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기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묘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뜻하시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정말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런속에서도 쌀생산 실적과 수출신장 등 노력의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IMF의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 모두가 합심해서 동참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큰 힘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전국 제일의 선진 농업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의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확인해 보는 이 자리가 발전의 획을 긋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 그리고 발전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99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희 농림수산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을 신규로 네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지원된 것이 과잉되지는 않았는지요, 그렇게 하고서 현재 지원돼 있는 가동률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계속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9페이지 보면 경지정리사업이 항상 이게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는데 올해는 눈비가 자주 안오는 바람에 사업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좀 철저히 해서 영농기를 놓치지 않도록 독려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1페이지에 보면 고급육 생산 전업농 육성 부분이 있는데 얼마전에 농수산부 장관님께서 돼지고기 수출 원료육 확보를 위해서 장려비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 가지만 부탁의 말씀과 의문나는점 그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인삼세계화에 대해서요, 국제인삼물류센타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부지조성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삼약초를 주제로 한 상징탑의 설계내용이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21페이지에 돼지고기 수출 전업농가가 1,000호로 '99년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수출 농가수를 알고 싶고요, 또 수출을 하기 위한 어떤 생산량에 대한 목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수출 주도는 누가 하고 있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수출할 것인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큰나무 조림 식재에 대해서는 나무를 어떻게 어디서 구입을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공사에서 훼손된 나무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 또한 대묘, 양묘장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깨끗한 들판만들기에서 방제를 올해 6만8,460㏊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몇 ㏊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또 작년에 쌀농사에서 우리가 가장 획기적으로 우수한 것이 방제사업을 적절하게 해줘서 그런 감이 드는것 같은데 사업량을 결정할 때 시군의 분포도를 %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현재 경지 정리한 지역이 얼마나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몇 %를 하는 것인지 작년하고 증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농기계지원 사후관리나 농기계 보급창고라든지 굉장히 많이 적절하게 쓰고 있는데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농민들도 괴로움을 받았고, 농기계 문제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상 농기계 같은 것도 농번기에 집중해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농기계는 있어도 수리할 부품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한 애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대책은 어떤지, 예를 들어서 미리 농한기에 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기술인력이나 지금 현재 비품비축, 기술인력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서 계획이 있겠지만 그 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책에서 7가지 시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루셀라에 대한 그동안 이루어졌던 일, 또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농촌생활용수 개발 61공은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항간에 들으면 농도 충남이 전국에서 '99년도 예산중에서 농업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되었다라고 합니다. 농업예산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실지 그것이 맞는 것인지 또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와 지지난해 대비해서 '99년 우리 농업분야 예산이 정말 그렇게 삭감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충남농민들이 애써 기르고 가꾸어 온 농수축산물이 타 도와 비교하여 볼때 우수한 농수축산물이다라고 홍보가 잘 되는지, 즉 우리 농민들이 우리들이 생산한 농수축산물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또 유통시장에 내놓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농산물 홍보의 예산이나 실지로 하고자 하는 올해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충남에도 농산물 수출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타 도에서는 농수축산물 수출을 하면 장려금 지급이 된답니다. 소위 그 도내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 그 중에서 농수축산물에 대한 제품을 수출할 때는 장려금을 주는데 우리는 지금 회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즉 농민이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수출하고자 할 때 어느 곳에 가서 상담하면 수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입니다. 19페이지에 안전영농을 위한 최대과제는 기상이변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영농의 최대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한해대책에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이 6,447㏊에 수리시설 개보수 63개 지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지가 어디인가, 또 수리안전답이 14만6,033㏊인데 전체 답면적의 70%인데 수리불안전 면적은 얼마나 남게되는가, 또 수해대책에서는 배수개선사업이 16개 지구 318㏊인데 그 대상지가 어디인가, 또 상습수해 및 침수지역에 대한 금년도의 대안과 계획은 무엇이 있는가, 다음에 수산과에 지금 현재 미신고 어선 '97년도에서 '98년도 3월까지 어선을 다 신고토록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신고가 안되어 있는 미어선 신고, 불법 어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고가 안되어 있는 어선에 대한 앞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어업을 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산림박물관에 대해서 조수류 박제전을 하고 전시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또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현재 지난번에도 매스컴 통해서도 충남산림박물관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었는데 박재같은 것을 불법업 자들로 부터 값싼 값으로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하고 야생조류, 동물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비난을 받는 문제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박제전, 전시,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할 것인지 또 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허가가 나지 않은 박제를 구입해다가 전시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 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중에서 다른 위원과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내용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98년도 총 인원에도 입학생과 졸업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산지규격상품화를 위한 포장센타 확대 및 물류센타와 연계, 올해 2개소 신규설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어디 어디인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9페이지에 산지상품 브랜드화에 대해서 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산지 생산자 출하약정 및 홍보 약정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 쌀유통체계 확보에 얼굴있는 쌀 "청풍명월"브랜드화 집중관리 그동안에 집중관리 해 온거와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2페이지 휴경논 생산화 면적인데 '98년도 농지전용 면적하고 '97년도 농지전용 면적하고 벼재배 신규면적 확대 534㏊인데 어디에 어떻게 되어서 534㏊가 되는가 하는 부분과 또한 휴경논 생산화 면적 120㏊인데 이것도 어디에 어떻게 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97년 '98년 휴경논이 없이 다 했다고 했는데 또 120㏊인데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17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 아까 동료위원인 강화섭 위원께서 여쭤본데 첨가해서 생산자 단체 3개, 일반사업자 1개 인데 이 지역이 어디인가, 그리고 여기에 이지역 경지면적이 얼만큼이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RPC는 없는가 그것좀 물어보고, 또 얼굴있는 고품질 지역특산미 생산 브랜드화로 명성제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어떤형태로 해서 지역특산미를 할 것인가, 만들것인가, 또 방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또 한가지 20페이지 농업정주생활권 개발 28개 면에 대해서 자세히 해 주시고, 문화마을 조성 6개 마을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이 되었나 농촌하수도 4지구 여기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2페이지 단지운영실태 진단 및 경영개선지도 부분에 지도내용에 분뇨처리 부분에서 한다는데 어떤 형태로 지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축협중앙회 경영컨설팅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축협과 우리 도 축산과의 관계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30페이지 이복구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에 산림박물관 시설보강 홍보에 지금현재 매수품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에 산 구입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떤 예산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경로로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했나 앞으로 이것은 우리 이복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400만원 집행과정인데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몇 년도에 어떤 예산을 해 가지고 불법잡은 것을 꼭 샀어야만 될 수 밖에 없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3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한 결과 추진상황인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되었습니다. 45페이지 '99주요사업 예산확보 및 대체사업 조서 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체 컨설팅 43개소 어떤군, 어떤 면 무슨 리에서 이 전체부분을 실질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부분, 읍면별, 시군별로 다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준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중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경지정리사업 철저와 돼지 전업농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정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국제인 삼물류센타 추진상황과 큰나무 조림 식재목 구입에 관한 사항, 한선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사 간척지구 사업 바다달력 제작, 축산물 종합처리장 위치 박동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깨끗한 들판만들기, 농기계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재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특산물 활성화 7대시책, 61개공 내역, 송민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수출에 관한 사항, 이복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미신고어업 대책,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포장센타 건설, 청풍명월 관리 '97에서 '98까지 농지전용면적, 이복구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산림박물관전시 박제품에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나머지 사항은 관련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여 영농기 이전에 마치도록 물음과 함께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미 시달된 일정별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한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물정지공사는 4월말 까지 완료토록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고 현장민원 상담실 및 명예감독관 운영의 활성화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모든 공정이 5월말 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되어 금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돼지고기 수출과 관련해서 농림부 장관께서 장려금 지급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돼지고기 수출과 관련하여 고급육 생산을 위한 장려금은 유통구조 개선 및 돈육수출에 크게 기여키 위해서 '93년부터 두당 3,000원 내지 7,000원씩 지원하였습니다마는 WTO이행 협정 및 축산발전기금 운용재원 부족 및 보조사업 축소 및 폐지방침에 따라 금년도 부터는 지원을 중단키로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까지 두당 2만원씩 수출농가에게 융자 지원하던 경영자금을 금년부터는 돼지고기 수출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두당 5만원씩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농림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중앙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농가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인삼세계화 관련 국제인삼물류센타 부지매입 관련 현재 추진상황과 대형상징물 건립설계 내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인삼협동조합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인삼물류센타 건립부지는 현재의 국제인삼시장 부지로 선정키로 쌍방이 합의하고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감정원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시가를 산정 매매계약을 체결키로 하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시가감정은 늦어도 2월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형상징물 설계는 도민들과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제작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는 기초조사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큰나무 조림에 대해서 큰나무 조림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조림하는 것이고 묘목구입처와 공사시 훼손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9큰나무 조림계획은 160㏊로서 7년내지 10년생 내외의 이미 큰 나무를 각시군별로 주요지역에 ㏊당 1,500본을 식재해 조기환경 녹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 잣나무 대묘 70㏊분은 한국양묘협회에서 생산한 묘목이며, 환경수 90㏊분은 각 시군별로 자체판단 벗나무 이팝나무, 은행나무등을 각 농가에서 생산한 묘목을 시군에서 구입 식재하고 있습니다. 큰나무 조림을 위한 벌채작업은 조림에 지장을 주는 작은 나무만 베어내고 산림훼손 작업은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경관 재해는 없습니다. 다음은 한선교 위원님께서 부사지구 간척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내역과 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사지구는 남포지구 간척개발 사업의 부사방조제로서 총 개발 면적 1,179㏊중 농경지 478㏊, 대호지 개발 465㏊, 웅천지방산업단지 236㏊이며, '98년까지 남포지구에 1,317억원을 투자하여 방조제공사 완료 및 내부개답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진도가 90%이며 금년도에는 41억원을 투자하여 용배수로 및 복토공사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농지분양은 서천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에 매각계획을 수립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다달력을 어떻게 제작 배부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바다달력은 어민들이 알아야 할 바다에 대한 정보와 상식을 수록 배부하여 어업활동을 지원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한 시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달력에 수록할 1일 조석시간, 어장형성 및 조업시기, 어종별 금어기, 양식장관리요령의 정보화 자료를 제공해주고 시군 수협에서 이를 자료로 받아서 1,500만원의 경비를 들여 1만6,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수협별로 보면 보령 수협이 7,900부, 서산수협이 7,100부, 당진수협이 1,000부를 제작 어가에 배부하였습니다. 주요 게재내용은 1일 조석표, 어장형성 및 조업시기, 어종별 금어기 및 금지채장, 양식장 관리요령등이 수록되어 있어 어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종합처리장의 위치가 천안에 있는 중부농수축산물 물류센타내에 설치하는지 별도 장소에 설치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의 위치는 중부농수축산물 물류센타와는 별도로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540번지 일대로서 현재 부지 3만9,708평방미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은 정부의 선진국 수준의 도축, 가공시설 설치 계획에 의거 총193억원을 들여 지육, 냉동육 유통에서 냉장, 부분육, 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해서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생산에서 판매까지 계열화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2000년말 완공 계획에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깨끗한 들판만들기 추진에서 병해충방제 사업량이 '98년도 대비 증감내역과 시군별 사업량을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는 공동방제, 항공방제, 벼멸구 공동방제, 제초제 지원등 4개 사업에 총 11만1,175㏊에 3억4,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동방제, 항공방제, 제초제 지원등 3개 사업에 총 6만8,460㏊에 26억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예산상으로는 금년도가 지난해보다 4만2,715㏊에 5억3,100만원의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쌀우수도 실적 가산금 사업비로 벼멸구 공동방제등 8만7,000㏊에 20억200만원을 농림부에 사업승인 신청하였고, 이 사업비를 포함하면 금년도가 지난해 보다 4만4,285㏊에 14억7,100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업별, 시군별 방제면적 결정방법은 공동방제 및 제초제 지원은 시군의 금년도 벼재배계획면적의 가중치에 따라 결정하고 항공방제는 시군의 신청량에 의거 결정하여 배정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농기계 사후봉사와 관련해서 농기계 사후봉사가 농한기에 집중되어 수리지연등 농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농한기 수리 방법대책 홍보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농기계 사후봉사 사업소는 종합수리센타 시군 간이 대리점, 읍면 간이 수리점, 농협등 367개소가 지정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말 농기계 보유대수는 50만5,000대로 사후봉사사업소는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사후봉사사업소도 규모나 재정적으로 영세하여 수리용 부품과 현대화된 수리장구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봉사도 영농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인력과 장비부족에 따른 수리지연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리용 부품과 장비확보를 위한 자금을 농기계 협동조합을 통하여 융자지원하고 있으나 사후봉사는 매년 영농기 이전인 3월과 9월중에 순회봉사와 수시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TV, 신문, 반상회보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농기계를 사용한 후 안전관리지도를 병행 실시하여 농기계의 고장 방지는 물론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봉사사업소의 부품 및 장비확보와 수리인력 확보상황을 확인 점검하여 부실한 사후봉사사업소가 없도록 조치하고 농기계 보유농가에도 사용 후 보관관리는 물론 자율적인 점검,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직거래 활성화 7대 시책의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직거래 활성화 7대시책은 직거래 장터 확대추진,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의 직거래 확대, 차량이용 순회판매, 직판장 운영, 예를 들면 농산물 백화점이라든지 농산물 직판장등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기획판매장 활성화, 통신 및 PC용 판매, 농촌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직거래 등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재원, 이복구, 한선교 위원님께서는 농촌생활용수개발 61공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시 5개공등 총 61공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지구는 시장군수가 선정하며, 시군별 내역은 자료로 제출코자 합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는 농산물 수출시 수출장려금의 지급여부 및 어떤 절차로 수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구매력을 높여나감으로써 수출농업 기반을 구축코자 수출을 희망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농산물 유통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농협, 무역회사등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소개하는 한편 국제 농산물 관련 박람회에 참여토록 하며, 참가비용은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국비로 박람회장 임차료 및 부수설치료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수출장려금으로 직집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아울러 중부농산물 물류센타에서도 수출전담팀을 운영하여 구매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수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또한 서울사무소에도 농산물 수출을 담당할 전문요원 2명이 채용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1차로 지난 1월 21일 부터 1월 23일까지 관내 주요업체를 방문 지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98농산물 수출현황을 말씀드리면 2억4,100만불로서 '97년대비 21%가 증가되었고 주요수출 품목은 인삼, 돈육, 밤, 조개, 화훼류, 배등이었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는 미신고 어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신고 어선대책은 미등록어선 양성화시 누락된 어선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미등록 어선의 양성화는 해양수산부의 방침을 받아 어업질서 확립과 영세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97년 5월 부터 '98년 6월 30일 까지 미등록 무허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들로 부터 도내 3,144척의 미등록선을 신고받아 허위신고, 착오신고등 424척을 제외한 2,720척을 양성화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등록 신고시 누락된 어선의 추가양성화는 중앙의 특별조치 없이 도지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현 시점으로는 곤란하며 앞으로 중앙의 계획이 있을시 양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 '99최고 농업경영자과정의 교육개선 내용은 무엇이며, '98년도 과정생중 수료를 못하는 인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의 교육개선 내용은 교육과정은 예년과 같이 축산, 원예 2개 과정이나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신 기술지도와 마케팅관리, 품질관리, 세무, 회계등 농업경영기법의 교육을 강화하고 컴퓨터 조작, 정보통신 이용방법등 농업정보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농촌지도자로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명인사 초청특강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98년도 과정생중 수료를 못한 인원은 입학생 274명중 11명이며, 주원인은 수업일수 부족입니다. 또한 정용해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명수가 274명입니까? 원래 전체명수가?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계획은 300명이었습니다마는 274명이 입교를 하였고 11명이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자체가 '98년도 예산이 300명 예산이 섰던 것 아닙니까? 274명이면 올해 '99년도는 몇 명 예상입니까?

'99년도 계획은 저희가 300명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보면 각 지역별로 조금씩 부족합니다. 3개 대학별로, 그래서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그 인원에 맞춰서 협약을 해 가지고 교육비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글쎄 명수에 대해서 교육비 지급하는 것은 아는데 '98년도에 전체 계획에 300명에서 274명이면 26명이 부족했으면'99년도 그냥 300명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없어가지고 덜 들어왔는데 굳이 300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산이 본예산에서 일부 쓰고, 나머지 농어촌진흥기금 예산으로 일부를 세우고 있는데 기금예산은 인원이 적을 경우에서 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계획을 저희가 매년 300명으로 계획은 가고, 신청이 적을 경우에 줄어든 만큼을 제외하고 교육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300명 했다고, 사람 없는데 300명 값줄리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98년도에 300명에서 274명 밖에 안되었으면 '99년도에는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이 되었든 무슨 돈이 되었든 돈자체가 못하는것 아닙니까? 학생수는 없는데, 되었고 11명이 졸업을 못했다는데 11명이 1인당 160만원씩이죠?

예.

1,760만원, 1,760만원 도비 그냥 없앴네요.

아닙니다. 일단은 그 다음해에 한해를 더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그것도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회수를 할려고 합니다.

회수를 한다는 방침이 서있는 것 있어요. 어떤 조건에.

그렇죠.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회수합니까? 누구한테, 학교한테 돈을 회수합니까 학생한테 돈을 회수합니까?

학교에서 회수를 합니다. 저희가 협약을 할때 수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만약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에서 회수한다면 출석일수가 부족되더라도 수료를 시킬 수 있겠네요.

예,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염려를 해서 회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한바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수료하지 않은 사람을 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지금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영의식기법도 다시 하고 컴퓨터도 하고 하는 획기적인 교육내용 개선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많으셨고, 또 그런데 연구하신 부분은 일단 인정이 가지만 문제는 11명에 대해서 그것을 학교에서 회수한다고 했을때는 학교에서는 제도적인 그것을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출석일수가 부족되더라도 회수하기 싫으니까 수료를 시킨다는 그런 결과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회수방침을 세울때 혹시 학교가 일부러 출석도 안했는데 출석을 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돈을 그냥 받을려고 하면 어떠냐 하는 부분을 염려를 해서 그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학교가 이런 사설학원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 자기 명예를 가지고 있는 각 대학들인데, 또 남의 이목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출석을 하루 이틀은 모르지만 1년에 적어도 절반이상 안 한것을 했다고 처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 할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과장님 생각이나 저나 똑같은데 않을 것으로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거쳐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비록 수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견된다면 회수를 해야죠?

그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과장 혼자 회수한다고......

그것은 저희가 대학하고 협약을 맺을 때......

협약 다 맺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출석일수가......

앞으로 맺을 겁니까? 맺어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자료로 주세요. 안되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설학원도 아니고 대학에서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런 예상을 못했던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방침을 저희가 확정해 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별도의 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연해서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올해 '99년도 정원 300명이 지금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질적인 쪽에서 많이 저하되고 명수를 채울려고 학교당국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교부에서 정원을 정한 학교과정이 아니고 이수과정이기 때문에, 수료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한테 도에서 1인당 160만원씩 돈 한꺼번에 몫외돈 나오지, 학생 입학할 때 40만원이나 하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금알을 낳을 거위, 큰돈은 아니지만 학교한테 엄청난 보탬이 되는 돈입니다. 돈과 학교의 그것을 따진다는 것 보다 그만큼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자체는 좋지만 학교에서 요즘에 질이 떨어지는 쪽에서 우선 명수만 채우고 보자 그런 형태의 노력이 있어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안되니까 어떻게 보면 배정을 주다시피해서 명수를 채울려는 분위기가 돌고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우선 명수만 채우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고 내가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가 그사람의 수학능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선 자기 의욕도 없이 그냥 한번 해놓고나 보자 하고 정말 1년간 수여않고 중간에서 했을 때는 엄청난 아까운 돈이 그냥 학교한테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 '99년도에 철두철미한, 하여튼 철저한 입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앞으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입교과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저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청풍명월 충남쌀 집중관리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과 실적, 또 산지유통센타가 설치된 곳 두곳은 어디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풍명월 충남쌀은 '96년도 브랜드 개발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97년도에 8,082톤 생산에 20kg포대당 2,000원 내지 3,500원 높게 유통시킴으로써 약 12억원의 농가소득을 증대하였으며, '98년도에는 2만9,000톤 생산에 약 44억원정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산지유통센타 2개소는 천안 성환읍 안양골 영농조합과 공주 사곡면 사곡농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용해 위원님께서는 지난해 까지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 '98년 농지전용 면적과 금년도 휴경논 120㏊ 시군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지전용면적은 '97년도에 1,585㏊, '98년도 1,222㏊로 우량농지 보존시책에 따라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96년 부터 지난해 까지 3년간에 걸쳐서 3,221㏊를 추진하여 일부 답을 제외하고는 일반답의 휴경논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폐염전 중심으로 서천, 홍성, 태안군등이 65㏊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남은 지역중 영농이 가능한 휴경지를 생산화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휴경논 생산화 면적 120㏊중에서 65㏊는 홍성, 서천 그쪽에 있는 폐염전 부분 65㏊인데 여기에 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금이 지금 현재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이 안되었고 농림부에 ㏊당100만원씩 신청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주는 것 없습니까?

농산과장입니다. 금년에는 도예산은 확보는 안되었고 쌀생산 시상금으로 탄 실적가산금 27억 중에서 120㏊분을 휴경논 생산화 기반 조성비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당 100만원씩 쓰겠다고 승인신청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에 승인신청 요구를 했어요?

그게 상금으로 탄것이기 때문에 농림부에 서류상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현금으로 탄것은 의회 우리 위원님들 하고 한번 상의를 가져가지고 집행한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 그 상금은 없어지고요 금년에는 실적가산금밖에 없거든요. 농림부에서 협의가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7억원 실적가산금 뭐하라고 준 돈입니까?

쌀생산 사업에 투자하도록......

그런데 지금현재 하는 것 이분분도 쌀생산 사업에 투자하는 것 같은데 또 물어봐야 됩니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쌀생산 종합대책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하도록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도에서 어떤 분야에 얼마를 쓰겠다는 것을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7억 부분을 시군별도 배정한것 있죠?

아직 농림부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신규면적 확대 534㏊는 계획이 어디입니까?

휴경논 120㏊하고 서천 부사지구에 시험재배하는 것 20㏊가 있고 나머지 면적은 특수 2모작 지대에서 늘릴계획으로 했습니다.

특수 2모작은 어디서니까?

시설채소를 하다보면 연작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설채소를 모심기전에 수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놀리지 않고 작년부터 모를 심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채소 연작피해 관계때문에 그것을 하면 그 시설 채소하는 그 시설이 또 시설 안한 쪽으로 옮겨갈 수 있겠네요.

그냥 철골조를 세워놓고 비닐만 걷은 채로 모를 심습니다.

534㏊가 됩니까?

예, 작년에도 약 700㏊심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폐염전을 농지로 전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지목상 문제가 사실상 농지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사실상 농지로 됐을 때 폐염전이 완전히 취소가 되고 하는 것인지, 염전 자체는, 지목상으로는 염전으로 돼 있는데 허가가 안난 상태에서 사실상 농지로 만들었을 때는 땅 주인은 나중에 문제점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되는데, 농지로 말들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다든지 뭐하고 했을 때 이것을 뭐로 하느냐. 그러면 실제는 모를 심었고 쌀을 생산했기 때문에 논으로 봐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허가절차는 염전으로 허가가 돼서 다 됐었는데, 허가가 취소되고 허가가 다 된 상태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로 만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농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폐염전은 폐염전이 돼서 잡종지로 된 그런 땅이면 저희들이 모를 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잡종지로 돼 있기 때문에 공장부지로 앞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든가 다른 용도로 토지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소유자가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인근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공장부지가 있는 지역은 자기네들 잡종지로 된 땅을 가지고 있어 봐야 별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과 부락 사람들하고 삼자가 협의하면 모를 5년 이상 심어도 좋다는 저희들이 승낙을 받아서 그러한 가능 지역만 모를 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잡종지로 돼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태안, 당진, 서천, 보령 쪽으로 가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소유자가 승낙 않는 곳은 저희들이 개발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문제점이 돼요. 잡종지로 돼 있는데 나중에 농지로 만들었을 때 잡종지의 가격과 농지의 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사실상 앞으로 거기다 어떤 허가를 한다고 신청을 했을 때는 사실상 농지인데 잡종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허가 같은 것을 해 주지를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하면 저희가 경작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 소유자가 농경지로 활용되는 것을 동의한 이상, 그것이 물론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바로 농지로 지목변경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해 줬다 이거예요. 동의를 해 줘서 2년이고 3년이고 모를 심었어, 그래서 쌀생산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는 공장지역으로 뭔가 하려고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 와서 "이것은 모를 심고 이것은 농지 아니냐, 이것은 잡종지로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이런식으로 나온다고. 다른 위원님들 조금 죄송해요. 예를 든다면 지금 내가 논이 있는데 옆에 농사 지어먹기 위해서 수로를 냈어요, 물대기 위해서. 수로를 내놨는데 나중에 그게 도로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와서 감정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답이 아니라 그것은 구거로 해 가지고 보상은 구거로 책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사실상 구거다, 사실상 농지다. 그러니까 실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으로서도 주민들이 볼 때는 횡포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목은 잡종지인데 실제는 논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그게 무슨 보상을 한다든지 어떤 뭐가 된다면 그것은 농지로 보지 잡종지로 안본단 얘기에요. 그런 불이익을 가게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국장님, 금방 휴경논 생산화 면적 65㏊ 폐염전을 갖고 이제 한다는데 이 65㏊는 지주가 동의를 한 부분입니까? 동의가 완전히 돼 있어요?

예,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좀 오늘 줘 보세요. 65㏊에 대해서 그 자료. 그리고 27억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그것도 오늘좀 주세요.

다음 이복구, 정용해 위원님께서 산림박물관에 전시된 야생조수류 박제품 중 문제가 된 종류와 구입경위 및 앞으로의 구입, 또 전시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림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야생조수 박제품은 '96년에서 '97년까지 2년차에 걸쳐서 구입된 68종 98점으로 '98년도에 2점을 구입했습니다. 이중 문제가 된 내용은 천연기념물 8종 10점, 그 내용은 이제 솔부엉이 1점, 수리부엉이 2점, 올빼미 1점, 원앙 2점, 큰소쩍새 1점, 황조롱이 1점, 수달 1점, 산양 1점 등이며, 구입처는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과 금강동물생태 연구소로 부터 구입을 해서 박물관 전시실내 한국산림생태계 연출코너에 전시해서 멸종되어 가는 야생조수를 보호하기 위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박제품 구입계획은 없고 기타 전시품, 목재품이 되겠습니다. 목재품을 구입할 계획이며, '98년의 경우 박제품은 많은 관람객으로 부터, 특히 어린이와 학생들로 부터 호감을 받아 야생조수 보호교육 홍보용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돼서 '99년도에는 전시 계획된 바 합법적인 박제품에 한하여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제품 구입은 신중을 기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68종 98점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98년도에 2점을 구입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전체가 한 100점 정도 있네요. 98점에서 '98년도에 또 2점 했으니까

예.

약 한 100점. 100점 중에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몇 점입니까? 언제 구입한 것이 문제가 됐던 겁니까? 몇년도 구입.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 연구소장 구본영입니다. 정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문제가 된 내용은 천연기념물 8종 10점으로 솔부엉이 1점, 수리부엉이 2점, 올빼미 1점 원앙 2점......

그것은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몇년도 구입품입니까?

'96년에서 '97년까지 한 것이 9점이고요, '98년에 구입한 것은 산양 1점입니다.

'98년 2점 중에서 산양 1점이 들어가 있네요.

예, 산양 1점입니다.

그러면 '98년도 1점은 뭡니까? 산양말고.

구렁이에요.

예?

구렁이.

구렁이?

예.

그러니까 이것이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 구입한 8종에 10점

예.

8종에 10점.

예.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이거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어떤 형태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됐었나.

천연기념물은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법에 나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됐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된거죠.

천연기념물은 그렇죠, 잡지도 못하고 뭐하니까 거래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살은 채로 거래한 것이 아니고 박제로 거래했다는 것 아닙니까?

박제로요.

그러면 박제로 이거 잡았던 사람들은 어떤 처벌 받았어요?

이제 문제가 된 동기는 경상도의 어느 동물원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박제를 구입하면서, 박제를 구입한 게 아니고 밀렵된 동물을 구입해 가지고 박제를 의뢰한데에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산림환경 연구소에 있는 것도......

저희는 박제가 된 것을 구입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밀렵된것 박제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사를 받았대요. 납품한 두 사람이. 그래서 두 사람은 다 나오고 금강동물생태연구소 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격은 구입할 때 공정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가격도 뭐 했는데, 이것은 영수처리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산림환경연구소에 영수처리는 어떤 형태로 돼 있었어요? 이거 뭐 우리 구 소장님이 가셔서 한게 아니니까 모르시겠지만, 영수처리는 어떻게 된 건지.

정당하게 지출절차에 의해서 지출이 됐죠.

그러니까 정당하다는 말씀은 뭐 정당한 입장인데, 그 부분이 좀 내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6,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산림 박물관 전시품 구입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예, '99년 금년요.

그래서 혹시 경종을 울리기 내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여쭙고자 하는 부분이 정식적으로 영수처리는 돼 있겠지만, 이 가격의 산정기준은 누가 하느냐는 얘깁니다. 행정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 단가 내지 뭐가 있을텐데 이것은 달라고 한 금액이 있고 주고 산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천연기념물은 거래를 못하게 돼 있는데 거래를 했다는 자체가, 또 분명히 영수처리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나, 그것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빨리 빨리 부르시는 바람 에 10점 중에서 1점만 적어 듣고 수리 부엉이 하나만 외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공정가격에 했느냐는 얘기에요. 부르는 대로 다 주고 사느냐, 뭐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샀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정가격이 있는 게 아니고 공산품마냥 여기 저기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이런데 가격 받아가지고 할 수 밖에 없죠, 특수성 때문에.

이 전시공업협동조합이라는 게 이것이 어디서 어떤 형태의 인준을 받을 수 있는 데입니까, 자기들끼리, 전시공업이라는 것은 글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전시 뭐 이렇게 많이 해 놨겠네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 '97년 구입한 것을 보니까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 이더라구요.

전시공업협동조합이 어디서 인가받은 거예요?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입요구를 조달청에 하면 조달청에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해서 구입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답니다.

구입을 한 것은 그렇게 구입했지만 단가기준은 어디다 뒀느냐 얘기에요. 조달청에서 단가가 이것도 나옵니까?

협동조합 가격이겠죠.

지나간 것 갖고 제가 자꾸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은 6,400만원이라는 전시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어떠한 형태의 기준도 없는 것을 사다보면 또 산림환경 이쪽이, 또 산림과 이쪽이 좀 요즘에 별로 안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더 안좋은 어떤 형태가 될까봐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점을 유념해서 그런 물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의해서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구 위원장, 강화섭 간사와 사회교대)

농정유통과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선교 위원님께서 농업법인체 경영컨설팅을 함에 있어서 농어민 신문사에 농기업 경영컨설팅 센타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활용을 해 왔고요, 또 앞으로도 활용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송민구 위원님께서 농수축산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도에 우리 농수축산물홍보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요즘에는 농수축산물의 가격도 어느 정도 브랜드화 되고 또 그것이 소비자들한테 얼마만큼 알려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홍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렇다고 이제 모든 농숲축산물을 전부다 하나 하나 홍보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저희 도에서는 '96년부터 도지사 품질추천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서울 지하철역에 와이드칼라를 설치해서 도지사가 우리도내 농특산물을 홍보한다든가, 또는 대전지역 소비자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시내버스나 아니면 버스 승강장 와이드칼라 등을 활용한다거나 또는 여러가지 소비자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그런것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생각으로는 민간이 중심이 돼서 자기 농특산물을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거기에 관이 지원하는 형태로의 업무체계화가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특히 올해에는 송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농림부에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농림부에서는 다섯개 품목만 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침상에, 저희는 다섯개 만은 적다, 그래서 한 열다섯개 품목, 최소한도 시군별로 하나 정도는 이렇게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브랜드화 한다고 하는 것은 이따가 정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또 올리겠습니다만, 한개 품목당 약 2,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500만원 정도는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개선을 하고, 또 나머지 2,000만원 가지고는 홍보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농림부에서 생겨서 저희가 다섯개 품목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단 열다섯 개 품목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인되면 저희가 올해 약 3억7,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좀 대표적인 특산물에 대해서 포장 디자인도 좋게 개선을 하고 홍보도 품목별로 집중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도를 보면 말이에요, 광역단체장께서 직접 TV 광고를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뭐 항간에서는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니 이상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아니죠.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좀 더 과감하게 소비자에게 접근하고 홍보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전철역에 와이드칼라 하나 붙여놓고 등등 한다고 홍보가 잘 된다라고, 또 안된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좀 더 과감하게. 그리고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서 청풍명월 하면 충남쌀 보다는 이상스럽게 또 다른 얘기들도 나오고 하니까 좀 그와 같은 것을 적어도 계획하실 때 부터 폭넓게 계획을 하십시오. 그리고 소비자에게 과감하게 하여튼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송위원님께서 올해 농림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도의 농림분야 예산이 얼마나 줄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줄었습니다. 농림수산까지 해서 전체 '98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약 3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도만 그렇게 준게 아니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전체 예산 자체가 그렇게 줄은 겁니다. 그래서 각 타 도도 마찬가지로, 예를들어서 경남이 35%, 경북이 38%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 농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정부가 약속한 투자계획을 일단 '98년도로 완료를 했다고 보고 '99년도 부터는 정부예산 여건도 물론 좋지 않아서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앞으로 더 중앙정부의 농림분야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방의 우리 농림수산 관계자 모두가 우리 농어민들을 포함해서 노력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가 제일 많이 줄었다라고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자료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농업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예,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으로만 드리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우리 농림수산 분야 총 예산이 6,164억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대비 해서 지난해가 8,401억원이었기 때문에, 확정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약 27%가 감소되었습니다. 경남은 저희가 일단 구두로 조사를 한 바 35% 정도, 경북은 38% 정도가 줄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선교 위원님께서 고려인삼 건강축제를 호텔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지난해 전국 6개소 유명호텔에서 해외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해서 고려인삼 건강대축제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고려인삼의 세계화 차원에서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한 것입니다. 홍보의 효과를 어떤 수치로 계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인삼을 해외 소비자들한테 일단 알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산지 브랜드화 계획......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정위원님께서 안계신데 답변을......

안계신 위원님은 자료로 제출하시고 질의하신 위원님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용해 위원님께서 산지브랜드화 하고, 물류센터 약정체결 과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께서는 정위원님 들어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해 위원님께서는 산지상품 브랜드화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수농산물 산지브랜드개발은 크게 포장디자인을 개선하는 부분과 그 상품에 대한 홍보를 해서 판매력을 강화하는 두가지로 추진이 됩니다. 저희 올해 계획으로는 15개 시군에 1개 품목씩 15개 품목에 대해서 품목당 2,500만원을 들여서 포장제도 개선을 하고 포장디자인도 새롭게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바꾸고, 또 개별적으로 홍보도 해서 브랜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어차피 물류센타가 우리 도 농특산물의 판매에 주요 전진 기지로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대표적으로 희망하는 품목을 선정받아서 물류센타가 충남발전연구원의 산업디자인실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포장디자인도 개선을 하고, 또 판매 활동도 직접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물류센타의 약정출하 과정은 주로 이제 우리 농수축산물의 생산 주체가 현장의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등입니다. 그래서 물류센타의 산지구매팀이 직접 산지를 찾아다니면서 작목반 대표들을 만나고 그래서 사업내용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양식이나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약정서를 서로 개별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현재 약정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버섯, 딸기, 토마토, 포도, 마늘, 생강에 대해서 약 395명의 작목반 대표들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또 이번에 각 시기를 정해 가지고 출하를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들은 앞으로 작목반 뿐만이 아니고 농협이나 축협까지도 함께 범위를 넓혀가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하고 구체적인 출하 약정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체가 지금 말씀하신 산지상품 브랜드화 개발이라든가 산지생산자 출하 약정관계, 홍보관계 주체가 중부물류센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중부물류센타가 이런 부분을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까? 보고해 옵니까?

아니요, 우수브랜드 개발사업은 우리 도와 시군, 그러니까 정부의 사업입니다. 그것을 일종에 홍보를 대행한다든가 하는 그런 역할을 물류센타가 하는 거고요, 출하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물류센타가, 그것은 구매자가 물류센타이기 때문에 산지의 농민들하고 직접 추진할겁니다.

그러면 출하약정은 주체가 중부물류센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출하 약정하는 단계가 아니고 홍보하는 관계이니까 중부물류센타가 9월에 개관을 한다고 그랬죠?

예.

9월 전에 중부물류센타 사장님이 여기 와서 약정관계나 이런것을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직접 사장이 나오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도 좀 여쭈어 보고, 또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다음 의회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이게 출하약정이나 이 부분은 중부물류센타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직접 한 사장이 나와서 보고를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하게 되면 그쪽의 어떤 진의를 100% 파악하고 100%의 답변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 사업주체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대안도 제시를 하고 또 궁금한 점을 자세히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음 의회일정과 연결시켜 가지고 그런 기회를 마련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주요사업에 대한 시군별, 또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최영두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사업과 관련해서 강화섭 위원님과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부터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금년에도 4개소 신규 설치를 계속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미곡종합 처리장은 '91년도부터 2004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40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 도는 59개소를 설치하는 것인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금년에 4개소를 설치하더라도 53개소가 됩니다. 앞으로 2004년까지 6개소를 더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읍면당 1개소, 논면적1,000㏊ 이상, 또 3,000㏊ 이상 되는데는 하나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이 돼 있고, 그 기준 보다도 전부 들녘을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저희 도가 59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4년까지 연속사업으로 추진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예.

그러면 현재 가동을 안하고 있는 RPC가 있습니까?

가동은 전부 하고 있고 사고난 청양 RPC만 가동 않고 있는데요,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가동률은 저희 도 평균이 46%가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설운영자금을 저희들이 농림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가능한 많이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활성화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께요. 생산자단체라는 것은 단위협동조합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올해 '99년도에 생산자단체 세군데, 일반사업자 한군데.

예, 민간인 하나.

그런데 1,000㏊ 이상 3,000㏊ 기준입니까?

예.

가동률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당?

저희 도 평균 가동률이 46%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 평균이 46%가 나온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RPC 하나 설치하려면 약 30억 내지 35억이 소요되죠?

현재 20억......

보조금이 얼마죠, 우리가?

보조금이 40%, 융자 40%.

그 전에는 어떻게 됐었죠? 그게 변경됐습니까?

같습니다 RPC는. 20억이고 민간인이 8억이고요. 개소당.

그러니까 보조금이 약 10억정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생산자단체한테는 보조금이 약 10억정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가동률이 1시간당 46%?

예.

제가 5대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400개소 설치계획, 그 계획에 맞추는 것이지 실질적인 농촌에 대해서 맞추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도 2004년까지 59개소가 적정수준이라고 했을 때는 농협의 개혁이 안되고, 또한 단위조합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가 어떤 형태가 되면 59개소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지금 그렇게 많이 진행되고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각 단위협동조합이 합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군은 경지면적도 많이 넓고 엄청 광활한 평야를 갖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 한 군데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뭐 부여나 여러 지역이 있는데, 당진군 12개읍면에서 이쪽 남부쪽으로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선거구 지역 6개 읍면을 보면 RPC가 다 있습니다. 합덕, 우광, 신평, 송학, 면천, 6개읍면이 앞으로 통폐합 된다고 할 때 군에서 조합을 하나로 만드느냐 두 개로 만드느냐 이 부분에 지금 쟁점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개를 만든다고 할때에 6개 읍면에 5개 RPC가 있습니다. 사실상 가동률을 보면 아까 46%라고 했는데 가동률 그 두개의 RPC만 돌려도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은 얼마든지 도정을 해서 필요한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군데는 가동할 수도없고 세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가동을 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가동 자체를 해야 되고, 안하려면 그 공장을 그냥 세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럴 때 자, 우리 충청남도 농림국이라는 데가 뭡니까? 농민을 위해서 해야지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만 무조건 합니까? 그런다고 할 때 세군데 RPC를 그냥 세놓는다고 할 때 보조금 10억은 좋지만 융자금 10억은 누가 물어야 됩니까? 정부돈 융자금 10억은 정부돈 10억을 갖다가 쓴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융자금 이자는 누가 물어야 됩니까? 원금은 누가 갚아야 됩니까? 왜 우리 도에서 같이 이런 형태를 파악 않고 무조건 계획대로 갯수만 하고 장려만 하면 그것이 농민을 위하고 됩니까? 실질적인 것은 RPC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현물저장탱크가 중요한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설명이 조금 미흡했다면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 '99년도까지 53개라면 앞으로 4개 더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적정하게 늘릴 수 있는데 늘려주는 것은 좋습니다. 적정하게 꼭 RPC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정말 RPC가 들어가서 필요로 하는데 늘려줘야지, 협동조합에서 신청만 내고 뭐 한다고 해 가지고서 거기에 생산농토는 뻔한 농토, 가동률 뻔한 입장에 그것만 늘려주면 그것이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문제는 정부가 앞으로 쌀유통생산 체계를 RPC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RPC사업장 증설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참고로 해서 현재 운영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증설할 거냐, 또 문제점이 어떤 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분석한 후에 주관부처인 농림부하고 그 문제를 한번 건의를 해서 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쓸데 없는 RPC가 보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어차피 '99년도 계획선 것 까지 53개는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시 강조하고 싶은것은 우리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이 그래도 농민을 위한다면 정말 RPC가 서야되는 데는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조합장들이 자기의 어떤 공적 내지 플러스 알파 관계로 해서 농민들 엄청나게 나중에 그 빚은 농민한테 다 미루고 그 시설 자체를 해 놓고 그만 뒀을 때 그 농민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협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조합 니네들 자체에서 독립채산제니까 니네들 하는 관계다." 이런 측면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 충청남도 농민이다, 다." 이것을 누가 보호해야 될거냐. 왜 행정당국에서 "아, RPC 못들어 간다, 아무리 니네 조합 여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저도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RPC중심 유통,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RPC만 많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무분별하게 도에서 하나 규제도 않고 신청만 하면 무조건 갖다가 그냥 한군데가 몇 개씩 꽂아갖고 해 가지고 결국은 농민한테 피해가 가게 하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2004년도까지 6개소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6개소를 현물저장탱크 12개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우리 농정국에서 그런 부분도 해 줘야 되는 것이 실제 농민한테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RPC는 없다고 해도 실질적인 것은 현물저장탱크만 많이 해 준다면 그것이 곧 농민을 위한 길이고 농민한테 보탬이 되는 거고 향후 2000년도 내지 2001도 초반에는 어차피 구조조정 차원에서 단위농협이 합병이 안될래야 안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을 때 엄청난 농민의 피해가 많이 예견됩니다. 공장을 세놓고 융자금을 갚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입장, 그렇다고 돌려도 손해, 세놔도 손해. 그렇다고 해서 뜯어가지고 고철로 팔아도 손해. 이것을 꼭 인식해 주셔가지고 6개 늘리는 부분은 좀 늘리지 마시고 이 부분을 현물저장탱크로 지어가지고 농민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점이 뭔지 현지실태를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실태분석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지역과 그지역에 기존 RPC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4개소를 할 계획인데 지역농협에서 할 것이 세 군데입니다. 첫번째가 서산 인지입니다. 서산은 논면적이 2만㏊가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3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아직까지 인지, 부석쪽이 RPC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태안입니다. 태안은 경지면적인 한 1만1,000㏊가 되는데 지금까지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원북에. 그래서 태안읍에 하나 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진이 9개로 많은데, 또 석문에 금년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세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계속 지난해 부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RPC 신규 설치하는 것 보다도 건조저장실을 늘려달라고, 그래서 금년에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양을 저희도에 유치하고 내년도도 유치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미 브랜드화 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쌀 청풍명월은 도 브랜드고 RPC명별로 개별로 브랜드화 해서 판매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령 같으면 만세보령쌀 논산은 황산청결미, 부여는 백마강쌀, 예산은 황금쌀, 합덕쌀, 우광쌀, 이렇게 RPC별로 특징적인 브랜드를 시켜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겠다는 내용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얼굴있는 고품질 지역 특산미를 아주 생산 브랜드화 명성을 제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곡매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금년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98년도까지 곡매제가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전국곡매제죠.

예.

전국곡매제입니다. 제가 5대 때도 이 부분 때문에 도정 질문도 했고, 또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청풍명월을 만든다고 하고 뭐 지역특산미 이거 좋습니다. 우리 충남쌀 참 미질 좋아서 어떤 형태가 되도 보호가 돼야 되는데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는 어떻게 마련돼 있느냐 이겁니다. 왜 제가 전국곡매제를 물어보면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여쭈어 봤느냐 하면 호남미가 차로 그냥 올라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RPC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섞어져 가지고서 그쪽 지역브랜드 뭐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1년 묵은 쌀이 그런 형태로 해서 햅미하고 섞여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저는 충남쌀이 경기미로 둔갑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죠. 충남쌀은 경기미로 둔갑하고, 그쪽 쌀이 와가지고 이쪽하고 섞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호남미쪽이. 그러면 고유의 우리 고품질의 지역특산미를 지킬 수 있는, 글씨만 이렇게 써놓고 명성 제고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의 대책이 뭐냐, 그것을 좀 얘기해 달라는 얘깁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지켜가지고 정말 명성 있는 우리 충남 쌀을 지키겠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방침은 RPC별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그 지역 쌀을 명품화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당진쌀이 유명하다 보니까 정부 수매가보다도 2,000원씩 더 주고 사가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팔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되고 당진쌀은 당진쌀 이름을 달고 비싼가격에 출하되도록 돼야 할텐데 일부 농민들이 협조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금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RPC별로 계약재배 할 때 그 지역 농민과 같이 교육 홍보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점차적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곡매제도 농림부와 협의해서 그런 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답변 그렇게 넘어간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의지를 갖고 답변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일반 RPC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협 RPC 아닌 일반 RPC 공장은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계세요?

일반 RPC도 같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RPC별로 계약재배를 해서 처음에 종자 확보에서부터 모든 것을 공동작업으로 해서....

계약재배 해 가지고 일반 RPC도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도를 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적이 있습니까?

지금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그렇게 성적이 좋은편은 아니고, 지금 육성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일반 RPC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참 얘기 또 잘못하면 큰일날 얘기가 될지 몰라도, 정말 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농민을 참 깎아 잡수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일반 RPC 하시는 분들께서.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질 나쁜 쌀 갖다놓고 그지역 브랜드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 농민은 정말 좋은 쌀 생산했는데 그 쌀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소비자가 볼 때 "이거 그렇게 질이 안좋더라" 이런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고 제가 세부적으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일부 그런 RPC 공장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현재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는 행정이 관에서 직접 관여해서 지도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관련되는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규제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도 행정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하고 또 우리 충남쌀의 품질유지를 위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생산자단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얼굴 있는 고품질 지역특산미 브랜드 명성 제고한다는 이런 글씨는 쓰지 마시고요, 생산자 단체하고 협조해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쓰세요. 됐습니다.

다음은 한선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등록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유기질비료 생산 등록업체는 46개소가 됩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원료로 한다고 등록한 업체는 논산, 서산, 아산, 연기 각각 1개소 해서 4개소가 되고요, 먼저 지적하신 농업진흥지역내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얼마나 돼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직 농지법 제34조 농업진흥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직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행은 안되고 있고 금년부터 시행한다고 농림부에서 발표된 사항입니다. 새로이 앞으로 개정될 농지법에 대해서 진흥지역에 설치되는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우리가 전에 퇴비공장 지원해 준 것이 우리 도내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지금 잘 돼 가고 있어요?

유기질비료 공장 지원해 준 것은 농협 계통에서 작년에는 20만톤을 보조, 20kg 한 포대당 700원씩 보조를 금년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 우리가 정부지원 받아서 하는 것?

예.

그게 몇 개 군데 있죠, 우리도내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요, 그래서 보조로 공급하기 때문에 유기질비료 공장은 어느정도 경영기반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되네 안되네 해가지고 또 그 뒤로 하라고들 않는다고 해서 그게 몇 개 더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토질 지역 지켜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농협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20만톤 전국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40만톤 하도록 돼 있거든요. 배가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충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실적에는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김문섭입니다. 기반조성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선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국가관리 방조제 3개사업 '99내역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지구는 보령시 대천방조제, 당진군 삽교천방조제, 아산시 인주방조제가 되겠습니다. 전부 이 3개지구 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2002년도 정도에 가서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농업용수개발사업하고 배수개선개발사업 관련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농업용수개발사업 6,447㏊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3지구 대상지, 그리고 도내 수리 불안전답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준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해서 연기군 합강 지구외 12개 지구에 6,017㏊,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3개 지구에 340㏊, 대형관정 30공에 90㏊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63지구에 공주시 한천지구 등 48지구하고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금산군 화림지구 등 해서 1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내 수리시설 안전답률은 '98년도에 77%였습니다. 올해는 약 2% 정도가 더 올라서 79% 정도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배수개선사업 현황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상습 침수지역은 평당 면적 19만㏊ 중에서 대상면적이 2만2,000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98년도까지 1만5,600㏊, 약 71%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됐고, '99년도 올해에는 16개지구 3,181㏊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중에서 아직 사업이 되지못하고 있는 5,818㏊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세부설계 7개지구에 843㏊, 기본조사 시행지구 9개지구에 2,189㏊를 추진해서 나머지 2010년까지 완료목표로 농림부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99년도에 16개 지구별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용해 위원님께서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사업, 또 농촌마을 하수도의 선정 기준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는 돼지고기 수출 전업농 육성과 관련하여 현재 수출농가수, 수출목표, 수출주도는 누가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돼지고기 수출 전업농가 육성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98년까지 887농가를 선정하여 고품질 돈육생산을 위한 농가계획을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113호를 추가 선정하여 상하 반기에 각 1회씩 농가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출농가수는 880 농가이고 금년도에는 수출목표를 5,000톤으로 정해서 수출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수출주도 도내 수출업체는 5개 업체입니다. 논산축협, 연기축협, 대전충남양돈 축협, 녹원축산, 사조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방법은 수출업체에서 일본 바이어를 통한 계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안심과 등심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수출기반을 위한 기업별 생산에 따른 기술지도 및 순회교육에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정용해 위원님께서는 축산단지 분뇨처리 실태와 경영개선 제도를 축협중앙회 경영컨설팅팀을 활용한다고 하였는 축협중앙회와 도 축산과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컨설팅 사업은 사양관리, 분료처리, 방역 등 전체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축산 분야의 전문가 활용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축협중앙회에 구성돼 있는 경영컨설팅팀과 도 축산과와 합동으로 컨설팅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추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컨설팅반 전원이 해당 단지 또는 농가에서 하루내지 이틀동안 체류하며 전체적인 경영평가를 한 후 개선대책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축협중앙회와 도 축산과의 관계는 축협중앙회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체로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나 지도를 받고 있으며, 시도지사의 지도나 통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축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각의 기관으로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축협중앙회 경영컨설팅팀을 활용한다는 부분은 축협에서 기 있는 부분 하는 사업을 도에서 같이 한다고 하신 것이죠? 이 지도반이 원래가 축협중앙회 경영컨설팅팀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고 그 사람네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 여기 보고서에 쓴것 아닙니까? 도 자체에서는, 그게 아니고 축협중앙회가 기존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 축산과에서는, 이게 그런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신재원 위원님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상선입니다. 한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한일어업 협정체결로 우리 도 어민에게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은 지난 1월 22일날 비준서가 교환이 되어서 현재 발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국간 실무진들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어선세가 상당히 적어서 거기까지 가서, 그 지역까지 가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민들에게 영향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하여 다섯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에 나와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 부분이 마침 나와 있길래 한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안면도유림 임대초지 대처 방안강구 하니까 임대초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98년도 6월 3일날 하셨습니다. 야쿠르트 하고 두산농산이 498㏊를 했는데 한국야쿠르트가 324두 하고, 두산농산이 174두가 현재 있다는 얘기죠? 6월 3일 현재, ㏊입니까? 사육두수가 아니고......

예.

그러면 지금 사육두수는 그 당시에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육두수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한국야쿠르트가 324㏊를 임대를 했는데 그 당시는 소를 내가 10마리를 갔다가 10마리를 기를 계획이다 했는데 그 사업계획서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몇 마리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초지조성시에 가축사육 입식두수는 젓소는 1㏊에 2마리, 한우는 1㏊에 3마리를 입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용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사육두수가 적은 것은사실입니다.

얼마나 적습니까?

지금 한국야쿠르트가 오늘현재 433두를 키우고 있고 두산 개발이 500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도합 933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키우는 사육두수가 모자라서 우리 도에서는 태안군수에게 지시를 해서 사육두수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도록 1월 13일날 시정지시 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당시에 "조사결과 적정관리 되고 있음"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렇죠?

초지는 부실초지가 없고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초지만 임대주셨군요. 다른 사업계획서는 볼 것도 없이....

가축두수가 조금 모자라는 것은......

그러면 "조사결과 적정 관리되고 있음" 잘 못 쓴것 아닙니까? 안맞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초지만 한 것이고 다른 사업계획서는 하나 볼 것 없이 초지만 줬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조사결과 적정관리 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초지관계만 줬느냐 그 얘기에요. '99년 1월 13일 사업계획 부합여부 검토결과 사업계획이 부하다고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처리사항이 부분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 하시는 부분하고는 뭔가 틀리고 잘 안맞는것 아닙니까?

초지관리는 적정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사업계획에 명시된 기존두수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보완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조사결과 적정관리 되고있음" 이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초지는 적정 잘 관리되고 있고, 사업계획상 틀린 부분은 틀린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병신입니까? 왜 그것을 몰라서 초지, 여기는 조사결과 적정관리 되고 있음 조사를 제대로 안 한것 아닙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그리고 지금 이게 뭡니까? 위원들이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해서 처리결과 조치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정확하게 잘되었다고 해놓고 지금 얘기들어보니까 틀려져 갔는데 초지만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사육기존 두수라는 것은 몇마리 정도는 가감이 있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초지법에 의해서 임대를 해 준 것은 초지가 몇 ㏊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것이 주안점이 되는 것이지 소, 예를 들어서 10마리나 20두가 모자라고 넘을 수 있는 것은 시점에 따라서 가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세요.

초지 왜 조성합니까? 볼려고요?

물론 목축을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면 그게 목축을 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초지가 조성된 상태에 거기에 똑같은 목축을 할 수 있는 가축이 있어야 되지 초지조성 해 가지고 사진찍을려고 초지 조성해 놓았습니까?

기존 두수가 예를 들어서 10여두라든지 적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몇백두를 기르는데 거기에서 몇십마리가 모자란다면 그것은 보완요구를 할 사항이지 그거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지시를 한 것이니까 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면 성의를 가지셨다면 "조사결과 초지는 적정한데 가축사육수가 부족해서 조치를 이렇게 했다"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조사결과 적정관리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 하니까 초지만 관리했다 우리가 초지구경할려고 안면도유림에 초지 갖다 놓았습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적시를 했어야 하는데 실무진에서 착오를 일으킨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한국야쿠르트에서 지금현재 433두입니까?

그렇습니다.

587두가 있었던 시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갱신할 시점이었었죠 그러니까 초지 갱신할 시점에 587두가 있었죠?

정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원래 한국야쿠르트와 두산 여기서 이 사람들도 어렵다 보니까 근무하는 인원을 반이상 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두수도 따라서 줄었는데 원래는 '98년도 상반기에 전부 합쳐서 2,000여두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가축두수도 줄은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말씀을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사람을 줄여서 가축을 못 먹이는 것입니까? 가축이 줄어서 사람을 줄인 것입니까

아니, 제 말씀 듣기에......

사람이 줄어서 가축이 줄었다라는 얘기하고 사육하는 가축수가 모자라서 사람을 줄인 얘기, 내용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답변을 해 주실때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IMF체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거기 이득이 많이 나지도 않고 해서 근무하는 직원을 많이 줄였노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가축두수는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도 줄인 것으로......

그러면 초지도 반납해 내놓아야죠. 계약할 시점에서는 587두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회사측에서 얘기는 IMF때문에 회사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가축사육도 줄이고 사람도 줄이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밖에, 433마리 밖에 못하고 있다하는 그 부분은 맞지만 냉정하게 우리 도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초지계약한 것 계약 할 당시에는 587두였는데 지금은 433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것 재계약을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를 다 맞춰놓았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축산과나 산림과나 어떤 형태에서, 부서에서 저렇게 적정 수준을 기르고 있고 이러니까 다시 재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그때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췄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도의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회사가 얘기하는 것 저도 어떤 형태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놓아야죠. 이것을 5년간 또 끌고 갔다, 그때 가서 또 마리수와 사육두수 맞춰놓고 또 다시 재갱신 다시 들어가고, 안면도의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앞으로 정말 우리 충청남도가 관광수입쪽에서나 어떤 쪽에서 필요로 하는 땅입니다. 그 땅이, 그렇다면 십시일반 그 국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직자 자세로서 우리같은 의원이라도 함께해서 그 땅을 회수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이라는 양반이 회사의 사정이나 듣고 앉아가지고서 그것을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IMF때문에 사람을 줄이다 보니까 가축을 줄이고, 가축을 줄이다 보니까 사람을 줄이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정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만 초지조성 허가를 사업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당 젓소는 몇 두, 소는 몇두 이 기준이 미달할 경우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 기존두수가 모자라 가지고 초지가 사육두수하고 비교를 대비해서 과다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않더라도 그런 답변이 굉장히 고마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마음과 용기를 가지셨으면 다달이 사육두수를 체크할 수 있는 그 성의를 가지면 다만 얼마라도 우리 도민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 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우리 도유재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야쿠르트가 324㏊를 우리 초지를 가지고 있고 두산이 174㏊를 우리 땅을 임대해서 쓰고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산은 지금현재 자기들 땅이 우리들 임대해 준 곱됩니다. 300㏊가 넘어요. 그래서 두산은 앞으로 계획이 아까 말씀대로 소, 돼지 먹여가지고 몇 천두씩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잘 안되니까 돼지는 아예 안 먹이고, 지금 인원도 줄여서 다른 계획을 세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산이, 그런데 야쿠르트는 전체가다 90%이상이 우리 도유림만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도 아까 얘기대로 야쿠르트 목장이 강원도 목장도 있고 하니까 가기 위해서 이것을 처분할려고 해도 못하는 이유가 초지조성할 때 우리 계약조건 보면 예를 들어서 도가 필요하다고 도가 내놓으라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초지 조성비나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사람들이 그만둔다고 할 경우에는 초지조성한 것 현지복구 해주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 초지를 야쿠르트가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안면도에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중앙에서 부터 억지로 기업마다 소 500두 이상 먹여라, 대단위 목장은 500㏊이상이라고 해 가지고 초지 줄테니 해라 해가지고 한 사업인데 지금 저사람들 문제가 골치아픈게 우리 지역주민들 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런상황인데 저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 도가 아주 필요해서 저것을 우리가 회수하고 쌍방간에 합의가 된다면 모르지만 저사람들도 투자는 잔뜩 해놓고 소 먹여가지고 지금 수익성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기한되었다고 해서 또 연기신청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무슨 얘기가 나오는고 하니 안면도에 소를 먹이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지를 저기서 얻어다 먹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야쿠르트 보고 그렇게도 얘기한 모양이에요. 저게 필지가 여러필지가 있잖아요. 당신네들이 관리하기 어려우니 똑같은 조건에 당신네들 양보해 주면 우리가 도하고 계약만 양도양수만 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들도 먹이게 해다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사람들이 거기에 맞물려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해 준다고 할때 도에서 승인 안해주면 너희 필요없으니까 내놓아라 이럴까봐 저 사람들 하고 지역주민들 하고도 조심스럽게 얘기밖에 못한다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박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히 잘 파악을 해 주셨고,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공식적으로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의미를 두고서 과연 그 사람들을 강제로 나가라고 했을 때 우리 도에서 얼마나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계산해 봤더니 약 13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안나가고도 있습니다. 도의 입장은 그런데 그게 조금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재차 다른 축산인한테 재임대 해줄 그런 의사는 저 축산과장 혼자는 단독적으로 결정짓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윗분들의 생각은 다른데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 말씀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당시 초지법이라는 것이 축산을 국가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대기업체한테 사실은 원하지 않는 것을 떠맡긴 그런 형태에서 초지조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축산업에 관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손을 떼다보니까 각 대기업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있자니 부담스럽고, 또 포기하면 자기들이 보상금 하나도 못받고 그런 판단이 양쪽 도는 도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 '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해 주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의문되는 사항들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