 V제도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후에 그 제도를 존속히킬 필요가 없다. 검토가 되면 당연히 그 제도는 없애야지요.

최용주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원 스톱 서비스제도, 썬 V제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119제도, 이렇게 우리 양천구에서 보면 타구에서 하는 것도 좋은 점들을 따오는 경우하고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은데 보면 꼭 문구를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원 스톱, 씬 V, 마일리지, 이런식으로 전부 다 붙인단 말입니다. 이것 말고 또 영어로 된 제도가 또 뭐 있습니까? 썬 ダ見 썬 V은 모르겠습니다, 일몰제도 해서 마땅한 말이 없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그 제도 시행하는 말을 찾아서 해야지 다른 구에서 썬 한다고 여기서도 썬 V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자원봉사 마일리지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마 우리구가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최초로 사용한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알리기도 썬 V하면 주민들 잘 몰라요. 원 스톱 서비스라고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우리말로 바꿔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하고 문제되는 119같은 것도 소방서나 이렇게 주민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는 구청에서 나서서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저는 시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민 만족을 위해서 쭉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시정신문에 보면 우리 주민만족도, 양천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나중에 사후에 조사한 것을 보면 25개구 중에서 20위에요. 우리 양천구가. 그러면 이것은 일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25개구 중에서 지금 20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개선할 방법 같은 것은 구청에서 고려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공동 18위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정을 펼치면서 각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주민들께서 받아들이는 체감적인 만족도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썬 V이든 마일리지든 모든 그런 것을 우리말에 맞게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유선목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동정계 담당주사를 발언대에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주사께서는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동행정관리담당주사

동행정관리담당주사 이용화입니다.

명병수위원

한가지 묻고자 해서 답변대에 서시라고 했습니다. 요즘 양천구에서는 적십자 회비를 걷고 있지요?

용화

이용화동행정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양천구의 행정동은 20개동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용화

이용화동행정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10개 동은 지로를 통해서 납부토록 했고 10개 동은 통장들로 하여금 적십자회비를 호호방문해서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내용을 접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로를 통해서 납부하도록 한 지역은 목동아파트 단지를 중점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신월 1동부터 7동, 신정3·4·5동, 이쪽에는 통장들로 하여금 호호방문해서 적십자회비를 거두도록, 그런데 지금 분쟁이 생기고 있다 그 말이지요. 뭐냐, 영수증을 교부하고 돈을 받으면서 영수증을 주면 관계가 없는데 돈부터 먼저 받아가고 후에 은행에 납부를 하고 다시 영수증을 갖다 전달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것도 아직 영수증을 못받았다고 하는 주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또 지금 10개 동에는 지로로 납부하도록 조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래요. 어떤데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지역적인 여건이나 빈도의 차이가 아파트 사람들은 수준이 높고 또 적십자 회비를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일반 주택지에는 그렇게 내라고 하면 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지, 이것은 자칫하면 지역적인 불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질감을 가져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왜 20개 동을 다 그렇게 하려면 하지 왜 그렇게 했어요?

용화

이용화동행정관리담당주사

예.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개 동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율납부를 작년에 실시를 하고 금년에 했는데요 금년에 4개동이 확대가 돼서 10개 동이 된 것입니다. 적십자사에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자율납부로, 왜냐면 저희들이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고 또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민도로 봤을 때 자율납부를 해도 앞으로 충분히 적십자 모금이 되겠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추가 돼서 10개 동인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적십자 모금이 잘 안 될 것을 우려해서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 지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가 전혀 없는 데도 있습니다. 목2동도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 신월4동도 지금 자율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7동하고 신정1동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정 6·7동은 역시 아파트가 많은 데인데요. 초창기에 아파트 많은 데가 되었다가 이번에 일반 지역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모금하는 데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모금위원들이 약정을 해서 그 약정금액을 영수증을 갖다 줘서 내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분들이 직접 지로로 내게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통 ·반장님들 대부분이 모금위원입니다. 이 분들이 거두시다 보니까 돈을 받아와 가지고 대납을 해 주시고 영주증을 갖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영수증을 못 받은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문제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수준이 높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것이냐, 지금 지로용지를 신월지역에도 다 내보내놓고 또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통장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와서 그 지로용지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영수증을 갖다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20개 동 일괄 지로로 내도록 조치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용화

이용화동행정관리담당주사

위원님, 그것은 좀 틀립니다. 왜냐면 자율납부동 10개 동은 지로용지에 사람 이름까지 써서 나오는 경우이고요, 그것을 바로 갖다주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모금을 해서 하는 동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수증 용지는 똑같은 데요, 그것은 얼마를 내겠다고 하면 그 액수에 맞는 용지에 이름을 써서 내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자율납부하고의 차이입니다.

명병수위원

그게 똑같애, 그 얘기는. 그러면 왜 10개 동은 그렇게 하고 10개 동은 왜 하지 않은 이유가,

용화

이용화동행정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적십자사에서,

명병수위원

적십자사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구가 지정한 것이지. 적십자사에서 어느 동은 지로로 받고 어느 동은 지로로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것이 어떤 강제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차별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말이야 통장들도 목동아파트 단지의 통장이 있고 일반 기존 주택지에도 통장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통장은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일일이 얼굴 붉혀가면서 그 짓을 해야 되고 나부터 자존심이 상한다 이말이야, 목동에는 지로로 해서 자율적으로 내도록 조치를 했다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요즘 맞벌이 부부가 다수고 비어 있는 집이 다수예요. 그러면 통장이 적십자회비를 받으려면 적어도 몇 번씩 방문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용화

이용화동행정관리담당주사

제가 의원님하고 생각이 틀려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년도나 후년도가면 전체적으로 자율납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자율 납부할 수 있는 동을 좀더 모금을 하는데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서 작년에 이어서 4개 동이 추가가 되어서 10개 동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그런 생각은 아니고 모금을 하는데 좀 더 잘 될 수 있는 동을 택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아는데 그렇게 주민이 받아들이고 비추어지고 있다 그 말이야, 구의원인 이 사람도 자존심이 상한다 이 말이야, 목동지역은 지로를 통해서 자율납부를 하도록 해 놓고 왜 신월지역이나 신정지역에는 통장들이 몇 번씩 찾아 가서 나중에는 짜증을 내고 집이 비어 있으니까 몇 번씩, 그러면 다수가 지금 그런 실정이라면 일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해서 오해를 야기시키고 주민으로 하여금 자존심을 건드리냐, 이것입니다.

용화

이용화동행정관리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은 아니고.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그 10개 동을 적십자사가 지정해서 온 것은 아닐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양천구에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 지역을 선택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용화

이용화동행정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시범지역으로 신월지역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말이야, 1개동씩 나누어서 했다든지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신정지역은 1개 동을 하고 신월지역에 2개 동을 하고 목동지역에 2개 동을 해서 시범실시를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간다 그 말이야, 그런데 목동지역만 지로로 내도록 그렇게 해 놓았다면 어떻게 보고 하느냐 말이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뭘로 보고 그런 짓을 하느냐 그 말이야, 내 얘기는,

용화

이용화동행정관리담당주사

작년에 처음으로 할 때에 그 때에 아파트 중심으로 하라 해서 그래서 목동아파트 지역이 많이 들어갔고 금년에는 일반주택 지역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월동에 2개 지역이 들어간 것도 그런 취지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각 동이 자율적으로 지로를 안 한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

용화

이용화동행정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적십자사에서 10개 동을 먼저 하라고 하니까 했고 저희들이 20개 동을 다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명병수위원

지금 적십자사에서는 협조를 받는 입장이야 지방자치 정부로 하여금 몇 개동을 하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양천구에 배정된 목표액의 적십자회비를 걷어서 그들에게 전해 주면 만족한 것이지 받는 방법을 어떻게 받는 것까지 적십자사가 좌지우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말아야, 상부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동정업무를 하는 팀에서 바로 그런 주민이 열등감을 느끼고 위화감을 느낄 정도의, 지금 통장들이 다니면서 "동지역은 지로로 받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사니까 돈을 안 낼가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다니면서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말이에요. 바로 이래서 이 시대에 어렵게 사는 것도 원통한데 왜 그렇게 해서 주민들간의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거기에서 불만이 표출하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히 지금은 이렇게 되었어, 내년부터는 그런 제도로 바꾸어 주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총무과장한테 묻습니다. 지금 양천구에는 토요일, 일요일 동사무소의 민원부서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구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불편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 직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의 주민들이 제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이용 통계를 내어 보면 극소수다 그 말이야, 또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택배제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든지 한 가지만 하면 되어요. 지금 주말에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 모든 전산시스템이 다 가동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전기료, 인력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본다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맞벌이부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일요일, 토요일 오후 제증명 발급을 한다는 취지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택배제가 실시됐어요. 가만히 앉아서 전화만 걸면 닥달같이 떼어다 준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일요일날 구청의 전산기, 동사무소의 전산기를 다 켜놓고 그 몇 통 발급을 하기 위해서 1개동에 2명씩이면 20개 동에 40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된다. 아니,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불편을 덜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 개인 몇 사람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양천구민 다수가 엄청난 전기료를 부담해야 되고 그 인력을 투자해서 고초를 겪어야 되어요. 그리고 택배제 한 가지만 하더라도 다 떼어다 놓고 가, 전화만 걸어도 그런데 이 제도를 굳이 시행할 이유가 있는가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토요일은 전일근무제가 실시되어서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일근무제가 존속하고 있는 한 1/2 직원이 근무하면서 민원인이 찾아오면 제증명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에는 민원보다도 동지역의 상황처리를 위한 당직자를 2명을 두었다 그런 개념이 더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직자가 어차피 근무를 한다면 꼭 주민이 증명이 일요일날 필요한 주민이 찾아 왔다면 그 당직근무를 하면서 제 증명을 겸해서 발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병수위원

하고 있는 실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고 비효율적이다 이것이야, 그러니까 과장이 여기에서 애쓰고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책임있는 청장이나 국장 부구청장과 협의해서 지금 이 전산기 하루종일 일요일날 켜 놓으려면 여기에 대한 전기세 또 요즘 겨울철에 난방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아주 극소수에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산이라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다수 주민에게 도움이 가도록 하는 것이 생산적인 행정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화해 가지고 부탁해 놓으면 저녁이면 득달같이 배달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주민편의와 비용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내 놓으세요.

유선목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각 동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세콤 장치가 되어 있는 동에도 두 명씩 남아서 근무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세콤 장치는 야간에만 실시합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17시부터 19시까지 두 시간씩 더 근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일요일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은 오후 13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유선목위원장

구청은 어때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구청은 민원봉사과만 전일근무제로 근무를 합니다.

유선목위원장

일요일은 각 동에 2명씩 남아 근무하는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일요일은 상황처리를 위해서 당직요원들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구청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구청은 일요일은 근무하지 아니하고 종합상황실에 당직원만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동사무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숙직제도가 없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숙직은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특히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못 보지 않습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에 사람이 민원이라는 것은 방문하는 것도 있고 전화상으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숙직하는 직원이 없으니까 밤이면 전화를 우리 구청 종합상황실로 다 돌려 놓지요. 그런데 8시 반 정도가 되어도 전화를 걸면 그래도 구청 종합상황실로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동직원들이 출근을 하면 전화를 돌려 놓은 것을 풀어 주어야 되는데 풀지를 않아요. 이래서 민원차 또 동사무소에 문의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걸게 되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거는 경향이 있으니까 각 동의 동장님들을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할 적에 누구라도 일찍 출근을 하게 되면 바로 전화부터 돌려 놓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기시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난번 예산수정동의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사상 처음으로 구청장이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거부를 해서 수정동의안이 그 날 아침에 처리되어서 본위원이 예결위원회 간사로서 수정동의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상초유의 일로 인해서 우리 사무국이나 예결위원회의 간사인 저도 확인을 못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720만원 삭감인데 72만원으로 제가 읽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기회가 다 끝나고 나중에 알려진 일이라서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본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한 대로 720만원으로 되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720만원 합의한 대로 예산을 집행해 주십시오 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과장님 집행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최용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12월 28일자로 기획예산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임인사부터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과 보살핌 덕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께서 예산수정동안 처리때에 720만원이 잘못되어서 72만원이 되었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제가 공보업무를 1월 12일자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인계를 받았을 때에 이런 내용은 이미 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5,256만원을 요구를 해서 72만원이 삭감된 5,184만원으로 예산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 지역신문 구독계획에는 4,896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2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예산이 4,536만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4,896만원으로 우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방침은 되어서 시행은 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기회가 있을 때에 의회의 그런 숨은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720만원이 삭감되도록 조정안을 윗분들에게 보고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하면 양천구의 총체적인 사업 내지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다.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6·4 지방선거에서 현구청장 허 완 청장은 후보로서 구민에게 공약사항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임기 4년 이내에 공약사항을 이행해야 될텐데 지금 6개월이 지났고 이제 99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몇 % 정도의 공약이 이행되었고 금년내에 몇 %를 이행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금년내에 완료되는 사항도 있고 어떤 어떤 사항은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추진의 어떤 세부계획은 4개년 계획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중요한 것은 민선 청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구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파를 초원해서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구민을 기만한 청장으로 구민들의 머리속에 자리잡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청 간부들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봤을 때 청장이 주민과의 약속한 그러한 공약,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 보인다. 본위원은 이것을 6개월 동안 느꼈어요. 그렇다면 과연 임기 4년 이내에 공약사항의 몇 %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는 바로 그것은 청장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을 취해서 필요한, 구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인 까닭에 공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투명하게 진척되는 사항, 또 아직 미진척된 사항, 이런 것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곧 주민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이래서 각 간부들에게 독려하고 의원들도 우리가 알아야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어느 분야가 지금 미진되고 있고 미추진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간부들에게 촉구하고 독려하면서 그것이 바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지금은 민선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은 구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민선이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원하신다면 적어도 분기에 1회정도는 추진성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바로 그러한 추진계획에 계획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구의원들의 지역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아요. 이미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구의원이 또 그것을 지역 사업을 하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정열을 쏟아서 촉구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효율적이지요. 또 주민에게도 구의원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구의원 공약사항과 맞물려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구민에게 알려줄, 답변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는 주무과로서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예산과 우리가 세입과 세출로서 다 기재되어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가능하면 최대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유선목위원장

가능하지 않을 때의 경우는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행정을 하다보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 사안이나 긴급 시책추진이라든지 연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는 신축적인 운영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전용을 한다든지 이용을 한다든지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예외적인 예산 원칙들이 그래서 예외적인 예산 원칙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것이 예산기법에 대한 룰에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무한정 융통성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당연한 얘기입니다.

유선목위원장

당연한 일이지요.상당부분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을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장인 저로서 거론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그것이 다루어지는 것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제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재경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 기획예산과가 저희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비비가 지출되는 내용에 있어서 상당부분 집행부가 런닝메이트인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사업비로 계약비로 쓴 것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라든지 지금 재정경제국장은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더 상임위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걸러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작년 예비비 집행문제 말씀이십니까?

유선목위원장

예. 12월 24일날 이루어진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질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그러나 지금 재정경제국의 업무보고 때에 본위원은 이게 재무과에서 예산을 전용집행한 것이다 까닭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국이 재정경제국입니다.

유선목위원장

명위원님, 이것은 제가 그 국을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업에 대한 기획과 예산과 또 산출되는 기초가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기초가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계획을 지도하는 데가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 또 기히 과장님께서 전용에 대한 문제나 예비비의 사용문제에 대해서 융통성있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개괄적인 면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12월 24일날 집행되니 예산이 중심축에 있는 도시형 공장용지 매입관련건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재정이 열악한 양천구가 어떤 재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연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연초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선목위원장

모든 예산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과 세입과 세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예산의 기본원칙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빠졌을 경우에는 99년도 예산에 아니면 정기회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1월달 임시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85회 임시회에 추경이라도 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유선목위원장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을 기히 우리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히 그 사업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1월달 임시회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라도 그것이 올라와 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 사업을 뒤로 미루어서 음지에서 그것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제가 이 예산 승인 할 때에는 이 업무를 하지 않아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장용지 매입때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것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매입하도록 결정이돼서 상당히,

유선목위원장

과장님, 그 건을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양천구의 구민으로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 이루어졌지만 왜 정당한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오늘 내일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구청장에 당선되면서부터 그 부지는 그렇게 해서 마련할 것이고 활용할 것이다라는 청사진이 어느 정도 나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10월 19일날인가 구청장 지침에 의해서 보면 이미 그 땅은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정기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고 그래서 부득불 24일에 계약을 할 경우에 예비비를 만약에 썼을 경우에라도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그것을 모든 의원들이 어떤 요식행위를 거쳐서 한 번만 걸러 줬어도 이렇게 의회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50만 구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집행부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되고 있나 없나,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나 순서를 지키고 있나 없나 감시감독하는 기관이 의회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그것을 꼭 사야 되겠다는 열의나 열정은 좋습니다. 구의 재정을 확립하고 확보하는데 반대할 구민이 양천구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순서나 절차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이 문제만은 의원인 저로서 열아홉 명이 다 반대한다고 그래도 이 문제는 제가 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그러한 면에서 개괄적인 면에서 주무과가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총무과에서 조금 언급된 문제입니다. 서울시하고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양천구가, 두가지 큰 상도 받았지만 창피한 숫자로 통계숫자에 나온 것을 볼 때 양천구가 20위 점수는 44점 이렇게 됐습니다. 구청의 주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정성이라든지 접대태도, 처리기간, 적극성에 대한 만족도가 5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중에서 20위, 44점을 맞았는데 물론 이것은 샘플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반을 다 지배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천구가 민원행정에 대해서 택배서비스라든지 구청안에 민원봉사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과연 우리 행정력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나 이런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인력과 경비를 들여서 우리가 구청역사안에 민원센터를 만들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1일 민원을 처리하는 건수가 얼마이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수는 얼마입니까?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결과를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다만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그렇게 다른 부서에 뒤떨어지도록 일을 했다고는 지금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분발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택배제라든가 현장민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청하고는 현격하게 실적이 좋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자기네들이 조사한 결과로도 우리가 다른 구청의 우수한 데보다도 갑절 이상 사실상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또 그 조사를 저희 부서에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조사에 우수한 성적이 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래에는 도서대여는 한 역에 평균 잡아서 1일 170건 정도를 하고 있고,

유선목위원장

70건이요?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170건이요. 그러니까 5개역 합쳐서 500건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실적은 하루에 한 역에 30에서 40통 정도, 그런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지하철역에 현장민원실을 사실 설치한 것이 민원업무에 대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는 현장민원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도서대출의 그런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어요. 그 활동이 더 많아요.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부대시설 해 놓고 실질적인 우리가 행정의 어떤 목표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목표달성을 못하고 지금 엉뚱한 결길로 도서대출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수급의 문제 또 그들을 관리하는 문제 또 신간서적이고 뭐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제기능과 제구실을 찾아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도서 대출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새마을 이동도서관같은 것을 그 제도를 없애 버릴 것이 아니고 그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역사 주변의 그런 것을 놓는다고 하면 인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더 효과적인 면도 더 많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본래 지하철 현장민원실을 만든 취지에 지금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때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증명처리 그것과 도서대출 또 생활 편의물 판매 이렇게 세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당초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도서 대출이 더 활발하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니까 제 기능을 사실 못 찾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시설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해서 행정의 본래의 목적을 거기서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장민원이라는 것이 제증명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가 되는 것이지 도서대출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처음에 저희가 현장 민원실을 개설하면서 그런 다목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구요.

유선목위원장

과장님, 말씀 도중이신데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깊은 뜻을 조금 헤아려 주시가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은 구정의 여러 가지 목표중에서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행정에 대한 어떤 배려를 엄청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재정적인 비용, 인력적인 비용, 행정의 어떤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가 얼마나 되나, 우리가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내는 수치만을 위해서 그런 것을 낸다라고 하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구 재정이 300억이 줄어든 이 실정에서 과연 거기에 재정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썬 V제도 같은 것이 있는데 정책도 만들었다가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든지 우리가 정책을 잘못 세웠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되겠다하면 일몰제도를 써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구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하철 현장 민원제도도 제 기능을 못할 바에는 썬 D제도에 집어 넣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과감히 우리는 그럴 때에 결단을 내려야 행정의 어떤 인력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행정의 낭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실, 전 구청의 현장민원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천구의 현장민원실만은 그래도 제 기능을 하고 있다 담당과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동사무소에서 하루에 떼는 증명이 거의 목동역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떼는 증명만큼 버금갈 정도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만을 하는 그런 기능만이 아니고 동사무소가 문을 닫는 근무시간 이외에 지하철 역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좀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선목위원장

글쎄요. 어느 측면에서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너무 보이기 위한 과시적인 행정으로 우리가 재정적인 낭비를 해서는 안 되고 행정의 낭비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고 아까 갤럽조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몰랐다. 누가 표본조사를 하면서 알리고 합니까?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민원인들의 만족도 조사를 무슨 기준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상세히 제가 모릅니다만 25개 구청중에서 20위라는 것을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글쎄요.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진부한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우수 행정 자치구다. 물가관리에 대한 우수구다. 이런 상 같은 것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보고서를 얼마나 충실하게 해서 넣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고 안 받고거든요. 그것도 실제적인 것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남에게 많이 내가 하는 역할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시정신문같은 것을 우리 구민이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에 실망스럽고 야,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고 여기 저기 늘어 놓은 행정도 많은데 20등,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현장민원실에 보면 신간도서를 구매를 하는데 도서를 대출해 가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희망도서를 지금 접수를 받고 있지요?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 희망도서중에서 분류별로 보게 되면 여기 신간도서 구입해서 소설류, 수필류, 이렇게 쭉 종목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분들이 구입 희망도서에 분류를 했을 때에 이 수준하고 거의 맞습니까?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 임의대로 산 것이고 지금은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신간이 구입될 때는 그것을 참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한 달에 보게 되면 도서를 대출해 가는 사람들이 희망도서 목록을 대강 한 역에 몇 사람 정도나 적어서 냅니까?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는 책을 빌려 갈 때에 설문지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수되는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하고 있고 내지 않는 분은 저희가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도서를 빌려가는 사람들이 이용자가 더 혜택을 볼 수 밖에 없으니까 희망도서를 받아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우리구의 호적 업무에 보면 결혼하는 것하고 이혼하는 것하고 이것이 굉장히 다 증가가 되고 있는데 IMF전하고 후하고 어떤 변화가 오고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화위원

IMF가 터지고 나서 실제적으로 신문지상에 난 것처럼 우리 구도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예, 사실은 증가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구정을 알려주는 구 소식지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구 소식지가 한달에 두 번 나가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10일하고 25일 두 번 나갑니다.

최용주위원

몇 부나 만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한 번 할 때마다 10만부씩,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까? 만든 기준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가구는 15만 가구인데 전 가구에 배부를 못하고 일부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단지를 쭉 돌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말이 나오는 것이 아파트 출입구마다 이 덩어리로 해서 구 소식지를 통장모임에서 받아서 그냥 입구에 쌓아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남아서 토요일날 재활용할 때에 거의 다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숫제 이것을 크게 만들어서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해 주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집에 가져갈 필요도 없고 버릴 필요도 없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이렇게 헛되이 쓰이는 것이 문제다. 그러는데 주택가 같은 경우는 한집 한집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아파트단지는 게시판에 붙여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잘 검토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생활체육 행사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받아 본 것에 25쪽을 보면 연중 생활체육 행사 일정표가 쭉 나와 있는데 일단 구청장기 대회가 8개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에 구청장기 대회가 작년에는 일률적으로 400만원씩 나갔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올해부터는 차등해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 3월이면 볼링대회가 3월인데 지금 지원할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구청장기 대회는 400만원 그밑의 연합회장기는 1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확정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3월이면 대회가 임박했는데 앞으로 얼마를 지급할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대략 2월 초순이나 중순이면 결정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경정할 때에도 객관적인 평가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연합회들 몇 군데, 구청장배 대회나 연합회배 들어온 다음에 하는 경우를 보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축구연합회를 빼놓고는 모든 단체가 식비로 60만원 그리고 다 참가비를 받는 단체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는 그 다음에 자기 단체에서 내는 자체 조달이 있는데 자체 조달같은 경우는 집행하고 남아요. 많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돈 가지고 식비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런 쭉으로 사용하고 또 돈을 남긴다 말이에요. 자체 조달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집행이 되더라도 우리 재산이니까 구청에서 마음대로 써라 그러지 말고 상품을 우리가 지정해 주겠다. 상패는 우리가 해주겠다고 해서 용도를 말해야지 무작정 400만원을 주고 니네들이 알아서 쓰고 사후에 해 달라,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차등지급하겠다고 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없는데 저는 혹시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단체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냐, 니네 많이 줄테니까 말 잘 듣고 밉게 보이는 데는 적게 주고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구 주관대회같은 경우 초등하교 축구대회가 새로 생겼지요? 그러면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생겼으면 틀림없이 선수들만 나간다 말이에요. 지금, 일반 학생들이 하는 대회가 아니에요. 선수들은 자체적으로 전국 대회도 많고 서울시 대회도 많을텐데 구에서 선수들만 나오는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만들 것인가 실효성이 있나 그래서 학교측에 물어 보았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계획이 확정이 되면 학교에다가 통보를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족구대회는 일반적인 체육운동이 아니에요. 족구대회도 만들었는데 족구대회를 만들어 놓았으면 이것은 어떻게 인원을 정합니까? 또 어머니 배구 대회처럼 동마다 참석을 시킬 것입니까? 아니며 족구연합회가 있습니까? 양천구에.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족구대회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종목인데 족구대회는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동별, 연령별로 어떤 대회를 치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30대, 40대,

최용주위원

그러면 동을 통해서 동원되는 것이네요? 동사무수를 통해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지원나가는 금액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 편성된 예산 범위안에서 구청 주관으로 치루게 될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게이트볼대회도 새로 만들었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늦게나마 만들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에 양천구 노인회같은 경우도 "게이트볼을 노인들이 많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연합회를 공원마다 조성해서 우리가 주관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구주관대회이기 때문에 넘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노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냐 이것 구청에서 볼링연합회, 축구연합회 다 연합회를 만들어서 넘기면 다 40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게이트볼대회는 노인회에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넘겨 달라고 그러면 넘겨 주어서 400만원 지원하든 차등 지원하든 넘겨 주어야지, 지금 구청에서는 이것은 구 주관행사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겠습니다. 600만원 가지고, 그러면 남들이 오해를 한다 말이에요. 아, 구에서 600만원 가지고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구나하는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양천구 노인회에서 목마공원 외 3개 공원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하고 있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 쪽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양천구 게이트볼연합회를 만들면 이것은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점은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게이트볼협회가 양천구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게이트볼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 주관대회를 진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노인지회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치룰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되었는지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노인지회에서 게이트볼대회를 주관해서 하기에는 어렵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게이트볼협회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양천구에는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노인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이것을 추진하니까 빨리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은 전부 무료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무료입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보면 무슨 볼링교실, 요가교실, 헬스 교실이 쭉 있는데 어떻게 관내 헬스장, 볼링장, 체육관 이런 단체들이 스스로 원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몇 명을 뽑아서 봄이나 가을에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양천구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교실을 안 해요. 지금 한다고 그러면 탁구교실을 하는데 양천구민체육센터에는 헬스장도 있고 다른 운동시설이 있는데 무료로 하는 것은 사설업자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 양천구민체육센터는 돈 받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 무료로 안 하겠다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것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정해 놓은 것도 있어요. 지역의 사정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제가 관계하고 있으니까 볼링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볼링장은 이번에 받게 되면 3-4개 볼링장을 빼놓고는 전부 안 받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왜 안받느냐 하면 지금 무료면 타 구 같은 경우를 보면 단 돈 1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하면 이 사람들이 무료라는 개념이 아니니까 끝까지 가고 또 자체적으로 신발을 빌려준다. 무슨 핀 등 소모성 경비도 있으니까 타 구처럼 1만원이나 2만원을 받는 구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 주기를 계속 몇차례 요구를 한 줄 아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은 이것 안 됩니다해서 숫제 그것을 15만원을 부장한테 코치비로 줍니다. 이러니까 볼링장 경영자들이다 반대를 하고 타 구에서는 하는데 양천구에서는 안한다 그러면 배정을 안 받겠다. 인제는 거기다가 우리 구청장배도 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 상품이 구청에서는 400만원씩 내려 보내면서 1등 상품이 화장품, 2등 상품이 화장품 그러면 생활체육도 좋지만 구청에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상품이 전부 나오는 줄 아는데 상품이 1등에서부터 5등까지 전부 3-4만원짜리 화장품을 준다 말이에요. 그리고 220만원이 상품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고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주고 욕먹는 것을 우리는 돈 조금밖에 못 주니까 어떻게 쓰든지 관여를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책임회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생활체육도 관내에 있는 헬스장이나 체육관이나 구민체육센터나 무료로 하려면 똑같이 무료로 해 주고 구청장배도 객관성있게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구민들한테 "야, 우리 양천구가 잘 잘하는구나" 하는 이런 소리를 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여러 가지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행사 일정표를 보면 구청장기 대회 맨 위에 있는 볼링대회 장소에 가서 코리아 볼링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해서 코리아 볼링장으로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볼링대회와 관련해서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요. 어느 한 곳에서 독점적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돌아가면서 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설이 제일 좋다 판단되는 곳에 저희들이 할 그런,

현범

정현범위원

이것이 무료는 아니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강사료만 지불하고요, 시설사용료같은 것은 드리지 못하지요.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볼링대회를 치룰만한 볼링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지금 이게 다른 체육행사 장소는 우리 구립이나 공립 이런 장소에서 치루어지는데 이러한 구청장기 볼링대회를 치룰 적에 어떠한 한 곳을 선정했을 적에 이 홍보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에 지금 여기에 코리아볼링장 사업주가 우리 관내에서 굉장한 주먹세계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것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의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다른 문제점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하다보면 대회가 크고 그런 대회의 규모에 맞는 시설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큰 곳을 고르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정현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장소선정을 하고 대회를 진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잠깐 오해가 있어서 정현범 위원님도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볼링대회는 어떤 장소가 크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룰이 있습니다, 구청장배 1회대회부터. 그 룰이 뭐냐면 양천구 관내에 있는 모든 볼링장을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하는 것이 룰이에요. 그리고 여기 자체에는 참가비가 개인당 3만원씩 또 냅니다.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이게 참가비가 3,000원 내는 탁구대회냐, 참가비를 얼마씩 받고 이게 구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자체 센터의 경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일정표를 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말이지요, 23페이지에 양천구 발전상 사진전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전에 의해서 우수작품을 약 25점 가량 선정한 후 작품전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5점 정도로 해서 전시를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예년에 비해 보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도 공모전을 하고 사진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랬는데 구민회관 내에 전시실이 있다보니까 구민회관을 찾는 주민들이 많이 와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구민회관을 찾는 사람들이 와서 보기 위해서 사진전을 개최를 합니까? 사실 이것 말이지요, 우리 양천구가 큰 관광지도 없고 사실 개발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가 보지를 못하고 사진으로 우리 양천구 발전상을 보고 우리 양천구가 이렇게 발전을 했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구민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 25점 정도 찍어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발전상 사진전 개최 해가지고 96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이 어려운 IMF 경제위기를 맞아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우리가 집행기관에 올라온 예산을 심의를 하고 의결은 해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이 어려울 때에는 이런 것은 개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구민들에게 부담을 덜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생활체육행사 일정표를 보면 34개입니다, 행사가. 34개면 한 달에 세 번 정도 개최해서 참여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볼링대회같은 것도 있습니다. 구청장기대회가 있고 또 회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다면 하나 정도는 줄여야 됩니다. 이것 우리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배 축구가 있고 연합회장배가 있어요. 이거 보면 사진전이라든지 생활체육행사 일정표를 보면 우리 양천구는 IMF가 벌써 지나갔어요. 이게 과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민의 화합과 단합이 잘 된다고 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구민이 낸 혈세로서 다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 어디 이런 대회에 참여해서 저거한다고 모인다고 해 가지고 얼마나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우리 예산이 24%가 축소되어 있는 이런 실정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은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담당과장으로서 이 34가지를 하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됐다고 봅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말씀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대회 구 연합회대회 구 주관 대회하면 20여개 대회가 됩니다. 밑에 것은 별도로 주민들과 관련되어 있는 생활 체육교실로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구민 체육대회를 여러가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에 개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라다보니까 종목별 대회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종목이라는 것이 각각 선호하는 종목이 있는 것이고 각각의 종목별로 별도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이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사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청장기 대회와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시기를 조절하면 보통 상반기에는 구청장기 대회를 했으면 하반기에는 연합회장기대회를 한다든지 서로 안배를 해서 현재 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든지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없도록 대회의 내실을 기해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과장께서 구청장기대회나 연합회장기대회는 상반기, 하반기로 한다 그것은 물론 알지요. 구청장기대회를 3월에 했다고 해서 연합회장기대회를 4월달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울 때에 같은 종류다 이거야, 그런 것은 하나씩 빼도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생활체육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크게 참여 안하는 것은 이 어려울 때는 안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필요하지요.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 준 것이고 구청에서 바라는 것이지만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다 해야 되고 또 중복되는 것도 1년에 두 번씩 해야 되는냐 이런 예기입니다. 담당과정으로서 솔직한 견해를 두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만 이런 대회라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각 종목별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다소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낭비적인 그런 대회가 아니다하는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대회운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낭비가 따로 없습니다. 낭비가 따로 없는 것이 물론 절약해서 하지만 필요없는 것을 또 안해도 될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낭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1,000원 들 것을 절약해서 800원 든다, 그것만 절약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한가지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다루어야 될 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행사는 많이 해야 되겠지요. 민선시대에는 눈이 좋고 귀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종목별 활성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종목별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경기활성화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경기가 죽은 상태에서는 어느 단체고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활성화를 못하니까 관 주도로 활성화를 해 보자 내지 명맥을 유지하자 이런 뜻에서 많은 행사 계속하십시오. 우리예산 많으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때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양천구 소식지의 퀴즈를 맞추면 상품 주는 것을 현재에도 도서상품권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냥 그대로만 답변을 하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지난번에 업무조정이 있어서 소식지 관련 홍보분야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문화원은 과장님 소관이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의원

양천문화원 사무실을 제가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사무실인지 시장 좌판을 펴 놓은 장소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가 보신 바로서는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상당히 좁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리고 업무도 보니까 극장표를 하나하나 전부 다 도장을 찍고 할 정도로 업무가, 직원이 계장 하나가 파견되어 나가 있는데 운영하는 것을 지도 감독을 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제가 확인할 테니까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양천문화원의 사무실 운영방법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투입하든지 가능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다음에 목동테니스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직장테니스 경기부는 다 없앴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12월 31일부로 전부 정리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폐쇄됐지요, 지금 목동테니스장 위탁을 받고 나서 아직 잔금은 안 들어온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잔금은 2월 18일 정도 해서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위탁받으신 분이 밝힐 수 있는 분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상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누구십니까, 인적사항을 좀 알 수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분당구 구미동 66 까치마을 309에 502호 전원성씨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식당은 별도로 입찰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 가지고 세로 준 것입니까? 그런 사항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포함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봤기 때문에 식당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별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 식당운영 받으신 분이 딴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업무적으로 잘 챙겨보시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동정보고회 때에 자료를 만든 것이 이게 기획예산과던데 21세기 양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이것이 지금 공보실에서 만든 것 아니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대신 해 주십시오. 이것 몇 부나 얼마 정도 들여서 만들었습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추가제작까지 해서 우리 인사회때하고 해서 6,000부 정도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6,000부가 조금 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마다 200명 이상이 왔는데 이것이 다 자료가 주고도 남았거든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지금 1차 1,000부 만들고 그때 추가로 6,000부 정도 해서 약 7,000부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약 1,300여만원 될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당초에 그것을 만들 때 신년 인사회때 주기 위해서 우리 기획 예산과에서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인사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동 순시때에 구정보고시에 내용이 좋아서 다시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총무과에서 6,000부를 더 제작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예산과목이 처음에는 기획예산과 돈 가지고 만들고 나중에는 총무과 돈으로 만든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집행은 못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적에 지금 IMF시대라고 하는데 이 질 정도가 어느 정도의 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근자에 중앙관서에서 나오는 팸플릿도 그렇게 좋은 양질의 것을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봉투에 다 넣어서 줍니다. 그러면 봉투 하나에도 몇십원씩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과연 펴보는 사람이 거기 오신 분들 중에서 몇%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구태의연하게 점점 더 좋은 종이에 점점 더 좋은 사진 넣어서 비싸게만 만들어줘서 과연 될 것이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 있는 자료를 충분히 넣어서 OPT인가 투영지 있지요, 그 투영지가 아주 좋은 것이 우리구에 있습디다. 그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구청장의 하고 싶은 마인드가 거기 참석한 분들에게 더 잘 전달되지 않았겠느냐, 보니까 청장님이 중간 중간의 것을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로다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밝은 미래 양천 21세기를 심어주는 방법이 훨씬 더 낫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집에 가서 보관하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날 자로 전부 다 재활용품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것 보관 할 가치도 없습니다. 뭘 가지고 이것을 집에 보관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뭘 와서 하겠습니까, 뭘 어떡하겠습니까? 1회성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책자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은 세금을 못내서 자동차가 차압이 들어오고 자동차를 폐차시키는 판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세금을 낸 돈을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여 그 50만 구민을 대상으로 아예 가구수마다 만들어서 전부 다 나눠주지 그랬습니까? 이것은 청장이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하는데 경영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성 없게 낭비하게끔, 구청장이 이렇게 만드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경영 마인드를 한 번쯤은 생각하셨다면 이러한 좋은 책자가 만들어져서 일주일 아니라 한달도 못 가고 하루 아침에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작태, 과연 이것이 양천구의 고위 간부들의 경영마인드입니까? 이런 것을 보면 납세자로서 세금낼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구정보고용으로는 방금 지적하신 사항처럼 좀 과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는 지금 이것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업무용으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화보의 성격을 띠면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에 비록 사용이 되었지만 저희구를 방문하는 모든 내방객들 또 대외적으로, 외국에서 온다든지 할 때 우리 홍보용으로 쓸 화보로서 같이 겸해서 하다보니까 좀 질이 좋아져서 1회용 업무 보고용으로는 좀 과한 그런 점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작하는데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실질적인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낭비된 예산에 대해서는 직업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낭비된 예산에 대해서는 봉급을 반납조치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서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일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라기 보다는 방금 전 말씀올린 대로 이것은 구의 홍보용,

김종화위원

낭비라는 것을 인정하시라구요. 이것을 갖다가 집에 보관하고 있는 집이 과연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낭비라고 얘기하시면 그것보다 질을 낮추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고서는 그렇게 처분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낭비라면 낭비가 되는 것인데 아무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홍보용 책자로 겸해서 만들었음을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이 좀 과하게 하는데 일조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종화위원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예산편성시에 신월동이나 신정동 주민은 수준이 낮으니까 접의자에 앉아도 되고 수준높은 목동아파트 주민들은 안락한 프라스틱 의자에 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의자를 임차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플라스틱 의자를 구매하자, 그래서 접의자하고 조달가격을 알아 보니까 1,000-2,000원 차이밖에 안 납디다. 그래서 우리 문화적 척도가 높으신 과장님께서 안락한 의자를 주장해서 안락한 의자를 사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사지 말고 그냥 임차하자, 그 이유인 즉슨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의자를 누가 치웁니까? 그럼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그 많은 공무원 아니면 거기에 참가한 분들한테 의자를 이리로 하나씩 갖다 주십시오 해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구민이면 정해진 자리에 의자를 놓고 갈 정도의 양심은 다 있다 이말입니다. 보관할 데가 없다. 그것을 치울 인력이 없다. 이래 가지고 의자를 임차를 해야 되겠다. 나는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아니었느냐, 저는 제가 의원 임기중에 갈 때까지 어떤 플라스틱 의자가 되었든 무슨 의자가 되었든 앞으로 의자 임차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있어 가지고 중복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앞장을 서려고 합니다 만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치울 인력이 없어서 못하신다는 발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구입 문제 때문에 지난번 정기회때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종화 위원님이 구매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보관상의 문제 또 관리상의 문제 등등을 이유로 해서 난색을 표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종합해서 볼 때에 아무래도 1,000개, 2,000개 구입할 때에는 향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또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별도로 의자를 실어 나르고 들여오고 하는 과정에 차량이 동원이 된다든지 공무원이 일과 시간 외에 별도로 근무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출하는 문제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의자를 임차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아서 저희가 판단한 사항인데요.

김종화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이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외 수당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양천구 공무원들 5시 땡 지나서 한 시간 더 근무하면 전부다 시간외 수당 받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김종화위원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의 기본 마인드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 답변대에서조차 시간외 수당을 얘기하실 정도라면 그럼 공무원들 어떻게 시간 지나서 일합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는 것이에요. 왜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존재합니까? 우리 구 세금 받은 것 반 이상 다 공무원들 봉급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시간외 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나까 우리 공무원들이 단합해서 다 지원해주고 행사가 잘 되어서 구민들에게, 여기 구민 만족이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쪽으로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희생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주고 "업무협조상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지 맞지 어떻게 시간외 수당을 얘기합니까? 과장으로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정기회때 그런 결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종화위원

정기회때 시간외 수당 얘기가 나왔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의자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차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그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판단이 맞다고 지금도 생각하세요? 그럼 지상토론을 해 볼까요? 공무원들이 의자를 갖다 놓을 인력이 없어서 의자를 계속 임차한다고 해 볼까요? 어느 것이 맞는가,

유선목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문의 수위를 조금 낮추시고 우리가 질문의 요지를 감정을 싣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조금,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우리의 자산을 만들겠다. 우리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콘도도 구입해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 자산으로 만든 것, 그런 것처럼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경영마인드이지 어찌 공무원들이 편하자고 자꾸 돈 갖다 쓰는 것을 경영마인드라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청장님 자립도를 높이는 데 앞장을 서서 기여하고 홍보해야 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경영마인드를 훨씬 더 앞으로 더 당겨서 정말로 우리 구민의 손과 발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실 때에 저 홍보책자가 예산과목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홍보책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선목위원장

홍보책자에 대한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지금 사용 예산서를 보아야 되는데 우리 총무과에 동정보고라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을 것이고요.

유선목위원장

동정보고회라는 것은 없어요. 150쪽에 일반수용비 인쇄비에 나와 있어야 마땅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고 지금 김종화 위원님 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구의 재정을 확충시키는 방법,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목적지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다수의 모아진 의견들을 존중하고 합의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런 화려한 책자가 과연 계획도 없이 기획예산과에서 1,000부 정도 했던 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동정보고에 그대로 도입한 것이에요. 7,000부 이상을, 그렇습니다.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 없는 예산이 투여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예산은 이만큼 써라라고 통과해 주었고 그것을 심의 의결 해 주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면 무엇 때문에 정기회때 예산심의하고 통과시키고 어려운 과정을 밟습니까? 그냥 구청장 만든 대로 나가면 되고 필요한 대로 예산전용해서 쓰고 과목변경해서 쓰면 되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액수가 1,000만원이건 1억이건 단 돈 10원이든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된 과목에 정당하게 써야 되고 잘못 전용된 부분입니다. 액수가 적다고 그래서 우리가 간과해서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경영마인드 자체가 보필하고 있는 국·과장들 계장들의 경영마인드 자체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흥적으로 화려한 홍보지 만들어서 동민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것을 받는 사람은 아, 이것이 좋다 하고 받을지 몰라도 구의 전체 재산을 운영하고 계획성있게 써야 될 부분에서는 굉장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의 낭비를 얘기하는 양적인 것 뿐만 아니고 구의 행정을 도모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겠다는 기본 취지에 너무나도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국장님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잘 짚어 주셔야 됩니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정확하게 예산과목을 인지를 못해 가지고 답변을 못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별도로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문화체육과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