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알았습니다. 읍면동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장준섭 위원님과 김중한 위원님, 김남호 위원님의 질의에 함께 양해해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읍면 모두 2001년 까지 기능전환 원칙이냐, 그리고 1개 시범기관은 어디냐, 또 읍면 동 기능전환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사무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전환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99년도, 금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1개 읍을 즉, 시군청 소재지인 읍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장단점을 예의분석을 하면서 2000년, 내년도에 가서는 시군별로 한 개소씩을 또 적용을 하고 2001년에 가서 전국 읍면동에 전면적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기능전환에 큰 무리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시범기관 1개 읍을 설정하는 문제는 아직 행자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선정을못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는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은 그간에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민원기능, 주민관리기능, 사회복지 기능, 지방세무기능, 단속 규제업무, 행정의 보조, 즉 산업, 환경,위생, 건설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적 기능으로 주민자치 센타에 남는 것은 세가지의 기능 즉, 민원처리 기능으로서 주민등록과 인감호적이 남고 사회복지 기능으로서 생활보호, 노인, 청소년 보호업무가 남습니다 또 행정정보기능으로서는 취업정보라든지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가 남게 됩니다. 또 주민자치센타에 다섯가지 자치업무가 남습니다. 안전관리 문제, 축대라든지, 하수구, 맨홀같은 것의 위험요소를 적발, 보고 하는 것, 소비자보호문제, 교통안전문제, 자율방범 문제, 취미교실, 청년회나 부녀회, 노인회등의 운영문제 이런 것등이 주민자치센타에 기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인력상으로 조정이 된다는 문제는 있지만 기능이 크게 뒤바뀌는 것은 없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기능할 수 있는 복지적인 측면으로 기능이 전환이 된다는 점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도 시범 운영해 가면서 업무의 영역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또한 장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 카드제 사업은 2000년 4월에 전면 시행을 하고자 '95년도 부터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있고 또 지난해 IMF 경제난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전면 보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대체사업으로 주민등록증을 갱신을 하는 것으로 하고 화상입출력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화상입출력 이런 제도로 바꿔 나가는 것으로 금년말까지 완료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PC통신을 이용한 재택민원의 종류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호적등초본등 27종을 발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종류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개인의 정보를 보존하기위해서 개별법령에서 본인이나 그 위임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는 증명 즉, 주민등록등 초본 같은것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자기 집에서 직접 민원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컴퓨터만 있고 하이텔이나 천리안에 가입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김중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온 주민생활과 밀접한 6대분야가 어떤 것이냐, 내용면에서 말씀을 올리면 주민생활 편익시설 분야 즉, 정류장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등, 두번째는 사회 간접시설분야, 도로, 교량 이런 분야, 교통표지판, 또 세번째는 주거환경 시설분야로서 주택개량과 상하수도, 네 번째는 단속행위 분야, 다섯번째는 사회단체 지원분야, 여섯번째는 수익부담분야, 각종 요금이나 사용료 수수료등 이렇게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6대분야를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일제 조사를 하고 장단기 대책은 즉시 해결 가능한 것은 저희 풀사업비에서 즉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제도적인 측면 이런 것은 중앙에 건의, 해결을 하는 등 주민들의 저변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즉시 수렴, 해결을 함으로써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 간부급 출장견문보고제는 어떤 것이냐, 이것은 현재는 업무출장을 갈 경우에는 자기소관의 업무만을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어도 과장급 이상은 자기일만이 아니라 도지사의 입장에서 어느 실국 소관을 불문하고 현지에서 듣고 보고 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을 저희 자치행정과로 출장목명을 꼭 내주도록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를 수렴해서 해당과에 조치토록 하고 사후 조치결과 까지 종합, 정리하는,체계화 시키는 문제입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도정모니터는 읍면에 있는 도정모니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정 여론 모니터를 얘기합니다. 읍면동에 그 분들이 살고 있을 뿐이지 도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도청에 직접 개진해 주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203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소외지역에 대한 개념을 물으시고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소외지역이라고 함은 오지, 낙도등 즉 행정의 손길이 비교적 자주 미치지 못했던 이런 지역을 저희들은 소외지역으로 개념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진 섬지역이라든지 저 산골짜기의 몇 세대만 사는 주민들을 이야기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계기행사를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지역과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애로를 경청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