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현식
조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19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12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조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기획관리실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난 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해 주시고 애정어린 격려에 힘입어 자치도정에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국에 모범이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도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저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전직원들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해 주신 '99년도 업무보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14쪽에는 능동적으로 저희 위원들을 협조하고 또 유기적으로 협력기반을 구축한다는 뜻에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그 뒤에다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정도는 붙여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관리제라든가 외부평가제 또는 도정일몰제같은 것은 좋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한 각종 기금 2,094억원 단일화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11월달에 보고된 것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쪽에 정원이 한명 줄었는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다음 5쪽 21C 전북비전 3대전략에 작년 11월달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에는 32개사업이라고 했습니다 32개사업에 8,124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액수가 여기는 8,067억원인데 왜 줄었는가, 더 늘었으면 몰라도 줄은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다음 40쪽에도 장비예산 별도지원해서 2 억2백만원으로 돼있는데 작년에 195억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억2백만원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끝에서 두번째줄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보고는 12월달에 분명히 구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또 '99년 3월부터 6월까지 한다고 됐는데 작년도 보고가 맞는가 금년도 보고가 맞는가 종합적으로 3가지 합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끝나면 다른 것 또 물어보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장비예산 2억2백만원은 지난해 1억9,500만원이였는데 7억원국비지원이 증가됐습니다. 프로그램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추진되기 때문에 작년에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만...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 11월 21일날 보고한 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지요? 작년도 현황 찾아보면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냥 계수를 적당히 할 것이 아니라 맞추어서 확실하게 보고를 해야지, 작년도 8월달 보고 다르고, 11월달 보고 다르고 또 금년도 1월달 다르면 안되지요. 의회와 유기적으로 협력기반을 구축한다고 해놓고, 이것이 유기적인가 의심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23쪽, 불가피하게 지방채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31억원이나 지방채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를 보더라도 지방채 상환 %와 지방채 증가 %가 다른데 보편적으로 작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물론 어쩔 수 없이 운용 자금때문에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채 상환은 최소 지방채 발행만큼은 되어야 하는데 해마다 지방채 발행 %는 자꾸 높아가고 상환 %는 적습니다. 그것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작년도에 말씀하신 것하고 금년도 대답은 어떠한가 듣고 싶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우선 지방채 상환 액수가 줄어든 것은 줄어든 게 아니고 원금하고 이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빌린다면 3년거치 5년상환이라든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총 상환할 액수를 정리해 봤습니다만 그런 차이때문에 지방채가 더 늘어났어도 상환액이 줄어든 것이지, 그래서 그 상환액수에 맞추어서 저희가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자금이상은. 그러면 그대로 가령 3년거치 20년 균등상환이라든가 10년 균등상환 할 때에는 거치기간 다음에 원금과 같이 나갑니까, 아니면 이자만 감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가 원금하고 이자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원금 이자 포함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줍니다. 예를 들어서 3년거치 5년상환이면 3년동안에는 이자만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5년동안에는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도 말씀같이 그대로 실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해마다 자꾸 달라지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특자금을 빌려왔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9.5%에서 9%로 내렸다가 금년도에는 7.5%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걸 전에 빌려왔다 하더라도 이자가 내려가면 또 내려간 이자로 저희가 상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27쪽에 지방자치법 제155조, 제15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 동법하고 관계된 법을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5조를 보면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 시정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155조, 157조 또 시행령 제55조에 대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이 사례는 말씀하기가 곤란할 테니까 사례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었으면 싶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다음에 28쪽, 20억원이상 신규 투자사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100억원이상 일 때에 중앙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200억원이라고 됐는데 이것 바뀌었는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투.융자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가지를 그때 12월말에 건의했습니다. 심사대상범위를 올려달라 해서 옛날에는 20억원이였습니다만 시.군에서 10억원에서 50억원까지, 50억원에서 200억원까지는 도 심사, 200억원 이상은 중앙심사로 돼있는데 다만 도 자체사업에 대해서 20억원에서 200억원까지는 도 심사하도록 이렇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중앙심사도 작년도에 11월달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는 100억원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200억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12월말에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변경됐습니다. 이것 뿐만아니라 총 사업비에 서류비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해서 반영됐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관련문서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5쪽 행정심판위원회 심사를 하는데 구술심리를 하는데 심사기간이 며칠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대개 보면 일단 신청을 하면 60일안에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대개 20건 정도로 해서 심사기간은 하루에 합니다. 다만 서류들을 미리 위원들한테 보내드려서 충분한 검토를 하게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심리기간을 저도 60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 심리기간을 꼭 따져가지고 기간을 채울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심리기간 60일을 채울 것이 아니라 조금 빠른 시간내에 조치해서 그러한 것을올린 사람들한테 해가 되지 않게끔 내실화를 기해서 속히 해주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제일 마지막에 서울 사무소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삼수회와 시.군향우회 명단이 쭉 있을텐데 참고로 명단을 줄 수 있으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장시간 '99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신 한계수 기획관리실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에 구성을 보면 전북을보라팀이 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15명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게 기획파트에 있는 것이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현재 기획파트 총 현원이 29명인데 거의 반절이상을 전북을보라팀이 구성인원으로 돼있는데 업무보고서 전체를 보더라도 어디 한군데 전북을보라팀에 대한 업무계획이 없어요. 이게 뭐하는 팀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전북을 보라팀 소속은 저희 기획관리실로 돼있습니다만 일은 상당히 독립성을 띠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 팀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총 정원에 넣지를 않았고 업무보고도 안드렸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분명히 기획관리실 소관이면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북을보라팀이 금년도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런것 정도는 업무보고에 나와있어야지 전체 기획파트에서 반절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전북을보라팀에 대한 업무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게 무슨 비밀 보안팀입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다음에 8페이지를 보시면 21C를 지양하는 장기발전계획의 가시화 부분에서 도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군별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를 금년도 12월에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나서 바로 2000년도 3월에 최종계획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가능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 계획은 앞으로 국가계획은 금년말까지 국토종합개발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연계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추후 구체적인 일정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적으로 문제 있는 걸로...
인구
박인구위원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구요. 다음에 9페이지 전북비전사업의 착실한 추진부분에 제일 마지막부분 보시면 '99년도 투자계획에서 전주신공항건설 등 35개사업에 9,191억원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엊그제 지사께서 저희 전체 동료위원들에게 업무보고하실 당시에는 38개사업에 1조 4,267억원이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사업을 보면 작년연말사업을 결산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들이 새만금사업이라든지, 전주신공항같은 것들이 계획적인 사업이 되었다가 구체화되면서 사업비들이 확정되면서 사업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일단 결산사업을 정리를 한번 했구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금년도 반영된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 투자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지사님께는 지난해까지 있던 그런 계획을 보고드렸고, 그후에 최근 결산사항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것이 엊그제 저희 모든 위원님들한테 도정보고를 해주신 자료인데 여기보면 '99년도 도정 역점사업 시책부분에서 11페이지를 보면 나와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지사께서 '98년도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었다는게 아니고 금년도 이런 추진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상이하다고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사업을 결산하고 또 새로운 사업계획을 받으면서 사업비 등이 바뀌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업은 당초계획의 사업보고이고요 이것은 최근에 결재를 맡고 확정된 금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어느 것을 기준삼아야 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작년까지 유효한 계획이었고 금년도 사업계획 확정하면서 이 계획이 금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재맡은 지가 며칠 안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았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비 변동때문에 고심을 많이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17페이지를 보시면 도민생활직결행정 제2단계 추진해 가지고 중점대상으로 6개분야가 있는데 상.하수도 생활쓰레기, 도로교통, 문화.복지, 환경보건, 소규모생활민원 이게 있는데 상.하수도같은 경우는 수질보전과랄지, 생활쓰레기는 환경정책과랄지 이미 각 부서에서 기존에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중복해 가지고 중점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업무상 혼선이 없을까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 업무를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과별로 이런 업무를 하나의 아이템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챙기고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도맡아가지고 사업까지 시행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인데 이런 소관은 기획관리실이 아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총괄적으로 이러한도민생활 직결행정이라는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련된 사업들의 계획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해 주고 평가하고 촉구하고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았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항상 모든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본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타결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인수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이런 적용을 받은 예가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는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98년도에는 1조6천억원의 중앙정부 예산 수립해서 지방채 인수를 해주었고 금년도에는 1조5천억원 예산이 수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전북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렵고 열악한 재정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혜택을 받으시지 왜 그래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박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양여금으로 상환하는 하수종말처리장같은 부분은 중앙에서 보전해 주는게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1.43%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5.37%를 부담해 주고 또 원금은 대부분 환경부에서 해주고 일부를 저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11.43%의 나머지 이자 6.06%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계속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금년도 12월말 현재로 각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저희 도가 앞으로 정말 부담해야 할 순수한 채무가 얼마인가 오랜동안 합동작업을 거쳐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933억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전에 드렸던 자료들은 6월말 현재로 자료드렸고 12월말 현재로 저희 도가 5,021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금과 이자가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중소기업에 관련된 자금들은 결국은 은행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빌려주니까저희가 다시 돌려받으면 됩니다. 그부분이 448억원인데 그부분하고 용담댐이주민보상금하고 관련된 것은 3:7제로 저희 도가 30%, 시.군이 70% 부담해서 시.군이 부담할 것을 빼면 267억원, 특히 지역개발기금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개발기금들은 대부분 시.군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도하고 시.군 전체로 볼 때에는 다 그것이 부채가 됩니다만 결국은 저희가 3,383억원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을 회수해 가지고 상환하니까 순수하게 도에서 부담할 것은 현재 933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심갖고 도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앞에서도 도정정책에 대해서 외부평가제를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집행 성과평가제를 도입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년 전년도에 답습형식의 어떤 예산편성으로 예산집행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항상 결여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과관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집행 성과평가제를 도입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예산절감은 인센티브제를 줄 그런 계획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정책적으로는 보류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중을 두어서 추진해야 할 평가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절감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 목표를 아주 과다하게 만들어놓고 적게 집행하는 이런 문제도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마지막으로 33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위주의 내실있는 자치법규 심사에 있어가지고 아마 금년도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99년도 예산서를 갖다가 CD-ROM으로 제작을 해서 효율적이고 예산상 많은 절감의 효과도 가져온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조례나 규칙에 대한 법규를 이것도 CD-ROM으로 제작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지금 보면 계속 법규가 변경이 되면 가제 해가지고 책장에다 여러 권을 갖다 비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이것을 간단하게 CD-ROM으로 제작하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게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겠는데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54%가 되는 그러한 조례, 훈령, 예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CD-ROM으로 공급했을 때에 가변성이 많은 것을 어떻게 가제와 연결시켜서 대행해 줄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조례, 훈령, 예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 띄워서 얼마든지 검색 가능하거든요. 그런 문제와 함께 결부되어서 검토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 제가 말한 5쪽, 40쪽 숫자가 틀린 것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안하고 넘어간 것 설명듣고 싶은데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앞서 질의해 주신 박원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목표관리제라든가, 인센티브제라든가 모든 것이 평가에 의해서 결론이 지어지고 그 평가에 따라서 나온 성과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이렇듯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돼있는데요. 행정서비스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행정서비스의 수혜자는 도민일테이고 서비스 제공해야 할 책임은 도에 있다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행정서비스를 수혜받는 도민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실제적으로 이러한 성과나 평가를 누가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도민이 한 평가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라든지 평가하는 길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검토를 하신다고 저도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가장 객관성있는 평가가 되려면 수혜자인 주민이나 도민이 하는 평가가 합당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의 평가방법이라는 것은 시험문제를 내고 점수도 그들이 주고 또한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한다는 그런 식의 논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평가방법을 주장하셨고 저는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주민측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선택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여기 목표관리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율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야지 행정에 관련된 장이나 밑에 과장급들 담당자분들이 자율권이 있음으로써 소신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소기의 성과, 지금 말하는 개혁의 자체도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건이 오늘 기획관리실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닌데 그 결론에 따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다른 사안이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국장 대기발령 되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자율권이 있었던 사안으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안으로 보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목표관리제 기본은 목표하고 평가, 그에 대해서 보상받는 것으로 3단계로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어떤 목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책임묻는 취지도 목표관리제에는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책임의 경중인데요, 그분이 특별하게 어떤 대과는 없었던 것으로 밖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전제를 할 때에 과연 대기발령까지 갈 사안인가. 저는 그 당시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공포스럽다. 이것은 행정의 공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다수의 어떤 잘못은 있겠지만 뚜렷한 명분이 없는 가운데에서 소신있는 행정을 펼쳤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그렇게 큰 화가 미칠 걸로 생각하면서 과연 어떤 공무원이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빠른 의사결정으로써 작은 행정개혁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의문하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하부조직이라든가 이를테면 도의 공무원들이 몇분이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2,770명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2,770명이 총체적으로 결집해서 총화 단결할 수 있는, 그런 도정의 결집체를 만들 수 있는 기획력을 보여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9쪽을 봐주세요. 이번에 남원의료원이 지방공기업 경영대상을 받았지요? 그게 어떤 이유로 받으셨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32개 전국 의료원이 있습니다만 저희 남원의료원이 맨먼저 구조개혁을 했고 그리고 노사협약을 맨먼저 체결했습니다. 예산규모로 해서 25%정도 인건비를 과감하게 경감했고 나름대로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물론 이자수입이라는 그런 여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흑자를 낸 것들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가지고 그런 상을 받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평가시 제출했던 서류라든가 왜 그렇게 1위를 하게 됐는가에 대한 결과 회신같은 것은 본위원이 서류로 받아볼 수 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조금전에 보고하실 때에 연봉제를 실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봉으로 책정한 금액이 기 전년도에 지급했던 봉급을 몇%정도 삭감한 수준에서 된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20% 줄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근거는 어떻게 해서 하신 것이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남원의료원이 굉장히 경영이 잘되고 있지만 경영이 잘 될 때에 구조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금년도 인건비를 저희가 10% 줄이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료원장께서는 스스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20% 줄이겠다고 저희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실적에 따라서 하겠지만 지금은 연봉제를 하기 때문에 작년 총 수령액의 20% 줄여서 금년도에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개인적인 의견이 도 정책에 반영된 걸로써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연봉을 결정할 때에는 그 사람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성과가 있었다면 더 주어야 하고 그런 성과가 없다면 적게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논리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원장께서 아주 개인의사로써 이렇게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연봉제 시행하는 연봉의 구성을 보면 기본연봉하고 성과연봉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봉제를 실시하는 목적도 결국은 성과에 따라서 연봉이 조정되는 것처럼, 그런데 금년도 연봉제는 의료원이 처음입니다. 기준은 작년도 수준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서 동결하는 의미로 똑같이 해가지고 연봉을 각도 의료원이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미 행자부에서도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이번에 1등상을 주신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연봉을 결정하기 위한 근무실적평가 정도는 하시고, 물론 시간이 조급해서 그러셨는가 모르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다음에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사실 연봉제하고 결산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산은 2월말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은 금년 2월말에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연봉은 작년말에 금년도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점에 차이가 있고...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기관장의 경우에는 계약만료시에 근무 종합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봉급액의 결정을 수시평가를 하도록 이번 행자부에서 지침내려온 경영혁신 개혁에 그렇게 돼있는데 이런 저런 사안을 정말 객관성있고 근거있고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제2의건국도 기준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개혁작업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행정의 능률성이라든가, 신속성, 편리성, 예산절감성을 따졌을 때에 전자도정에 대한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에 보유하고 있는 PC가 몇대나 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670대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도청 전직원이 1,770명이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2.5인당 1대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앞으로 전도청 1직원, 1PC, 1LAN, 1ID 그러는데 어떤 계획이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사실 이렇게 되려면 금년에 약 1천대 정도를 구입해야만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부터 적어도 1LAN, 1PC 시스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이 가능하다면 하반기 추경때에라도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접근해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기종별 보유 대수는 알고 계셔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저희가 386부터 586펜티엄까지 현재 나와있는데요, 현재 도청에...
상복
이상복위원
펜티엄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6이 68대, 486이 188대, 586이상 펜티엄급이 221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670대의 내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로 해서 586이상이 몇%나 되어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586이 47%정도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Y2K 해결방법이 486정도는 전부 교체해야 되지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486까지는 일부 응용프로그램, 패치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돌려서 수정을 다 끝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수동식으로 고치면 되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586은 Y2K문제가 다 해결된 컴퓨터를 팔고 있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47% 보유하고 있는 586이상 컴퓨터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안해도 Y2K문제 해결할 수가 있지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586급이상은 Y2K문제가 해결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52%정도는 지금 현재 ROM을 깔아서 교체해 가지고 지금 대책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래서 하드웨어는 80%이상이 Y2K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보유된 기종에 대해서.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부터 중앙 정부시책도 그렇고, 그런다면 지금 현재 LAN시설 110개 회선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60개 돼있습니까? 1인 1LAN으로 하려면 110회선만 깔면 안되지요, 더 깔아야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10개를 확대하면서 우리 의회에도 그러한 ID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전직원 1PC 확보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저희가 한 1천대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1인 1PC 인데요. 지금 한대에 조달가격이 142만원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예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14억2천만원정도.
상복
이상복위원
Y2K 문제 해결로 8억원이 서있는데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 예산은 주전산기 저희들 주민등록시스템이 있고 토지시스템이 있고 아까 보고드린 자동차시스템이 있는데요.
상복
이상복위원
KIOSK.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니요, KIOSK말고 주전산기 있어가지고 토지시스템 주전산기를 바꾸는데 주로 예산이 들어가고 저희들 60대 PC 바꾸는 예산같은 것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어가지고 8억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돼있어요. 정보화 소식지라고 발행한 여기를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이 돼있어요. 업무보고서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이 돼있는데 여기는 PC 보유문제하고 E-mail ID하고 돼 있는데, 3단계 2000년까지 1인 1PC로 돼있어요. 여기 보고서를 보면 올해 1LAN까지 전부 하겠다는 계획으로 돼있는데 이게 어떤 계획이 맞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정부의지로는 내년까지 정부의 방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약 14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우리 박인구 위원이 예산서 CD문제가지고 이야기 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예산서 CD문제가 5만원정도 드는 것을 3천원으로 했다는 예산절감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조례나 법령 이런 문제도 CD로 해가지고 아까 전제했다시피 공간활용문제라든가 편의성 모든 문제가 되는데, 아까 거기에 대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CD-ROM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BI시스템에 들어있는 데이베이스 제작을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3천원은 CD 값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조례, 훈령, 예규,규칙은 저희들이 아까 검토해 본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례, 훈령, 예규, 규칙은 지난해에도 예를 든 것처럼 53% 개정이 됐거든요. 조례, 훈령, 예규, 규칙은 지난해에도 예를 든것처럼 53%가 지난해에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상당히 심한 그런 상태에서 CD로 해서 공급했을 때에 그러한...
상복
이상복위원
개정된 것은 전부 인쇄해야지요? 지금 현재식으로 하면 개정이 되는대로 또 인쇄해야지 않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책이 있으면 바꾸어진 쪽만 끼워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CD도 마찬가지지요? 회수를 못하니까 그러는데...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CD는 다시 회수해서 증보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CD 복사하는 것은 간단해요. 전문중에 삽입해 가지고 CD로 다시 배급하더라도 인쇄비하고 거의 같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전문을 새로 CD로 만들어서 준다고 해도, 새로 인쇄하는 것 디스켓으로 해도 되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CD는 수정, 증보가어렵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디스켓 다시 발급해도 절감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전자도정에 대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부정한다면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아까 모든, 지금 현재 위원 사물함이 2개월 정도되면 거의 다 차버려요. 홍보지다 등등이 와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디스켓이나 CD로 줘버리면 굉장히 공간활용하는 데도 좋고 절감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자도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결재문제예요. 전자결재를 언제까지 한다고 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3월달까지 시스템을 마치고 4월부터 하는 걸로 단계별로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전자결재라인을 제가 묻고 싶어요. 기안자가 현재 결재를 어떻게 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결재는 기안자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자기 라인으로 담당같으면 과장, 국장.
상복
이상복위원
국장 전결사항이라고 봤을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러면 국장까지 받습니다. 관계부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담당과장, 국장으로 결재가 끝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정보화담당관 3월달에 전자결재를 해야된다는데 전자결재라인을 어떤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전자결재는 4월 1일부터 일단은 청내문서 위주로 실.과장 전결사항을, 과장이 사인하는 것을 컴퓨터에서 사인해 가지고 그대로 상대 과 컴퓨터에...
상복
이상복위원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는 결재를 해가지고 기안서를 프린터 해서 이것을 가지고 담당한테 가지고 가서 결재 받지요. 해서 국장한테 가서 결재받지요, 이런 식이지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자결재를 하려면 게시판도 있고 메일도 있고 전부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ID라는 것은 E-mail이 아니고 LAN내의 청내 ID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청내 ID로 해가지고 담당한테 메일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결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동하지 않고 컴퓨터상으로 결재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간절감도 하고 여러 가지 절감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사인을 해가지고 사인을 그쪽으로 띄워보낸다든가, 결재확인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는다는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제가 행자부에 있을때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거기에 있다와서 압니다만 담당이 기안하면 과장한테 E-mail로 보냅니다. 과장이 자기 라인을 열어보면 결재라인이쭉 쌓입니다. 어떤 계장한테서 오고, 과장한테 오고,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 가지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사인해도 사인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클릭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앞으로는 화상을 보면서 대화하면서까지 시스템화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만...
상복
이상복위원
대화까지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재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안자한테 대화방으로 들어가서 대화해서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으니까 결재를 보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그다음에 지사결재사항이 됩니다. 국장 결재 전결사항해서 지사로 넘어가는데, 지사가 지금 외국에 나갔어요. 특히나 우리 지사가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있어가지고 특히 외자유치문제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게 뛰어다니시니까. 만약에 워싱턴에 있다면 지금 현재는 긴급사항 있을때 결재를 어떻게 받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결재는 해외에 계신 지사님한테 2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노트북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E-mail로 직접 보내기도 하고 또 팩스로 보내기도 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그때 중요한 사항을 보내는데 지사님이 E-mail로 보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E-mail로 보내면 비밀번호 해가지고 비밀노출이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안유지가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잘모르고 비서실장이 E-mail로 해서 띄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이 전자결재까지 해서 이게 전국 최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행자부는 약 3년전에 했고 시.도는 충청북도 등 4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데가 있고만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또 여기에 나와요. 무엇이 나오느냐면, 아까 지사님은 컴퓨터에 대해서는 해박하고 다음에 신규채용자라든가 하위직도 컴퓨터 조작능력이 충분한데 결과적인 것은 국장, 과장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 분들의 컴퓨터능력이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워드는 그냥 치고...
상복
이상복위원
결재까지 하고 그래야 되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사실 결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구요. 자기 PC열어가지고 자기 난에 들어가면 들어와 있는 것 읽어보고 사인만 하면 딱 들어가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10억원정도가 넘는 예산이라면 추경에 PC구입문제를 검토하셔가지고 이걸 빨리 해서 본인앞에 컴퓨터가 있었을 때에 하고 옆에서 의탁해 가지고 보조받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계획 수립해 가지고 올해 안에는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컴퓨터 구입을 하시고 PC를 전 직원에게 1PC해서 보급하는 것이 빨리 우리가 전자도정에 이르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LAN도 지금 현재 직원 1LAN, ID, E-mail까지 전부 해가지고 선진 전자행정 도정이 이루어지는 선진도로 타시도에서도 전라북도가 아주 모범성을 보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 아까 이미지 통일화 했잖아요. 전화카드 이게 작년도에 1억8천만원인가 세외수입, 하나의 조그마한 아이템을 가지고 올렸다고 해요. 좋은 일을 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꼭 이렇게 통신공사에서 발행하는 대로 하지말고 여기에다 캐릭터라도 넣고 도 로고라도 넣어가지고 그런 홍보를 해라 했더니 아까 이미지 통일화해서 계획을 세웠구만요. 세워서 올해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참 좋은 일이에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이게 지금까지도 무궁화꽃만 자랑하고 있으니 빨리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립도 문제가 저번에 예산담당관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꼴지예요.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전라남도가 18.6%이고, 전라남도가 저희보다 조금 적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자체수입 532억원이 세수가 감소되어 버린데다가 국가로부터 오는 국세, 말하자면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은 약 33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온 것은 332억원이 감소되고 도 수입은 532억원이 감소되고 그러한 차이때문에 결국 지난해보다 22.4%에서 20.9%로 자립도가 감소됐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지역경제대책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시.도지사회의에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 2월 3일날 회의때 자료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재정권에는 변동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국세, 지방세도 그대로 있고 교부세를 증액한다든지 보조방법을 바꾸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차등 교부세율을 조정한다든지 또는 보조금에 대한 어떤 재량권이라든지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는 변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방단위에서도 강력한 요청이 있고 지방에서도 세제비를 비롯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재정문제도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추진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안 또 체납을 없애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립도는 약합니다만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총자원을 늘리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전자도정에 대해서 한가지 누락된 것이 있는데 KIOSK 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이 원래 도지사가 1기 출범을 하면서 공약사업으로 내세웠던 것이 농사정보 컴퓨터화 해가지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계획을 내놓았는데 첫째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무리 고급정보가 있어도 고급정보를 빼가지 못하면, 활용하지 못하면 고급 정보라는 것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선 농민이 정보를 활용해 나가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계획이다. 이것까지 합쳐서 그 문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농업기술정보시스템과 KIOSK 두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 20종, 토지대장 등 20종을 무인발급하는 것이 KIOSK 제도가 되겠구요. 그리고 농업기술정보시스템을 그렇게 좋게 만들어놔도 어떻게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인데요, 저도 옛날 일선에 있을 때에는 군에서 PC를 가지고 있는 분들, 영농후계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그랬습니다. 또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PC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 지난번에 제가 있을 때에 추진하다 말았습니다만 1마을 1PC운동을 한번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마을단위로 PC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PC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면 이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1마을 1PC 그부분은 저도 납득이 가네요. 그런 방법이라도 해야 이게 파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도가 선진 전자도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해 추경에라도 우리 청내 전 직원들이 PC 한 대씩을 보유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업무보고가 있는데 제가 오늘 기획관리실장한테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조금전에 박인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전북을보라팀 기획관리실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분에서도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독립된 기구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전북개발공사도 기획관리실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첫 창설을 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 대단히 중요한 공사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 그런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해주십사라고 했는데도 이것을 굳이 않겠노라고, 못하겠노라고 누차 서로 당기고 해서 결국은 오늘 개발공사 하도록 돼있는데 여기도 완전히 독립채산제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발상때문에 군산의료원 같은 만성적인 적자를 가져왔고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건 독립채산제이고 완전히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안해도 된다라는 이런 발상이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정초인데 전북을보라팀이 소위 말하면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라고 누차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저희들이 전북을보라팀 향후계획을 어디에서 들어봐야 되겠습니까. 전북개발공사도 똑같은 발상입니다. 전북을보라팀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독립된 기구니까 안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라면 그래서 아마 개발공사도 업무보고를 못한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하고 집행부도 다시한번 잠시동안만 이라도 검토를 해 주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아까 전북을보라팀관계는 제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관계는 저도 적극 계속해서 보고토록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개발공사나 군산의료원이나 전북을보라팀이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만약에 전북을보라팀이 오늘 실장께서 챙겨가지고 이 자리에서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께서 향후 전북을보라팀에 대한 계획도 물어보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오늘날같이 군산의료원이 이렇게 만성적자에 허덕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잠깐 정회시간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회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정회하기 전 전북을보라팀에 대한 업무보고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누었고 또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번 회기중에 별도로 업무보고를 해주신다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착오없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위원장님 아까 박원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식
조현식위원장
아까 박원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
9페이지에 있는 32건 3조 2,369억원은 당초 계획에 '96, '97, '98년도까지 합쳐서 총 투자계획이었고 실제로 저희가 결산을 받아본 결과 5페이지에 보면 '98년도만 34건 8,057억원은 실질적으로 '98년도에 투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2건이 비예산 투자된 사업, 동계올림픽 유치와 종합레저타운사업 2개가 비예산사업이 추진되어가지고 34건에 실제로 8,057억원이 투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5쪽을 보면 1기를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지금 도정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정업무 계획을 봤을때 지금 현재 각군에 시.군별로 예산이나 모든 것을 형평성있게 했다고 보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나름대로 시.군에 요청사업을 받고 또 실.국의 검토를 거쳐서 중요도와 지역균형개발을 같이 검토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몇군데를 보면 어떤 군은, 우리가 감독권이 있는 도로써 도 예산이나 국비를 가진 곳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어떠한 특정인들은 각 면이나 이런데에도 지역형평성에 맞지않게 예산집행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도비라든가 국비의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 도에서 기획관리실 예산업무에서 직접 줄 수 있는 사업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산문제는 그러한 시.군의 요청을 받고 실.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한번 검토하고, 그러한 제도는 승인과 비슷한 그런 절차는 마련돼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몇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전라북도와 연계돼 있는 각 도의 경계를 볼것 같으면 옛날에는 차량이나 모든 것이 상당히, 자가용같은 것이 많지 않은 시절에는 버스가 통행이 많고 해서 연계가 잘되어서 각 지역간에 왔다갔다하는 왕래가 좋았었는데 지금 어떤 이익의 분배가 잘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 전라도에 넘어오는 차량들이 운수업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들이 그 도를 못넘어오는 경우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에 있는 면에서 이쪽 접경에 있는 면까지는 서로 통행할 수 있다면 운수사업에 지장이 없을 뿐만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이 활동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협력사업으로써 발굴하고 싶은 그런 바람직한 사업이고요.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개 도계쯤 되면 변두리이기 때문에 그 버스같은 것을 보면 결손노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45억원정도 책정해 가지고 결손노선에다 보상금을 주는데 아마 이런 도계를 넘어오면 그쪽에서 결손노선에 대한 어떤 보상금도 없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일 재미있는게 제 출신지역인 무주같은 데는 5도 경계아닙니까. 5도 경계에서 충청북도에서 오는 차량, 충청남도에서 오는 차량, 경상남도에서 오는 차량, 경상북도에서 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직행버스야 장기적인 어느 지역 목표지점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 일반버스들은 그 관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때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그걸 가지고 민원으로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거창에서 차가 내려오는데 일개 어떤 전라북도 무풍면에까지 다 내려오면 자동차 연결도 될 뿐만아니라 또 경상도 사람이 시장도 보러 올 수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 거창으로 넘어 갈 수 있는, 차량을 한번만 타면 될 것을 거창병원을 가야되겠다 또 시장을 보러 가야 되겠다 했을때 한 도 안에서 두번을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한번 가려면 2, 3시간이 걸리게 돼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이렉트로 넘어갈 것 같으면 20,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있을 뿐만아니라 충청북도에서도 그전에는 구천동 가기전에 설천면 거기까지도 오던 차량을 못오게 해가지고 오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동이나 무주나 나가는 것이 막히고, 그전에는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것도 괜찮았습니다만 지금은 차량이 엄청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연계해 가지고 시간차를 잘 맞추어서 우리 주민들 생활의 편익이 도모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 제도는 두가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계를 넘으려면 도와 도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마 도간 협의가 안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결손노선 보상금을 주는데 결손노선 보상금을 도를 넘었을 때에는 못받기 때문에 결손노선 운영을 안한다든지.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가 13명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4명까지 탈 때에는 보상금을 안줍니다만 평균 여객이 13인 이하일 때에는 승객요금을 계산해 가지고 보상금 제도가 있거든요. 도계를 넘어서면 아마 그런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결손노선 보상금때문에 안오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그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손이 어느 지점까지 도계를 경계해 가지고 집이 위쪽에도 하나 있고 10m정도 해서 경상남도, 전라북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차가 쉬게 되고 또 우리 도 것은 우리 도에서 쉬게 된다 말이에요. 거기까지 걸어가서 바꿔 타고 가고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안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결손관계하고는 별로 차질없이 도리어 이익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요전 1월달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청남도청을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도의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경계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경계에서 교통편이나 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서로가 신경을 안쓰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한 완주군같은 경우에 대둔산 도립공원을 보면 도립공원도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차질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대둔산같은 관광코스를 보면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이미지가 더 많고 부가가치가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충청북도 행정 집행부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하면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상당한 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전에 도로관계를 말씀하더군요. 국도가 다른데서는 4차선이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어째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와 연계되는 여산인가 어떤 지역하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국도 17호 백제로인가...
홍기
김홍기위원
예, 이것도 한번 우리가 국도개발차원과 또 전라북도와 연결되는 고리로 봐서도 그런데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14쪽을 보면 의정업무를 협조하고 지원한다고 하셨지요. 이게 제가 처음 작년같은 경우에 도의원이 되고 난 뒤에도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게 실행을 하신다고 해놓고 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은 분명히 우리 의원들의 위상도 생각하시는 뜻에서 각 시.군 출신 의원들의 시.군에 대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다든가 우리 도에서 국.도비에 지원하는 것을 우리 도의원들이 결재나가면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이 꼭 안 후에 우리 의원들 승인이 된 후에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없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도비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과로 가버리고 특별교부세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각 실.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저희들이 볼 때 보조금같은 것 꼭 굳이 가는 것이라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 위상이 조금 올라가려면 가기는 가야되 적시에 가면 더욱 좋겠지만 군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그래도 어느정도 대화가 되어서 이루어진 후에 보내면 그래도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기획관리실이나 예산부서에서 잘해서 한다면 틀림없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의 군의원들보다 못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아실 아닙니까. 도의원들이 도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게 아니라 우리 지역출신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로 우리 도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활동할 수 있지. 우리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서 무얼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무 소리도 못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꼭 좀 올해부터 시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겠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다음 23쪽 우리가 도예산 자체수입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이것 세원발굴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도의 재산도 관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그런 것 알고 계시겠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회계과 관재계...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줄 아는데 일단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방법은, 제가 몰라서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박원조 위원이랑 둘이서 내일 자치행정국 할 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같은 것도 보면 조기 발주라고 하는 것은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이 조기 발주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역에 가면 곳곳에 건설업이나 다른 공사를 하는 데도 보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되어서 그런지 편성은 해놓고 지불을 안해서 그런지 겨울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45쪽을 보면 우리 지역출신들이 서울에 많이 분포돼 있고 애향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애향단체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도에서 주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것도 생각하셔가지고 더욱더 활성화가 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큰 돈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애향하는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우리 지역에 보내주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면 미끼를 주어야지 뭘 잡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애향하는 단체에다가 약간의 지원을 해가지고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들어 시.군향우회같은데 할 때에 조금이라도 더 하면 우리 도에 좋은 여러 가지 선물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지원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홍보도 되면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향우회들이 더 많이 모이면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데에 출장가셔서 우리 향우회인들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좋은 의견도 주고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향우회가 시.군별로 조직이 돼있습니다만 그런 방안까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서울사무소장님, 향우회 명단도 다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명단 언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금년 들어와서 새롭게 만났는데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대망의 21C를 준비하고 미래지향적인 참신한 시책들을 개발하느라고 노력하시는 우리 한계수 기획관리실장님, 박성일 기획관님을 비롯한 모든 과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의문난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만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2기에 들어와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민선자치 2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비전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계획이 준비가 되어 계신지. 제가 이 계획들을 보면 기존에 내려온 계획을 쭉 시행하는 그런 내용들만 있는 것 같은데 민선자치 2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민선자치 2기로 들어와서 새로 시작된 것들은 저희들 도정계획을 위한 책임행정제랄지 보고드린 것처럼 도정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고요. 조그만한 것입니다만 여성중등교육원같은 것 설립해 가지고 아주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특히 해외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20억불정도 투자유치정보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합니다만 이러한 것보다 더 20C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까지 종합발전계획을 도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지역개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유치라든지, 관광문화라든지 우리 재정을 포함한 행정개혁 이런 것까지 포함한 그런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계획중에 있구만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금년에 수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저희들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민들이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고 또 저희 전라북도가 주된 역할을 해서 국민의정부를 탄생시켰는데 물론 IMF라는 어려운 입장은 있겠지만 무언가 예전하고 틀린 새로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사업이 계획이 되어서 발표가 되어졌으면 하고 목말라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를 않아서 언론이나 이런 계획서들을 보면 도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98년도 정기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첨단육종산업문제나 지리산 삼도통합특정지역 개발계획 수립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는데 '99년도 계획에 보면 이런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에서 빼신 것인지 전혀 지적이 돼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행단계에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지리산이라든지 덕유산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은 중앙단위에서 이번에 제4차 국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6개 시.도가 접해 있으니까 그런데 전라북도만 그 사업을 제안했습니다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시하면서 각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제4차 종합개발계획에 각자 건의해 달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과 덕유산을 중심으로 한 도 협동개발 그것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 발전에 반영되어서 추진될 걸로 알고 있고요. 첨단육종산업은 저희들하고 농림부하고 의견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면 첨단육종산업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의 핵심업무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첨단육종에 대한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육종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기능 일부가 옮겨와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전부 옮겨 와야 합니다. 어느 기능이 어떻게 옮겨와야 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지고 연구기능이 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겪고 있고요. 유전자은행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 정도는 거의 합의를 본 단계에 있고 그리고 전라북도의 특성, 전라북도에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별지원에 산야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에만 있는 특성작목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작목을 유전자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하고 또 하나는 재래종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 우리 나라에. 소, 돼지를 비롯해 염소, 닭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래종을 보전하고 육성하는 사업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했던 단지조성 문제는 몇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요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단지를 조성하려면 채종포를 만드는데 채종포를 만들려면 인공수정을 하는데 일일이 다 인공수정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때에 필요한 인력이 되구요. 비가 오면 인공수정을 못시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해야 되겠고 민간 육종에서 쎄미니스, 노바티스, 사카다라든지 종묘사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종묘사들로 하여금 전라북도로 가라 농촌진흥청에서 그랬더니 '우리 전라북도를 가려면 가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사업도 하고 육종사업하는데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왜 가야 하는지 가야 하는 유인을 달라 전라북도에서 무얼 해줄래' 이러한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여건이 김제평야라는 큰 평야도 가지고 있고 호남작목시험장이라는 이런 곡물 육종분야에는 세계 최고 기술이랍니다. 우리 나라가 100%라고 하면 세계는 98% 수준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호남작목시험장이 있고 또 새만금이라는 넓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은 아직 서로간에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셔서 계획수립하는데 객관성이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을 보면 전북학 연구 총서하고 전북도정 50년사를 발간하게 돼있는데 특히 거기에 전북학의 역사와 종교분야를 이번에 발간하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발간추진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돼있는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북학 연구 총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고요. 밑에 나와있는 전북도정 50년사는 저희들 도지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북학 연구 총서는 약 4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명예 전북학 연구기관 2개 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전라문화연구소하고 21C전북발전연구소 일단 2개 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꼭 거기에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일단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용역을 주는 것을 보면 어떤때는 이해가 잘 안가는 기관에 용역을 주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도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치단체별 '99년도 용역계획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종합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도.시군 자치단체별 '99년도 용역계획을 발췌할 수 있으면 제가 드린 내역대로 발췌를 해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훑어 보면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 여기보면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총 규제발굴 138건, 심의 67건을 정비 확정했다고 나와있는데 언뜻 보면 규제를 138건인데 67건이나 정비했다면 절반정도 정비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질의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어야 할텐데 규제개혁팀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금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북을보라팀이나 규제개혁팀,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전북개발공사 이런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남원의료원이 경영대상을 탔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오셨으면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격려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적어도 저희들이 소관 업무를 갖고 있는 이런 부서들은 연초에 주요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저희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시.감독 활동을 할 의무가 있는데 업무보고 때에도 나오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도 어영부영 지나가고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사람들 감시 감독을 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런 관련부서들이 적어도 연초에 주요업무보고시하고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참여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위원님 잠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북을보라팀 보고하실 때에 행정규제개혁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같이 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행정규제개혁팀은 저희 기획관실에 소속되어 있는 팀으로서 팀장이 6급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아까 전북을보라팀도 직접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정식기구가 아니고. 규제개혁팀도 거기에 대한 현재 규제개혁팀에서 무얼 어떻게 진행시켜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기획관이 답변하든지 이렇게 해주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알았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래서 그날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전북을보라팀, 규제개혁팀까지 보고를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 그 말씀이지요?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지요. 항상 저희들 임시회때마다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연초에 한번 책임자들이 앞으로 1년동안 어떠어떠한 계획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고하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했다는 결과,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렇게 제의를 하셔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남원의료원이라든지 군산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원장들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별도로 들으시겠다고 하면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는 저희들 보고 기관이 기획관리실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관리실 소관속에 그런 업무를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남원의료원이라든지, 군산의료원에대한 업무를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저희들 이야기는 별도로 보고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예산담당관실 소관속에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총체적으로 몇줄 적어 놓은 것 같은데 물론 예산담당관실에 소관은 돼있지만 업무가 특정업무로 이렇게 분할이 돼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여기에 몇장을 넣어서 올 계획이 어떻다든지 쭉 적어넣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배석을 하는 것도 좋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체업무에 대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은 경우는 이미 지나갔는데 오늘 가서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날짜를 정해서 그분들이 배석한 가운데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보고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지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제가 첨언해서 한말씀 드리자면 공사는 공무원이 아니지요. 행정사무감사때에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답변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예우상 그래도 원장이 배석하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보고에 첨부를 시켜서 공사면 공사, 보라팀이면 보라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예우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원장한테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가능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우리가 출석시키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의 예우가 아니겠느냐. 우리 도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배석을 안하더라도 충분히 업무보고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분들이 안나오셔도 좋고 배석을 해서 업무보고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하면 나오시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되 적어도 예산담당관실 소관 여기에 몇줄 넣는 것 보다 마지막 서울사무소 뒤에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남원의료원은 금년에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1년을 보내겠다든지, 군산의료원, 예를 들어서 전북을보라팀, 규제개혁팀, 전북개발공사 이런 부분들이 다른 항목으로 해서 다 들어가서 보고를 한번정도 해주는 것으로 그래야 전라북도민들이 도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본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이 그것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체계를 잡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용완
이용완위원
이번에는 날짜를 시간을 주셔가지고 마지막날로 하신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실장님 나오셔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분들이 오시고 안오시고는 내부적인 일이니까 실장님이 보고를 하시는 걸로.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규제개혁팀 관계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계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을 것 같구요.
용완
이용완위원
규제개혁팀 내용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공원시설건축에대한 규제완하 건이 있었어요. 그 완하 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번 개최를 해본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부분 이왕에 심사를 하기로 내놓았던 부분인데 어떤 결말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서너달이 지났어도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걸 어디에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지를 몰라서, 여기보니까 나와있는데 간단하게 폐지 49건 했고, 완하를 18건 했다, 이런 내용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여기도 전북을보라팀하고 똑같이 별도 기구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에 없는 별도기구로 돼있기 때문에...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별도기구입니다만 아까 전북을보라팀은 국장님이 팀을 맡고 있고 여기는 계장이 맡고 있고.
용완
이용완위원
팀을 누가 맡고 있든지 저희들은 전북을보라팀장한테 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규제개혁팀한테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보고는 실장님이 하고 거기에 대한 배석이나 내용에 대한 설명 조언을 듣는 것이라고, 편하게 그사람들이 와서 조언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특별히 활동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업무계획이나 지침 이런 것을 확실하게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배석시킬 수 있겠습니다. 전북을보라팀도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 의견이라면 행정규제팀은 평가분석담당이라는 계업무, 규제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팀이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소상히 있기 때문에 규제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규제팀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배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석은 집행부의 입장이고 저희들은 업무보고만 받으면 되니까 그 내용을 별도로 구분해서 보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이고 배석자체는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이 아니지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행정규제개혁팀장 여기에 나와 계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나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가능하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제가 답변 가능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제팀이나 전북을보라팀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남원의료원장, 군산의료원장들이 와서 새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북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의 대단히 중요한 공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전북개발공사처럼 최초로 창설이 되고 하니까 최소한 우리 도의회에다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공기업을 경영하겠노라 하는 것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예우가 아니겠느냐, 공기업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아까 기획관리실장하고도 정회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사일정에 편리한 날짜를 잡아가지고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잡아서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가능하겠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가능하고요. 건의 말씀 하나 드리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원의료원장이라든지 군사의료원장이 꼭 보고를 못드리더라도 와서 자기 업무소관 보고드리고 저희들도 배석을 하고 해서 그런 것도 구태여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서로 상의해서 편리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인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에 17페이지를 보면 중점대상 6개분야 해가지고 상.하수도 이런 문제가 나와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비 문제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만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이런 문제로 해서 2천억원 정도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제가 시의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기 시설을 완료한 타 시.도같은 데는 이미 시설이 완료가 되어서 국비로 전액 다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를 비롯한 몇군데 시.도만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지방비로 해라 해가지고 지방비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부분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비시설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어떤 모임이든지간에 2가지를 건의하게 돼있습니다. 한가지가 우리 교부세율 13.27%로 돼있는 교부세율을 높여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정수장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 2가지입니다. 2가지는 제주도 시.도지사 회의 때에도 강조하셨고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때에도 강조하셨고 지난번에 지방자치정책협의회때에도 강조하셨고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94년부터 '93년 이전에 만들어진 정수장은 쉽게 말씀드려 선발대, 선발대는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끝났는데 후발업자들만 지금 지방비 부담으로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약 62개 시.군.구 이것이 1조114억원입니다. 전라북도는 10개 시.군.구에서 제 기억으로 1,517억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517억원이라는 돈이 정수장건설비로 부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수장건설사업비는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 이것은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채문제까지 1,517억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부채문제까지 거론하면서 했고 이번에 저희들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재경원에서 했습니다만 그때도 저희들이 후발업자로서의 형평성 지방재정의 열악성같은 것을 이야기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검토하자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잘 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97년도 것 가지고 지적을 드렸었는데 국고보조사업이나 양여금, 교부세, 미부담금액이, 지방채를 현재는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서 발행을 못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93억원하고 593억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금년으로 이월되는 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국고보조사업 93억원의 맥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부담하지 못한 것이 가을착수 일반 경지 정리사업에 21억8천만원하고요,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에 36억원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5억 5천만원해 가지고 93억3천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을 부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억3천만원은 꼭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반영하지 않으면 연계된 국가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확보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 내용이 기재된 것입니다. 추경시에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이러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593억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593억원은 양여금, 교부세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아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돈을 일정액 주면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있고 593억원 이것은 양여금 교부세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담하면 더욱 좋고 부담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그대로 지속되는 그런 사업내역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보조사업 93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편성에 들어 갔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미부담이 돼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돼있지 않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99년도 예산에 이게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왜 안들어갔냐면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국가가 105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05억원을 지원하면서 20억원을 부담하라 이렇게 돼있거든요.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에는 120억원을 국가에서 주면서 36억원을 부담하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지원 지방도를 예를 든다면 저희가 36억원을 부담하지 않으면 국가지원의 120억원도 지원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6억원은 현재 저희들 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고 추경에 반영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항상 도로포장사업은 후반기 계획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해왔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항상 금년도 IMF로 어려워가지고 모든 공사발주를 연초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들을 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안하면 안되는 사업인데 왜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 사업은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원래 이런 금액은 추경에 하도록 돼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추경에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여러 가지 지방세입이라든가 의존재원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도저히 재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금년도에 336억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도 도저히 어려워서 일단 예산사정을 보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한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바로 그점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할 부분을 뒤로 미뤄놓고 다른 것을 예산편성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건 추경에 안해주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예산을 세울 때에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적인 것을 먼저 예산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다른 사업들을 해야하는데 다른 사업을 먼저하고 이것을 남겨놨다가 추경에 이걸 안넣어주면 국고 떠내려가니까 이건 틀림없이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이런 뜻에서 세워지는 것이 추경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같은 경우는 가을에 착수가 되고요,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은 100% 일단 국비는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고 저희가 지방비 확보를 해야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예산이 가능하다면 왜 이런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을 안하겠습니까만 지금 작년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 재원을 분석해 본 결과 자체사업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상태입니다.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분만 해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체사업은 전혀 못하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전라북도에서 자체사업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거의 예년에 비해서는 아주 일부분만...
용완
이용완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검토를 한번 해주시라는 겁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변화를 원래 작년에 판단했던 것하고 현재 2월말까지 작년 세입이 다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국비에서 교부세로 지원되는 부분도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자체 의존수입이 감소되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도저히 추경확보를 못할 때에는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이런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부담분을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자체가 이 현황에 올라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추경이라는 것은 여유돈이 생겨서 꼭 필요할 때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아닙니까.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99년도예산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가야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데 다른 것을 하고 이것을 뒤로 미뤄가지고 추경에 안세워주면 지방채를 발행해야겠다. 그러니 위원들이 지방채를 발행 안해 준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같은 경우는 가을에 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금년도에 미리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은 어렵고 매년 또 추경에 해왔고 하니까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보조금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세울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방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거나...
용완
이용완위원
국고를 날려보내든지 둘중에 하나밖에 없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결론적으로는 두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결국에 이렇게 위원들을 몰아서 마지막까지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안해 주려면 말아라, 그러면 국고 떠내려간다. 나는 지방채 발행해야겠다. 갈 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우선적인 것을 먼저 편성해 주고 그다음에 준비를 해야 위원들도 심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을 추가할 텐데, 이것은 완전히 코너에다 몰아넣고 안해 준다는 대답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의는 없습니다. 예산상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겨우 50억원만 해놓고 549억원을 부담 못했습니다. 지금 국고보조사업 보시면 저희가 734억원을 부담했으니까 대부분 부담을 하고 그부분에서 일부만 부담을 못했는데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데보다도 금년같은 경우 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조례개정문제가 나와있는데 조례중에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가부동수일 때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 것 등 이렇게 비합리적인 조항들은 수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조치가 지금 돼 있는지. 또한 법규집을 보면 수정.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해가실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것이 55개 전체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가운데서 조례가 8개 그리고 훈령이 3개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볼 때에도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는 것은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시대 분위기에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조례 개정해서 제안하는 것이 실.국이기 때문에 실.국과 협조해서 조례 8개, 훈령 3개 이러한 것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법무담당관님 혹시 법규집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당히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 계신지.
재민
소재민법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법규는 우리 조례규칙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완
이용완위원
법규집이라고 쭉 해놓은 것들 있지요?
재민
소재민법무담당관
자치법규말고 정부 법령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완
이용완위원
시행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수정을 해주고 다 해야 하는데 거의 안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된 것을 유인해서 바로 보완하는 가제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재는 저희들이 인쇄해서 보내는 것도 빨리빨리 해야겠습니다만 실.국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그때그때 정확하게 한번 가제를 해주어야 하는데 한번 가제가 틀리면 법령집 전체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뢰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것 지도 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8개 총 13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관계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여러 가지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컴퓨터문제로 Y2K가 가장 요즘 시선을 끌고 있는데 1999년도가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해라고 했지요. 그래서 컴퓨터 Y2K 해결이 안되면 그점으로 해서 지구에 혼란이 와서 멸망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2000년 표기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제 때에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재정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낭비의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철저히 분석하셔가지고 도정에 원활한 운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이용완 위원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에 지리산에 삼도 화합잔치를 해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느냐 했을 때에 4차 5개년계획으로써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실은 이번 가을에 도지사를 위시한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영호남의 화합잔치라고 봐야겠지요. 경상북도는 안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경상북도도 지리산에 갔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 자신이 10년전에 삼도봉 화합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김대중 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국무총리가 태어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삼도화합 잔치를 제가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로 경상도하고는 화합이 안되는 그런 시점이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전라북도는 무주군, 충청도 영동군, 경상북도는 김천시가 인접해 있는 삼도봉이 엄연히 있습니다. 여기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4차 5개년계획에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관심있게 봐주세요. 옛날에 무주군수 하셨잖아요. 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김홍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의정활동 협력에 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의정활동 협력을 강화한다고 누차 해왔습니다만 김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청에서 집행되는 현안사업이 어떻게 보면 위원들보다는 일반인들한테 먼저 나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모든 사업이 원천적으로 보면 위원들한테 사업보고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사실은 민주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사업을 이미 집행부에서 기본조사를 해놓고 나서 예산까지 편성을 하고 심의만 하는 정도로 되는 것이 많아요. 대충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조금 하는 사업까지는 그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굵직한 사업이고 도민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정도라도 그때그때 변화가 있으면 있는대로 보고를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예를들면 월드컵경기장 같은 것도 우리 도민의 관심사입니다. 내일 모레 기공식한다고 초청장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월드컵이 정확히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60%를 전주시에서 부담하고 40%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도 부담액이 460억원입니다.
김상복위원
우리 이용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방채관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저도 드리려다 안드리는데 이걸 집행하는 입장에서 어떤 사안이 좋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짓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도 그렇고 이걸 과연 우리 열악한 전라북도 재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 암담합니다. 매년 지방채는 2, 3백억원, 3, 4백억원씩 불어나는데 예산편성할 때에도 이야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예사로 아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전라북도가 결과적으로 빚투성일 것 아니냐. 누누히 우리 위원들이 여러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억원 있는 사람이 1억원 빚을 지는 것하고 5억원밖에 없는 사람이 1억원 빚을 지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억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1억원쯤 빚을 지면 쉽게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5억원밖에 없어가지고 생산성이 적은 사람은 빚을 많이 지면 안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정말로 나올 데가 없어요. 소리문화의전당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이 나올 겁니까. 월드컵해 가지고 월드컵에서 얼마만큼 수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개혁을 한다는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에 비해서 효율이 낮기 때문에 IMF가 터졌고 세계적으로 주시를 받는 입장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IMF 왜 터졌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상당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일시에 금융위기를 당하고 국가적인 신용을 상실했기 때문에 실물경제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되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복합적인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조적으로 따지면 과비용 저효율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투자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투자에 따라서 효율이 어느정도 나올 수 있는가는 우리가 분명히 이걸 다루고 가야한다 이겁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보니까 성과위주의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여기 한 것을 보면 정말로 여기는 옛말에 공자 맹자가 남기지 못한 어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 가지고는 논란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것을 여기에 보면 21C 비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창출해서 이것을 어떻게 착실하게 우리가 실천해 나가느냐, 투명성있고 도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투명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성과를 얻음으로써 우리 도민의 삶에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자리를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쉬운대로 지방채 발행 그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1천억원인들 못하겠습까, 하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림할 때에 여기에 다 우리 집행부나 위원들님 계시지만 가정이 우선 돈이 없으면 3끼 먹을 것 2끼 먹고 우리가 30, 40년대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사업을 줄여서 안해야 되는데 보면 사업은 더 크게 해요. 우리 전라북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굵직한 사업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제가 볼 때에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세입이 줄었으면 줄은 만큼, 도로포장을 않고 우리가 5년이고 10년 지날 수도 있고 1년 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줄여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지, 이걸 나중에 지방채 의뢰하려고 여기에다 살짝 넣은 것 아닙니까. 월드컵도 금년에 160억원인가 섰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현재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한 400억원이 모자라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재원 나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400억원만 되면 괜찮지만 물가상승요인 등등해서 110 몇억원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민이 볼 때에는 월드컵 2천억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450억원이 아니라 7, 800억원정도를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할 것 아니냐. 예산담당관 한번 말씀해 보세요. 450억원만 가지면 월드컵이 해결 될 것인가 앞으로 예상을 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월드컵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물가상승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어느정도 물가상승이 많이 되면 부담이 높아진다는...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제가 다른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투자하는 데는 심사숙고해서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이 무엇 하는데 입니까. 적당하지 않으면 깍아야 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도 반드시 그런 주관이 있어야지 그런 주관이 없으면 안되는 겁니다. 어느 한두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도민 전체가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여기에 계시는 동안 뭘 했다고 해서 하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 도민이 우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도의원으로서 여기에서 사명을 다 못했을 때에 도민한테 부담을 주면 저도 부담을 준 사람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니 뭐니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양심적으로 양심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있는데 예산문제 이걸 보면 정말로 걱정이 돼요. 제가 예산편성할 때에도 중장기계획보다왜 세입을 더 잡았느냐 그것 가지고 제가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예산 짜기로 하면 다 짜요.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짤 수 있어요. 모자라면 빼고 넣고, 안되면 이쪽에서 빼고 넣고 그게 뭡니까. 이건 반드시 이 사업을 했을 때에 100억원을 들였으면 앞으로 당해연도에는 모르지만 5년후에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한테 얼마만한 이익이 올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전라북도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21C 비전도 있고 뭐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21C 비전, 25C 비전, 30C 비전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확하게 여기에서 나온 것이 최소한 100%는 아니지만 60, 70%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제2의 IMF가 안터지는 겁니다. 집만 크게 짓고 호화찬란하게 해놓는 다고 해서 전라북도가 남이 와서 보면 발전한 것 같습니까.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지금도 오지를 가보세요. 흙탕물 걸어다니는 길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저는 누차에 조그만한 사업부터 그야말로 삷의 질을 높이려면 우리가 적은 것부터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것 했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까. 그걸 전라북도 200만 도민중에서 몇%가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1천억원을 들였을 때에 그 1천억원을 저는 그야말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삶의 질에다가 조금 보탬을 주었다고 생각한번 해보세요. 얼마만큼 우리 못사는 전라북도민들이 삶의 질을 늘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고향이 시골에 있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도 골목골목 콘크리트 포장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게 엄청나요. 우리 전라북도 전주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시골구석에 있는 도민도 전라북도민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이나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제가 누누히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산편성할 때나 이런 때에는 좀더 소신있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앞으로 정보시스템문제, 전자도정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이것이 돈을 들여서 과연 그게 허울좋은 장난에 지나지 않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상복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 도청에 있는 직원이 그것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만 그게 과연 돈을 들인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안까지 마련을 하고 예산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좀더 예산편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돈이 없고 하니까. 돈타령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없는대로 없는 가정에서도 웃음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호화스러운 도정을 펴는 것보다는 생산성도 없고 자립도도 낮은 우리 도정이니까 없는대로 질적인 향상을 그대로 짜임새있게 살림을 꾸려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생략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간사, 조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세원
김세원위원
전북인.전북문화의 국제화 15건에 9,111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명이 대략 무엇무엇입니까? 『21C를 지향하는 전북비전』에 그렇게 해놓았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것은 전북 이미지 통일화사업, 자랑스런 전북인동산 조성, 전라감영, 문화특구 개발, 동계올림픽 유치등 해가지고 15건이 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그런데 금년이 1999년 이제 20C를 마감하는 해입니다. 새로운 21C를 마중해야 하는데 우리가 한 세기를 되돌아 보면 1894년 동학혁명으로 하여금 외세가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하여금 36년동안 일본이 지배를 했고 45년, 광복을 맞이해서 미군정 그리고 6.25, 군사독재 암울했던 동토의 계절 겨울공화국 이걸 거치면서 민주화의 도정을 걸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역사의식이 결여됐고 이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같이 엄청난 민주화투쟁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편한 세상 만들어 선물주자는 그러한 운동이였어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빵과 자유지요. 빵은 많이 먹으면 배 부르고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편하니까 그 편한 세상 사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문화국가의 창달에 마지막 있습니다. 여기에 승부를 거셔야 돼요. 물론 다 좋습니다만 저는 전라북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에서도 생활했고, 대구에서도 생활했고, 서울에서도 생활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우리 전라북도가 소위 훈요10조에 나타난 차현이남공주강밖 그런 척박한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개땅입니다, 그래서 개똥쇠라고 하지요. 이렇게 옥야천리 기름진 땅 그래서 전라도예요. 올 실크로드, 여기가 비단길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전북인의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제, 마한, 지리산쪽에 지명이 달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궁터가 있고. 문화재가 어느곳보다 많고 현대문학의 소위 거봉들이 이 땅에 살았어요. 고창하면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라든가 엊그제 혼불을 스스로 안고 가버린 최명희, 일제시대에 수난과 수탈을 당한 민족의 설움을 탁류라는 소설을 써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채만식 선생이나, 시조문학의 대가인 가람 이병기 선생 이런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살았던 예를 들자면 익산에 계시는 양반은 익산 미륵사지나 왕궁탑을 중심으로 한 이런 세계적인 문화를 가꾸는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이 마스터 플랜에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합니다. 본위원은 이걸 보고 대단히 안타깝다, 먹고 사는데 너무 급급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것 우리가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 하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반드시 그런 것들이 추경때라든가 이런 때에는 하십시오. 지난번 웅포대교 건설현장을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본위원이 몇가지 당부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240 몇억원이나 들여서 거대한 공사를 하면서 사람, 자동차 다니는 길 그렇게 하지마라, 예술성을 높여라. 익산에 있는 석재갖다가 우선 입구라도 조금은 예쁘게 만들어졌을 때 건축문화도 하나의 예술장르니까 이런 것 보여줘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만 국가도 그와같이 백제문화권개발을 위해서 소위 전라북도 지방도와 부여쪽에 있는 군도를 연결하는 금강의 역사를 바꾸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야기 마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도하고 타도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자주 서로간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한 3, 4년째 되면서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새정치국민회의 경상남도 도지부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지부를 저희들이 방문했더니 영.호남 불신풍조 사항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타시.도를 왕래하고 있는 시외버스가 있답니다. 경상남도하고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하루에 140대 정도가 왕래를 한대요. 나는 깜짝 놀랬는데 상당히 많더라구요. 정류장마다 가면 배차시간이 있답니다. 그것이 평균 5분으로 돼있대요. 그런데 타도에서 오는 그런 버스에 대해서는 1분밖에 안준다는 거예요.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겠지요. 경상남도에 전라북도 차가 가면 경상남도차는 5분으로 배차시간을 주는데 전라북도에서 온 차는 1분밖에 안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전라북도에서도 경상남도차를 그런 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늦게 마지막 가는 차는 그쪽에서 잠을 자고 그다음날 아침에 일찍 올 것 아닙니까. 도착지 터미널에 가면 주차장을 배정해 주어야 버스가 편안하게 쉬었다 그다음날 아침에 출발해서 올텐데 주차장 배정을 안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세워놓고 잠을 자고 오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문제같으면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양도에 특히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왕래를 한다든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왕래하는 차들은 이런 문제때문에 상당히 불신이 많이 조장되고 있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도별로 회의를 할 때에 협조를 해서 동일하게 타도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차별 대우를 하지 말고 동일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위원이 소속해 있는 새정치국민회의 경상남도 도지부에서 이것 건의가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께서 다른 시.도하고 회의를 하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짚어주셔서 우리도 시정해야 할 것은 시정하고 상대방에서도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을 해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현황파악해서 정말 현실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실감이 가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간략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께 여쭙겠는데요. 조금전에 김세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업으로써 지식기반사업의 기본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신가 말씀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저희가 도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할 사업이라고 한 이 부분들은 지식기반산업 기본계획에 나와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국토계획속에도 반영을 시키고 저희 도 종합발전계획에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전문기관에 용역도 발주를 하고, 부분별로 필요하다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도 종합발전계획에 5억원의 예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부분내에서 가능하면 부분계획이라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면서 반영시키려는 계획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도에서 저희가 그럴만한 소신이라든가 계획없이 여기에다 업무보고를 세웠단 말씀이신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여기서 반영할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지식기반산업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지식산업, 지식산업 하니까 여기에 써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확고한 도정에 나가야 할 방향으로써 설정하셔가지고 여기에다 써놓은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앞으로 산업시대가 그전에 2차산업 단순히 굴뚝있는 공장시대에서 벗어나서 1차, 2차, 3차 구별없이 어떤 지식기반을 해서 새로운 신산업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식기반산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기반산업이 무엇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요즘에 지식기반산업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신지식에는 각 분야에서 자기의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신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알고 있고 지식기반산업은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산업 그러한 산업바탕, 다시말씀드리면 문화라든지 크게 보면 정보라든지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를 높혀주는 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이름은 종합발전계획으로 갖추려고 합니다만 거기에는 도로, 항만같은 SOC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떠한 산업들이 오는 것이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전주에 문화관광이라든지 또 전주와 정읍을 잇는 지식산업벨트라든지 아니면 전주, 군산, 익산에 있는 새로운 신산업의 어떤 육성방안이라든지 국가에서 구상하고 있는 서해안 신산업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한수
이한수위원
말씀을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사실 지식기반 구축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IMF도 사실 지식의 어떤 격차때문에 왔다는 그런 설도 정설화될 정도로 상당히 지식기반 구축이라는게 중요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식산업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컴퓨터산업을 지식산업이라고 봤지만 지금 현재는 조립산업으로 결과적으로 는 일반적인 산업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 돼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에 지식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는 문제는 어떤 고정된 관념에서 자꾸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지식인으로서 새로움을 창출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지식의 어떤 산업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계획 자체를 주도적으로 기획관께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실 지식에 대한 책자가 엄청나게 나와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읽어봤는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걸 좀더 연구하셔가지고 정말 저희 도의 산업들이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형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
고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재정 운영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재정운용 종합지표라는 순위를 매겨서 발표한 게 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저희 도가 순위로 보면 어느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행자부의 평가에 의하면 제일 하수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희 도에서 재정운영 상태를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평가방법이 잘못된 것인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평가분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5개내지는 6개요소로 돼있는데 우선 재정자립도가 200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30이면 30×2해서 60점을 주었습니다, 1000점 만점인데.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가의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행자부에서는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국가의 실정이라든가 현 상황에 맞게끔 어느 기준점 점수를 매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점수로 해가지고 저희 도에 재정운영상태의 지표순위는 하위로 나와있는 거예요. 물론 기획관리실장님의 나름대로 어떤 평가방법이 명분있게 제시되지 않는 한 그것을 부인하시는 것은 안된다고 보는데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행자부 재정과에 항의를 하고 설명자료를 보내서 거기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음에는 보완해서 변경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설사 행정자치부에서 다른 타기관 KDI인가 거기에서 의뢰한 평가방법이 잘못됐을지라도 실제적으로 다시한번 우리 도의 재정운영상태는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것이 발표가 된 것이지요. 앞으로 '98년도 전년도의 재정운영상태가 10월달쯤 발표될 예정으로 신문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상황이 이보다 진전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요즘 말하는 목표관리제도에 입각해서 도의 예산운용상태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의 평가를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우선 높습니다. 서울은 80%면 160점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항목이 1인당 예산액이 많으면 높습니다. 그래서 잘사는 도는 점수가 또 많습니다. 1인당 채무가 적을수록 점수가 또 많습니다. 적은 도는 채무가 많기 때문에 점수가 적습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운영면 예를 들어서 투자비라든지 또는 세외수입증가율, 그건 전라북도가 2등, 3등입니다. 예산중에서 세외수입증가율은 2등, 투자비율은 3등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운영면에 대한 평가같으면 저희들이 그러한 운영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예산비용, 1인당 채무비용, 예산자립도 이로 인해서 절대적인, 아까 저희들이 우수하다고 하는 2개요소는 점수차이가 얼마 없고 여기에서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같은 시스템을 그대로 한다면 재정운영의 상태를 본다든지 또 개선의 어떤 노력이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실장님 말씀을 제가 듣겠고요. 사실 행자부에서 이런 지표 순위를 발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아시겠지만 각 도마다 서로의 상호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건전재정을 유도하는 그 목적에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앞으로 그걸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도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대 때 도조에 대해서 김상복 의원이 질의하셔가지고 그게 답변이 잘 안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사실은 제 자신도 농촌에 살다보니까 본회의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조를 바꿀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도조에 대해서는, 화순군에서는 도조를 학살하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도조가 과수원을 헤치는 그러한 흉조로 일부 인식되고 그럽니다. 도조는 '77년에 지정돼 가지고 '96년말에 도민의견 여론조사, 이미지조사를 했습니다만 결과로 보면 3개 상징물중에 도조에 대해 72.5% 만족도가 나타나 있고, 백일홍은 66.8%, 은행나무는 75%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떠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한번 어떤 계기를 거치면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전라북도 마크가 21C를 맞이해서 막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도조라는 이 자체가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가하면 우리가 도에서 봤을때 전라남도에서도 이걸 사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민을 사살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나와있는 이런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다 총을 들이대는 거나 진배없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앙케이트 조사를 하든지 해서 전라북도민들한테 물어보셔가지고 하루속히 고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한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저도 사실 그 문제를 시간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한전같은 경우 5천원씩 돈을 주고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까치잡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또 과수원 피해 또한 도조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저희만의 도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나라 7개도 인가에서 도조를 까치로 삼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알아보셔가지고 실제적으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지금 현시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계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보고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회의
현식
조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개발공사소관19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개발공사소관'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봉영 전북개발공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새로 창설된 전북공사인만큼 관계공무원 인사를 시켜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하실 것으로 믿고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이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오늘 여기에는 임원, 간부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먼저 임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전북개발공사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서 연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해 5월에 의회에서 만들어주신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금년 1월 1일에 공사로 발족을 하였습니다. 이 공사가 발족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금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공사도 그러한 기업정신과 공익을 함께 수행하자면 독립성도 가져야 하고 경영마인드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전제하에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모든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경쟁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뜻이 있고 또 공사로서 본연의 자세인 도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든지 또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뜻을 두고 창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공사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도민들이 걱정하는 바와같이 뜻에 저버리지 않는 정신으로 책임있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유봉영 전북개발공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북개발공사장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신 것을 보니까 전북개발공사라는 것이 부동산 투기하는 공사입니까? 부동산을 위주로 해서 하는 공사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아닙니다. 개발공사는 도시계획을 하고 택지개발을 하고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공단조성을 해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땅을 사서 파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개발공사는 주주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오면 그걸 어디에다 이익배당 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재투자를 해서 도민의 복지와 도민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본 뜻이 있고 공사의 설립목적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익이 난다고 하실 때에는 우리 전북도의 중소기업이나 내지는 관광사업같은 전북도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비용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그렇지요.
홍기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현원이 13인이고 앞으로 공채할 인원까지 합치면 임원진 포함해서 26인이 되는 겁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28인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많이 없고 앞으로 서신지구가 12월 며칠이면 끝나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서신지구는 끝났습니다. 화산지구는 8월에 공사가 끝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또다른 사업은 예정을 하고 있다든가, 구상중인 사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구상중인 사업은 그중에서도 바로 금년도에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화산지구 공동주택단지에 560세대의 아파트를 저희가 지을 생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결정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우리가 2월, 3월 두달동안에 타당성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마쳐지면 설계를 해서 건설 승인절차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만요. 자꾸 사장님 말씀만 하시지말고,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이 검토단계도 아직 안되었단 말이에요.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직 확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아닙니까. 현재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측에 어떤 이익창출이 된다면 해야지만 실제적인 이익이 없다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우리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회합을 해가지고 예비 타당성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반드시 수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을 짓는데 약 560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 토지는 우리가 조성한 토지입니다. 129억원 토지값 부담을 우선 면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도청이 오고 진북터널에서 가는 대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중심지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방에서 여러 가지 문의가 오고 건설업체까지도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이런 문제가 외부의 기업한테 넘어가가지고 외부의 기업체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우리 공사에서 뜻하고 있는 취지에 전적으로 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설립해서 우리가 직영하면서 도내업자들이 참가함으로써 도내의 기업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사의 명분도 서는 것입니다. 이익의 문제를 한번 검토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560억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57억원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전부 분양이 될 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분양은 당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2년간을 더 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한수
이한수위원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타 건설업체라든가, 주택사업체도 실제적으로 그런 이익을 예상하고 사업을 시행한 후에 그게 생각대로 잘 안되자 부도가 나고 돈도 많이 손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앞으로 향후 3년후에 저희 경기가 좋아진다는 어떤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부동산경기가 활발하게 살아나서 그게 100% 분양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데이타가 다 됐을 때에 사장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자문위원도 부르고 외부의 전문가들도 불러서 상의도 하고 타당성 검토도 할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만약에 사장님하고 공사에 관련된 분이나 자문위원이나 그런 결정과정에 어떤 절차를 거쳤지만 그 사업이 결과적으로 성공되지 못했을 경우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요. 우리는 최선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3년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예측이 불허하다면 아무 사업도 하지마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사로서 비록 근소한 손해가 있다고 해도 그 사업은 해야 합니다. 왜냐면 시민들의 주택문제라든지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만요. 전년도에 공사가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해서 이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아직 그것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전년도에.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전년도에 우리가 주택사업은 하지 않았고 한 것은 화산지구 개발사업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옛날에 제가 자료를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써 전망을 점치기에는 그것도 더군다나 확신을 갖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장님은 어떤 의욕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접어두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를 위한 역점시책을 말씀하셨어요. 싱크탱크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템을 가지고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에 그 사업을 실행하겠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세번째 목적으로 가서 감리를 통하지 않고 공사감리를 직접 수행하겠다. 이 말씀인즉 공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 직원들을 갖고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그런 기술자들도 저희가 직접 양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 선출하는 데도 그런 요건을 가진 사람을 우선 하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감독을 하려면 기술자들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계약직으로 한시직으로 운영도 하겠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현재 공기업이 민영화된다든가 민간위탁사업을 도에서 자꾸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줄 아세요? 다른 민간기업측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인원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까지 경험을 보면 공사감리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최종 책임은 공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말썽이 있던 것은 사실이고...
한수
이한수위원
전북개발공사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라면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기술자를 계약직으로라도 가져가지고 직접 관리하는게 맞습니까? 현 시대 상황에 맞는 거냐구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다른 시.군에서 어떠한 여건때문에 공사감리를 위탁한다 하더라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100억원 이하는 지금도 공사감리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돼있는데 그것을 안하는 이유는 그사람들 경쟁을 통해 입찰을 시켜서 1천원에 감리할 것을 600원, 700원에 싸게 쓰려고 경쟁을 시키는 것이고요. 또 그런 인원을 갖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경상적경비를 줄이려고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 아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이게 경상적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걸 시행 안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감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예를 보니까 매년 감리비로 20억원씩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직접하면 10억원 가지고도 충분히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추세라면 감리회사는 전국에 하나도 안남겠네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정부시책의 의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왜 100억원까지 제한을 두었다가 이제는 무한대로 자유롭게 하느냐. 그 법적 입법취지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은 무슨 말인지 잘 못알아듣겠네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이제는 어떤 발주기관에서 공사감리는 100억원 미만으로 하겠다 이렇게 법에 돼있는데 앞으로는 공사발주기관에서 얼마든지 하라 이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 갖고 있는 자산이 어떤 걸로 구성돼 있는지 아십니까. 도민의 재산인 것 아시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 보니까 부채빼고 900 몇억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사장님의 어떤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소신이 있는 것은 좋지만 제가 듣기에는 막무가내인 것 같아요. 뭔가 순리가 있고 현재 시대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이 맞다는 식으로 자꾸 단언을 하고 계시는데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저하고 대화한 내용에서 보듯이 사업이 준비단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이게 사업성 검토를 하신 후에 전혀 향후에 사업성이 없다 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인 사업 시행 당시에 이런 인원을 그때쯤 채용해도 되지 않는가 해서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IMF체제에 있습니다. 공기업 뿐만 아니라 지방기업도 정말 각고의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살리고 효율성을 살려서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정부 위기 탈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여건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영개발사업단은 땅 짚고 헤엄치기였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과감하게 할 사업인가 안할 사업인가 판단해야 할 것이고 과연 폐지해야 할 사업인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인가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퇴출은행 임원진들 분명하게 재정적인 책임을 법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어 줬습니다. 그랬듯이 현재 그런 법적인 제도장치가 돼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막중하게 1천억원에 가까운 자산을 운용하실 현 공사 내부에서도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요구하겠는데 매년마다 공사의 경영성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방행정의 성과여부를 투명하게 공표함으로써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적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본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감사합니다. 이한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가망성도 없는 것을 해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앞으로 2개월간 해가지고 안되겠다고 나오면 그건 타절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 공사가 저질러 놓은 일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에게 떠맡기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에 과거를 보더라도 안되는 사업은 예견을 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에 560세대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는 걸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좋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이한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전북공사에 대한 향후 우려섞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사장께서 말씀하신게 아까 약간의 적자를 봐도 사업은 강행을 해야된다. 아마 그것은 공익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다보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고개가 갸우뚱 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북개발공사나 똑같은 기업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공사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고는 했습니다만 약간의 적자를 봐도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겠다는 당당한 소신에 찬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공익성에 무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업성 제고라든지 앞으로 어떤 개발이익은 전혀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솔직한 염려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해주실 때에도 정말로 방금 사장께서 소신에 찬 추진력이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보기도 좋고 바람직합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답변도 해주시고 앞으로 사업집행 자체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전부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약간의 손해가 날 때에도 해야된다 그것은 우리가 기업성의 차원에서 이익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손해도 나서 그 손해를...
현식
조현식위원장
하다가 보면 그럴지언정 처음에 시작 자체가 손해가 나도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것하고 이익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니까요 그것 참작을 좀 해주세요. 경영마인드라든가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자는등 이런 것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께서 바로 지적해 주신 것이 기업도 이제는 책임경영제, 행정도 책임행정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업성과 공익성 이런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이윤의 창출을 내지 못했을 때에는 그 경영자는 일정부분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것이 아까 말씀하신 이한수 위원님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유봉영 사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주요업무계획에서 모든 설명을 다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묻는 답변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심난 사항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실례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는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40년생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 장부 정리를 단식부기로 합니까, 복식부기로 합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복식부기로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매일 결산을 하시겠네요. 단식부기도 매일 하는데 복식부기도 하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인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사장이 하지요.
원조
박원조위원
무엇무엇 합니까? 시산표도 하고 그런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아직 저희 체제가 제대로 안되어서...
원조
박원조위원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도 결재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매일 한다면서요. 지금 현재 누가 합니까? 최종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최종 결재는 사장이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5쪽에 보면 기타 특별손실에10억원이 있는데 10억원 이게 뭔가요? 결재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그것은 해약반환금으로 돼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해약반환금을 특별손실로 잡습니까? 어째서 손실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예산기법상 그렇게...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기법상 손실이 됩니까. 내가 남의 돈 받아놓은 상태에서 해약해 서 돈을 준 것이 손실이에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결재한 용지 있지요, 대차대조표, 시산표, 손익계산서 등이 있으니까 오늘자 2월 1일 날짜로 된 것을 본위원한테 내일 제출 부탁드립니다. 매일 매일 나온다고 아까 대답했고 또 결재를 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현재 것을 내일 9시까지 본위원한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것 자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해서 박원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916억원이라는 거대한 자본금을 갖고 출범한 전북개발공사의 책임을 맡으신 유봉영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앞으로의 노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겁니다. 시기적으로 고도의 기업가적인 경영의 기법이 어느 분야보다도 전북개발공사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개발공사의 업무보고가 있다고 하기에 오전에 제가 귀사를 잠깐 방문해서 첫번째 받았던 인상은 위에 계시는 임원님들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는데 건너편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은 제가 그런 인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것도 도민에 대한 공영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친절이랄지 이런 면을 앞으로 사장님이 유념하셔가지고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결정이 돼있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우리는 위탁을 받아서 하거든요.
인구
박인구위원
공사는 '98년도부터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법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아직 법이 변경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4페이지 아까 업무보고에서 최기선 부장님이 관리부장님이에요, 업무부장님이에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업무부장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아까 계속 관리부장으로 보고를 해주시기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11명을 전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대로 직원을 승계받은 것이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해 줄 수 있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예, 드리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6페이지를 보면 공영청사는 현재 개발공사가 들어있는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그게 개발공사 자체 건물이에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아닙니다. 전주시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매각을 하고 그 층에 대해서만 임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우리 박원조 위원님께서 아까 대차대조표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여기에서 보면 이월금 110억원 있지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알고 싶은데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작년도에 우리 공사로 현금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앞에서 이야기한 124억원이요. 그러면 124억원에 대한 현금 인계를 받아가지고 금년말에는 110억원정도 내년 2000년도로 이월이 되겠다 그런 말이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이건 신규 구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도내에만 보더라도 많은 아파트가 미분양된 상태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화산지구에다가 약 560세대라는 아파트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특히 미분양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아직 분양되지 않은 택지에다 아파트를 건립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미분양이라고 한다면 표현 자체를 쉽게 말씀드리면 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처져있는 택지랄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분양이 제대로 될런지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거든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미분양 된 것은 화산지구 택지개발이 '9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토지매수를 아주 비싸게 했습니다. 600억원이 넘는 돈으로 토지를 매수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푹 꺼져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흙을 갖다 채우니까 수십만㎥가 들어갔습니다. 더구나 쓰레기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분양하기 위해서는 평당 160만원이랍니다. 그렇게 쓰니까 주변에서는 120만원, 14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160만원이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위치로 봐서 위원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도청이 옆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서부신시가지가 되기 때문에 아주 놓은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문의들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 거기에다 지어 놓으면 분양도 되고 앞에 있는 개인택지가 좀 영향을 받아서 잘 팔릴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 아파트 사업은 여기 연도표시가 안돼있는데 대략 '99년도 10월에 착공을 할 구상이구만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구상은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청이 그런 이전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도청이 들어서기까지는 아직도 수년의 세월이 필요하거든요. 공간의 시차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많은 손실 발생의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그런 우려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건립되려면 최소한 3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예측하면 도청도 그때쯤은 착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전망도 있고요.
인구
박인구위원
요즘 아파트 하는 것보면 보통 1년, 1년반 이 정도면 다 들어서고 그러던데...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빨리 해야 금년도 10월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은 걸리겠다 하는 것이지요.
인구
박인구위원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갓 출범했기 때문에 정말로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도민들에 어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전북개발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우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4페이지 재무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이 916억원이고 자산이 1,476억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산은 어떤 것이 나온 금액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142억원이 은행에 예치가 돼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현물 주로 부동산으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14페이지를 보면 미분양된 것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801필지에 223천평, 1,564억4,40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미분양이니까 이 돈이 현재 개발공사 것 아닙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예.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미분양 됐으면 앞으로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자산으로 칠 수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현금 보유액 142억원이 있고 미분양 된 이 금액하고 현금 보유액하고 사무실임대를 주었다거나 이런 것 있으면 그것하고 나서 부채를 뺀 것이 자본금 아니겠는가.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그 계산이 정확하게 안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91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등기를 할 때 회계사를 통해서 재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금액이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동안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는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분양가에 대해서도 아직 분양이 다 안된 것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거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장
예.
김상복위원
그게 계수상에 안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밤늦도록 우리 유봉영 사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들 상당히 오래 기다리셨다가 늦게 시작이 되어서 여러 가지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같이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경영이 잘되어서 이익도 많이 남고 공익성에도 상당히 이바지가 된다면 우리 전라북도 지방자립도가 20%인데 열악한 우리 지방 재정에 개발공사의 이익금으로 SOC사업에 재투자가 된다면 우리 전라북도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기대도 크고 반면 그간에 기초지자체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수익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적자보는 경우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하는 바도 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책을 맡으신 우리 유봉영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께서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셔서 훌륭한 전북개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우려보다는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개발공사소관19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