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해도 바뀌었고 신설된 학교 대학에서 학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에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0페이지 도의회 사무감사 결과처리 내용중에 대학의 사무처리 이관사항 문제는 충청남도 직제규칙 및 영선공사 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기술 및 전문성 때문에 대학 당국에 사무이관이 불가하다라고 한다는데 그것은 고치면 됩니다 이후에. 이것은 대학당국에 여쭤보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이 사항을 명시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해당 실국에 이후 조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학에는 현재 학장님께서 1개 도의 교육행정을 책임지셨던 분이시고 또 대학에는 여타 사무책임자를 비롯해서 전문 기술직의 기사님들도 계시고 할것인데 이런 지침이나 규칙가지고 이미 대학이 없을 때에는 당연히 도가 맡아서 신설을 해줘야 맞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당국의 주인이 생겨서 그 대학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설을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항은 규칙이나 지침이 잘못된 겁니다, 적용이. 그래서 이것은 이후의 공사는 그 지침이나 규칙을 바꾸더라도, 개정하더라도 대학당국에 사무이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위원회 전문위원이나 직원들께서는 도 집행부 당국에 그러한 사항을 사무적으로 연락을 해서 개정시킬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금년부터 시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은 그쪽에서 지더라도 대학당국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당국과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좀 사무적으로 조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번째로는 15페이지에 간부 및 교수 명단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사무지원과장, 종합대학은 아니고 단과대학입니다마는 소위 1개 대학에 사무책임자의 직급이 사무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의 직제하고 견주어 볼 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비유해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비유해 보면 도의 계장, 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무관입니다. 그런데 1개 대학에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직급이 사무관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바란스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충청남도 행정 조직조례에 의해서 직제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도에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도립대학의 사무 행정 책임자의 직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니까 우리 직원께서 집행부에 이 사항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도의회 사무감사결과 조치에 해당되는 금후추진계획 중에 부지 매입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토지를 매입한 사항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 집행부에서 어떤 분이 책임을 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후에는 당연히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토지매입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토지매입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 이전에 당연히 그렇게는 안돼야 되고, 잘못된 토지매입에 대해서 도청 당국에 우리 위원회에서 누가 그렇게 엉터리 토지매입을 했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사유에 대해서 결과처리를 하라고 사무감사후에 도청에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당국에서 지금 여기에다 명시해 주신 "이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여기 나오기 이전에 당연한 얘기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도청 당국에 토지 매입이 잘못됐다, 똑같이 붙어있는 땅을 한귀퉁이를 평당 1만 7,000원이고 한귀퉁이는 3배도 넘는 5만몇 천원, 그때 당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붙어 있는 땅을, 꼭 이 두필지를 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토지가는 분납하더라도 같이 계약을 하고서 연차별로 분납을 하는 그런 계약을 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토지가가 등차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놈 두가지가 필요한데 이놈을 1만7,000원에 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이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땅 임자라도. 그런 엉터리 잘못된 토지매입을 해놓고 이것은 대학당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그때 당시에 누가 책임을 지고 토지를 매입했는지 그 잘못에 대한 조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사항은 업무보고시에 또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사무적으로 도 당국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이후에 토지매입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어째서 그렇게 잘못된 토지 구입을 했느냐" 그 결과처리를 도에서 감사과도 있고 하니까 감사를 해보든지, "추후 조치해라" 하는 결과처리 그것을 요구한 사항이라는 얘기를 전문 위원이나 위원회 직원들이 도당국에 명시해서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학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학 당국에 행정책임자, 사무책임자의 직제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아니 제가 드린 부분만.

아니 학장님의 견해만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중에 우리 충청남도가 장애인 입학에 관한 사항같은 것들을 지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충청남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몇명이상의 직장이나 학생 이런 것들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듣기 좋게 장애인이지 터놓고 얘기하면 입에 담기조차도 민망스러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신입생을 뽑을 때 그런 부분을 깊이 참고해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좀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학교당국에 물은 것이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이나 교사위원회 직원보고 도청 당국에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를 해서 학교가 시설이나 여타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해 드려야 맞지 않느냐 하는얘기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통학버스문제는 말입니다. 대학의 신설 초창기고 또 우수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모집하기 위해서 일종의 무료서비스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한 다른 대학들을 보니까 이제 우리 충남도립대학도 일정수준에 오르면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학교에서 버스를 사서 운영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 이해득실은 따져봐야 되겠죠. 다른 대학들을 보니까 편법인지는 모르나 개인의 버스를 지입제로, 또 관광회사 버스를 지입제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름은 어느 대학 버스 이렇게 붙여주고 거기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반 운임보다는 싸게 받고 그렇게 해서 개인보고 운영을 하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무료로 돈 들여가면서 운영을 안 해도 학생들도 일반운임보다 싸니까 혜택을 받고 또 학교당국에서는 운영비 그렇게 많이 안들여도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른 대학의 버스운영 실태를 세밀하게 알아 보시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