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199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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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소관'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간 도민의 생활보호 등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복지여성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지여성국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는 도민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생활보호와 노인, 아동, 여성복지 등 도민 기초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도정의 핵심부서로서 도민들에게 금년 한 해 업무추진계획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한 업무보고이기도 하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승민 복지여성국장께서는 '9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IMF로 인하여 국가와 도의 재정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긴축재정으로 도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여성국 예산은 지난 해에 비해 9.9%인 113억원이 증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복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복지여성국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때문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해는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분야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거울삼아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저를 포함한 저희 복지여성국 모든 직원이 하나가 되어 복지여성국 업무 추진이 전국 최고가 되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이 받아들여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9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위원장

하승민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정호

한정호위원

하승민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IMF체제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속에 도민의 복지를 위해 수고 많이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2쪽을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지원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소득 1인/월 23만원 이하, 재산 가구당 4,4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고 재산을 평가할때 실거래 가격과 과세표준액을 임의적으로 적용하여 누락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일원화된 지침을 시달하여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한정호 위원님께서 22쪽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에 맞는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을 지원해주는 기준은 시.군 직원 교육하는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다소는 융통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이러한 명칭을 붙여서 실질적으로 통.반장이 볼때 또는 이웃 주민이 볼 적에 거기서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해당이 될때는 한시적 생보자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니 융통성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것이 기준이 있는데 주민들이 읍.면에 들어갔을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소리 해서는 안되지만 핑계를 대면서 구체적으로, 선정한 것이 약하더라 이런 차원에서, 아무튼 주민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되어 있어요. 홍보를 더 강력히 해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통.반장을 통해서 또는 반상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다음 51쪽 영.호남 여성 친선교류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호남 여성 친선교류추진사업으로 9월 중에 교류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1년 사업계획이 교류사업 1회로 어떠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지금 영남에서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영.호남 교류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므로 다양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시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므로써 지역 감정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전라북도하고 경상북도,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대로 경남, 전남 이렇게 4개 도가 14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시.군간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하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교류를 통하면 자주 만나게 되면 의사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동안 가졌던 편견이라든지 잘못된 시각을 고침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뉴스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지역감정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봐서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한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국장님 말씀은 한 번 만남으로써 서로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에는 1년에 한 번이에요. 자주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만약에 여기서 해서 더 격려를 해주시면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최소한 두 번 정도로도 확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21쪽 한번 더 봅시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정기준을 1인당 월 소득액과 세대당 재산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생활의 어려움과는 차이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선정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이 기준보다는 소득액이 다소 좀 높다 해서 그렇게 탈락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보호자를 선택해서 특혜를 줘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준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국장님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우리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아직까지는 동네에서 숫가락 숫자까지도 다 안다고 명확하게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또 그 지역에 가장 가깝게 있는 통.반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비록 이 기준액은 넘쳐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통.반장이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보증을 해줄때는 융통성있게 포함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앞으로 그것을 가볍게 그렇게 일임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실 그것을 제 자신도 많이 느꼈습니다. 넥타이하고 신사복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는 갈때는 자가용 타고 갑니다,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자가용 가지고 와서 바쳐놓고 치료하고 일류신사가 생활보호자 영세민 카드를 내놓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규정이 있어가지고 각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어려운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굴해서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부에다만 믿고 잘 할 것이다 이것보다는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잘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희수

김희수위원

복지여성분야는 생계가 어려운 도민의 최저생계비 유지를 위해서 그야말로 인간적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물론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난 해 4월부터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내의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가장 탁월하게 사업을 전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해에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에 투입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지난 해는 1만2천명, 41억6,800만원이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난 한 해 동안 1만2,500여명인데 이번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1만7,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소득 빈곤층이 대거 몰려있다는 걸 웅변으로 말해주는데, 목표 대비해서 지난 해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 것 처럼 그렇게 못박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98년도 실적을 얘기해 주세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98년도 실적은 현재 나와있는대로 우리가 지원한 사람 수 1만2,538명, 거택 2,337가구 5,136명, 자활이 2,447가구 7,402명, 이 정도에게 한시적 생활보호기금을 우리가...

희수

김희수위원

본위원이 왜 '98년도 실적을 여쭙냐면은 지금 한국은행 전주지점과 전북 통계사무소에 의할 것 같으면 지난 연말에 실업률이 급증했습니다. 5만8천여명으로 약 7.3% 급증을 했는데 지난 동기간 11월달의 6.5%에 비하면 약 0.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2월달에 졸업하는 대졸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고실업 시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백만의 고실업 시대를 맞고 있는데 또한 정부에서는 2백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180만명으로 유지를 해야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와있습니다. 2백만을 넘어가게 되면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생산인구를 1천만명으로 잡을때 20%에 육박하는 그런 실업시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18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내의 어음부도율을 보면 '97년도에 1.02%에서 0.24%가 상승한 1.26%가 되고 있습니다, '98년 12월에 보면. 이것은 전국 평균 0.52%에 비하면 2배가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에 저소득 빈곤층이 대거 몰리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 민선2기 출범시에 도정방침을 도민의 생활의 삶을 높이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 복지사업에 치중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시면서 실업대책을 금년 연초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대책을 볼 것 같으면 전면적으로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업대책에 대한 도민들의 혼란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통합을 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 노동부에서는 재취직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재취업훈련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선을 빚고 있는 실업대책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주 부서는 아닙니다만 실업대책이 상당히 고실업시대를 맞이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놓고 볼때 복지여성국장으로서 실업대책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시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전국적으로 실업대책은 각 시.도에 있는 공공근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대상이 한시적 생계보호자를 위해서 취로사업을 하고 또는 부분적으로 필요할때는 공공근로사업과 연계를 해서 저소득층 빈곤층을 돕는데 우리가 중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 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각 중의 하나가 노동부라든지 보건복지부 또는 행자부 이런 등등에서 할때 이것을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채널을 의사소통이 잘 되는 그것이 좀 통합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주무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냐하면 노동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실업대책을 하지만 우리가 또 복지여성국에서는 여성회관에서 실직 여성을 위한 또는 실직 여성가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창업교실도 있고 하는데, 노동부에서는 또 Y라는 여성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따로 산발적으로 기능이 분산되니까 이미 하고 있는 노동부의 근로자 육성 기술교육팀이라든지 또는 이미 도 차원에서 여성회관에서 창업교실이라든지 여성실직가장을 돕기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좀더 중점적으로 지원되면은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것인데 중앙 부처에서 통합이 안이루어져서 제가 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실업대책의 소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근본적인 어려움을, 통합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사업을 작년처럼 대상이 1만7,10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역점을 두어서 실업시대를 맞이해서 저소득층에게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복지여성국 '98년도의 집행예산을 보면은 원래 처음의 사업예산보다 21.4%가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가 1,257여억원이지요. 지난 해에 1,259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162억원보다 21.4%가 증가됐는데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1,257억원 중에서 국비가 945억원입니다. 그래서 75.2%, 도비가 312억원 그래서 24.8%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복지분야는 국비 비중이 많은 만큼 중앙 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업무에 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칫 지침에 너무나 따르다 보면 부족하게 소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칫 안일한 업무추진을 할 것 같아서 경계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소명하신대로 금년 한 해가 그야말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사회복지 관계공무원들이 체험봉사를 한다, 오늘도 69쪽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고 있고 1주일에 한 번씩 8시간씩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흐뭇하게 이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체험봉사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나 또는 국장의 소신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정신요양원이 대상이 되어가지고 중앙에 있는 보건복지부 담당 주무 국장이나 과장이 내려와서까지 같이 행정지도를 해 줄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이미 갈멜산 시설장이 그 이전의 사람이 아니고 바뀌었는데도 한 번 잘못된 그러한 사건은 계속해서 뇌리에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잘못하는 걸로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갈멜산 시설장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극을 받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억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럴 것이 아니라 시설을 사회에다가 많이 알려서 좀더 투명성있게 운영하면은 그런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인가 그러한 첫번째 점이 있고 두번째는 또 사람들이 탁상행정만 한다 이런 질타를 종종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설을 잘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는 직접 몸으로 부딪쳐보지 않으면 그 애로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직접 하루 동안은 근무를 하고 그 애로점을 알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이 그냥 간접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심을 갖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원생들하고도 가깝게 하므로써 우리가 몰랐던 것을 더 시책을 발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더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동기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책을 우리가 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어떤 일이든지간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이 그 아이디어를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체험현장에 나갔던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에서 나왔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김영상 과장에 관계된 직원들이...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같이 회의를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고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공무원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고, 사실 공무원 중에서 복지분야에 관계하는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운 것을 임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제출한 사회복지과팀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대이고 고실업시대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시.군에도 파급될 수만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것 때문에 이미 정읍에서도 그리고 김제에서도 행정공무원들이 결연을 맺는다 또 시설봉사를 한다 벌써 붐이 조금씩 일고 있어서 우리가 도에서 잘 되면 14개 시.군에다 확대 실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낼 것이고 14개 시.군에서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 될 때는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다 건의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하국장께서 오신 뒤로 전국 최초로 벌이는 시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체험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한 가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내 여성발전기금은 여기 발표하신 73쪽에 나와있는 규모는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빼고 전국 1위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도에서 조성한 것이고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도내 시.군 자치단체들의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은 상당히 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만이 조례제정이 되고 기타 9개 시.군은 조례제정조차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전주와 군산, 정읍, 남원 4개 시와 순창군 등 5개 시.군만이 여성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하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다, 그런데 이미 앞서 기술한 5개 시.군마저도 기금 조성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읍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조례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에 약 12억원을 조성한다고 해놨는데 실제로 정읍에 조성된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2억원을 4년 동안에, 그러니까 3억원씩 12억원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3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 보면 아주 미미한 %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볼때 상당히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남원같은 데도 금년부터 5억원을 조성한다고 의욕적인 제정을 했는데 올해 이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아십니까? '99년도 올해부터 한다고 했는데.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1억원 정도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 책정된 걸로 보면 2,5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는 이런 기금 조성이 전국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1위를 한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만 일선 시.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목표액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실적이 아주 미미한 걸로 됩니다. 차라리 목표액을 좀더 현실성에 맞게 조정을 했더라면 그게 의미가 있을텐데 목표액은 거창히 잡아놓고 예산 반영된 것 보면 거의 10% 정도,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성계의 어려움, 또 여성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재정 마련을 위해서 좀더 협의를 거쳐서 여성을 위한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데 목표액 자체를 부풀려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여성발전기금을 만들게 된 것은 법에 의한 것 아닙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97년도에 발효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지가 무색하게 예산 배정이 안되고 있다는 거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실질적으로 만약에 IMF 상황에만 도달하지 않았으면 우리 전라북도도 순조롭게 예치되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목표액은 설정됐지만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은 목표 달성 60억원이 전라북도는 무난하리라고 예상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현실적으로 '97년도 IMF 얘기를 하셨는데 목표를 수정을 해야지요. 어려운 재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목표액을 낮추든지 해야지 발표할때 조례제정은 거창하게 하고 실제 예산액 세운 것 보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군에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여쭙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복지여성국의 복지사업은 여성이 됐든 가정복지든 또 아동복지든 장애인복지든 국비지원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일하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다 이런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장께서 의욕적으로 체험활동을 해서 봉사적인 업무로 추진하셨기 때문에 1월달에 업무 시작이 상당히 가벼운 발걸음으로 도민에 와닿는다는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시책사업들을 금년도에는 활발하게 목표한대로 이룰 수 있도록 시책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부예산이 아닌 국비가 들어가지 않는 전라북도만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총론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전 공무원이 정말로 연구하는 자세로 또한 양심적이고 사명감있는 업무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