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받을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보고에 그치지 말고 상세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겠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9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장순경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문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문화관광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인사드리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8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문화, 예술, 관광, 체육분야의 건전한 육성지원과 함께 각종 현안사업이 착실히 추진되는 등 내실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물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애정과 적극적인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21C 민의의 시대와 새천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해로서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진문화도민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해 문화관광과 예술진흥,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 문화인프라확충, 도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의 추진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문화관광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직원이 혼연일체로 열심히 일할 각오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하시는 일마다 무궁한 발전과 보람있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추진업무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장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도중에 혹시 의문나신 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년에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보니까 문화관광국이 하루도 쉴 새 없이 일을 열심히 해왔다는 것을 실감하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니만큼 추후에 자료요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기본 현황부분을 자료로 다 내주세요. 왜냐면 첫 페이지를 펴보니까 문화원 11개, 예술단체 15개, 했는데 지금 이것을 일일이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문화재 및 박물관,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등록박물관 10개소, 국립, 도립 어디어디 이렇게, 또 지정관광지 10개소 이것을 내용별로 해주어야 다음에 우리가 참고를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10개소, 그렇게 되니까 어디어디에 뭣이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가 없고, 관광사업체 여행업체, 숙박업체 이런 것을 내용별로 좀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은 금년 한해동안의 자료요구가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받아보고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장께서 혼자 문화관광국 전체를 하다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그냥 주마등식으로 한 번 읽어버리고 끝나는 형식이 되는데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각 과별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준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 말은 간단히 했지만 굉장히 물량이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1년동안 자료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받아서 참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 과장들이 많이 바뀌셨는데요. 지난번에 사무감사때 지적을 시급히 한 사항이 전혀 어떻게 추진해봐야 겠다는 자체도 없어요. 예를들면 남원관광지 특구지정이랄지,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예산만 가지고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애로도 압니다. 각 도별로 두 개 이런 등등 되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입장으로는 아주 서둘러도 괜찮은 인적자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께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전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지금 시급해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유형물이든 무형물이든 인조물이든간에 자연물이든간에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경제성이 있으면 모두 관광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본위원이 군산출신입니다마는 특히 남원, 도자기관계도 도정질문때 이야기 했고, 장수 논개 행사도 이야기 했는데 시.군에서 어느정도 추진했다는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이렇게 의원들 도정질문때 지사가 하겠다는 것도 답변을 안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이하 과장들이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도 전연 빠지고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본위원이 구태여 설명을 안해도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관광자원과 인간을 연계시킨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 전북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관광은 단순한 행락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불만의 해소와 피로회복, 내일을 위한 휴식, 건전한 생활과의 고취 등, 우리 삶의 건강을, 보람을 위한 활력소가 되는 관광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되고, 물론 낙후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도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현재에 있는 여건속에서라도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소득에 영향이 오도록 하겠는가 이러한 대안제시가 전연 없습니다. 물론 우리 도내 관광개발수준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차원 높은 전북의 관광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특히 국장님, 과장님들이 앞장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시간관계로 여러 가지는 이야기 않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끝난 뒤에 할 내용이 있다면 할랍니다. 제가 답변 요한 것 세가지 아시겠지요, 답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감사에 지적된 것은 저희들이 기획실에 제출했기 때문에 보고에서 미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저희가 기획실에 제출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기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기획실에 제출했으면 앞으로 돈만 가지고 하려는 사업도 있겠지만 돈 안가지고도 추진사항은 한번쯤 언급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하나씩 따져나갈 테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가지고, 특히 담당과장이 교육 갔어요?

관광진흥과장은 오늘부터,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일 훗쿠오카 그리고 2월 3일날 오사카 그다음에 5일 동경에서 관광홍보설명회가 있습니다. 일본의 여행업자, 언론사, 그리고 서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6월달에 서예비엔날레를 위해서 홍보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기획관실에다 요청서를 냈다는 것을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현재 남원시장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최소한도 그 정도라도 언급해주시면, 저희들도 문화관광건설위원회가 아닙니까. 저희 의회차원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자꾸 '논개님' 하니까 내 별명이 밖에 나가서 논개님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수군수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물론 다른 시장.군수도 열심히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만한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에도 전연 언급이 없어요. 어느 모로 보면 지원이라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답변자료가 없다면 다음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것에 있어서 본위원이 당초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는 몇일 전에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료 하나를 제대로 못챙겨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무주군의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무주군에서 원래 '94년부터 무주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건물이 1,084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계획이 변경되어서 건물이 1,795평으로 늘었습니다. 부지 또한 당초 9,300여평이 6,300평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지금현재 공연장과 다목적 체력단련실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 당초에 문화회관이 체육회관으로 병행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99년까지 해서 공사가 완공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내후년 2001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한 40여일이 지나서 가지고 온 자료가 너무나 성의가 없고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무주군과 도가 구상해가지고 '94년도 12월말에 예산확보를 해서 '95년도에 기본설계현상공모까지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에 공모 당선이 확정이 되었는데 '95년도에 설계가 들어가서 일을 추진하던 중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97년 12월 3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과연 무주군이나 도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꼭 해야 할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사업인가 하고, 두번째로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충분한 검토도 없이 본인들이 무책임하게 사업을 추진했지 않았나 하는 것이 그 뒤로도 쭉 나타나요. 그래서 '97년 12월 31일날 계약은 완료로 해놓고 그당시 '98년도 3월달에사 다시 지방재정투융자 중앙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사업을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12월 31일날 계약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다시 계약을 해놓고 심사를 해서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도 진짜 도민의 혈세이고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상당히 낭비를 했다, 그런 요인이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98년도에도 문제점, 설계변경해가지고 또 '98년 12월 30일에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일을 추진해가지고 우리나라에 IMF가 안온다는 것도 이상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도적 차원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보완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40여일이 지나도 제출을 안해주고 중간에 제가 다시한번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사 와서 본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요청하겠다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런 형태로 무책임하게 방만하게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결국은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취소할 용의가 없으신가, 이것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어요. 자료 하나도 못챙기는 군에다 어떻게 도비라든가 교부세를 수십억원씩 주어서 그렇게 떠밀어서 사업을 하도록 합니까, 지금 시급한 데도 많은데, 답변을 해주세요.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하려던 것이 중간에 설계를 변경해서 문화체육센터로 해서 복합건물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두차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인정합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93년도에 무주군하고 도가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검토를 한 것이 다시 '98년도에 4년간에 걸쳐서 그런 것이 검토가 안되고 또다시 검토가 되어가지고 복합적으로 해서 착공도 안해놓고 설계변경을 해서 하자는 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을 체육센터와 병행해서 복합건물로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두차례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 등 또, 무주군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풀어지면서 2001년까지는 완공할 그런 계획이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에 의해서 그당시 본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우선적으로 외형적인 상황을 볼때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려고 당초에 발주했던 실시설계서하고 설계변경된 내역하고 변경된 설계서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98년도 변경된 설계서 하나 40일만에 달랑 가지고 왔어요. 왜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게 됩니까. 무엇을 가려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료가 잘못 됐으면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당시에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좋은 말씀을 드려서 서로 힘을 얻어가지고 도 문화관광국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되는데요. 도저히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요. 중간에 한달 정도 지난 후에 왜 안오냐고 이야기를 해도, 그후에도 10여일 보름이 되어서도 안되어서 급기야는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사한테 직접 본회의장에서 요구해야 되는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날에사 대충 챙겨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별도로 그렇게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F1그랑프리 차경주대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산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그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많이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사업을 유치하려고 했던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군산의 세풍건설입니다.

세풍이라고 본위원도 알았는데요, 그 말이 맞고만요. 그런데 세풍에서 사업이 주체가 되고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항간에 세풍이 여러 가지 회사여건으로 인해서 사업을 개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불투명하다, 그런데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방침이 섰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편성되고 조직도 짜여졌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세풍이 기업을 구조를 개선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세풍이 기 가지고 있던 계열회사를 다 정비하고 몇 가지 사항만을 주력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구조개선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국장님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지역의 언론이나 여러 도민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똑같은 문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엊그저께 방송에 F1그랑프리대회를 도에서 지원해서 진입로 포장 그런 것을 전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방송도 2, 3일 전에 나왔습니다. 국장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해놓았는데 현실적으로 아무리 추진한다고 해도 내년 10월달에 모든 것이 다 완공되어서 대회가 저희들이 볼 때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책에 있는 대로 논리적으로만 보고를 하시지 말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사정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아마 모두가 다 연장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돌아가는데 국장님은 내년 10월 8일날 완공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10%된 것 있고 그런데 그것이 다 완공이 될 것 같아요. 도에서도 진입로에 몇 십억원을 잡았다가 이번에 안넣었다고 3일 전에 텔레비전 방송에도 나오더만, 그런 부분을 알고는 계세요. 이런 대회를 지나가는 식으로 하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 그대로 그런가보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회적으로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세풍의 구조조정이 아직 안끝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조조정이 금년 6월까지거든요. 금년 6월까지 구조조정이 안된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까지 세풍의 계열회사를 줄이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끝나고 그리고 세풍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대로 외자유치가 된다면 2000년 계획에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공정이 10%밖에 안되었는데 6월달에 구조조정 끝나가지고 내년 2000년도 10월달에 어떻게 차질이 없어요! 말하자면 하기는 하되, 기한적으로도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만, 그런식으로 구조조정이 6월달에 끝나서 외자유치를 하면 그냥 6월달에 금방 외자유치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세풍에 빚 주는 은행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국장은 그냥 누가 써주는 것만 가지고 프린터 해서 올린 거예요. 눈빼기 내기를 해도 이 공사가 2000년도까지 완공될 수가 없어요. 방송에서 지사까지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도관계당국자들도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지원할 것도 다 중단하는데 무슨 답변을 그런식으로 해요, 하려면 제대로 알아서 하셔야지.

김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이 6월까지만 끝나면 나머지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안끝난다 라면 그것은 사실상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정확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 우리 두 위원께서 F1그랑프리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들으세요. 이제 방금 두번, 세번째까지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6월까지 구조조정 중이니까", 지금 실상을 알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에요,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공정이랄지 지금현재 지사가 발표한 내용이나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우려해서 물어보는데, 속된 이야기로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만 답변하는 거예요. "6월까지 구조조정이 끝나니까", 그 얘기를 세번째 합니다. 아주 듣기 거북합니다.

위원님, 제가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끝나게 되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조조정 자체를 제가 끝난다고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나면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구조조정이 끝나면 회사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구조조정이 끝나게 되면...

잠깐만요, 세풍측에서 구조조정이 끝나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보고서는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해서 구조조정이 끝나면 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거예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세풍에서 모든 계열회사를 다 정리하고 지금 이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도 안받고 자료도 안받고 이것을 계획사업으로 하겠다는 짐작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현지에 나갔을 때 그 회사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구두로 보고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현성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것 아니에요.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며, 구조조정이 끝나면 얼마나 자본금이 형성이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아무런 자료도 없이 구조조정이 끝나면 F1그랑프리 할 수 있는 자본금이 생깁니까. 조금 위원의 질의가 시원찮더라도 수준있는 답변을 해주셔야되는데 우리 위원들은 뭔가 궁금한 것을 꼬집어서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것이 아주 듣기 거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1년 이상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외에 조직위원회는 뭣하러 구성하고 공무원들이 몇 명이 가 있습니까. 현재 몇 명이 조직되어 있어요?

열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가서 그 사람들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것도 전혀 파악도 못하고 구조조정이 끝났다고 해서 F1그랑프리를 추진할 만한 사업자본금이 생겨요. 그런것도 판단 안되면서, 지금 이것이 얼마나 도지사가 내건 사업 중에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부각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대회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껏, 오늘도 보고서에 보니까 저도 그런 것을 체크해놨어요. 앞에 두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막연하게 2000년 8월까지 완공해서 10월달에 F1그랑프리대회 하겠다, 신빙성이 가는 보고를 해주어야지요. 어려운 점을 꼬집으니까 그것이 뭡니까, "6월달까지 구조조정이 끝나면", 그러면 조직위원회 열세 사람이 가서 지금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열세 사람이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열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저희 도에서 나가 있는 사람이고 여덟 사람이 세풍의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까지 구조조정이 끝난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세풍 내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거니와 또 지금현재 눈에 띄는 실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외자유치를 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런 사안을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자료를 알아 놔야죠, 어떻게 된 것이냐. 세풍측의 확신있는 자료를 받아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요. 6월말까지 기다렸다가 또 그때 이야기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6월달까지 구조조정이 안된다면 이 사업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은 판단을 해가지고 얘기를 정확히 해주어야 되고 그렇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2000년 8월까지, 10월에 무난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보고가 됐어요. 지금 김병곤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공정이 30%에서 현재 중단하고 있고 호텔은 10%에서 중단하고 있다는데 지금 공사를 계속해도 안되요.

제가 상황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로는 한 30%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세풍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계획대로 해결만 된다면 경주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호텔은 지금현재 파이프만 박아놓은 입장이더라고요, 저희가 나가보니까 약 10%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6월 이후에 호텔이 만일에 완공이 안된다면 인근에 있는 호텔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구조조정이 6월까지 되고 그다음에 외자도입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조직위원회에서 세풍측에 파악해가지고 도대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그것도 자료받는 대로 보고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세요. 그 말이 과연 맞겠는가, 틀리겠는가, 매년 업무보고에 F1그랑프리대회가 올라오면 됩니까. 위원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다른 것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세풍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면 유철갑 위원은 잠깐 중단하여 주시고 노동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9년도 맞이한 첫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에 국장님의 매끄러운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새해를 맞이해서 첫 맞이하는 임시회에 원만하게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오늘 잘 되어지리 라고 보고 또 위원장님께서 잘 마무리 지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준비 부분들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국장께서는 명확하게 내부실정들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왜 F1그랑프리대회를 왜 못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막연하게 6월까지 구조조정을 해서 외자유치를 하면 F1대회는 별 무리가 없겠다는 회사측의 그런 답변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회사에서 과연 이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그랑프리대회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이 선다고하면 그 결단이 서기까지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서면으로도 보고를 받고 검증들을 해내야 됩니다. 세풍에서 추진하고 있는 F1대회 부지가 약 1천억원 남짓의 담보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이다보니까 외자유치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담보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외자라도 유치를 할텐데 그렇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못하는 것이고, 순수하게 F1대회를 치르는 경기장 자체는 약 5백억원 정도면 경주로 시설들은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별무리가 없겠다는 것이 세풍의 입장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개석상에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받고 질의하는 자리에서 추측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면 세풍의 모회사가 있을 것이고 계열회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 그런 의지속에서 약 1,080억원이라는 담보로 잡혀있는 부지 자체를 정리해주어야 그다음에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혹은 외국의 자본들을 유치해서 경기를 치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서는 세풍 자체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 사기업의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러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세풍내부에 과연 F1대회를 현재 2000년 10월에 한다는 것도 1년 연장을 해서 2000년 10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연장한 부분이나 향후 정말 F1대회를 2000년 10월에 치를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도 받고 또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세풍의 구조정리에 대해서는 지금 F1그랑프리를 관장하고 있는 세풍월드와 세풍종합건설, 그리고 JTV를 주력기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처분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의 방향이 잡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특히 F1그랑프리문제는 좀더 자료 구입하고 분석을 해서 나중에 그 부분만 따로 보고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유철갑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어디를 주력기업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자료를 받으세요. F1그랑프리대회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도대체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식으로 도민들한테 붕 띄워가지고 똑딱 내년, 내후년 당해연도까지는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계속 업무보고상 한다, 이런 식으로만 보고를 할 일이 아니라 정확히 지금쯤은 뭔가 선을 그을 때가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거기서도 보고내용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별도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국제관광박람회 2개 국을 상대로 해서 참가하겠다 이것은 참가하는 규모가 어떻게 계획 된 것입니까. 혹시 계획서가 있습니까?

국제관광박람회는 우리나라 관광진흥공사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냐고요. 참가하는데 따른 구체적인 참가단의 규모랄지 계획서가 있냐고요?

저희가 나가서 홍보하고자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일본 간 것에 대해서, 이것은 몇 명이 파견되어서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관광객 성향분석 및 유치계획수립을 1월 중에 하겠다, 이것도 수립된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익산 컨트리클럽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용을 한번보고 해주시지요.

그동안에 경매해서 대원건설에서 낙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현재 하나파이낸스의 토지, 동산 등이 전부다 담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원건설에서 이것을 낙찰하고, 대금을 지불하게 되고 나면 영업권까지 인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회원권의 권리문제가 상당히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익산 골프장이 대원건설에서 신규로 사업계획을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자세히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양해하신다면 저희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답변하세요.

지금현재 대원개발에서 경락을 받아가지고 하나파이낸스는 덕원관광개발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회원권이 승계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희도 회원권을 가지고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 우리가 자문한 결과는, 회원권이 승계가 된다고 법률고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일부 판례를 보면 회원권은 채권으로서 승계가 안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원권을 발행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지요. 예를들면 지사한테 승인받아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아무런 채권확보가 안되는 회원권을 지사가 승인해주면 안되겠지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회원권을 얼마에 받고 몇 명을 모집하겠다고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 승인받고 승인해 줄 때는 회원권을 사는 사람들은 보장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것들을 행정청에서 승인해주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회원권 승인문제는 당초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투자비 범위내에서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모르지마는 아무튼 승인을 받아야 회원권을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회원과 새로운 인수자간의 문제가 되겠지만 도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은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이 골프장을 사용하는데 소위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회원권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갖는데 그런 것들이 운영위원들 모르게 뭔가 회사에서 담보를 제공했다든지 아니면 담보가 아닌 지급보증을 통해서 물건의 채무가 생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모순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회원권 문제를 채권으로 보면 민사관계가 되기 때문에 판례상으로는 채권으로 보는 판례가 있고요. 또 저희는 도 법률고문인 최세영 변호사 그리고 김성길 변호사로 하여금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권리의무는 승계가 된다고 두 분이 이야기 하기 때문에 확실한 법적인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연구해야 될 문제같습니다. 아직은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결론을 내리셔가지고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6천만원짜리, 1억원이 넘는 회원권 이런 것들을 그동안 승인해준 모양이더라고요. 그동안 익산 컨트리클럽이 회원 확보를 위해 익산에서 요청한 회원권승인에 관한 그동안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회원권 문제가, 대전엑스포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타 업체한테 넘어가면서 그쪽에는 승계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저희가 알아보고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논점은 회원권을 자치단체장한테 승인 받고 발행하는데 어떻게 골프장의 재산권을 임의로, 여기서 승인해 준다는 것은 회원권을 발급받을 도민들을 보호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회원권하고 무관하게 재산권행사해가지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앞뒤가 안맞는 행정같은데 그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누가 잘해서 그러는지, 잘못 해서 그러는지, 이번에 경매가 되고 나니까, 코스 중에 사유지가 몇 평이 있으면서 그 코스를 골프장으로서 사업승인 내지는 회원권을 발급하면서 이것이 언젠가는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것이 확실한데도 그대로 놓아두고 회원권 발급이랄지, 골프장 인.허가 문제가 추진이 되서 그동안 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가 극히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 그 인.허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는 나간 것 같은데 지금 골프장을 못하는 주된 이유는 경매 붙이기 전까지 동산에 압류를 했기 때문에 별수없이 토지와 관계없이 사실은 중단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지고 인.허가를 받았으면 적어도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사후조치가 있었어야 할것 아니에요. 그것이 예를들면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었으면 나중에 골프장 법인으로 전부 흡수가 됐다든지 그런것을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땅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골프장 인.허가를 내주고 다 준공이 끝나고, 그것이 조금이라고 하지만 사실 조금하고 많은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 필지를 남의 땅에 해가지고 준공이 나면 회원권 발급해 줄때 남의 땅에다가 사업승인을 한 회원권을 발급해 주었어요. 그래도 가능한가요? 행정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 같아요. 물론 과거의 담당자들이, 원체 오래된 골프장이니까 관리를 해왔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행정에서 그런 것 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회원권까지 발급해서 그런 권한을 회원들은 전부 골프장 것인줄 알고 최고 1억원까지 내서 회원권을 확보한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사유지더라. 그 사람들이 하시라도 재산권 권한을 행사할 때는 골프장 쓸모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가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사실은 저희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불거져 놓고 보니까 나는 그동안에 행정에서 이 골프장에 대한 관리를 뭔가 하자있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요. 어떻게 사용승낙서 받은 토지를 준공해놓고, 준공은 예를 들면 설계도대로 만들었으면 준공이 되겠지요. 거기에다 회원권을 발급한, 어떻게 보면 팔아먹는 행위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할것 아니냐고 봐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으면 권리도 완전하게 확보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만일 그렇게 됐다면 그동안에 도에서 익산 컨트리클럽에 대한 관리를 정말 잘못했다, 그런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문제가 되잖아요. 새로 경매를 얻은 사람도 항간에는 이미 쌍방울하고 손잡고 쇼를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제3자가 인수해놓고 볼때 그것이 권리보전이 안되면 골프장을 못써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골프회원권을 발급한 골프장 자체가 하여간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좀 이상한 것이고요. 경매를 해놓고 보니까 골프장내에 사유지가 있다, 그런 상태에서 회원권을 발급해서 어떻게 보면 팔아먹는 거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승인해주었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작년까지도 1억원 짜리 특별회원권이라고 해서 그것도 승인을 내주었는지, 안내주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동안 회원권 발급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이론상으로 그래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법규나 이런 것에 그런 맹점이 있어서 그렇게 관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관리가 소홀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애매모호하게 하셔가지고 시비거리가 일어나지 않게 하지 마시고, 저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식으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셔야지요.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병곤 위원 말씀하세요.

초도에 유철갑 위원님께서 국내.외 관광홍보전 참가가 있는데 그것을 작년도에도 우리 송시환 부의장님께서 상임위가 열릴때마다 말씀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도는 국내.외 홍보전 참가에 우리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를 만들때 위원도 참가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짜세요. 그러면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안갑니다. 자기네들끼리 갔다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한지 우리가 알게 뭡니까, 우리는 잘못하는 것 행정 집행부를 감독 감시하고, 잘 하는 것 칭찬해주고 가서 우리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송시환 부의장님께서 작년내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유철갑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의도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해주셔가지고 2개국 프랑스, 싱가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오늘은 '99년도 맞아서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앞서서 선배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이 내용에서 약간 이해를 못하는 부분만 두 가지 정도 질의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29쪽에 보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서 6개 분야 324명이 출품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이 17개국 40명이 포함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주로 외국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가 대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입니까?

가까이는 중국, 일본을 비롯해서 미주 쪽 해서 오게 되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유럽 스페인에서 온다하더라도 그 분들 대부분이 다 화교들입니다. 다만 국적을 스페인, 캐나다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한문 문화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화교들이 세계도처에 나가 있기 때문에 화교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45쪽과 46쪽에 관련된 사항인데, 45쪽에 체육진흥기금해서 26억8,900만원과 뒷장에 있는 생활체육에 주는 2억7,600만원.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조성한 체육진흥기금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거기서 지원해주는 기금입니다. 도와 시.군 생체협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재원이 국비와 그다음에 국민체육공단에서 나오는 기금과 저희 도비, 세가지로 재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금은 우리 도가 조성한 체육진흥기금하고는 무관한 기금이다는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네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국영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무주 문예회관하고 진안 문예회관도 건립추진계획이 이미 도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98년도에 변산 내도지구 기본계획이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아울러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무형문화재 국가지정이 7종이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17종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전수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을 어떤 문화재에 어느 규모로 지원하는지 자료로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고. 네번째로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1월말까지 신청을 마감한 것으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233건 정도, 중앙지원금은 155건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현황과 지원요청금액도 같이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22페이지 '98년도 지원실적이 있지요. 책자로 되었는데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99년도 명시내용이 어디어디인가를 자료로 해서 바로 제출해주시고요. 34페이지 '99추진계획 세번째줄에 국제관광박람회 2개국, 싱가폴, 프랑스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참가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부시행계획은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참가계획인데 언제쯤 갈지 아직 예상 못합니까?

싱가폴은 3월달에 있고 프랑스는 11월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참가계획이 되어 있냐고요, 아직 안만들었냐고요.

나가려는 계획만 하고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은 안짰습니다. 바로 짜야 합니다.

이것 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인바운드 관계가 나왔는데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데는 약하고 저도 의문점을 체크해놓았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99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관광상품화를 위한 일본, 수도권 공략" 이것 참 좋은 말이에요. 백제문화는 그 사람들의 선조가 우리입니다. 백제역사에 대해서 잘 홍보를 해주시고 비엔날레, 풍남제, 춘향제를 했는데 제가 소위 일본에서 심수관씨의 혼불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번에도 그렇게 역설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일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해요. 남원출신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춘향제는 실물이냐 아니냐, 이런 단계에 있고 실존인물이란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논개님 같은 부분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왜장을 끌어안고 이런 것도, 그쪽에서는 일본의 역사가 잘못 왜곡되어가지고 군에서는 왜장부인으로도 되어 있어가지고 정정하느라고 난리났어요. 도에서 이런 것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제역사를 관광하면서, 남원 도자기, 제가 도정질문한 뒤에 계속 신문나오던데, 내가 도정질문 한 것을 거의다 들어주었어요. 복식부기제도도 지사가 그다음날 얘기합디다, 다행히 참 고맙다고. 행자부에서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요. 그런데 참 죄송합니다마는 문화관광국에서는 도정질문시 지사가 고맙다고 한 것도 전연 언급을 안해주어요. 일본 가시기 전에 계획 세울 적에 잊지 마시고 P.R하는데 역점을 두어주십시오. 뭔 말이지 아시지요?

방금 심수관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 가지고 간 슬라이드 홍보자료에 보면 심수관옹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거기에 같이 다 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다 뺐어요, 적어도 도정질문에 한 사항인데 보고에서 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그것은 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3대 도시 방문 관광설명회 이것은 2월달에 가게 되어 있어요?

2월 2일 내일 훗쿠오카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내일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여행사 초청, FAM TOUR 및 관광코스개발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FAM TOUR라고 해서 이 FAM은 약자인데 아주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우리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것을 FAM TOUR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먼저 나가서 일본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것도 일본에 나가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코스를 안내해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주장한 두 건 꼭 유념해 주시고, 아까 일본 3대 도시 방문 관광설명회 개최는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2월 2일날부터 나가는데 제가 5대때 위원장할 적에 여러번 촉구를 했어요, 왜 의원은 못나가냐 이것입니다. 의원이 나가서 혹독한 이야기로 놀고 오는가, 향락인가 이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왜 의원을 빼냐 이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싱가폴하고 프랑스 나갈때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가끔 속된 표현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요, 위원장이 지금 계시지만 5대때도 그렇습니다마는 6대 때도 중국에 당연히 갈 코스도 나는 많이 양보해주었어요. 내가 나가려는 것 아니에요. 나도 여러번 갔다왔습니다마는 이런 기회라면 한번 가고 싶어요. 우리 위원들이 가서 같이 견문도 넓히고 여러 사람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짤 적에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이 오손도손 갈 사람을 선발해서 한 명이라도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둘러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싱가폴과 프랑스계획을 수립할 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시환 부의장님께서 저희 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주논개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보충이나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논개님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다 알고 계시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주논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이 없습니다. 그것이 먼저번에 교육청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논개의 성씨도 아직 모르고 출신지를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그전에는 주논개에 대해서 전북의 인물, 사회교과서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장수군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약간 언급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러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 그 뒤에도 제가 진주쪽에서 나오는 방송이라든지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교육에 문제가 있더라.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나라의 얼, 또 전라북도의 얼을 선양하는 그러한 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먼저번 도정질문때에도 전라북도의 얼 선양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직 어떤 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에 의해서 그냥 흥청망청 쓰다보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부터 헝클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6.25이후 최대 국난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설문조사에 의해서 과연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전쟁에 참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참여하겠다 하는 사람이 16%, 나는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우리 전라북도 내 현재 학생들의 의식입니다. 과연 16%는 나라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국을 위해서 지키겠다는 부분이 16%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전혀 관심조차도 없다 이런식으로 설문조사가 나왔을 때 이것은 앞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특히, 국난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구국의 여신을 또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항쟁, 조국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고 모든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먼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첫째는 듣고 싶고요. 두번째로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나의 지표로 도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사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하나의 목표로삼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국 청소년부분에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자질향상으로 전인적인 성장을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의 각 예산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어떠한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부분이냐, 현재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거의 모든 부분이 예산 규제, 지도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또 청소년들이 과연 학교생활이 끝나고 나서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이 있고 노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과연 놀이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연한 설명이 없고, 또 저 역시 과연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어떤 식으로 가야 좋을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악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무극 해가지고 춘향전을 금년에 공연하지요. 작년에 춘향전을 공연 했었지요?

심청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춘향전을 하고 그러면 다음 년도에는 따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혹시 지금까지 얘기한 바와같이 논개를 알릴 수 있는 글귀를 그런 부분을 표현해가지고 전국공연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가지 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우선 먼저 논개에 대한 얼 선양회 구성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논개의 생가 복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에 4억2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지금현재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함과 동시에 선양회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남원에 춘향선양회가 있습니다. 이 선양회는 먼저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구성이 되어서 지역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낫지 않을까. 물론 지역에서 선양회를 구성할 때 저희 도가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학기념사업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정읍에서 동학사업기념회가 있고 그리고 동학의 정신을 기리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지요. 전주에도 역시 법인으로 해서 기념사업회가 있고 그래서 혹시 한위원님께 참고가 되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논개의 얼을 선양하는...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선양회가 먼저 발족이 된 것이 아니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뭔가 단체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분명히 이것은 재단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이라는 법인체가 있어야 그것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후에 만들어졌던 것이지, 먼저 선양회가 발족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지말고 특히 장수같은 경우에 선양회나 이러한 식으로 재단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한 1억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지 말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셔야지, 지역에서부터 그것을 해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라는 이야기는 너무 무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의 현실을 너무 무시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아니에요, 법인으로 1억원 같은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혀 아니에요.

거기도 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라고 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원체 미약하다보니까 특히 자치단체 도에서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으로는 도저히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정조차도 안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다음 하세요.

한위원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현재 정읍에 있는 동학기념사업회도 법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도에서 논개의 얼을 기리는데 참여하지 않거나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그렇게 시작하면서 도가 같이 협력과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었었지, 제가 법인을 구성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었습니다.

지금현재 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선양회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같은 맥락이지요.

그 부분은 저의 도의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논개의 숭고한 정신을 전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주의 시장을 중심으로 진주시 쪽에 있는 출신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장수의 논개냐, 논개는 진주사람이다, 지금 이러한 식으로 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도의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무극 춘향전을 도립국악원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가을에는 '그리운 논개' 라는 창무극을 공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듣던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 답변하세요.

금년도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자율참여를 위해서 도나 시.군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어울마당을 16개소 운영하고 있고 매주 토.일요일날 청소년 놀이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달 행사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수련활동을 위해서 시범수련활동 또 종합수련광장,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같은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복지나 자립지원을 위해서 비정규학교 운영이라든지, 문예행사 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이런 청소년육성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IMF때문에 그 어려운 예산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기정예산이 41억2,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3억3,800만원이 증가되어서 44억6,500만원으로 한 3억여원이 더 편성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놀이마당이니, 어울마당이니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놀이마당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결이 되는데, 한 서너명이 모여 있을 때에는 마땅히 할 수 있는 놀이문화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과연 친구들간에 서너명씩 모여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세대들도 특별히 운동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이면 요새 많이 하는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놀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공간개발이 필요한 것 아니냐. 특히 청소년을 위해서는 시급한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도나 시.군에서 상담실도 운영하고 또 각종행사에 지원활동을 하는데 지금 청소년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몇군데가 있다고 18군데가 있습니까?

예, 청소년 단체가 18개소입니다. 중앙단체, 도지부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15개이고 순수 전라북도에 등록된 단체는 3개소입니다.

자료를 보면 청소년 기본계획수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소년 기본계획수립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각종 청소년에 대한 '99년도 업무지침 기본계획은 중앙에서부터 수립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기초로 우리 도에서 그것을 근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한 적이 있던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가 18개 단체가 있는데 YMCA, YWCA 그런 것입니까?

예,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있지요, 2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위원님, 청소년관계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놀이문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도에서 읍.면.동 마을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농구대를 하나씩 설치해 줄 그런 것을 지금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건전한 놀이문화 중에서 역시 스포츠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동네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2월 중에 각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하나를 설치하는데 한 60만원 정도가 들고 있기 때문에 한 160개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수요를 파악해서 설치할 것을 예산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농구대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시끄럽다고 농구대 동그란 것을 빼가지고 판만 있습니다.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런 데가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수할 데가 있으면 보수 먼저 하고 아니면 인위적으로 파손시킨 데가 있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수정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중에 8쪽에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분이 있는데 다 잘하신 부분만 있어서, 과연 그렇게 잘 하셨는데 우리 고장의 관광.문화분야는 왜 이렇게 취약한가 그런 의문점을 안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관광진흥과장이 안계셔서 직접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97년 대비 '98년도 전라북도 관광객이 약 100만명 이상이 줄었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문화관광분야로서 독특히 문화관광국을 별도로 몇 년전에 신설을 했고 또 남녀차별을 지양하는 입장속에서 우리 장순경 여성국장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문화관광국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전라북도 문화관광분야가 잘 해왔고 또 앞으로 화려하게 전개될 것 같다는 그런 비전을 갖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전라북도 관광객이 '97년 대비 '98년도 보면 약 100만명 이상이 줄었고 그 중에 외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전국 대비했을 때 0.1%밖에 안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관광분야에 있어서 전라북도에 왜 이 관광객이 줄어드느냐, 그중에 특히 외국관광객이 왜 전라북도에는 안오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라북도는 역사와 문화 또 많은 관광으로서 볼거리, 먹거리, 휴식거리, 즐길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관광객 수가 갈수록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본위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관광객이 '97년도에 비해서 5.6%까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97년도에 관광객이 많았던 것은 잘 아시다시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년에 없었던 많은 외국인 선수와 참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해에 비해서 월등히 관광객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그런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가 저희 도에 없었고 또 아울러서 IMF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내국인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그런 입장입니다. 관광객이 전국적으로 '97년도보다 '98년도가 줄은 것은 비단 우리 도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우리 도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이 여러군데 있는데 자동차 공장에서 외국에 자동차 수출하는 대수가 아마 수십만대 될 것입니다. 자동차 수출 한 대 해봤자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수효과나 실제 우리 순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외국관광객을 한 사람 유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비용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대비했을 때 내국인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외국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 단순히 '97년도에 동계U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그 때당시는 관광객이 가수요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그런 부분이고 '98년도 부분들에 있어서는 IMF한파와 더불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관광객 숫자가 줄었다, 곧 그것은 바꾸어서 전국 대비했을 때 전라북도의 외국 관광객이 안오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지요.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못오는 이유는 저희들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항공편 자체도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점이 가장 취약점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일본 3대 도시로 대상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합니다마는 그쪽의 이야기가 배나 비행기로 오더러도 전주가 너무 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루 이틀사이에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극복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바운드 업체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광시장을 조사해 본 결과로는 일단은 부산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서울과 경주, 부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온다 하더라도 역시 서울과 강원도 부산쪽입니다. 전주가 사실상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력을 다해서 관광객 유치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사실 전라북도내에 객관적인 여건 자체가 특히 SOC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보고 전주에 혹은 전라북도에 가장 볼거리 최고인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문화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성화를 시켜내야 됩니다. 특성화를 시켜내야 적어도 먼 데에서 이 곳까지 와서 볼거리를 갖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은 접근성이 힘들더라도 그 특성화 하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70년대 중반 7.4공동성명과 더불어서 북한에 많은 몇몇 북한 사람들이 서울에 왔을때 남북회담과 더불어서 와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어디가서 뭘 볼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누구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나라사람들 관계자들이 틀림없이 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주나 혹은 제주도를 보고싶어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엉뚱하게도 남원 광한루를 보고 싶다, 라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때당시 남원에는 도로포장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접근성일 대단히 떨어져서 그 이후로 허겁지겁 전주-남원간 도로가 확.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더라도 정말로 볼거리 있는 것 자체, 특성화 시키는 부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국장님의 의지가 그러시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그런 특화사업들, 관광상품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부분들인데요. 앞에서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정확한 명칭이 뭐냐 이것이지요. 동학농민혁명기념교육관입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더불어서 부지규모가 지금현재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약 10만여평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도청의 보고를 보면 약 9만평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연건평 부분들도 여기서는 약 1,550평으로 되어 있는데 연건평 부분들이 2,450평으로 평수가 달라요. 예산부분, 사업비 부분도 393억원에서 386억원 그것은 물론 조금 차이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서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지 그 명칭을 좀더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다. 도청의 실.국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문화관광국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라고 하고, 기획관리실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교육관이라고 하고 똑같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왜 도청내 좁은 공간에서도 이런 부분이 표기가 잘못되는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께서 견해를 발표해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공식명칭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교육관으로 잘못 표기된 것은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관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당초 건립과정에서 혹시 교육부의 예산을 좀 받을 수 있겠나 하는 검토과정에서 기념교육관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관으로 바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지는 저희가 말씀하신 10만172평이 맞습니다. 건평도 1,550평, 예산도 저희가 말씀드린 393억원이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잘못된 것은 저희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앞에서 보고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데 부지매입은 정읍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부지매입 중에 지금 있는 황토현 부지가 일부 있고 나머지 5만797평은 그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정읍시에서 맡아 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업주체는 전라북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건물신축은 건설교통국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24쪽을 묻겠습니다. 영.호남 교류협력 확대추진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사실은 30여년 동안 특정지역에서 정권을 잡고 있다보니까 지역간의 차이가 극대화되고 그런 측면에서 또 지역간의 갈등이 표방이 되고 또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해내고 그래왔던 것이 지금 현대 정치사에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국민의정부가 들어선 지 거의 약 1년이 되어갑니다. 최근에 역시 정치권에서 다시 지역감정을 유발시키고 갈등부분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호남이라고 한다면 과연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가 주체로서 우리가 교류협력 확대추진을 한다면 당연히 호.영남이 되어야지, 왜 영.호남입니까. 그쪽에서 주체가 된다면 그쪽에서는 영.호남이라고 해야되겠지요. 우리가 주최하면 우리가 당연히 호.영남으로 바꾸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더 기대를 한다고 한다면 영.호남, 호.영남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차라리 요근래 많이 씌여지는 동서화합 그런 표현들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46쪽에도 보면 생활체육 국제 및 영.호남 교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묻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25쪽에 도립오페라단 운영부분인데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립국악원에서도 금년도에 창무극 춘향전을 선정을 했고 도립오페라단에서도 역시 작품명을 춘향전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또 충분히 내용적으로 단체와 기관간에 서로 교감이 있어서 그러는지, 또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도립국악원의 창무극 춘향전은 이미 '95년도에 제작해서 무대에 올라갔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도립오페라단에서 이번에 상반기 공연작품으로 해서 춘향전을 선정했습니다. 물론 창무극과 오페라는 좀 다르기도 합니다마는 같은 내용으로 두가지가 무대에 오르게 되니까 조금 그런 점이 지적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춘향제는 지난해 창단하면서 역시 창단 공연에는 외국의 작품보다는 우리의 작품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춘향전을 못했던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도립오페라단 조직위원회에서 작품을 춘향전으로 선정하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립오페라단과 도립 국악원에서 가급적이면 같은 작품이 한해에 무대에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똑같은 작품을 창무극으로서도 하고 또 나아가서 오페라단에서도 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장점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입니다. 30쪽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준비입니다. 2001년 10월 경에 약 한달간에 걸쳐서 31억원 정도의 재원을 들여서 세계소리축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정기회 때 위원들께서 여러 각도를 통해서 여러 시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축제라고 한다면 물론 국가별로 각각 소리가 다르겠지만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제주도에 가서 현지시찰을 하면서 '98년도에 제주도에서 주관해서 했던 섬문화축제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평가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섬문화축제는 제주도민이 일부 중심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전혀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1억원이라는 재원을 들여서 세계소리축제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과연 기대효과가 얼마나 크겠는가 31억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적어도 다른 각도로서 각국 전통 민속음악과 현대음악 병행이라는 소리부분들에 한정시키지 말고 좀더 지속적인 문화관광 볼거리를 만들어내고 들을 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예를 들자면 섬문화축제라고 한다면 각 세계적으로 많은 섬들이 있을 텐데 그 섬 나름대로 그 지역의 토속신앙이나 그들의 문화를 하나의 공연으로서, 혹은 그들의 삶의 생활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섬문화축제라고 했을때 우리 세계소리축제 자체는 물론 세계에서 으뜸가는 소리문화의 전당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마는 소리축제 자체는 주로 실내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주어진 공간속에서 소리축제를 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적어도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화나 혹은 다른 지역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좀더 노린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들, 소리축제와 더불어서 병행시킬 수 있는 야외,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라리 소리는 밀실, 부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으로 문화축제로서 좀더 승화시키는 방법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 제안한다면 국가간의 최근의 인종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민족들간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21C를 지향하는 현대 시점에서는 지구는 하나라고 하는 세계가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종족문화의 축제나 혹은 다른 민속문화의 축제, 그런 인종문화의 축제로서 복합적으로 축제를 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아쉬움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리축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리문화의 전당이 지금 2001년에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소리문화의 전당 준공과함께 이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세계소리축제를 2001년에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행사내용은 전통 민속음악, 물론 각국의 전통민속음악과 현대음악이 병행되면서 테마는 역시 우리 판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옥내 공연장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옥외 공연장도 설치해서 다양한 들을거리와 볼거리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희 행정공무원들의 수준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준비위원회, 조직위원회, 이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수시로 우리 상위에 보고를 드리면서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해주신 그 말씀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섬문화축제가 결국은 실패작으로서 재원만 많이 들였지,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기대했던 만큼 관광수입도 올리지 못하고 축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또 대전 엑스포 부분들도 역시 상당부분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못거뒀고 또 나아가서 작년에 이루어졌던 경주 엑스포 부분들도 역시 국내행사의 한계와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금년에 있을 강원도 관광엑스포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은 주로 관광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대효과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간에 기 먼저 했던 지역들의 선례들을 봤을 때 적어도 여기 31억원이라는 재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전라북도에 정말로 새로운 볼거리와 들을거리를 만들어내는 측면속에서 단순하게 소리축제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 다른 지방자지단체에서 기 해왔던 그런 시행착오는 우리 도에서는 겪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이제 우리는 관광의 부가가치를 전라북도 나름대로 특성화 시켜서 꾸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국장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첨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관광문화행사가 모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2001년 행사는 앞으로 약 2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6월달 한달동안 갖게 되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문화행사를 저희가 처음으로 문화상품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일본에 현지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리축제도 소리축제안의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바로 이것을 저희가 문화관광상품으로 연계해서 별도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보면 전라북도 중.장기관광진흥계획수립 부분이 있는데요. 앞에 부분들은 다 차치하더라도 '9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국내.외 관광진흥정책 및 관광동향파악, 도.시.군 관광분야 추진실태 및 문제점 분석, 학계.업계 등 의견수렴, 또 마지막에 전라북도 중.장기 관광진흥발전계획수립 해서 '99년도 9,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정기회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21C 비전산업 중의 하나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산업이 전라북도의 비전산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금년도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부분들이 수립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금년 상반기 내에 수립을 해서 중장기 계획 적어도 2020년까지 정확하게는 2019년까지입니다마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중장기 계획들을 수립을 하면 전라북도가 공항이 늦어진 이유중의 하나가 '94년도 공항신계획 부분들에 있어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5년이란 기간이 지나서 다시 '98년도에 공항 부분들이 대두가 되어서 결국은 공항을 이제사 구체화 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공항건설계획 부분에 포함이 됐더라고 한다면 지금쯤이면 전주의 신공항건설이 되어서 자유스럽게 비행기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꾸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은 적어도 금년 상반기 내에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정부안으로서 최종 수립이 될텐데 그 부분을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본위원이 지난번 정기회때도 지적을 했듯이 새만금과 용담댐 이후에 적어도 국민의정부 속에서 2000년대를 대비한 중장기 대형 국책사업을 전라북도가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충청권에서는 2조1천억원이라는 재원을 들여서 백제문화권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진행중에 있고 울산은 신항을 건설하겠다고 그래서 약 2조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새만금과 용담댐을 제외한 대형국책사업을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여기에 표기한 전라북도 중.장기 관광진흥발전계획수립이라는 것은 좀더 앞당겨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적어도 포함을 시켜서 대형국책사업들을 전개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취지에서 묻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중장기 관광진흥발전계획은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과 이벤트 중심의 그동안의 소프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충청도 지방에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계획이 우리 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공주, 부여가 또 저희 익산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계획에서 문화유적지 정비, 관광휴양지, 그다음에 도로망, 도시정비 등 해가지고 문화유적지 정비만으로 1,45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권역별로 관광지를 조성 하고 있습니다. 전주, 군산 그리고 지리산, 덕유산, 변산 해양지역 해가지고 이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10월에 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 처음에 국내.외 관광진흥정책 및 관광동향파악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무엇인가 관광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을 미처 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시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 관광지역 어떤 곳에, 여기를 다녀간 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상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동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관광진흥발전계획으로 소프트계획을 세우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얼마 전에 강원도 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이 저희 전라북도의회, 제 방을 방문했습니다. 전주에 와서 택시기사 세 사람 보고 '전주시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하고 물어보았더니 세 분이 다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시더라는 겁니다. 네번째 택시기사 보고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60만 정도 된다고 답변을 하시더랍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제주도에 가서 우리가 보고 느낀 부분들은 제주도민들은 약 50만 되는데 대부분 성인들은, 물론 거기는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대부분이 그 분들이 가이드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외부에서 전라북도에 대한 인상,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있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바탕 부분들은 가이드 역할들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전문가이드를 양성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셨던 38쪽 국제해양 관광단지 조성부분에서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98년까지 추진실적 기본계획 용역완료, 용역완료는 언제 했습니까?

용역은 지난해 했습니다.

용역비는 약 얼마나 들었습니까?

1억7천만원입니다.

41쪽에 관광정보안내소부분인데 앞에서도 국장께서 현재 경원동 관통로에 위치한 안내소가 실질적으로 조금은 미진하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실상부하게 차라리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전주역같은 그런 곳에 안내소를 만들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전라북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면 지도를 가지고 역할을 해드리고 또 관광지 안내를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국장께서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신축규모로서 건평 100여평 가지고 새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관광안내소가 2층에 올라가가지고 과연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많은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얼른 눈에 띄는 장소에 안내소가 있어야지, 안내소가 2층으로 올라갔을 때 과연 외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얼마나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장, 국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2층에는 저희가 관광상품에 전시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노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당초 부지선정을 전주시와 협의를 하기로 했던 것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월드컵 경기장 그 주변에 만남의 광장을 제1부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가장 이용이 많을 수 있는 곳으로 좋은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부분인데요. 지금 도에는 세 종목, 체조와 배드민턴, 양궁으로 양궁부가 최근에 창단을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이 새로 오셨는데 본위원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양궁부를 앞으로 지도.감독.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주무과장이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궁 우리 실업팀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마땅한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태능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궁팀을 창단해놓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 못하고 감독 못하는 입장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주공설운동장 뒷편에 보면 전에 전주시청 양궁팀이 훈련하던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 훈련장을 보수해서 쓰는 방안, 또 김제 공설운동장 옆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 수련시설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련시설에서 주거하고 훈련장을 거기에다 만들어서 선수들 훈련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궁팀에 대해서는 조만간 훈련장과 숙소가 마련되는 대로 전북도로 내려와서 훈련하도록, 그리고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염려했던 부분들, 과연 감독과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이 아닌 수도권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연습을 했을 때 우리가 관리 감독들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치상 도립국악원장께서 나오셨는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문치상 원장께서 부임하신 이래 도립국악원이 그래도 원만하게 운영되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적부분에서 괄목할만한 실적들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하지만 한편으로 여러 가지 밖에서 자꾸 염려하는 목소리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단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 또 자칫 기능적인 방법이 달라서 거기에 따른 갈등, 또 인재를 제대로 키워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부분이나 혹은 다른쪽으로 가는 부분, 부서를 옮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강력한 원장님의 지도력을 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99년 한 해는 도립국악원이 좀더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문치상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도립국악원을 이끌어 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국장께 묻습니다. 물론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부분들에 있어서 별도로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다 라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에서 자연사박물관을 지금현재 짓겠다 라고 해서 신청을 했지요.

저희 도에서 당초에 무주와 남원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전국에서 38군데가 신청이 됐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14군데가 선정이 될때 남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5군데입니까, 14군데입니까?

최종적으로 선정한 곳은 14군데인데, 중요한 것은 이 14군데에 대한 선정이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가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 용역을 준 단국대학교 학계에서 선정한 후보지로 해서 남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재원이 약 6,5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꾸 제주도 이야기를 죄송합니다마는 제주도에 가보니까 자연사박물관이 있는데 좀 협소하고 아쉬움이 있지만 상당히 볼거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전라북도는 특히 많은 표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국책사업으로서 저희가 따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14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금년에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상반기 중에 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늦어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앞으로 25년 동안에 걸쳐서 6,5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도 시민운동으로 남원이 적지라는 것을, 지리산이 생태계의 보고라는 것을 들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역시 접근성, 말하자면 통일을 대비해서도 접근성이 유리한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이 일단 유력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사박물관이 결국 서울이나 경기도 한 군데만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권역별로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생태계 보고가 있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 남원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도, 저희 도에서도 가능한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지금현재 전통문화 특구지정을 중앙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전주와 남원과 구례쪽을 엮는 전통문화특구지정을 하려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전주는 경기전 한옥보존지구로 해서 거기를 구성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서면으로 답해 드리면 안될까요.

그러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는 특히 국민의정부 들어서고 나서 물론 그간의 30여년 동안의 특정지역 정권이 들어서다 보니까 지역간의 차별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정부 들어서서 그 상당폭의 차이를 극복시켜 내고자 하는 부분들이 역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는 무작위로 공장을 유치하고 공해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21C 비전사업이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것, 우리문화,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들을 자꾸 국책사업으로 따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은 좀더 공해가 덜 하면서 지역나름대로 특색있게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맥락속에서 적어도 중앙정부에서는 상당부분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북출신의 중앙공직자들이 일선에, 특히 간부 공무원들이 별로 안계셔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정책을 입안하고 직접 결정권자가 전북출신이나 호남출신이 아니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지방정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접근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지원을 해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적어도 전통문화특구부분이 전주와 남원과 구례쪽을 연결시키는 부분들도 역시 중앙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내십사 부탁드리면서 거기와 더불어서 전북과 전주시가 문화영상산업부분들에 대한 특구 수도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분이 21C 하나의 비전사업이라고 했을때 21C를 지향하는 지식정보사업의 일환이 바로 문화영상산업입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중앙정부가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 도와 전주시는 어떻게 해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갖습니다. 전주시가 소프트웨어 진흥센터나 혹은 멀티미디어 진흥센터를 기 가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애니메이션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갔던 춘천 같은 경우에 단점들, 춘천의 실패담들이 자꾸 전라북도와 전주에 각인 되어지면서 실제 공직사회 속에 문화영상산업부분이 오히려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냐, 또 많은 재원을 투자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성과물들이 별로 없지 않느냐 라는 염려와 우려감 쪽으로 자꾸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문화관광부에서는 게임종합지원센터를 전국의 어디엔가는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칫 타지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전라북도와 전주에 대한 문화영상산업 수도화, 곧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전국을 권역별로 특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수도화를 시키겠다, 메카지역을 만들겠다는 일환으로서 전라북도와 전주를 문화영상산업의 메카로 수도로 만들어 내겠다 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전주를 포함한 전라북도는 문화영상산업부분들에 있어서 전국적으로나 중앙무대에서도 상당부분 괄목할만한 일들을 해왔다 라고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최근에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전문가들이나 일부 학계에서 말씀드리는, 이 분야에 종사하고 연구하고 계시는 학계에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게임지원종합센터를 문화관광부로부터 전주나 전라북도가 가져와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라북도나 전주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전혀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21C의 정보지식산업의 하나인 문화영상산업을 전라북도와 전주가 하나의 수도화로서, 특성화로서 중앙정부의 의지를 빌어서 꾸려냈을 때 전라북도와 전주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수도화가 지정이 되면 적어도 몇 천억원 단위가 아니라 몇 조원의 중앙재원을 지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지요.

저도 최근에 얼핏 신문을 통해서 본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주된 사업이 특히 2, 30대가 가장 선호하는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게임산업단지 관계는 저희가 내용을 좀더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인구 2백만 남짓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19개 대학이 있습니다. 19개 대학중에 중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문화영상 관련분야의 학과들이나 전공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향후 문화영상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고학력자들을 수용하는데 있어서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실업대책부분들을 극복하고 특히 전공과 관련돼있는 전문가들을 활용해내서 우리 지역이 문화영산산업의 특성화를 이루어서 수도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염려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적어도 행정에서 먼저 앞서서 결단을 내려주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획단이나, 혹은 이런 부분을 꾸려서 추진을 해내야지, 전주시는 각 놀고, 전라북도도 각 놀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기획관리실과 문화관광국이 각 놀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행정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도와 시가 기획단을 꾸리고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법인설립도 하고 그래서 학계나 전문가집단들을 견인해내는 선도적인 역할을 행정쪽에서 먼저 해내야 전라북도가 적어도 영상문화산업의 수도화가 되고 나아가서 21C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문화관광국의 문화산업담당에는 몇 분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직원 3명, 담당 한 분이 있습니다.

4분이 일을 하시고, 문화산업담당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본위원이 너무 많은 시간을 뺏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고 좀더 하고 싶지만 다음기회 3월달에 업무보고가 정식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오늘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 활기찬 문화관광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