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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제12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2-01

김남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9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밤낮 없는 의정활동은 200만 도민에게는 밝은 미래를 제시해 주는 등불이 되고,지방정부에는 경쟁력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어 자치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대를 준비하는 올해는 무엇 보다도 지방정부로서의 선진 경쟁력 구축과 빈틈없고 일관성 있는 도와 시군정의 연계추진,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상품을 세계화 하는 전략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를 슬기롭고 완벽하게 대비하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지방행정 체제로의 전환을 기대해 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 자치문화관광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자치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기묘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작년 한 해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치문화관광국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작년 한 해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마는 200만 도민과 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 모아 역경을 이겨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한 한해였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올바른 행정을 하도록 지도해 주신 결과라 생각되며 재삼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는 1900년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자치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도민과 공직자가 하나로 단합하여 우리 충남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헌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별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자치문화관광국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국 업무 방향과 과제,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차주영 자치문화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재봉위원

지금 차주영 국장께서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비교적 소상하고 새로운 신행정 추진을 위한 의지가 굉장히 깊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군정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서 부시장부군수회의의 현안 중심 「토론의 장」화를 매월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부터 부시장부군수가 기초자치단체장과 도와의 완충적 역할과 조정적 역할을 해야 할텐데 이 기능을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부시장부군수가 지방직화 됨으로 인해서 더욱이 부시장과 부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과의 완충적 역할과 조정적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언되는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 부시장부군수가 국가직으로 다시 환원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 부시장부군수가 국가직으로 다시 환원이 될지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제도하에서의 부군수가, 부시장이 아무리 국가직으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민선으로 선출된 기초자치단체장을 견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볼 적에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조치라든가 새로운 계획을 한 번 세워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과의 원활한 행정의 연계성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차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인사교류협의회 구성이 되어서 상반기 중에 운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시군간, 도시군간 인사교류 문제는 수차례에 걸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한번도 제대로 지금 시행이 되지를 않고 있고 혹여 일부는 도에서 나간, 시군에 지금 발령 받아서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결원되었을 적에 그 사람들을 맞 바꾸는 형식의 인사교류 이외에는 전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초임사무관 임용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가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도가 관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사교류의 가장 큰 맹점이면서도 허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초임사무관 임용권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용되는 그 사람에 대한 전보권한을 도지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임용권은 시장군수가 갖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임용된다고 해도 그 시군에서 근무할 것 없이 다른 시군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이 전보는 순환근무제도 되고 곧 행정을 더욱 폭넓게 연수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고 다른 시군의 행정을 비교할 수도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시장군수가 갖는 임명권을 침범해서는 안됩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전보권한을 도지사가 가짐으로 인해서 원활한 인사교류의 숨통을 틀 수 있는 방법도 한 방법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한 번 바꿔 볼 의향이 있는지 또 그것을 한 번 추진 해 볼 가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차국장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를 통솔하고 또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그 중의 하나가 기관경고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관경고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기관경고를 받고 난 뒤에 대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법령위반이라든가 행정집행의 부정적 시행이라든가 공무원의 품위손상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위법행위가 계속된다든가 예산의 불법집행 등이러한사항들이 계속 집행이 된다고 할 적에 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기관경고 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기관경고를 받은 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벌어진다고 생각할 적에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또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될 가능성도 있느니만큼 이 기관경고를 받은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기관을 조금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공무원들이 보다 분발하고 공무수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고무 해 주고 격려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이 도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말단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방법의 기관경고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받은 아산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해 나갈 것이며, 이 기관경고를 받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차국장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국장께서도 구 내무부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집행에 있어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가 필연적으로 따르게끔 그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체육시설 같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금년도에 종합운동장 3개를 건설하는데 그 3개가 건설되는 곳은 어느 어느 곳이며, 이 3개가 건설되는 그 기초자치단체의 종합건설운동장 시설비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어떻게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의 도비 보조는 어떻게 지원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이것이 어느 지역은 도비보조가 이루어지고 어느 지역은 도비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도가져오는 수가 더러 있는데, 그 중에는 기관경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도비보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기관경고에 대한 보복성 예산집행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가맹단체 회장이취임식에 있어서 지금 몇 개의 도단위 가맹단체장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금년내에 도단위 체육가 가맹단체장 선임과 이취임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단위, 시군단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단위 가맹자치단체장이 선임 되었다든가 이취임식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 출신 도의원들한테는 최소한도 알려 줘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게 들어와 가지고 알고 가면 도체육회 사무처장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나와 있는데 도체육회 사무처장이 현지에 나와 있으면서 그 지역 출신의 도의원한테, 가맹단체장이 그 지역의 인사가 선임이 되어서 이취임식을 하는데 다른 일반인들은 전부가 통보되었는데 적극적으로 도체육회 예산을 다루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있는 그 지역의 의원한테 통보를 안해줘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에 가서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살펴볼 적에 불편한 심기를 금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차주영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주영 국장님! 바로 이 답변이 가능 하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바로 답변 되겠어요? 시간을 드릴까요?

김재봉위원

금방 돼요?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일괄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석우위원장

일괄답변으로!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장

그러시면 김재봉 위원님이 양해 해 주신다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준섭

장준섭위원

보고서 8페이지 읍면 동 기능전환 '99년도 1개읍 기능전환 시범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1개읍은 어디를 지정하셨는지 말씀 해 주시고, 2001년까지는 모든 읍면동에 대한 기능전환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조정안이 40%는 주민자치센타에 두고 60%는 시군 본청에 이관한다 이 원칙으로 시군 공히 적용 해 나가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카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 처리제도는 4월부터 시행 한다는데 몇 종목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 내용이 확정되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중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중한

김중한위원

몇 가지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4번에 형평성에 대해서,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및 도민의 불만수렴해소인데 3월 중에주민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일제히 조사해서 장기, 단기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6대 분야가 어떠한 분야를 가르키는 것인가 또는 그 장기, 단기를 만들었을 적에는 어떠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장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동 기능전환인데 이렇게 해서 2001년도에 가게되면읍면동 사무소 기능이나 형태나 어떠한 위치 존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인지 그 내용 좀 부첨해서 설명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도민의 생생한 여론 적극 수렴이 있는데 이게 도간부급 공무원의 출장견문 보고라고 했는데 이게 간부급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견문을 갖다가 어떤 부서에서 이것을 취합하고 그 취합된 과정을 어떻게 발표가 되어서 알 수 있는 것인가? 또 도정모니터라고 있는데 도정모니터라고 하는 것이 읍면에 있는 도정 모니터요원의 그 내용을 여기에서 하시는 사항인지? 그렇지 않은 다른 방향의 도 모니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도정의 현장, 취약지, 소외지역 했는데 이 취약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적으로도 대체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소외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어떻게 된 데를 소외지역으로 여기서 지정을 해가지고 소외지역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직접 찾아 도민과 폭넓은 대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밑에 순방 대화형태는 탈피하고 각계각층의 도민과 대화로 청취한다고 했는데 순방식은 아니라고 하면 어떤 계층을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대가 되어가지고 그 청취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도민상담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도지사 고충상담 실시인데 상담실을 도에 두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다른 데도 둬서 하는 것인가 상담실 운영을 년 2회 한다고 했는데 1회 하게 되면 1회는 상반기에 하는 것인지 하반기에 하는 것인지 나눠지는 사항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미안합니다만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 마을」이 있는데 제가 의원 생활이 일천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98년부터 이 사업이 실시가 되었는지?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는지? 또 이 사업이 언제까지 가게 되면 도에서 만족할 수 있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이 조성되는 그런 계획은 몇 년도까지 가면 몇 개 마을이 형성되어서 더이상 안해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준점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1년에 시군별로 한 두개씩을 둬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 그 다음에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조성계획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의새마을운동 중간쯤 가면 만남의 광장명예 1일교사제 운영이 있는데 삼락회 초청간담회라고 했는데 삼락회라고 하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계통에서 정년퇴임한 모임의 삼락회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임의 삼락회인가? 또 이 삼락회만 꼭 초청간담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타 모임 대상의 초청간담회는 필요가 없는 것인가 설명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있는데 하도 광범위한 사항이고 아마 지금까지 해 내려온 실적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29개 지구인데 29개 지구에 32억을 투자한 50%도비로 했다고 하는데, 그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서 어떻게 해가지고 주민교통 불편의 해소가 되는지 그 해소 실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소도읍개발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소도읍 관계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6개 소도읍은 금년도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어디어디가 되었는데 과연 충청남도가 소도읍을 가꿀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몇 군데를 해서 실적이 나왔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몇 년을 더 해야 충청남도가 바라고 있는 소도읍개발이 이루어지는지 추진 일정을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7번에 오지종합개발이 있는데 이 오지개발사업은 어디서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가면 충청남도가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다 끝나는가? 여기에 나온 44개 금년도에 생활기반시설 말고 현재까지 한 것하고 앞으로 언제까지 하면 도가 바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끝나는 것인지? 끝나는 연도의 계획 내용, 이 사항을 부탁 드립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11쪽에 도민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도지사 고충상담 실시를 분기 1회 하신다고 했는데 1회를 하시게 되면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한 시간 이상입니다. 평균 그간의 실적으로 보면 네 분 내지 다섯 분 이상.

정순평위원

그 분들이 시간을 정해 놓으면 와서 합니까?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전 도내적으로 몇 월 며칟날 한다고 홍보를 하면 지사를 꼭 만나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신청을 합니다.

정순평위원

도에서 발행하는 도정문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지사께서 일선 시군에 나갔을 적에 여기 보니까 창구도 만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이 있는데 일선 시 군에 직접 나가서 도민들을 만나는 방법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몇 회 해요?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지금 금년도에는 오벽지, 도서, 평소 지사님이 행사를 자주, 주민접촉을 못했던 부분에 치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타임스케줄을 봐가면서 연중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정순평위원

이게 다분히 형식적으 끝나면 안 되고......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물론입니다. 그것은 다 기록관리가 됩니다.

정순평위원

분기 1회라고 해 봤자 지금 6개월 지나서 2분기 지났으면 14 번밖에 앞으로 지금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기중에. 그리고 그 지역별로 어느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별로 건의사항이 있을 거예요. 건의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자치문화관광국에서 최소한도 어떻게 접수가 되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는 내용은 참고로 위원들한테 자료로 주시면 위원님들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좋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여기 있는 자료는 정책기획정보실 업무보고때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재정적 효과분석 해가고, 1단계 정원조정 결과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작성했는데 이렇게 봐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건비 절감액 해가지고 전부다 인원수를 별정직 해가지고 직렬별로 계산해 보니까 431명이 맞는데 지금 이 안에는 명예퇴직자들도 들어갈 테고 지금 대기발령 받으신 무보직자도 들어갈텐데 그 구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 절감액이 작년도에 절감액인지? (○의석에서 작년도입니다.)
1년에, 그러면 불과 얼마 안되었는데 연간 200억이 되었다! 200억 절감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의석에서 12.62% 해서 431명...)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의례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자세하게 계산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한 번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건의라면 건의고 촉구라면 촉구인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지사하고 대화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 지사님과 공무원들과 대화를 작년도에도 6급이하 대표들 하고 했고 금년도에는 이것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실 국장이 실국 책임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지사님의 방침, 의지에 따라서 실국장들이 계장들과 대화를 하고 또 직원들과 대화를 해서 결과를 지사님께 전부 보고하고 시정을 하도록 한 전례가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정순평위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 부분은 지사에게 건의 좀 해야 되겠다라든지.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됩니다.

정순평위원

지사하고 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어느 경로를 거쳐야 됩니까?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비서실을 거쳐서 대개 지사님......

정순평위원

그런데 비서실에서 안 만나주거든.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지사님하고 직접 PC통신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를 한다!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각 직원들이 지사님 앞으로 대화방에 딱 넣으면 지사님이 직접 보시기 때문에 걸림돌은 없습니다.

정순평위원

제 말씀은 지사 답변을 또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미팅할 기회가 없냐 이 말씀여.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직접 미팅할 기회는 1년에 한 두차례 공식대화가......

정순평위원

전체 직원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표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직장협의회가 발족되면 과거보다는 더 활성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순평위원

그것은 앞으로 하실 문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보직이 없이 지금 대기발령 상태에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도정과 도청,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에 대한 아주 어떤 나름대로 사랑이 끈끈하게 있어가지고 이 분들이 그 동안 초임때부터 거의 20년이상 근무를 하시면서 이 분들이 나름대로 가진 노하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지식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이 분들이 그만큼 열정을 쏟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말도 못하고 엄청나게 지금 이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아 보니까 해당되시는 각 실국의 담당자, 중간 책임자분들하고는 구조조정 이후에 대화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많은 수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을 또 합니다. 뭐든지 마무리를 잘 해줘야 돼요. 혹시나 2차 구조조정에 대비한 작업중의 하나로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분들을 각 실국별, 직렬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이죠. 숫자가 많으면 안됩니다. 그 분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형식적인 분위기로 흐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국장께서 지사하고 직접 그런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한 시일내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그간에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가 명퇴자는 명퇴자, 대기자는 대기자 이렇게 해서 부지사님 하고 저하고 총무과장하고 셋이 나가서 오찬접대를 하면서 대화를 해가지고 그간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부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 등을 이해 설득시키는 데는 1차적으로 성공을 했고 그 결과를 지사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지사님과 직접 기회는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마는......

정순평위원

1차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은 그 분들 판단이고, 이 분들이 평민으로 돌아가면 도민이에요. 지사께서는 그때는 이제 이 분들을 만나러 다녀야 되는 입장이 된다는 말이지. 지금 여러 가지로 기회가 좋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이 분들을 따뜻하게 위로 해 주고 격려 해 줌으로 해서 얻는 효과는 엄청나게 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정순평위원

가까운 시일내에 자리 한 번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다 끝낸 것으로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순평위원

자료요구한 것은 주세요

윤석우위원장

자료요구를 속히 준비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우선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도 건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번에도 우리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도 건설」이라는 그 슬로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왜? 도의 간부들이 하나도 충청남도에 안 산다, 이 얘기는 바로 충청남도 도청을 우리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했다면 그간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였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읍면동을 "8개 읍면동 기능전환"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재 이통장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이통장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며, 그이통장을 존속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또 제2차 구조조정하는데 읍을 더 확대운영 한다는 얘기는 합리적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고 이통장의 임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이통장이 없다고 할 적에 어떻게 불편을 느끼며, 이통장이 현재 충청남도 전반에 대해서 결국 지급되는금액은 얼마를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각급기관 1과제를 신설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단 간단하게 제가 질의할테니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충청남도에 도금고를 본 위원은 충청남도 도민 전체의 30%가 농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협에 금고를 옮겨야 되겠다는 것을 강력히 작년에 제안했어요. 아무런 관련없는 제일은행에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대전시 같은 데는 도금고에 대해서 아주 긴요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운용제도가 설치되었는데, 충청남도에 그간에 연구 좀 해 보라고 했는데 연구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금융 뭐
남호

김남호위원

도금고를 운용하는 운용기구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고. 대전시가 운용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의석에서 특별회계......)
그 다음에 충무공 4월28일날 약 15억을 투자해서 동상을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도가 그간에 얼마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해 가지고 과연 4월 28일날 준공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계를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2001년에는 천안에서 개최합니다. 금년에는 인천. 그런데 지금 104개가 불참하고 있죠?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것이 불참하고 있는데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전국의 1위는 못한다 하더라도 3위권을 계속해서 지속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아까 김재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3개소 공설운동장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3개소는 어떤 데를 얘기하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서 어떻게 해 줄 수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일 위원님!
중한

김중한위원

먼저것 얘기 잠깐 하려고 해요.

윤석우위원장

그러면 허영일 위원님 잠깐 양해 해 주시죠. 김중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한

김중한위원

제 질의 중에서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말씀드릴께요.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시범마을」에 대한 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관계도 자료로 해 주시고 소도읍개발사업도 자료로 해 주시고 오지종합개발도 자료로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설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봉 위원님께서, 도 행사때 의원들이 직접 알아야 할 사항인데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덕산에서 JC회장 이취임식에서 차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의원한테 좌석까지 일일이 해 주시고 식사하는 데까지도 일일이 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마는 사실은 도에서 연락을 받은 일은 없어요. 군에서 받은 일도 없고. 단, 다른 데를 통해서 알고 갔었는데 작년도에도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사님이 시군이라든가 도단위 행사가 있어서 도의원들이 참석할 만한 그러한 행사계획표를 작년도에 한 번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금년도에도 좀 계획표를 의원님들한테 보내 주셨으면 어떠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영일

허영일위원

허영일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99년도 업무보고를 정말 소상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기본방향에 보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도민만족 서비스 창출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외국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업무보고, 공문 여러 가지가 이게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데 이 외국어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무식해서 잘 모르는 것인데 외국어가 많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좀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그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외국어를 가급적 안 쓰고 싶은데, 예를 들면 CPI하면 CPI가 제목으로, 그 용역회사면 용역회사에서 딱 제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쓰면 조금 우리가 변질시키는 감이 있고 해서 거기 설명을 저희들이 하나씩 카피를 해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아니, 우리는 상관 없어요. 그런데 도민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저도 시인합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시인을 한다라고 보면 행정이 뭡니까? 지금 국장께서도 '99년도 업무보고에 도민만족 서비스 창출을 한다고 했어요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과연 이게 도민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더군다나 우리 자치문화관광국장께서 이것은 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페이지 보니까 2단계 행정조직 구조조정 추진 하시겠다 이런 얘기여. 1단계는 끝났죠?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1단계를 하고 보니까 국장님! 잘 했다 또 잘못 되었다 어떠한 느낌이 가는 것이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 느낌이 가는 것은 잘한 것은 어떤 면에서 잘 했다, 잘못된 것은 어떤 면에서 잘못 되었다, 앞으로 2단계 정말 그 구조조정을 하려고 보면 어떠한 방향에서 하겠다라는 국장님의 소신이 있을 테고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대로 이행을 하실 것이냐? 우리 도 자체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서 그 대상되는 사람도 뭔가, 그래도 나는 이러한 차원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서 할 수 없이 나가는 구나! 정말 뭣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국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차주영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준비 시간을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정회

13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자치문화관광국장, 답변을 좀 가능한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먼저 김재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 시군정 통합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여부, 민선시장군수와 특별한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은 이미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의견을 제출 했습니다. 또 행자부에서는 전 시도의 의견을 모아서 법적 조치문제를 의회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도지사가 시장군수 협의회에 전에는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지난 1월 28일날 직접 나가셔서 도와 시군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지사와 직접 대화를 갖는 등 여러가지 연계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2개 시군 이상이 관련된 문제는 시장군수가 할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조합이 행정권한을 대행하는 문제 까지도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다는 점으로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 시군과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인사교류 협의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보건은 지난번 시장군수들과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1월 11일날 회의후에 지사님과 저, 도 측에서는 둘이 들어갔고 시장군수들과 우선 기술직에 대한 전보가 시급하다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인사교류협의회에 관한 대강의 규정을 정한 운영요강을 입안을 해서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와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불참하는 시장군수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시군은 인사교류에서 과감히 제외시킬 것도 저희들은 일단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광역 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중 기관 경고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산시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지 않냐.....

김재봉위원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인사교류에 있어서 기술직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군에서도 그것은 거의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행정직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김재봉위원

글쎄, 기술직 인사이동은 도에서 그동안에도 죽 해왔고 지금도 하고있지 않습니까?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김재봉위원

그런데 기술직이라고 해봤자 시군에 있는게 토목, 건설, 위생, 산림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거의 대부분이 행정직인데 행정직은 자치단체장이 민선이후에 내사람 심기라고 곧바로 승진시키고 옛날에는 사무관 시험도 봤습니다만, 지금은 임명해서 연수원에 교육만 갔다오면 그냥 자동 사무관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운영요강이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

예.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아산시가 기관경고를 받아서 불이익을 받은바는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 는 일부 시상의 측면에서는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것은 아산시 공무원하고 하는 고집으로 인해서 거의가 그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부포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불이익을 준 바가 있고 기타 재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재봉 위원님과 김남호 위원님 같은 질의라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지금 건설중인 것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은 아산과 서산, 서천이 있습니다. 아산 공설운동장은 총 사업비가 225억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고 그간에 75억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6억이 투자가 됩니다. 또 서산 공설운동장은 총 사업비가 187억원이 소요 되는데 그간에 23억원 금년도에 39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서천 공설운동장은 총 사업비가 3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투자가 13억원,금년도 투자가 1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를 지원한 것은 서산 공설운동장 2억밖에는 없습니다. 지원기준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공설운동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산을 형성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군비 부담을 원칙적으로 권유하고 있고 과거 '88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남은 이익금, 그 국비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일부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군수가 여러가지 재원 형편상 만부득하게 지원요구가 있어서 서산만 2억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 시군은 이 용도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에 썼을 뿐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산시의 기관경고에 따른 도비지원이 배제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석중인 체육가맹경기 단체장 이취임식에 위원님들을 사전에 연락을 드리지 못한 점은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현재 가맹경기 단체장이 없는 단체가 5개 단체, 수영, 레슬링, 복싱, 싸이클, 사격입니다. 그간에 취임을 3개 단체가 했습니다. 수영과 레슬링, 복싱이 됐고 아직 2개 단체인 싸이클과 사격은 가맹단체장을 현재 선임위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맹경기 단체장이취임식이 도가 주관을 하거나 체육회가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맹 경기 단체가 직접 날짜를 잡고 시간을 정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러한 실수가 저질러졌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챙겨서 사전에 연락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구조조정에 대해서 장준섭 위원님과 김중한,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

가맹단체장 선임과 취임식 문제를 비단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도 체육회 사무처장이 참석을 했다면 도도 통보를 받았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축전만.

김재봉위원

축전을 했든 뭐를 했든 며칠날 도단위 체육가맹단체장이 어디서 누가 취임식을 한다는 것을 도도 알았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도 사무처장이 참석 했으면 도도 당연히 알았을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특히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예산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행정자치위원회가 직속 관장위원회인데 그 지역 사람이 회장에 취임을 하고 그 지역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받았으면 "그 지역의 아무개가 회장이 되어서 며칠날 취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려줄 필요는 있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당연하십니다.

김재봉위원

그쪽에서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도 사무처장이 와 있는데 말씀입니다, 도대체 연락한 사실도 없고 "사무처장은 어떻게 알고 왔소?" 그러니까 "왜요, 이게 일정이 잡혀있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그랬어요. "당신만 일정이 잡혀 있는거요?"그렇게 하고 내가 말았습니다만, 도 사무처장 명의로 거기 갔으면 도단위 행사장에 일반 내빈들이, 우리 도의원님 오셨으면 "의원님 여기에 자리를 해야 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일반 내빈들과 아무데나 앉혀놓고서 시장군수 챙기기만, "시장님, 앞으로 가셔야죠" 그래놓고 의전이냐고, 의전하고 있는 모습이 도대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런데에서 의전관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앉아 있다가 바로 나왔습니다만, 이 도가 됐든 체육회가 되었든 의원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의전절차에 있어서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그게 일정을 알려줬든 안알려 줬든 그런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솔직히 말씀 올려서 체육회하고 저희들하고 운영하는데 일부 업무 한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김위원님 못지않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삼가드리고 정책적인 사항은 하여튼 우리 체육청소년과를 꼭 거치도록, 업무의 한계 문제에 모호한 점이 그간 없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 부터는 철저히 챙기도록.
남호

김남호위원

거기에서 잠깐만요. 의전문제에 대해서 도가 행사를 치루면서 도의원을 경시하려고 생각하면 아예 초청장을 보내지 말아요. 내가 몇 번 느낀건데 아예 그럴려면 보내지 말라고. 보내가지고 거기와서 말이여, 병신 만들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예 보내지 말라고.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조금 의전문제에 저희들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일부 시군이 그렇습니다만, 도의 주관행사냐 시군의 주관행사냐 하는데에 대해서도 제가 논란을 겪었던 면도 있고.
남호

김남호위원

아니, 시군의 주관행사라면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도의 주관행사에 가서, 도의원들 알기를 아주 경시한다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 않겠는데 그간에 몇 군데에 가서 그런것을 느껴가지고, 김재봉 위원하고도 가서, 여기 아산에서 행사 있을 적에 의원들이 네분 왔어. 다들 하나같이 이거, 가자고 말여. 그러니까 안오는 거여, 의원들. 뭐하러 종이값 없애고 우표값 없애고 내보내.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알았습니다. 읍면동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장준섭 위원님과 김중한 위원님, 김남호 위원님의 질의에 함께 양해해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읍면 모두 2001년 까지 기능전환 원칙이냐, 그리고 1개 시범기관은 어디냐, 또 읍면 동 기능전환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사무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전환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99년도, 금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1개 읍을 즉, 시군청 소재지인 읍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장단점을 예의분석을 하면서 2000년, 내년도에 가서는 시군별로 한 개소씩을 또 적용을 하고 2001년에 가서 전국 읍면동에 전면적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기능전환에 큰 무리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시범기관 1개 읍을 설정하는 문제는 아직 행자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선정을못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는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은 그간에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민원기능, 주민관리기능, 사회복지 기능, 지방세무기능, 단속 규제업무, 행정의 보조, 즉 산업, 환경,위생, 건설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적 기능으로 주민자치 센타에 남는 것은 세가지의 기능 즉, 민원처리 기능으로서 주민등록과 인감호적이 남고 사회복지 기능으로서 생활보호, 노인, 청소년 보호업무가 남습니다 또 행정정보기능으로서는 취업정보라든지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가 남게 됩니다. 또 주민자치센타에 다섯가지 자치업무가 남습니다. 안전관리 문제, 축대라든지, 하수구, 맨홀같은 것의 위험요소를 적발, 보고 하는 것, 소비자보호문제, 교통안전문제, 자율방범 문제, 취미교실, 청년회나 부녀회, 노인회등의 운영문제 이런 것등이 주민자치센타에 기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인력상으로 조정이 된다는 문제는 있지만 기능이 크게 뒤바뀌는 것은 없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기능할 수 있는 복지적인 측면으로 기능이 전환이 된다는 점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도 시범 운영해 가면서 업무의 영역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또한 장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 카드제 사업은 2000년 4월에 전면 시행을 하고자 '95년도 부터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있고 또 지난해 IMF 경제난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전면 보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대체사업으로 주민등록증을 갱신을 하는 것으로 하고 화상입출력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화상입출력 이런 제도로 바꿔 나가는 것으로 금년말까지 완료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PC통신을 이용한 재택민원의 종류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호적등초본등 27종을 발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종류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개인의 정보를 보존하기위해서 개별법령에서 본인이나 그 위임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는 증명 즉, 주민등록등 초본 같은것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자기 집에서 직접 민원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컴퓨터만 있고 하이텔이나 천리안에 가입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김중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온 주민생활과 밀접한 6대분야가 어떤 것이냐, 내용면에서 말씀을 올리면 주민생활 편익시설 분야 즉, 정류장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등, 두번째는 사회 간접시설분야, 도로, 교량 이런 분야, 교통표지판, 또 세번째는 주거환경 시설분야로서 주택개량과 상하수도, 네 번째는 단속행위 분야, 다섯번째는 사회단체 지원분야, 여섯번째는 수익부담분야, 각종 요금이나 사용료 수수료등 이렇게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6대분야를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일제 조사를 하고 장단기 대책은 즉시 해결 가능한 것은 저희 풀사업비에서 즉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제도적인 측면 이런 것은 중앙에 건의, 해결을 하는 등 주민들의 저변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즉시 수렴, 해결을 함으로써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 간부급 출장견문보고제는 어떤 것이냐, 이것은 현재는 업무출장을 갈 경우에는 자기소관의 업무만을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어도 과장급 이상은 자기일만이 아니라 도지사의 입장에서 어느 실국 소관을 불문하고 현지에서 듣고 보고 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을 저희 자치행정과로 출장목명을 꼭 내주도록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를 수렴해서 해당과에 조치토록 하고 사후 조치결과 까지 종합, 정리하는,체계화 시키는 문제입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도정모니터는 읍면에 있는 도정모니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정 여론 모니터를 얘기합니다. 읍면동에 그 분들이 살고 있을 뿐이지 도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도청에 직접 개진해 주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203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소외지역에 대한 개념을 물으시고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소외지역이라고 함은 오지, 낙도등 즉 행정의 손길이 비교적 자주 미치지 못했던 이런 지역을 저희들은 소외지역으로 개념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진 섬지역이라든지 저 산골짜기의 몇 세대만 사는 주민들을 이야기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계기행사를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지역과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애로를 경청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중한

김중한위원

잠깐만요! 소외되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어디 어디라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군 하면 어디 어디다 태안군이면 어떤 섬이다 이러한 소외지역이라고 하는 구분이 있어요?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계기행사가 있을때 시군으로 부터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군의 의견과 저희 의견을 일치시켜서 할 수 있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개념을 지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군과 협의하에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도지사 고충상담실은 어디에 있느냐, 도청 본관 1층에 도민상담실이 있습니다. 현재 도지사가 매일 상주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상담위원 다섯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위원님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분기별로는 지사님이 직접 한 번씩 민원인들과 직접대화를 하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락회에 대해서 개념을 물으시고 타 단체에도 실시를 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락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년퇴임한 교사들의 친목단체입니다. 지난해 10월 현재 921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장기간 교직에 몸담고 있었던 교사들로서 우리 지역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도정에 수렴, 반영코자 하는 뜻에서 삼락회의 위원님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셔서 대화도 나누고 간담회를 하고 있고 타 단체와도 기능별로 이러한 대화의 기회를 계속 갖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남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이장들의 역할과 이들에 대한 지급금액 그리고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통이장은 2만6,926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통장이 775명, 이장이 4,353명, 반장이 2만1,798명입니다. 대부분이 반장입니다. 지급금액은 '98년도에 총 97억2,600만원이 시군비로 서 있습니다. 통이장 1인당 연간 수당은 164만원에 해당합니다. 반장은 보상금으로서 연간 약 5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설날, 추석 2회로 분할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주된 역할은 주민간의 이해조정이나 지역발전 또 행정과 주민간의 관계 이런것 등등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을 하고 민방위대원을 지휘, 통솔할수 있는 권한이 민방위 대장입니다. 또 주민등록 전입신고, 전출은 안하고 전입신고시에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 주고 마을 공동시설물의 관리, 각종 행정시책등의 홍보 이런 것등을 하고 있어서 통이장 제도는 앞으로도 좀 더 읍 면동의 자치센타로 기능전환과 아울러서 더 좀 존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도로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있고 자치센타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남호 위원께서는 제2건국과 관련해서 기관, 단체간의 자생조직별로 1기관, 1과제를 선정, 추진을 한다는데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2월 3일날 중앙에서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가 개최가 될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충청남도도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를 가질 계획이고 범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토론회를 한 번 갖고 거기에서 실천과제를 각 기관, 단체는 물론이고 도민들이 요구하는 개혁과제, 실천과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받아지면 기능이 유사하고 직접 개혁을 해야될 당사자들이 개혁주체가 되도록 해서 1기관 1과제 이상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김남호 위원님께서 도금고를 농협으로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유를 질의를 주시고 금고 운영위원회를 마련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도금고 계약은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제일은행으로 결정을 했고 특별회계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안면도 관광개발, 청양대학, 공영개발 등 우리 전체 재정규모의 약 16%에 해당되는 것은 농협과 계약을 했습니다. 또 의료보호기금, 금강종합개발 등은 충청하나은행과 계약이 되어서 약 11%가 충청하나은행과,지역은행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일은행과 계약한 이유는 여러가지 금융질서의 안정면도 있고 또 이게 지금 매각은 됩니다만, 여러가지 이점이 제가 별도로 사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제일은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시군에서는 농협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이 다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는 타 은행권과 했을 때 적어도 2개 금융권을 우리 충청남도가 활용할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많은 체납액을 갖고 있는 한보철강도 제일은행이 사실상 주관은행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상 금년 한 해 만큼은 어떤일이 있어도 제일은행에 계속 금고를 재계약하는 것이 저희 도정발전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판단아래 제일은행으로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고운영위원회는 대전시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수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판정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무공 동상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동상건립비 15억원 중에서 저희 도가 3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도민성금 5억원을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로 하여금 저희들이 별도 지원을 하는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전국체전 불참종목 104개 종목에 대한 내역과 금년도 참여 가능종목 또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750개 세부종목 중에서 646개 세부종목에 참가를 했고 불참종목은 104개 종목이었습니다. 104개 세부종목 내역은 많기 때문에 별표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에 새롭게 참여 가능한 종목은 육상과 수영, 역도, 체조, 레슬링 농구, 핸드볼 등 약 40개 세부종목을 더 출전시키고자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불참종목에 대해서는 도내 우수기업체, 대학교등에 적극 팀창단을 유도하고 재경선수들을확보하도록 해서 2001년에는 완전 해소를 하려고 노력중에 있고 특히 태안에 있는 해양경찰서에서전의경 8명으로 구성된 유도팀을 창단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꺼이 고맙다는 뜻과 함께 지원을해 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저희들이 우수 선수 한두 명씩이라도 육성을 해서 불참종목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내가 질의한 거 답변 다 되었어요?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맨 처음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되었고 우리 충청남도민이 자율적으로 근거리에서 이용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적이 있느냐고 했는데 답변이 안되네.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근거리에서 뭐를 이용......
남호

김남호위원

충청남도청을 이전해 가지고 충청남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답변이 없네.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그 문제 저희 업무 소관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입장입니다만, 도의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간에 용역을 하고 검토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다가 IMF가 오고 이러한 경제환란 속에 이렇게 대단위의 사업 또 주민들의 여론이 우리 도민들의 여론이 하나로 규합된다면 별 문제겠습니다만 이러한 시기에 적절치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잠시 유보된 상태이지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어떤거든지 결정할 적에 도민 전체가 하나로 결집하게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수가 희망하고 있는 것을 결국 우리가 그간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현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민 전체의 87%가 한 시간 거리에 갈 수있는 장소에 도청을 옮겼으면 좋겠다 이것이 도민의 87%예요. 이것이 김남호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한국의 그래도 이렇다 하는 갤럽 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조사한 결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IMF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인데 현재 만약에 지금 도청을 이전한다고 해도 최소한도 이전까지는 4 5년을 가져야 이전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지금 서둘러서 해도 적어도 2005년이나 이때 가서 이전할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게 좋겠다, 그리고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도 건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 충남도청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없으니 제고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충남도청의 간부들이 충청남도에 살고있는 분이 없어.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살게끔 해 주려면 내가 먼저 충청남도에 가서 살수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나머지 우리 4천만이 다 살고싶은 충남도 건설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이고 또 아까 이통장에 대해서 민방위 대장을 했는데 민방위대장은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장하고 민방위 대장하고는 별개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한걸음 더 빨리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경기도에서 어느 군은 이미 이통장제를 폐지시키고 군수가 명예 이장제도를 만들어서 홍보자료를 각 마을마다 엠프로 홍보해요. 실제로 이장이나 반장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행정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이미 그 명예이장 제도를 하고 부락을 결집시키는 것은 부락의 위원을 구성해서 위원들이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세가지만.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도청이전 문제는 본회의에서 지사님이 직접 의사를 밝히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 건설이라는 슬로건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 자치도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가겠다 하는 캐치프레이스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청직원들의 거주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즉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충청남도 땅을 한 번 보면 "아, 내가 여기와서 한번 살고 싶구나" 하는 의욕을 느끼게끔 자연과 환경과 행정을 가꾸어 나가자, 풍부한, 넉넉한 인심, 풍요로운 지역경제 이러한 다의적 자치의 목적을 담은 것이지 꼭 직원 몇몇이 충남에 살고 안살고 이것과 결부시켜서 논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통장 문제는 과거 내무부때 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연구도 학계로 부터 받은 바가 있고 아직도 우리 정서상 이통장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느냐, 적어도 읍면동에 자치센타의 운영기조나 그 결과를 봐 가면서 검토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올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마음에 안드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당분간 좀 기다려 주시면 자치센타의 운영결과를 보아 가시면서 지적해 주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당장 이통장제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간부 몇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부 몇 사람이라는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충청남도의 도지사가 관사를 충청남도로 이전해 가지고 했다 이럴 적에 우리 도민이 생각하는방향은 상당히 크다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충청남도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충청남도로만들려면 우리가 먼저 솔선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도의 간부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덧붙여서 말씀 드린다면 우리 충청남도 직원들의 차가 적어도 몇 천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면 도세를 그만큼 확장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이런 것을 염두해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다음은 허영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제1단계 구조조정시 느낀 사항을 반성을 해서 제2단계 구조 조정시에 참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으로 저희들은 소중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 계획이 2001년 까지 30%를 하도록 당초지침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보고시에 드렸던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진단하고 있는 충청남도와 천안시, 연기군, 서울의 강남구, 이 자치단체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 기본지침이 약간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까지 내려와 있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진단결과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고 이 가변성은 중앙의 기능이 도 단위로 내려오고 또 도에서 가지고 있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1,300여종은 시군 단위로 내려가고 또 읍면동의 60%가 시군으로 기능이 흡수되고, 직원들이, 또 특별관서의 기능이 도로 중복된 기능들은 연계 통합하는 또 분리시킬 것은 분리시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일체 이야기를 안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적으로 될것이다, 다만, 저희 지사님께서는 1단계 구조 조정시에 여러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적 관념으로 두고 2단계에 대응을 하시겠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시고 기획예산위원회에 2월4일날 가장 핵심 위원들 앞에서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지사님이 일단의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고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1단계 구조조정을 하면서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참, 이 조직이라는 것이 내실을 다져가면서 살아 숨쉬는 조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시군이나 도나 사실상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단계 구조조정 문제가 나오면서 지금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물론 지사께서도 상당히 1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해 가면서 하겠다라는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2단계 구조조정은 좀 보다 우리 충청남도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 공무원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선서를 하고 들어오는겁니다. 또 신분보장을 받아 가면서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나갈 때에도 그와는 거리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내가 있던 직장 아쉬움을 느껴 가면서 애정 속에서 떠날수 있는 여건이 구성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 보고 중 자치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 보고 계획은 금년 들어서 이러한 방향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실천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도민의 마음이 그대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열린도정 실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