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저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속에 작년 4월 21일 전국민의 관심과 우리 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사업 기공식을 거행한 바 있으며, 11월 19일에는 한국전통문화학교 기공식도 개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11일에는 국무총리실 백제문화권개발지원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이 최대 숙원사항이었던 백제역사재현단지사업비의 국비지원이 아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확정되었으며,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백제의 역사재현단지사업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해로써 역사재현촌의 기반조성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각종 시설이 들어서는데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1차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역사재현촌과 조화를 이루는 백제역사민속박물관과 기능촌이 건축설계를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한국전통문화학교 건립의 정상적 추진으로 2000년 3월 신입생 입학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국과 긴밀히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백제문화권개발 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 해 드린 '99년 도 업무계획보고 79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저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금년도 업무추진 여건과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아까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말씀 중에서 관광객들이 1회성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은 반드시 실현해야 되고, 이것을 실현하려면 백제문화재현단지하고 연계성있는 그러한 관광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독립기념관이 설립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충청남도 여러군데를 방문하면서 상당히 많은 관광효과를 누릴거라 했는데 달랑 독립기념관 하나만 지어 놨기 때문에 1회성으로 그쳤어요. 그래서 이 주위에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독립기념관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울러 백제문화권 개발은 그 내부에 독립기념관 보다는 여러가지 휴식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휴식공간이 서민들, 소위 서민층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휴식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휴식공간은 별로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돼서 이런 측면에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독립기념관이 다시 생기면 이게 어떠한 관광벨트가 돼 가지고 연속성 있는 관광사업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도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여에 왔다가 공주왔다가 칠갑산 쪽에 어느 쪽에 간다든가, 예당 저수지, 아산 현충사, 독립기념관 또 부여에서 가까운 보령이 상당히 많은 관광시설을 확보하려고 외국사람들이 호텔짓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벨트를, 코스를 몇개 만들어서 부여에 와서 보령으로 해서 어떻게 나가는 코스, 또 공주로해서 논산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코스, 몇 가지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관광회사하고도 이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관광회사와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선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백제권사업소에 잠시 들렸을 적에도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잖아도 지금 앞으로의 지방자치시대는 관광자원이 어느 도가 가장 잘된 곳이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아마 상당히 관심 촛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사항은 도 당국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소 소관 분야 중에서 재현단지 사항 거기는 저희가 그러잖아도 도 당국에 유스호스텔이라든지 그 인근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일반 서민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아주 값싸게 유숙하고 갈 수 있는 숙박시설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도에 건의를 지난 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는 여러가지 백제큰길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백제역사재현단지에만 국한돼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종합적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관광벨트화 할 수 있도록 백제큰길을 쭉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보완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를 아마 몇군데를 관광회사하고 지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다니니까, 그다음에 또한가지, 우리 충청남도가 개발할 문제가 있는데 특히 부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홍보비를 썼으면 좋겠는데 못하는게 몇 가지 있어요. 안타까운게 있는데, 예를들면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대전시내에서 고기를 안먹고 추부에 가서 생고기를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양의 고기가 팔립니다 또 전주하면 비빔밥, 또한가지는 금산에 오면 인삼죽을 먹으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죽을 먹으러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당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길에 물고기 자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특유의, 지금 어죽도 잘 끓이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가 안돼서 못가는데, 예산군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주인들이 관광회사에 가서 선전을 하든 연계가 돼 가지고, 그런 것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면 될 겁니다. 또 부여에 오면 여기도 충청남도 부여가 어떤 고유한 음식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거기가서 특별한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반드시 병행이 돼야 할 겁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시키세요.

예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1차 기반조성을 6월에 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6월에 1차기반조성이 100% 완공이 됩니까?

지금 기반조성 공사는 원래 2000년 9월까지 전체 다 완공토록 되어 있구요, 현재는 작년도 분, 그것만 완공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준공을 6월에 합니까?

예?

준공을 왜 6월에 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에 써놨느냐구요, 업무계획에.

이것은 1차입니다.

1차는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1차가 약 60억가량 됩니다.

2차는?

2차는 나머지, 201억 중에서 나머지가 다 입니다.

1차는 60억이 있는데 6 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제가 또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전번 10월에도 보상문제가지고, 그때도 96%라고 했는데 지금도 96%로 나왔는데 그때부터 진척이 하나도 없었어요, 보상문제가?

보상문제가, 처음에 제가 지난 9월달에 부임하니까 77%밖에 안됐더라구요. 그래서 보상관계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전력을 다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약 95.2나 될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96%로 됐는데, 지금 약 4%가 남았습니다마는 이 4%가 상당히 숫자는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참 고질적으로 어려운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 대책반까지 마련해 가지고 맨투맨식으로, 직원이 지금 21명이 됩니다마는 누구는 누구 만나고, 누구는 누구 만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전번에도 업무보고 하실적에도 그렇고, 10월에도 그랬고 11월에 갔을 때도, 현지방문 했을 때도 그때도 96%, 전번에도 내가 도의원 되고 나서 7월 1일자 소장님들한테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때도 96%,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보상문제가 올라오기 때문에 물어보고, 지금 현재 제가 도의원이 된지 지금 7개월 됐는데 맨날 96%, 94%, 96%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 맨날 이 문제 때문에 거론 되고......

관리과장이.

그런데 그게 말이죠, 그때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위주로 해서 보상했는데 그 외에 지장물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상문제가 맨날 올라오는데 96%, 97%, 80몇프로, 이것이 연 7개월 째 올라오기에 내가 물어본 겁니다. 이 보상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전번 내가 소장님 계실적에도 뭐라고 했느냐면 분명히 이빠이 올려라,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상하는데 거기를 보상을 이빠이 올려가지고 해 줘라 했는데 이놈의 보상이 맨날 올라와. 지금도 96%라고 보고 하시는데 이게 골치아프지 않느냐.

현재 대부분이 대개 다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그 중에서 양어장 보상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현재 원래 법적으로 본다면 신고한 양어장만이 법적 보호를 받는데 무신고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보상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하고 있죠.

거 기에 법적으로 적정 보상이 있거든요. 그것만 해 주려고 하니까 그것은 안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안받고,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그 외에 보상을 달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소위 지금 현재 대토를 하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다른데로 옮길 경우, 지금 예를 들면 100평을 팔았으면 100평의 양을 사야 되는데 100평을 못사거든요. 그러니까 50평밖에 못산다고 하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융자금 같은 것, 이런 것을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팔지를 못하겠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재감정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감정사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올려줬으면 해 가지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표현만 안한 것 뿐이지 보이지 않는 액션을 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올려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전혀 인색하지 않게, 더군다나 보상비가 충분히 서 있어요.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차 기반조성을 6월에 마무리 짓는다고 했으니까 이번 6월에 마무리좀 꼭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하는 사업자가 주식회사 삼부토건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현재 몇개 업체가 참여하는지, 지금 현재 이시간까지 민자유치에 참여 할 수 있는 업체가 몇개업체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 외에 그때 삼부토건에서 하는 것은 기능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고, 그 외에 민자유치할 것이 공주에 있는 노인휴양촌이라든지 오토캠프촌이라든지, 기업연수촌이라든지 그런 것, 그 외에 단지내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자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2000년부터 추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비디오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민자업체가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삼부토건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좀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어요?

자문 위원회 말이죠?

백제문화권개발지원위원회죠?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총리하고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사가 하시나?

아무래도 우리 충남소관 사항에서는 지사님이 하시고, 또 우리 도 정책실이라든지, 그 동안 그렇게 했죠.

총리가 총리로 있는 게 귀찮다 할 정도로 해야 할텐데.

총리가 위원장님이 되셔가지고, 지사님도 물론 위원이 되죠. 부위원장은 건교부장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지사님께서 상당히 노력좀 하셔가지고....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이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배경의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볼것 같으면 역사 재현촌하는데 100만평이 되죠? 그런데 그 100만평의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이 원래의 당초목표는 기간이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되어 있죠? 8년간. 그런데 그것이 자꾸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까지 '94년도부터 당초 계획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계획대로 추진된 것이.

추진 실적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백제문화권사업이라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백제문화권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백제역사재현단지 외에 2000년 부터 실시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휴양촌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2000년부터 실시하는 거고, 지금 현재 백제역사재현단지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기반조성공사를 약 28% 정도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민속박물관, 그것을 금년도부터 하려고 해서 요즘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애당초 '94년부터 2001년까지 8년간 계획은 국비가 2,172억, 지방비 2,900억, 나머지 9,300억은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제문화권특별종합개발 기본계획이 건설부n?n?수립된 것이 '92년 대통령 선거후에 발표됐습니다, 맞죠? 이거. 기본 계획수립이, 건교부에서. '92년도 대통령 선거후에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날 당초 계획안이 또 조정되었단 말입니다. 국비가 그 당시에 2,172억짜리가 3,330억원으로, 그리고 지방비는 그 당시에 2,900억 짜리가 오히려 상향조정되어 4,120억 도비부담이 더 부담이 됐습니다. 민자야 물론 1조2,900억으로 내려갔습니다마는. 그러면 당초계획보다도 변경된 액수는 지방비가 무려 4,120억이나 더 상향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지방비, 도 부담이 오히려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비가 불어난 이유.

지방비가 어떻게 됐느냐면, 자료에 이게 당초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옆에 당초 조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조정된 게 아니고, 당초 계획에 변경이 확정이 된 겁니다마는 이것이 지방비가 늘어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5개 기능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민자유치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국비전환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를 지방비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민자유치는 잘 아시다시피 IMF이후에 민간인 업체들이 여기에 관여를 안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이 지지부진할 것 같아서.......

아니, 어떻게 사업이 지지부진할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이냐면, 민간들이 민간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응하는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러지 말고 국비지원이라도 하자, 그런데 국비만 전액 할 수 없고 거기에 따른 일정 비율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 지방선거 6개월 전에 '94년 10월 13일 백제문화권종합 개발계획이 대통령령으로 확정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24일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장이 3급, 2개과에 정원 28명으로 발족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후에 '96년 5월 제15대 총선거 6개월을 남겨 놓고서 선거열기가 한참 들어가기 전 '95년 12월 10일에 금강교 가설 및 백제큰길 가설공사 기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맞죠?

그것은 직접적인 그 분야까지 관여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또다시 '97년 12월, 대통령 선거 1년을 앞둔 '96년 7월에 백제문화권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그 회신이 '96년 11월 13일 광역계획과 연계 추진토록 건교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97년 대통령선거 몇달 남겨 놓고 충청남도에서 중앙부처에 백제권 중앙개발계획 변경을 건의했습니다. 동년 10월 13일. 건교부로부터 충남도 주관하에 구체적인 변경계획과 필요성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98년 6월 지방선거 몇개월 남겨놓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백제권 종합개발사업계획 변경팀을 또 구성하였습니다. 또 내년 16대 총선거를 앞두고 금년 2월 7일 또다시 변경안이 대통령 재가를 받아 10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맞죠?

그것은 백제문화권사업이라고 한다면 약 78개 사업이거든요.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백제문화권사업소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중에 백제 역사재현단지 사업외에 세 가지 밖에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그 흐름을 정확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백제종합개발계발팀에서 그래도 언론에도 나온건데, 1월7일 다시 변경안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가지고 10일 최종 확정되었다는 것도.

그것은 알고 있어?

그런데 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전체적인, 아까 선거와 관련된다든지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내용은, 그것은 제가 날짜도 전부 기억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금년도에 재가받았다든지 지난 '98년도......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날짜를 정확히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98년 12월 31일까지 진척상황을 문화적 정비 부분에서나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에서나 그 사업이 계속 변경 내지 연장되었다는 사실은 아까 우리 소장님도 제가 물어볼 때 그때 시인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와 같이 꼭 선거때만 되면 이렇게 불거져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획도 100%는 고사하고, 아까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까지 몇 % 말씀하셨는데 왜 선거때만 되면 꼭 이와 같은 것이 터져 나오냐 이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그 동안의 계획 추진이 자꾸 변경되고 연장되고 하는 것은 무슨 고도의 선거전략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변경이라든지 연장되는 것 이런 것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변경 내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예를 한 가지 든다면, 민속박물관을 한다면 당초 1,650평 하던 것을 2,600평으로 규모를 늘렸거든요 예를 든다면 물량도 늘리고 예산액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면도 늘고 물량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도 연장되고 그런 거지 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 계획이 물량이 늘어났으면 늘어난대로 집행됐습니까? 계획뿐이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죠. 2005년까지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그 좋은 예가 충남과 전북의 문화유적지 보전정비재현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기 나왔죠. 충청남도 문화유적지 정비재현은 23개 사업에 27%에 불과합니다. 557억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문화유적지 정비 4개사업이 무려 79.1%에 달하고,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충청남도 관광휴양지 자원확충 2개 사업에는 겨우 3%에 불과합니다, 118억원. 그러나 전라북도 관광휴양자원 확충 1개 사업에는 무려 35.2% 50억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충남과 전북을 비교해 볼 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박위원님께서 촉구하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단합하고 합심해서 많이 예산도 따고 해서 더 활력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부분에서, 여기 책자를 볼 것 같으면 문제점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이 나와 있으면, 정말로 의구심이 갑니다. 문제점의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 중에서 제가 의심스러운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미지정으로 인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등 개발법에 의한 시행절차 이행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과다 소요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개발촉진지구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개발촉진 지정은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장항하고 군산하고 부여 일대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충청남도에는 현재 홍성과 청양과 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현재 지정하려고 하는 곳이 부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지정된 곳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 지정된 곳......

지정된 곳은 홍성, 청양 태안이에요. 태안은 작년에 지정됐지만. 그런데 개발촉진지역이 그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그 계획안이 공주, 부여에 해당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닙니다 이게, 개발촉진지구가. 개발촉진지구가 될려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는 공주부여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공주부여가 개발촉진지구 미지정으로 인한" 개발촉진지구로 받으려고 하니 이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 선정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발을 보다 빨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현재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건교부의 장관이 지정해 주는 겁니다마는 이것은 곧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인구증가율......

그것이 청양홍성태안지구같이 그런 지구로 해서 지정 된다는 말씀이시죠? (○의석에서 예.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영성 위원님과 신호균 위원장님께서 백제재현단지 용지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98년 11월 24일 현재 보상문제가 아직 안된 것이 69필지에 1만7,29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면. 그런데 미보상 문제점은 아까 양어장 문제라든가, 위원장님하고 강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은 잘 알겠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미보상자가 지금이라도, 하시라도 협의에 응할시에는 바로 보상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되어 있구요?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보상 협의 필지가 그 중에서 1차적으로 미보상 협의자들이 1차에 응했을 경우하고, 응하지 않고 이의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꼭 이의를 신청한 사람들이 보상비를 더 가져가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의를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도 이것이 상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저희는 법적 범위내에서 최대로 해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의한다고 해서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꼭 이의신청한 사람들이 거의 다 돈을 더 많이 타 가시더라구요 그러면 처음에 보상 타가는 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냥 보상협의 기준이 좋아서 타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느 분들은 욕심이 나 가지고 오히려 국가와 민족은 생각도 않고 오히려 자기 이득만 챙겨가지고 한 번 버텨보겠다, 한번 이의신청 해 보겠다 해 가지고 더 타가는 분도 있고, 어느 분들은 순수한 희생 정신으로 보상에 응한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보상기준을 했을 때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부합되게 책정됐더라면 이의신청 하더라도 더 많이 타갈 수 없지 않느냐, 애당초에 처음 보상실시계획에 타가지 않았느냐 하는데, 현실성 있게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한번 구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보상을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의가 있다면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고 있는 건데, 여기는 우리가 어떤 기준이 이런 것 보다도 전문기관인 감정사의 기준, 평가,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더 연구 좀 하겠습니다.

예,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