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정원 의원 발언
정원
이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제32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월20일 병천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황규민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올 한해도 시민을 대변한다는 자긍심과 주어진 책무를 잊지 마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며 원숙하고 생산적인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규
최태규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1월2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흠
한동흠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련장 이용시간이 명문화된 근거규정이 없이 잠정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운영관리시간 외에 출입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고 심야 이용객들의 돌발적인 사고등 우범적 사고발생 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이용시간을 명문화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사고등을 사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4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는 아침 08시30분부터 22시까지 시간을 규정하고 동절기인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08시30분부터 19시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범석
공범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범석입니다.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태조산수련장의 이용객의 이용시간을 조례로 정하여 수련장의 이용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소장님, 전에는 시간이 없고 야간, 주간 다 이렇게 했었나요?
동흠
한동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일로 해가지고요.
재곤
이재곤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야간근무도 서시고?
동흠
한동흠공원관리사업소장
저녁에는 당직자만 있는데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어도 시민이 밤에 왔다 가는 숫자의 통계는 월별 얼마나 되죠?
동흠
한동흠공원관리사업소장
저녁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위에 숙박시설 있잖아요? 거기 쓰는 사람 외에는 저녁 이후에는, 일몰시간 이후에는 통제를 하기 때문에 별 이용객은 없는데 저녁에, 먼저번에도 언론보도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익사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저녁에 무단으로 들어가가지고, 대학생이.
재곤
이재곤위원
저수지에서요?
동흠
한동흠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사유 때문에 시간을 규정해야지만 나중에 책임소재나 이런 것이 한계가 지어질 것 같아가지고 필요성을 느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일에 위험이 다 따르는 것은 통례고 우선 시민들이 야간이나 주간에 거기를 많이 오고 간다고 하면 물론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직원을 거기에 배치해서 야간에 하는 것도 생각을 반대로 해봐야 될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월별 사람 오는 숫자가 대충….
동흠
한동흠공원관리사업소장
대개 하루 입장하는 사람이 월 1만명정도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주·야간에 다?
동흠
한동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야간입장객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시간을 지금 여기 별표3같이 4월에서 10월까지는 8시30분에서 10시까지, 12월에서 3월까지는 7시, 물론 야간에 위에 숙박시설 하는데 있죠?
동흠
한동흠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재곤
이재곤위원
거기에는 저녁에는 어떠한 관리를 하는지요?
동흠
한동흠공원관리사업소장
저녁에는 대개 숙박시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인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주지사항을 얘기를 해주고 자체규정에 맞춰가지고 통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위하고 비상연락망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것도 그 안에 어떠한 입장료를 받고, 숙박료를 받고 줬을 때는 책임소재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동흠
한동흠공원관리사업소장
여태까지 그런 예가 없었는데요. 무슨 인솔자한테 저희들이 허가서를 줄 적에 이면에 준수사항을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 제 규정만 지켜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책임질 수 있는 소재까지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않는 거는 만약을 위해서 어떠한 거기에 준수사항을 지키고 그 외에 일어난 것은 여기에서 책임을 안 진다든가 이러한 근거가 법적으로 이루어졌느냐고?
동흠
한동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저기는 없구요, 저희들이 허가서 이면에다 조건으로 부여를 해놓았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규민
황규민위원
황규민위원입니다. 딴 건 모르겠고 지금 여기 시간이 8시30분～22시, 8시30분～19시까지 나왔는데, 지금 우리 태조산 그러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휴식공간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침운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 규정에 따라야 되는 건지?
동흠
한동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기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요 사용료를 납부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아침 등산시간까지 통제하는 거는 아닙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8시30분부터 10시까지인데 이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인원은 더 늘리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동흠
한동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22시까지 끝난 후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흠
한동흠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이후에는 주차장 입구를 통제를 시켜놓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가는,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잘못하면 영조물에 대해서 배상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자체로 규정을 해놓는 취지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10시까지만 이용하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동흠
한동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이용시간이 4월에서 10월까지 8시반인데 그 때는 일조시간이 길은 시간인데 사실 당길 수는 없는가 해서 말이죠.
동흠
한동흠공원관리사업소장
아침에요?
규동
이규동위원
예.
동흠
한동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해놓았어도 아침에 8시반 이전에 오는 사람들 가족단위로 오고 그러면 그것까지 되돌려 보낼 수는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오면 일찍 들여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입니다. 천안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설치, 위치, 직무 및 관련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이 98년12월24일 기 공포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로 정하고 중복된 기구설치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기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부분을 빼고 관리운영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위치 및 제3조 업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4조, 제5조도 중복되므로 삭제합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은 복지회관을 회관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이며 기타조항은 조항만 바뀌었지 내용은 바뀌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범석
공범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의 설치 및 기구, 정원 관련사항이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일원화되어 1998년12월24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천안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사무소의 위치, 기구, 정원 관련사항을 제외하고 사업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전문개정안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제7조 여기에 보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부인사를 시간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시간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한가지 첨부시켰으면 좋겠는데요.
희순
김희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곤
이재곤위원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희순
김희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자격은 저희가 강사를 선임한다거나 할 때는요 자격기준에 다 되어있는 사람만 하지 그냥은 안합니다. 저희가 주로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분야에 자격증같은 거를 소지한 사람을 강사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런데 조례를 가져오면…. 여기에 법이 없잖아요?
희순
김희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건 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로 하는 겁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조례로 하는데, 자격증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게 어떠한 법까지 갖춰져야지 그냥 두니까 무의미하지. 어떠한 자격증있는 외부인사를….
희순
김희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별도로 시행규칙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세요. 그러면 관장님, 2조 1항에 보면 회관을 위탁경영할 수 있다고 했죠?
희순
김희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장
그러면 위탁자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문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순
김희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거는요 현재는 시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위탁운영을 할 때 제정을 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현재 시 직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순
김희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렇죠.
정원
이정원위원장
그러면 아예 이것도 위탁자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례로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시시비비가 안 일어나지 않겠어요?
희순
김희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거는 그 시점에 가서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그 시점에서 조례 개정해서 또 한다구요?
희순
김희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조례개정하는 게 아니구요, 어차피 그거를 위탁해서 한다고 하면요 그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의 조항만 넣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그래도 운영에 이런 거를 하나 넣어 놓으면….
희순
김희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제가 저기해서 그랬는데요,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계약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시행규칙까지 같이 주면 이해가 쉽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오늘 주는 것 보다 어차피 자료 내실 때 시행규칙까지 같이 주시면 이해가 더 쉽잖아요, 중복질문도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조례로 개정할 때는 다시한번 저희들한테 자료로 내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희순
김희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알았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재곤
이재곤위원
어떠한 조례는 편리나 좋은 면에서 하는 건데 이 조례를 한 번 정해놓으면 수박겉핥기식으로 나갈 게 아니라 어떠한 규칙에 자격여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안되니까 자꾸만 말이 나오고 저희가 해줘도 찝찝하고 이런상황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
규민
황규민위원
아니죠. 이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 조례 8조를 보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정해진 게 있을 겁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정해진 걸 줘야지.
희순
김희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딴 거는 모르겠지만 신·구조문 대비표, 이런 것도 사실상 회의하기 전에 아침이라도 갖다 줘야지 위원들이 대조를 해보든지 하는데 어차피 공이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문서화해서 왔으면.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보면 이해가 편한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미리 조치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 신경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 여러분, 시행규칙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이거를 받아보고서 회의를 하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선근
곽선근위원
그냥 하고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보내주세요.
정원
이정원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민의 소비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보호목적을 위하여 천안시소비자조례가 98년9월15일 제정되었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기구로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중 소비자보호조례 제20조 2항, 3항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 있어서는 부위원장 2인을 1인으로 하며, 2항은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3항은 ‘시민 경제관련국장’이라는 용어를 ‘시의 경제관련국장’으로 하고 ‘주민대표’ 용어를 ‘시민대표’ 용어로 자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범석
공범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시의 경제관련국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고 행정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천안시의 소비자 보호를 내실화하고 시의 물가안정관리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서용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을 2인에서 1인으로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부위원장인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승격되기 때문에 1인으로 축소를 했고, 도 조례를 제가 검토한 결과 도에도 부위원장이 1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먼저번에 2인이었을 때는 도 조례로 1인으로 안되어있던 것을….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도 조례는 당초에 1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우리는 2인으로 했었네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부위원장인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승격되기 때문에 1인으로 축소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는 경우는 다른 위원회가 그렇게 되어서 바꾸는 거예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타 도라든가 타 시·군도 비교를 해봤는데 부지사 내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었으며, 우리같은 경우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보호조례의 자문기관으로서 시장이 결정하는 공공요금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원장을 시장으로 해서 심의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민
황규민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라고 하면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타 시·군, 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밑에 4조에 보면 물가대책실무위원회까지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이런 중요한 조례일수록 부시장이 하던 것도 시장이 해야 되는데 어떤 특이한 사유가, 타 지역에 비해서 특이한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위원장을 맡았다가 부시장한테 넘긴다는 것은 제가 보면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특이한 우리 천안시만이라도 이러한 중요한 시책같은 것은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타 시·도는 따지지 말자 이겁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타 시라든가 도는 제가 참고로 한 사항일 뿐이고….
규민
황규민위원
그럼 제일 중요한 때, 제일 어려운 시기에 왜 시장이 시민 전체에 대해서 알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해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승격하고 더군다나 이걸 갈아야 할 이유가….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타 시나 도는 참고로 했을 뿐이며….
규민
황규민위원
참고로 하셨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입니다. 이게 다 시민들의 권한인데 이러한 것을 부시장으로 특이하게 갈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소비자보호조례의 자문기관으로서 시장 산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을 시장이 결정한 사항을 또 심의하기 때문에 위원장인 시장이 또 결정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4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