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여 장완기의원 외 23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하여 1월27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완기위원입니다. 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제의 성패여부가 건실한 재정운용에 달려있는 만큼 시의 재정을 확충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는다 해도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지금부터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발의의원 전체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국·공유재산의 매각, 물품인 경우에 용역사업등의 입찰 참가 신청과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에 해당 수수료를 징수토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시의 세외수입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찰참가신청서와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자에게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을,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을 각각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 징수방법은 기존 조례에 의하여 입찰참가 신청서,수의계약 신청서, 또는 견적서에 각각 해당금액의 천안시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8조 제1항, 제130조 제1항이며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중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다음에 ‘입찰참가 신청,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을 삽입하고, 제5조 징수방법중 ‘수수료는 천안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다음 ‘입찰 참가신청서, 1,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를 삽입하며, 다음은 4쪽 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의 제1호 일반행정 관계, 다음제2호 회계관계로 각종 공사, 재산매각, 물품구매, 용역사업 등에서 입찰참가 신청과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을,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만원으로 각각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제2호에서 9호를 3호에서 10호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안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발의자를 대표하여 장완기위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입법예고에 따른 관련 단체의 의견입니다. 지난 98년도 12월24일부터 98년1월13일까지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으며 관련 단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관련단체에서 의견들어 온 것은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장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전·충남지회장과 대한전문건설업협회 충남도회장등 3개 업체에서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의견 내용으로는 IMF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차원에서도 중소기업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입찰관련 수수료를 1만원 이상으로 책정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므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남도나 각 시·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수료가 건당 1만원으로 하자는 시·군은 기히 개정완료된 데가 4개 시·군, 금년도 임시회때 개정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데가 7개 시·군이 됩니다. 또 집행부에 의뢰한 2개 시·군, 즉 청양과 당진에서도 1만원으로 통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총 15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이 건당 1만원으로 수수료를 결정할 계획이고, 천안시와 서천군은 금액에 차등을 두어서 징수를 하다는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별 내용은 별첨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산출 근거를 검토해 본 결과 본 건에 대한 수수료 산출근거는 입찰신청시부터 낙찰자 결정시까지 본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공무원 급여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입니다. 기구별 업무내용별 소요시간에 대한 인건비 산출내역은 별첨으로 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입찰관련 수수료 차등 징수는 불합리성하다고 봅니다. 입찰금액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원의 업무량과 인건비는 별 차이 없습니다마는 입찰관련 수수료를 입찰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징수하려는 본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아직 우리 위원들의 조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