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에는 성산읍 고성리 대수산봉 등 현장을 확인하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건설국 및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이어서 고성리 대수산봉 공용기지국 철탑철거 진정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면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해에는 위원님들 덕택에 나름대로 원만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금년도에도 작년 못지 않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들도 또한 연초부터 환경건설국 전 직원들의 책상 위에 「행정은 처음도 확인이고 끝도 확인」이라는 표어를 붙이고, 나름대로 금년 한해 동안 열심히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폐기물 소각시설 추진대책입니다. 우리 도의 폐기물 관리 정책은 한 번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였습니다. 먼젓번에 지사님께서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말씀 드리면, 폐기물은 재활용 자원화 쪽에 역점을 두고, 폐기물처리환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국가의 폐기물관리 여건 변화 및 정책의 목표를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80년대 이후에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인구 증가 및 산업발달,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서 91년도까지 8.3%가 증가했습니다. 92년도부터는 폐기물 발생량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연탄재 감소 및 가스사용 증가와 95년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런 것들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1인당 발생량이 1.5㎏인데, 97년도에는 1.05㎏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이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에 의한 생활수준 향상으로 연평균 5∼6%씩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 목표는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보다는 폐기물의 최소화, 폐기물의 자원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8년도의 재활용 30%를 2001년도에는 35%로 재활용율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곁들여서 외국의 실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폐기물이 환경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순환형, 소위 리사이클 시스템(Recycle System) 산업사회 형성을 목표로 재활용에 대한 연구개발, 시설투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의 추세입니다. 일반적인 표어로 「쓰레기는 자원」이라는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땅이 넓기 때문에 과거에는 매립 위주로 했으나, 80년대 이후에는 재활용율을 높이고, 앞으로 계속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소각 위주의 정책에서 91년도부터 재활용 우선 정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 정책은 재활용 위주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우리 도의 경우에는 현재 98년도 기준, 재활용율은 18%로, 전국 평균 29%에 비해 가지고 다소 낮은 편입니다. 2001년 기준, 재활용 목표도 보면, 우리 도는 당초 30%인 반면, 전국 평균은 35%로 되어 있어서 재활용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하고 2001년의 도표를 보면, 98년 본 도의 쓰레기 총 발생량은 하루 549톤이고, 소각이 4%, 재활용이 18%, 매립이 78%가 현재의 실정입니다. 전국은 어떤가 하면, 하루 발생량이 4만7,895톤으로 재활용이 29%, 소각이 7%, 매립이 64%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1년에 가면, 본 도인 경우에 하루에 700톤이 발생되고, 재활용이 30%, 소각이 43%, 매립이 27%이고, 전국인 경우에는 하루에 6만4,431톤이 발생되고, 재활용이 35%, 소각이 10%, 매립이 45%로 계획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립 위주의 폐기물 처리의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아시고 계시겠지만, 매립되는 생활폐기물 양이 하루 429톤으로 총 발생량 549톤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중산간에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매립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 우려 및 막대한 유휴토지 잠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해마다 상승해서 도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음에 소각 위주의 폐기물 정책의 문제는, 2001년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 예상량 1일 700톤의 43%를 소각에 의존할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까지 소각처리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 퇴조 및 재활용 산업 육성에 역행하고, 특히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톤당 7만5,000원이 들어서 도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우리 도에서는 2001년도까지 쓰레기 정책 목표를 당초에 세웠던 재활용 30%를 이번에 바꾸면서 35%로 5%를 올렸고, 소각은 43%에서 29%로, 약 14%를 내렸고, 매립은 27%에서 36%로 약 9% 정도 올려서 잡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자원절약, 처리비용 절감 차원에서 감량, 재이용, 재활용, 즉 3R운동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쓰레기는 근본적으로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자원화하며, 최종적으로 버리는 것만 소각, 매립하는 통합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도내 재활용 업체는 7개소가 있습니다. 골판지 제조, 플라스틱 원료, 정화조, 물통, 재생타이어, 골재, 석분, 톱밥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회사들의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98년 11월까지는 도내 폐지 재생공장이 없어 전량 육지부로 이송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도내 재생공장 설치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 규모에 비해서 폐지 수집물량이 적고, 중간 수집업체에서 매입가격 문제 등으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정적 수급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향후 수집물량 확보대책 및 시설 운전자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급과정을 보면, 가정, 업체, 상가, 기관에서 폐지배출을 하면, 이것을 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수집을 하면 다시 이것을 수집업체, 즉 재생공사에 보내고, 재생공사에서는 공장으로 보내고, 공장에서는 최종적으로 BOX를 만든다든지, 기타 처리하는 이 과정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생공장인 경우, 96년 3월에 자원재생공사에서 1일 25톤 규모의 폐플라스틱 선별·파쇄기 시설을 운영했고, 파쇄된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은 재생공장에 공급되어 정화조, 물통, 콘테이너 등을 만드는 원료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내 경기불황에 따른 재생제품 판매감소로 폐플라스틱 사용량이 감소됨에 따라 적체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생원료 및 제품의 판로개척 및 시설자금 융자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철이라든지 캔류, 병류의 재생처리는 도내의 제철, 제병공장이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 자치단체, 고물 수집상이 수집한 고철류는 전량 육지부로 이송 처리되고 있고, IMF체제 이후 환율 상승으로 도내 고철수집 물량은 전년 대비 104% 증가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병류 제품 판매부진으로 제병공장에서 파병류 반입을 제한하고 있어, 단가 하락 및 적체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경기 호전시까지는 병류 수집단체 및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입니다. 97년도에 제주시 회천동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콘크리트 및 폐목재 등을 이용하여 골재 및 석분, 톱밥 등으로 생산하고 있으나 골재의 부가가치가 없어 일부 도로기층재 및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도내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폐기물 반입량이 크게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도내의 현실을 감안한 저희들 향후대책으로써, 제일 먼저 재활용업체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부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3년 거치 7년 상환, 연 8%내외로 98년도에는 480억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도 500억원이 융자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활용 육성자금이 재생공장 설치시에만 지원되고 있어, 영세 재생업체의 운전자금도 지원되도록 별도로 환경부와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에서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폐자원 재생공장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폐자원 수집업체에만 국한되어 있어 재생공장도 폐자원 매입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세청 등에 별도로 개선 건의 요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폐지 등 재활용 자원 수집 활성화 추진입니다. 폐지 등 수집업체에서 재생공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금년 1월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 제주도지부가 결성되었으므로 공동주택 및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자원의 수집 활성화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분리수거 자발적 참여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의 경진대회, 우수기관·단체 상사업비 지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책임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 생산제품을 상품화하는 데에도 행정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골재는 도로기층재 등 관급공사에 우선 사용토록 적극 유도하고, 톱밥이용, 퇴비 활용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책도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처리실태를 말씀 드리면, 현재 도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1일 142톤이고, 이는 총 쓰레기 발생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지만, 발생량 중에 20%만 자원화 되고, 나머지 80%는 매립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 음식물 쓰레기 추진 목표를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98년도에 재활용 20%, 99년도에는 40%, 2001년에는 50%로 계속 재활용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자원화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자원화시설이 하루에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23억원이 투자되고, 민간사료화시설도 하루에 68톤을 처리할 수 있고, 수집·운반차량도 현재 4대 있는 것을 두 배로 늘려서 8대로 증차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 확대 및 의무화업소 실천을 촉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로써는 이러한 폐기물 처리대책을 자원화 및 재활용화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다양한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강화해서, 이 업체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재활용율을 높여가는 이러한 정책을 저희들이 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당초계획에는 하루에 300톤으로 되어 있었고, 공사시기도 2001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사시기를 2003년까지 연장하고, 다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300톤 규모 조정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리고, 다음에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 드리면, 2월에는 실시설계 적격업자를 결정, 즉 PQ검사를 지방개발공사가 시행합니다. 그게 끝나면 3월까지는 우리 도의 폐기물 정책목표 및 종합대책, 즉 소각시설 규모를 조정하는 문제, 이것을 결정하고, 3월에서 5월까지는 지방개발공사에서 업체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고, 6월, 7월까지는 실시설계 심의 및 소각시설 설치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금년 8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일정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건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종합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연장은 제주시에서부터 대정 보성까지 29㎞입니다. 그러나 1단계로 동광 육거리까지 22㎞를 먼저 마치고, 다음에 보성리까지 계속 이어가는 이러한 사업으로써, 이번에 사업기간을 다소 연장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도표에 보면, 작년도에는 1차로 80억원이 왔고, 2차로 19억원이 왔고, 3차로 1억5,000만원이 와서 총 100억원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로 198억2,600만원이 왔는데, 앞으로 2차, 3차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면, 당초에 제가 위원님들께 약속올렸던 400억원 예산확보는 무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 제가 지사님을 수행해서 건설부장관님을 만난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서부산업도로 말씀을 한 결과, 건설부장관님께서는 상반기에 198억원을 다 소화시키라, 소화만 시킨다고 하면 하반기 자금지원은 전혀 걱정하지 말라, 먼저 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사장부터 자금을 풀로 지원해 주겠다이런 확약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서부산업도로 198억원에 대한 공사는 마쳐서, 다음 하반기 자금을 지원받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수자원 관련 분야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 못지 않게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추진사항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1세기 국제자유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기반의 구축과 지하수 오염방지와 청정해역 보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8개소에 13만8,0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3,658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역을 말씀 드리면, 13만8,000톤에 3,658억원을 투자하는데, 이걸 재원별로 말씀 드리면, 양여금이 1,602억원, 도비가 717억원, 시·군비가 717억원, 원인자 부담은 622억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처리장 시설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 드리면, 4만톤 처리에 투자계획은 2,511억원인데, 이중 양여금이 1,125억원, 도비가 500억원, 시·군비 498억원, 원인자 부담이 388억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처리장 시설은 월정에 1만2,000톤, 판포에 1만2,000톤, 태흥에 8,000톤, 하모에 8,000톤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처리시설은 9만8,000톤 처리계획으로 1,147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이 477억원, 도비가 217억원, 시·군비가 219억원, 원인자 부담이 234억원이 되겠습니다. 제주시에 7만톤, 중문에 1만톤, 성산에 4천톤, 중문 2차에 1만4천톤을 처리할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3만8,000톤에 차집관이 248㎞가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이 118개소, 방류관이 5.48㎞, 사업비는 3,658억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 추진상황은 2개소에 8만톤이 되겠고, 차집관이 51.7㎞, 중계펌프장이 17개소, 방류관이 1.04㎞, 여기에 803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개소 설계용역을 비롯해서 중계펌프장 5개소, 방류관 36.9㎞로 369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는 2,686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현재 되고 있고, 전체적인 진도는 28.2%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있어서 4개소에, 처리장시설은 4만톤, 차집관은 187,7㎞가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이 86개소, 방류관은 4.44㎞, 사업비는 2,5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98년도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 드리면, 구조물공사에서 차집관이 15.9㎞, 맨홀 1개소 해서 19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조물공사에 차집관이 34.7㎞, 중계펌프장이 2개소, 방류관이 0.05㎞, 그리고 사업비는 271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48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해서 현재 공정은 6.15%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북제주군 월정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1만2,000톤 처리계획에 차집관이 61.1㎞, 중계펌프장이 16개소, 방류관이 1.34㎞, 사업비는 68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 추진실적은 구조물공사와 차집관 7㎞, 이렇게 해서 49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계획은 구조물 공사 및 차집관 17.6㎞, 중계펌프장 1개소, 방류관 0.1㎞, 그래서 89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550억원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월정 처리장은 현재 6.1%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제주군 서부지역인 판포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월정과 마찬가지로 처리장 1만2,000톤이고, 차집관은 47.4㎞, 중계펌프장 30개소, 방류관은 1.1㎞, 여기에는 77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 추진실적은 구조물공사와 차집관 8.9㎞, 맨홀 1개소 등 해서 49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은 구조물공사와 차집관 10.1㎞, 중계펌프장 0.05㎞ 사업비는 107억원이 투자되겠고, 나머지는 62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실적은 6.9%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제주군 태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처리장은 8,000톤에 차집관이 46.2㎞, 중계펌프장은 24개소, 방류관은 1.0㎞, 사업비는 581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현재 착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남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2월 5일 이장선거가 있는데, 그 후에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서 금년 3월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정 하모지구입니다. 8,000톤 처리계획에 차집관 32.5㎞, 중계펌프장 16개소, 방류관 1.0㎞, 사업비는 463억원이 되겠습니다. 98년까지 추진실적은 구조물공사에 47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계획은 구조물공사와 차집관 7.0㎞, 그래서 75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341억원을 투자하면 되겠고, 하모지구는 지금 현재 공정이 11.6%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처리장이 9만8,000톤, 차집관이 60.3㎞, 중계펌프장이 32개소, 방류관이 1.04㎞에 1,147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98년까지 추진실적은 2개소에 8만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차집관 35.8㎞, 중계펌프장 17개소, 방류관 1.04㎞로 61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구조물공사와 차집관 2.2㎞, 중계펌프장 3개소, 9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앞으로 438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하고 있고, 전체 공정은 5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제주처리장은 7만톤을 처리할 것으로 해서 차집관이 14.4㎞, 중계펌프장 11개소, 322억원이 투자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말에 100% 완료가 돼서 지금은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문처리장입니다. 중문처리장은 1만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차집관 21.4㎞, 중계펌프장 6개소, 방류관 1.04㎞, 244억원이 투자되었고, 이 사업도 98년도까지 100% 완성이 돼서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산처리장입니다. 성산처리장은 4,000톤 계획에 차집관이 24.5㎞, 중계펌프장 5개소, 사업비는 301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구조물공사는 작년도에 45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도 구조물공사와 차집관 2.2㎞, 중계펌프장 3개소 해서 9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앞으로 163억원을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문2차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처리장은 1만4,000톤에 사업비는 28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내년도부터 착공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연장은 년도별 도비부담을 감안해 가지고 2003년도까지 추진할 때는 연간 11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2006년도까지 완성한다고 하면 연간 66억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간연장 투자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비 3,658억원 중 98년도까지 803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36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280억원에서부터 281억원으로 해서 마지막 년도에는 원인자 부담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3,658억원 중에 양여금은 1,602억원, 도비가 717억원, 시·군비 717억원, 원인자 부담이 62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비율은 양여금이 53%, 도비 23.5%, 군비 23.5%가 되겠습니다. 기간내 일부 처리장 가동 및 관로공사를 추진하면서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3년까지였는데, 2006년으로 3년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2002년에서 2004까지면 처리장을 일부 준공해서 가동하면서 2006년도까지 완성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2002년에 가동할 수 있는 지역이 남제주 성산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산과 고성 일부는 가동을 하면서 외곽지역에 점차 관로를 확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가동할 수 있는 지역은 남제주 하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정 상·하모 지역과 안덕에 화순, 사계인데, 이런 데는 2003년에 가동하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가동할 수 있는 지역은 북제주 월정처리장과 판포처리장, 남제주 태흥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월정처리장인 경우에는 신촌에서, 물론 조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원사이에 처리할 수 있고, 판포처리장도 애월에서부터 한림, 판포까지는 우선 처리하면서, 외곽지역으로 확장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태흥처리장도 2004년에 가동하면서 확장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에는 원거리 차집관 시설을 하고, 조경 등을 해서 잔여시설을 2006년까지 전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더 말씀 드리면, 조천에서부터 교래리까지 관로도 2006년까지 전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동하면서 이 관로를 매설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전부 검토해 본 결과, 37㎞ 구간은 외곽지 지역이기 때문에 가동하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계획은 2006년까지입니다마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처리장을 일부 준공해서 가동하면서 점차 확장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비회기 중에 하는 회의라는 점을 감안해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제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건설국장 및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외국의 경우는 광역소각로 사업을 민자유치로 하는 나라도 있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대형사업을 도에서 일련의 규모축소와 관계되어, 건전재정 유지와 경제살리기 대책에 대해서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에 따른 외자유치, 관광개발사업 민자유치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광역 소각로 사업도 민자를 유치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에는 왜 민자유치나 외자유치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십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광역하수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을 민자로 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재 실제로 하는 데가 없고, 다만, 모 군청에서 이제야 자그마한 것 하나를 금년도에 민자유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라는 것을 영문약자로 말씀 드리면, 통상 BOT하고, BTO라는 게 있습니다. BOT는 뭐냐 하면, 일단 시설이 되면 몇 년간은 그 시설을 한 사람이 소유하면서 시설비를 보충받는 것이고, BTO는 시설이 끝나자마자 바로 발주청에다가 기부 체납을 해서 몇 년간 그 분들이 운영하는 것, 두 가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인데, 대부분 도로사업에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같은 데는 고속도로에도 통행료를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처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 했고, 전문가들한테 어드바이스를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자치단체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 단비가 더 들어서 결국 도민들에게 더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잠깐만요. 아까 후자에 말씀하신 BTO말입니다. 기부체납해서 투자한 측에서 계속 운영해 나가는데, 왜 도민부담이 많습니까?

몇 년간 그 분들이 운영을 하면 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줍니다. 그 톤당 단가를 저희들이 비교 분석해 보니까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것 보다 그 쪽에 지급하는 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도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었고......

단가의 상승이라는 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업자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단견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 했습니다마는, 대규모 리조트단지라든지 이런 관광개발사업에 따른 민자유치는 열심히 하면서 왜 이런 데는그렇지 않은지?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인데도, 당초 계획은 멀쩡하게 잘 세워놓고 이제 와서 건전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규모 축소, 기간 연장 등을 한다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과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 15년 동안 한다면 이자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매년 15억원씩 216억원이 들어가고, 또 외국자본인 경우에는 이자가 쌉니다마는, 그래도 매년 3억원씩 48억원이 들어감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보다 단비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광역 소각로인 경우에는 벌써 기본설계가 들어가 있고,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민자로 하게 되면 그것을 전부 백지화 시켜야 됩니다.

예,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걸 재심의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냥 추진하는데, 그에 대한 방법이 규모를 축소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소각정책으로 나가겠다고 했었습니다. 또 당초에는 매립을 27%라고 했었는데, 수정안에는 36%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땅덩어리가 작은 도인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소각을 늘이고 매립을 줄여야 될텐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활용은 겨우 5%만 늘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립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긴 좋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가 적을수록 가급적이면 매립을 지양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지 처리 가능한 수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001년도까지 매립 36%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재활용 쪽으로 비중을 둬서 추진한다면 문제가 없다, 다만, 2001년 이후에도 계속 재활용 쪽에 비중을 둬서 올리고, 매립 쪽을 줄여 나간다면 2001년이 넘은 어느 시점에서는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으로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매립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국장께서는 서울 들어갈 때 난지도를 보죠? 어마어마한 산이 두개 생긴 걸 보죠?

예.

그걸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중충한 산이 생긴 후에 그만 둔다는 것은 안 되고, 지금부터 재활용 정책으로 나간다면 매립은 싹 줄여야죠! 소각은 늘리고 말이죠. 이게 좀 모순이 있습니다.

물론 매립을 줄이면 좋지만, 우리가 매립하는 것도 일정한 양이 있습니다. 소각도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매립으로 가야 됩니다. 제주도의 쓰레기 성상, 종류, 성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매립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행정을 나가겠습니다.

매립을 할 장소는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12군데가 되어 있는데, 남·북군인 경우에는 추가로 매립을 할 장소가 정해져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지역에 따라서 앞으로 7,8년까지 매립을 할 수 있는 확고한 지역도 있고......

남쪽 어디입니까? 그건 기밀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안덕면 상천리가 있습니다.

북군에는?

구좌읍 동복리가 있었는데, 여기는 완료되었고, 한림읍 서부지역에 되어 있어서 앞으로....

서부지역 어디입니까?

아직 장소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북군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선정은 언제쯤 됩니까?

북군하고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물색 중입니까?

예.

언제쯤 됩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물색 중인데, 아직 확인은 안 됐다?

예.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의 문제라든가 자연환경 보전, 이런 것들을 다 참작해서 하고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재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다 다룬 것입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것만 봐도 매립량을 188톤으로 했다가 255톤으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저번에 지사님도 얘기했지만, 이걸 축소하자는 이유가 단순히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지부에도 MBC같은 방송에도 많이 나가지만, 현재 예정되어 있는 매립장에 가서 매립하다가 그 용량이 오버되면 다른 데 아무 데나 가서 모르게 파 가지고 매립하게 된다면 그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공해를 발생시킬 것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발생하는 쓰레기 양을 많이 늘려서 잡아 놨지만, 우리는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또 아무리 매립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양이 늘어나는 것과 정비례해서 소각할 것도 많이 늘어난다 말입니다. 또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축소한 다음에 5,6년, 7,8년 후에는 다시 새로이 만들려면 오히려 이중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차적으로 하게 되더라도 당초계획대로 완전무결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규모 조정 문제는, 전문적인 기술자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에는 1일 소각량을 대충 몇 톤으로 잡고 설계하고 있습니까?

300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충 나왔습니다마는, 이 재활용 공장들도 다 가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하는데, 두 군데인가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충분한 육성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향후대책에 보면, 재활용 업체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 참 좋은 정책입니다. 축산폐기물을 비료화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로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행정에서 잘 지도해 주고, 독려해 주고, 격려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영세 재생업체의 운전자금도 지원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환경부가 아니더라도 잘 해 줘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은 다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있는 물을 다 빼고 내어 놓도록 한다든가, 비료를 만든다든가, 다시 말하면 재활용하는 거죠.

모범업소에.......

가정에서 이것이 돼야죠.

가정도 그렇고, 업소도 그렇고, 또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모범단지를 지정해서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육지에 가 보니까 음식을 먹고 나면 따로 담아 놔 둡니다. 따로 담아 놔 두면 물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이걸 수거해 가는데, 여기에도 아파트 단지에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시·군별로 홍보를 해서 그게 잘 되면 일석이조가 될 겁니다. 처리를 안 하려고 하고, 또 퇴비로도 쓰고. 그런 것을 아파트 단지나 모범단지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전도적으로 자생단체를 이용하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이것을 해 가지고, 익숙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분리를 잘 하거든요. 그런 것을 도 차원에서 권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 번 현장시찰 때 가 봤는데, 국장께서도 같이 올라가 봤지만, 성산일출봉을 위시해서 좌우로 수백리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또 이 곳은 해마다 음력 정월 첫 정일과 해일에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성산주민들이 조상과 신들에게 마을의 안녕과 평화, 질병퇴치를 위해서 제를 올리는 정말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의 유산으로 보전해야 할 대수산봉에 흉물처럼 우뚝 서 있는 철탑을 보니까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철탑 뿐만이 아니고, 정상에 산재해 있는 묘기들도 정말 보기 흉했습니다. 이러한 곳에 철탑이 들어선 배경과 잡다한 묘기들이 산재해 있는 모습을 보고,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이 지역 주민들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우리가 보전해야 할 산 정상에 마구 와서 묘를 쓴다는 자체도 주민들의 잘못이었고, 그렇게 묘기들이 줄지어 있기 때문에 철탑이 들어섰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서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고, 위원님들께서 신경 쓰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경관영향평가를 하는 자체가 입지를 승인한다든지, 허가하는 업무가 아니고, 단지 어떠한 규모이상의 시설이 어떤 지역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 주변 경관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금과 달라지는 사항이, 일반적인 경관 유치 차원에서 문제가 있느냐? 있다면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경관 훼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곳이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 이 문제는 공용기지국 철탑의 기능과 오름을 원형 그대로 보전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맞물리는 사항입니다. 물론 오름이라는 것은 제주가 갖고 있는 경관상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작년에 조사를 해서 한 360개 이상의 오름 재원을 만들어 놨고, 관리를 하고 있고, 행위제한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용기지국이라는 기능 자체가 제주지역의 통신, 전파를 어느 곳이든지 전부 보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아니면 세계적으로 가장 정보화 된 섬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도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을 어떻게 행정이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각종 절차를 다 끝냈고, 위원님께서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공사가 전부 끝나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와서 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탑이 들어섬으로써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통신 수신권이라든지 정보의 취득권이라든지 이런 권리와 환경보전과 그에 맞먹는 주민들의 피해 중 어디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기능문제라든지 역할문제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제주도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이신데, 이걸 심의할 때 참석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 위원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당초에 올렸던 위치는 대수산봉 정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을 가 보시고 난 다음에 중턱으로 내리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시설을 한 다음에 자연환경이 훼손된 부분, 시설물 등에 대한 해체 문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같이 보셨지만, 지금 설치된 곳이 정상에서 25m정도 내려간 곳인데, 당초에는 정상에 하려다가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들에 의해서 20몇m 내려와서 한 곳이 그 곳인데, 정상이나 지금 설치된 곳이나 아주 완만하기 때문에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자로 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심의위원이라면 그 곳에 설치하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했을 겁니다. 경사가 완만해서 평지로 보입니다. 그렇게 숫자만 정확히 해 가지고....... 도대체 영향평가가 뭡니까? 그런 숫자에 충실하지 마십시오. 정상에서 보는 조망이나 현재 설치된 곳에서 보는 조망이 별 차이 없습니다. 꼭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수치에 충실한 자체는 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법에 나와 있는 영향평가는 경관영향평가밖에 없습니다. 주로 조망점을 선정해서 조망점에서 보는 그 시설에 대한 경관이 어떠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서 다양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시각적인 것이라든지 조망점, 개인의 견해 차이 등을 종합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법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주관적으로 하신다는데, 그게 물론 견해 차이입니다마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정상에서 보는 것이나 밑으로 약간 내려와서 설치한 지역에서 본 것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시각적인 조망점 등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한 것이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그렇게 세밀하십니까? 국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심의·의결하는 데에 참여하셨군요?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그 지점에서도 성산일출봉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펼쳐 볼 때, 상당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걸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 이상의 답변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당초 설치했던 곳하고,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와서 한 지점하고는 아주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 왔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로 표고를 잰다면 몇 m 내려왔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위에서 우리가 본 견해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공용기지국 철탑은 철거해야 마땅하다고 보며, 또 그 주위에 산재해 있는, 보기 흉한 묘기들을 지역주민들이 결단을 내려서 같이 해결해서, 성산리민들이 어떤 마음의 고향을 살리는데, 다 같이 힘써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예, 김재호위원님.

저희들도 거기 가서 봤습니다. 진정이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성산읍은, 요즘 말하는 해양관광기지로도 발돋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성산포가 관광지로 발전될 가망성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경치라든가 여러 가지로 아주 유리한 곳이 대수산봉인데, 당시 경관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몰라도 미래를 조금 덜 내다보고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가져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할 것은, 제주도에 오름들이 많지만, 진정 내용에 보면 그 오름은 그 고장의 정신적 문화의 지주도 될 수 있는 훌륭한 곳이고, 제를 지내는 제단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영향평가를 하던 분들이 이런 것까지 알았다고 하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물론 기지국이라고 하는 것도 공익사업이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긴 보는 것이지만, 하나 더 나아가서 문화적 유산 같은 것, 문화적, 정신적인 지주 같은 것을 되살려 줌으로써 그 보다 나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에서 유일한 제단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산천단에 그런 것을 하려고 했다면 여기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 했겠느냐? 우리가 이러저러한 생각을 해 볼 때, 앞으로도 영향평가를 할 때, 어떠한 개발붐에 휩쓸려서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은 조금 피하면서, 그 지방의 특색이 있는 곳은 되살려 가면서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곳이 아니라도 할 곳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철거하는 쪽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