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호방
황호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북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21C 전북의 비전사업인 새만금간척사업은 지난 '91년 착공하여 '98년까지 8,621억원의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자된 현시점에서 일부 중앙부처와 환경단체측의 새만금 해양생태계 변화 및 새만금 담수호 수질의 부정적인 시각이 맞물려 금후 사업추진에 대한 갖가지 논쟁이 치열하고 2백만 도민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어 '99년도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중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먼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존경하는 황호방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새만금사업이 많은 국민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호방
황호방위원장
박종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항시 보상문제가지고 얘기하는데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가 있죠. 여기 보면 농림부나 건설교통부, 우리 전라북도가 전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특법 25조의3에 의거해서 보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거대책비인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전부 검토하고 있고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뭐예요? 수산업법하고 대치되고 '공특법의 개정전' 이라고 나와있는데 공특법을 뭘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감사원의 의견제시는 그 동안에 무허가로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위법 아니냐. 위법한 사람한테 돈을 줘야 쓰겠냐 그런 내용이고 수산업법과 상호 배치된다고 하는데 하나의 단순한 의견제시로 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수산업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관행어업 즉 무신고 무면허라도 생계를 위해서 조상대대로 관행적으로 한 어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줬어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91년도인가 '92년도에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관행어업을 인정 안했단 말예요. 지금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면허나 무신고는 지금 불법이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수산업법을 적용하라는 얘기고 수산업법을 적용하면은 이 보상 못받아요, 주거대책비를 못받아요. 그런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은 재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주거대책비 3개월분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공특법 개정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공특법 개정전에는 뭣이 어쨌다는 거예요. 어떤 공특법을 개정해 가지고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현재 공특법대로 하면 주거대책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되기 전까지니까 그대로 지급을 해야된다는 그 말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여기 보면 공특법 개정전에는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인데 현재 공특법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 표현이 그 말씀입니다. 주지 못하도록 공특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주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공특법 개정전에는 보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단 말이야. 어떻게 되었든 이 내용으로 보면 공특법을 개정한 후에 보상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현행 법으로 줄 수 있습니다. 주지 못하도록 공특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어야 된다는 이 표현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현재 공특법은 주게끔 되어 있다고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 내용을 보면은 공특법 개정전에는 보상이 불가피하다, 보상을 개정전까지는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상이 불가하다면 모르지만 불가피하다고 했거든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주란 얘기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감사원에서는 안주는 방향으로, 서로 법이 배치되니까 감사지시에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 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 말뜻은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개정전에는 꼭 주어야 된다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럼 지금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문제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 너무 감사원 지시에 대해서 얽매인 것 같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감사원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단순히 수산업법 하나만 가지고 그런단 말예요. 관행어업 하나만 가지고 못주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특법에는 주게끔 되어 있다고요. 자기들도 불가피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현행법이 존치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보상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농림부나 전라북도가 자꾸 건의하고 회신하고 질의를 하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주어야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이미 '97년부터는 이게 매듭이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99년도로 이월되면서까지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의견수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있는 상태니까 언제까지 준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원래 계획대로 쭉 하는데 작년 4월달에 감사원 감사시에 하나의 의견제시를 했는데 너무 저희 도가 거기에 얽매인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풀어주고 금년 상반기 중에 다 해가지고 바로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 전라북도나 농림부에서는 공특법에 의해서 주거대책비를, 실은 이게 많은 돈도 아니에요. 불과 1, 2백만원씩 요구하고 그러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관계가지고도 소송을 많이 제기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전에 천수만이라든가 영산강 이런 데서는 뭔 일이 있었냐면은 관행어업으로 해서 허가와 신고업을 동일하게 보상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수산업법을 개정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새만금사업지구내 이 사람들은 왜 신고를 안했냐면은 실질적으로 거의 몰라서 안했어요. 무지해서 신고를 안했단 말예요. 새만금을 할 지도 모르겠고 신고하면 세금 1년에 6천원씩 내고 하니까 그냥 신고도 않고 계속적으로 2, 30년, 50년 이렇게 채포를 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한 것도 억울한데 주거대책비까지 안준다고 한다면 이건 곤란하다, 보상업무를 대행하는 새만금사업소에서 너무나 피동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너무나 복지부동하게. 감사원에 지적을 당하고 몇 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외에도 자꾸 조금만 지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민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공무원들도 그 동안에 새만금사업때문에 위축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48억원을 해서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오냐면, 이런 것을 제가 지역구에 관련되어 얘기를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채포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증만 가지고 있다가 1천만원, 1,300만원 보상금을 탔어요. 그런데 평생 여기에 신고 않고 관행어업을 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단돈 몇 십만원도 못받았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꾸 인식을 시킨다든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형평성 문제라든가 과거에 다른 지역의 보상관계를 봐서 자꾸 해야 되는데 어디서 지적을 조금 하면 그것이 전부인양 질의하고 해서 피해는 누가 보냐. 실질적으로 피해 어민들입니다. 전부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송은 2천 몇 건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요. 2,300억원 중 48억원이라고 하면 말이 주거대책비지, 그 사람들이 안받는다고 해요, 필요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이 소송비용만 가지고도 보상비가 거의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일전에 도지사께서 새만금사업에 대해 기자회견을 해서 전라북도 도민이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혼란에 빠져있었단 말예요. 다행히 오늘 언론에 보니까 환경단체하고 잘 의견조율이 되어 공동조사해서 오히려 더 잘된 일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책사업이지만 이건 전라북도 사업이란 말예요. 우리 새만금사업소는 농림부에서 보상만 위임사업으로 해가지고 대행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도로 우리 새만금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이나 새만금사업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일반 주민들은 한번 백지화한다고 하면 않는다고 해요. 지금 부안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 백지화된다고 하면은 보상받은 것은 어떻게 되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보상업무를 대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여기에 대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만금사업소에 한번 물어봤더니 그런 논리개발은 없고 단순히 보상업무만 대행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너무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일부 단체에서 환경문제를 들어 가지고 참 어렵다고 하는데 최소한도로 우리 새만금사업소에서는 나름대로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보상업무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혼선이 오지 않도록 자기중심의 논리개발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단지 지금 현재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복구하려면 복구비가 얼마, 앞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얼마, 이것은 동진강이나 만경강, 군장지역 이런 데서 오.폐수나 생활폐수라든가 축산폐수를 전부 처리하는데 얼마, 가동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이것만 보완된다고 하면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의 어떤 숙원이다는 이런 논리개발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있느냐, 제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했더니 그런 게 없더라고요. 지금 없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보상만 하지 않고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제가 환경보건국장할 때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계간으로 나오는 도정홍보지에 제가 직접 글을 썼습니다. 지사님께서 1월 12일날 기자회견 배경까지 같이 글을 썼습니다. 도민들한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이 많고 일부 계층에서는 긴가민가 상당히 의심스러워하는 눈초리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보다 더 관심있는 게 뭐냐면 지사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서울이라든가, 인천의 인하대학교 교수가 새만금은 절대 반대다고 해서 지금 자료집, 연구집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지로 이것은 항시 사업계속 추진과 이 사업을 어떤 의미에서 하든간에 반대하는 주장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양쪽을 다 흡수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특히 중앙정치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환경보건국이라든가 새만금사업소에서 학계로 연계를 하는 논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 얘기는 지금 안되고 있다고 단순히 표현하는 것 보다는 뭔가 체계적인 것을 가지고 새만금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대응논리 개발이 분명히 필요하다. 제 말씀이 이해 갑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새만금을 주로 반대해온 사람들이 해양학자들, 왜냐면은 해양이 침범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조류나 생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학을 하는 사람들도 최초에는 새만금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중단한다, 백지화한다면 제일 먼저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환경학자들입니다. 왜냐면 지금 중단하면 더 환경적으로 큰 피해가 온다 해가지고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인데 당연히 생태계의 변화는 옵니다. 그러니까 생태학자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해양학자들은 자기들 행동반경인 해양의 일부가 잠식당하니까 싫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이것을 개발까지 판단할 때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양학만 가지고 하면 저희가 논리적으로 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는 논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왜 이렇게 설득력 있게 중심에 새만금사업소가 똑바로 서있어야 되냐면은 우리 소장께서도 국장시절에 중앙부처에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지사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쪽에서 자꾸 반대의견이 나오면 예산청에서는 예산을 안주려고 합니다. 명분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조정하는데 이렇게 자꾸 떠들면 이 사업이 터덕거려진단 말예요. 정치권에서 그쪽 반대되는 의견을 자꾸 수렴해 가지고 예산청에 언론플레이하다 보면은 예산확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개발은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것입니다. 일부 예산청이나 정치권의 새만금을 배아파하는 계층한테 이것이 하나의 환경문제의 빌미를 주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서 핑계잡아 혹시나 이 예산이 깎일까 그것을 저희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식으로 일부분만 가지고 자꾸 이것을, 일부 지역에서만 수혜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민 또 나아가서 국가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논리개발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사업소가 보상업무에서 지역개발업무까지도 수행하고 있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정식으로 지역개발한다고는 외부에 내놓지를 못합니다, 농림부와 예산문제때문에. 왜냐면 농림부에서는 내부개발을 한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저희가 지금 농림부의 봉급을 받거든요. 지난번에도 금년도 봉급을 깎는다고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렇게는 내놓지 못하고, 도의원님들만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내부적으로는 저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4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 복합단지도 포함하는 문제인데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앞으로는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도 도 새만금사업소에서 업무취급을 하는 거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질의를 하시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금방 동료위원께서 보상문제 또한 앞으로 새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을 질의하셨는데 금방 위원장께서 우리 새만금사업소가 보상만 위주로 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새만금사업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총무과하고 사업과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주로 보상을 담당하고...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 우리 소장 보고에는 총무과가 있고 사업과가 있고 또...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기술담당관, 총무과장, 사업과장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총무과 역할은?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총무과에서는 보상을, 사업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부개발문제라든지 논리적인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사업과가 새만금사업소 개설될 때부터 있었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있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왜 보상업무만 한다고 얘기가 됩니까? 사업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다만 밖으로 이것을 내놓지를 못해서 그렇지.
교근
김교근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떠한 사업소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새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 우리는 보상관계만 책임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왔다 그 얘기예요.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모든 새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까지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같이 내부개발계획 용역자체도 저희 새만금사업소 사업과에 시켜가지고 그대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의를 하면은 우리는 보상만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좋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수질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파괴문제가 어제 오늘 거론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이 '97년도 시화호사건 이후에, 그 전까지는 잠잠하다가 그때부터 대두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것들이 완공되었을 때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물론 정부에서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를 거쳐가지고 시행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까 소장의 말씀대로 시화호가 그렇게 썪어가지고 큰 골치덩어리가 되니까 우리 새만금사업지구내에도 담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치 않겠느냐 라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지난번에도 지사께서 다시 전문가들을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하겠다고 하는 발언도 계셨고 담당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소에서의 구체적인 견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갖고 계십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가 된 것이 '97년도 시화호 사건이 터진 이후로 되었는데 그 동안에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인 농림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 '89년도입니다. '91년도부터 착공을 했는데 '89년도 영향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크게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동안에 저희가 한 것이 영산강 하구둑 막고 낙동강, 금강 이런 하구둑들을 막았는데 그 물이 썪지 않았습니다. 소위 강 유역에서 흘러오는 물은 괜찮다고 해서 그 당시에 담수호를 누가 많이 확보하는가가 미덕이었습니다. '89년도에 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영향평가를 보면 전주와 익산, 정읍의 일부 하수처리장만 보강하면 새만금 담수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때 당시에?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89년도 당시에. 그대로 나갔으면 조용할텐데 '97년도에 시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화호는 위원님들께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안나는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 버렸지요. 그때부터 환경단체들이 시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견해로서는 환경문제를 담당하다 왔습니다마는 도내에 있는 각 하천들이 '96년도가 오염의 피크였습니다. '96년도에 피크였다가 '97년도부터 점차 수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쉽게 실례로 말씀드리면 삼례다리 있었을 때 그때 전주천에서 흘러오는 물들은 거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그 동안에 쭉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전주시에서 하수관로부터, 하수처리장보다는 하수관을 정비한 뒤부터는 일부 삼천천 같은 곳에서는 낚시를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만경강에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시화호에 들어가는 말단 입구가 백구 제수문입니다. 그 수질을 매월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데 '98년도 말에 BOD 7.0까지 내려왔습니다, 8.0까지가 4급수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익산천하고 목천포천, 탑천 이 3개 하천만 투자하면 앞으로 새만금 담수호는 비관적이 아니고 낙관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견해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우리 새만금사업소에서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계속 사업을 착수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 전라북도지사가 영향평가를 하는 환경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겠다고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의도는 자꾸 환경단체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그럼 우리 같이...
교근
김교근위원
그럼 지사가 같이 얘기했던 부분은 지금 우리 사업소장께서 갖고 있는 견해하고 같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천하없는 환경전문가들이 그러한 조사를 하더라도 아까 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만 기초적으로 고쳐지면 시화호같이 그런 식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길 수 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사님의 자신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자신감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사님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백지화, 중지까지 검토하자고 한 발 앞서나간 것입니다. 백지화나 중지가 왜 안되는지 알고있기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것이 자신 있는 소리 같으면 좋은데 아까 정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문제를 놓고 전국에서는 이것이 원위치로 번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 언론의 속성이, 저희 지사님은 그것이 하나의 조그마한 끄트머리거든요. 만약 그것이 불가로 나오면 백지화 또는 중지까지 할 수 있다, 자신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언론의 속성상 그것만 갖다 대두시키니까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건 사실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의도에서 했다라고 보면 본위원도 마음이 놓이는데, 일단은 환경조사단이 구성되겠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정부의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주관이 되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도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사업주체가 정부로 국가사업이니까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랬을 때 그쪽 국무총리실의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조사단을 구성하는 대로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새만금이나 전라북도청에서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 지사님도 제의한 것이 정부 총리실 수개단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견제시만 해주지요. 지사님이 토요일날 저 사람들을 만난 이유는 저 사람들은 무슨 청문회같이 여야 동수하는 식으로 같이 동수로 해달라고 하니까 답답해서 지사님이 만나신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질조사할 수 있는 조사단의 숫자를 환경단체에서 동수로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합니까?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환경단체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수로 해달라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동수라고 하는 개념은 전문가 또 국무총리실 이쪽, 동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의 동수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환경단체에서 반절을 자기들이 추천하거나 학자들을 집어 넣어달라는 뜻이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또 일부 절반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나머지는 정부에서 하고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정하게 조사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완전히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같이 동수라는 말이 필요 없이 진짜 환경의 전문가들로 그 쪽이 많으면 그쪽에서 많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많으면 우리가 많아야지 어떻게 동수로 하자는 그 자체가 너희들 정치적인 목적 아니냐.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을 새만금을 맡고 있는 사업소나 전라북도지사의 견해가 몇 군데의 샛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폐수가 흐르지 않게 시설을 하면 제2의 시화호 같은 현상은 오지 않는다는 소신이 있다면 그렇게 밀고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뭣하게 환경조사단을 설치해 가지고 영향평가를 하네, 어쩌네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명분만 주는 것 아니겠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동안에 정부의 농어촌연구원에 새만금때문에 담수호연구실이 생겼습니다, 모델링하기 위해서. 작년도 3월달에 1차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것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8월달에 다시 농어촌연구원에서 감사원 지시에 의해 모델링을 해가지고 현재 검증작업 중입니다, 환경부에서 평가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이미 작년말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모든 오염원에 대한 전산자료까지 이미 입력을 마쳤습니다. 농어촌연구원에서 세운 수질개선모델링한 것을 검증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정면돌파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요.
교근
김교근위원
자신감이 있으면 밀고 나가는 것이고 그 문제로 환경단체에서 어떤 반대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사업을 놓고 예산반영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 것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라고 볼 지 모르지만 이건 환경단체에서 크게 소리를 낼 수 있는 명분만 주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환경조사단을 동수로 하자고 들고 나오는 것도 명분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문제때문에 지사님이 토요일날 환경단체 사람들하고 서울에서 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이해를 시켜가지고 자기들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동수로 하자고 할 지는 저희도 몰랐지요. 순순히 자기들이 환경가지고만 떠드니까 같이 공동조사하면 진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목적이 없었으면 같이 참여할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물론 여러 가지 검토나 우리 사업소장의 말씀대로 제2의 시화호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견해를 갖고 계시지만 분명하게 이것은 제2의 시화호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이것은 당연히 안해야 합니다. 안그러겠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맞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나 우리 사업소장님이 아까 새만금을 놓고 지금까지 연구하고 봐왔던 견해에 의해서 충분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업추진이 되어 가지고 전라북도에 큰 발전이 올 수 있도록 꿋꿋하게 나갔으면 하는 본위원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시화호를 많이 우려하는데 지정학적으로나 지리적 여건이 시화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자꾸 그것을 앞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자기들 일관된 주장이란 말예요. 그런데 민.관합동조사 해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숫자를 부정적 무장된 사람과 긍정적 무장된 사람 50%를 해가지고 한다면 틀림 없이 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사가 자신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사가 도정의 책임자로서는 이번 일은 경솔하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뭔 얘기를 즉흥적으로 젊은 혈기로 하는 게 아닌데 말예요.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부정하는 편하고 긍정하는 편하고 같은 숫자로 50% 나눈다고 한다면 긍정하는 편은 부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부정으로 정신적 무장을 한 사람은 긍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사업과장이라고 하셨지요? 주로 사업이면은 어떤 분야를 다룹니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나는 보상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공위원님 과장한테 답변을 들을까요?
영옥
공영옥위원
과장한테 들읍시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사업과장 답변하세요.
희준
강희준사업과장
작년까지는 토지보상, 가옥보상, 묘지보상을 저희 사업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순수한 총무과는 어업보상을 담당하고요. 올해부터는 내부개발, 환경오염, 신항만 쪽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알았습니다. 내부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 12월 2일날 도정질문때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서에 대해서 수정을 건의했어요.
희준
강희준사업과장
기억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4대, 5대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6대때 와서까지도 도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그때 지나면 끝나버리더라고요. 제가 건의한 것에 대해서 어떤 언질을 받았거나 계획을 세웠거나 해서 검토한 적이 있어요? 전혀 없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문제는 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하신 걸로...
영옥
공영옥위원
답변이 구렁이 담넘어가듯 했다니까요. 혹시 나는 지사가 우리 주무담당부서에 검토해 보라든지 의원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뭔 지시가 있었는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만8,300㏊ 중에서 '97년도에 토지이용계획서 올린 것을 보면 복합산업용지로 해가지고 57%인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수정을 건의 했었어요. 그게 유야무야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 소장께서는 수순으로 보나 일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무조건 복합산업용지를 57% 해야 하느냐. 예산면에서나 공기 진척면에서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건지 친환경적 농업용지화를 60%이상 하는 것이 공기로 보나 예산면에서 빠른 것인지, 어떤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가 57 대 43을 현재 주장을 않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고 해서 지금 용역한 데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합산업단지가 좀 줄어듭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여기서 수정건의를 했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공위원님이 도정질문하시기 전에 작년 4월달 감사원 감사때...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도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원래 여기서 건의한 내부이용계획서 데이터가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아직은 결과가 안나왔는데 작년 4월달 감사원 감사결과 복합산업단지가 너무 과다하다, 다시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라 이런 지시가 저희하고 농림부, 농어촌진흥공사에 감사원 감사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저희는 그때 바로 산업연구원에 최초에 57 대 43으로 계획세운 것을 다시 보완하라고 해가지고 현재 계획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안나와있고 거기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거기의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도에서 수정건의를 했어요? 그냥 하는 대로 보고있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가 바로 요청을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의 단순한 생각으로 보자면 농업용지화를 해가지고 부분적 필요에 따라서 산업용지화는 가능한데, 복합단지화 해가지고 친환경적 농업용지화는 참 어렵다 그리고 일이 거꾸로 되니까 예산으로나 공기로나 너무 무리가 간다는 생각이 든단 말예요. 그러면 명색이 농도라는 데서 이런 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뭔 말만 해놓고 위에 눈치만 보고... '97년도에 한 번 해놓고 아마 수정건의를 안했을 것 같아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금이라도 턱을 걸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설명하자면 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4차국토종합개발계획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그 전에 10년단위에서 20년단위로 되어 버렸습니다. 4차국토종합개발계획 후반기에 가면 새만금을...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전에 물막이공사도 끝나고 내부개발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친환경적 농업용지화 한 뒤에도 얼마큼은 순수하게 바뀌지 않고 산업용지화가 가능하다 이 말이야. 가능한 것부터 밀고 나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꼭 산업용지를 왜 주장하는지 몰라 '농'자를 자꾸 빼려고 하고 말이야.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국토종합계획에 우리가 종합개발을 넣으려고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농지로만 하면 2020년까지는 농지로 계속 써야돼요.
영옥
공영옥위원
예를 들어서 5m를 높이면 농업용지가 될 수 있고 10m를 올리면 공업단지가 될 수도 있다 내 얘기는 그 말이에요. 우선 5m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적 농업용지를 해가지고 하다가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연결시킨다면은 부분적으로 얼마큼이고 산업용지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국토종합개발계획하면 2020년에 가서 다음 5차가, 지금은 경제사회개발계획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국토종합개발계획 하나가지고만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새만금 지역을 저희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2020년까지 산업단지로 일부라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히 넣어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번에 중앙에 올렸다는 수정건의안이 있다면은 유인물로 내주세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중앙에 올린 것이 아니라 산업연구원에서 지금 보완작업 중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까는 제가 질문하기 전에 거기에 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질문하기 전에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바로 산업연구원에다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2월 말경이나.
영옥
공영옥위원
나오는 대로 유인물로 제출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소장께서 감사원의 감사지시에 의해서 지금 우리 도 내부적으로 내부개발사업이 확정된 것을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업무보고거든요.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얘기가 안나왔으면 전혀 모르는 거라고요. 전에 한 그대로 보고를 했단 말예요. 그 말씀은 안하고 물어보니까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셨지요. 지금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복합산업단지가 57%, 영농단지가 43%라고 구체적으로 쭉 나와있는 것이 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세운 거란 말이지요. '99년도에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소장께서 아까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건의를 하고 농림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그 위에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문제까지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사실은 먼저 보고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몰랐지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까지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확실히 안나와서 그 전에 확정된 계획만 15페이지에 보고드렸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15페이지 내부종합개발사업추진에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우리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이 안 그대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미 감사원 감사지시에 의해서 작년도 4월달에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보완을 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진행상황을 말씀하셔야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건 저희 요구사항이고 문제는 15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에 있는 '토지이용계획 조기수립 지속건의' 농림부인데 문제는 사업주체인 농림부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여기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이것이 올라가면 확정이 안되고 저희 자체의 스터디적인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내부종합개발계획은 우리 전라북도의 희망사항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건의하고 중앙에 넣어달라고 접촉하고...
용환
정용환위원
그럼 농림부의 지금 현재까지의 공식적인 안은 뭡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농림부에서도 토지이용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려고 하는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용계획은 수립하는데 그쪽의 생각은 어떻냐 이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쪽의 생각도 산업단지에는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농림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도는 어떻다는 그런 의견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최근 농림부 안은 '94년도 4월 22일에 된 것을 보면 복합산업단지가 37%, 농수산단지가 63%로 계획은 되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럼 농림부는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 대외적으로는 당장 그렇게 말은 못합니다. 농림부에서 언론같은 데에 발표는 지금도 농수산용지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오늘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깊이 다 말씀을 하셔서 생략을 하겠는데 환경성 검토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먼저번에 지사께서 제의를 했죠? 그렇게 한 겁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중앙에 건의한 겁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문제는 환경성 검토를 하기위한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백지화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환경성 검토라고 하는 것이 환경의 피해를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미연에 이것을 막기위한 하나의 구성을 하는 것인지. 아까 말을 들어보면 후자에 속하는 것이지요. 먼저 지사의 기자회견 내용으로 봐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용환
정용환위원
자신감은 혼자 자신감이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환경문제는 이미 보고를 다 지사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실제 자신감에서 그랬는데 우리가 어쨌든 내용적으로 환경성검토작업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을 우리가 보완해서 상류쪽에서 내려오는 동진강이라든지 대책을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바다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것을 하기위한 환경성검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새만금사업을 한다고 하는 바탕위에서 이런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런데 정위원님, 그 환경성 검토는 이미 환경부에서 평가단이 작년에 모델링한 것을 현재 검증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는 그 검증작업이 전부 끝납니다. 정부에서는 객관적, 과학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자꾸 중지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환경성검토하고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다시 조사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뭐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하니까 저희가 정면돌파용으로 그러면 같이 구성하자고 제의를 지사님께서 하신 겁니다. 정부에서 이미 총리실을 주관으로 해서 환경부 실질적인 평가단에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단체에 대한 명목상...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도 어디에서 하든지간에 내부종합개발계획안이 확정되어야만이 깊이 그것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내부종합개발계획 없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환경성검토를 합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현재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데 토지이용계획을 저희는 빨리 농림부보고 세워달라, 어느 정도 윤곽이라도. 그래야 여기에 맞게끔 다시...
용환
정용환위원
토지이용개발을 어떻게 내부개발할 것인가에 따라서 농지가 10이 들어갈 지, 30이 들어갈 지, 60이 들어갈 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래서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보고 토지이용계획을 빨리 확정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됐습니다. 마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새만금사업소장에게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번에 지사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새만금을 백지화라도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환경에는 자신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지금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오게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환경에 샛강의 유입 또는 만경강에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환경을 막아내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위원님들 질의시에 나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라는 이 소리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새만금사업소의 업무가 보상이 올해는 98%정도 되니까,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내부개발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내부개발쪽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데 이번에 1월 12일날 지사께서 백지화도 할 수 있다고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지사께서는 개인의 지사가 아니고 2백만 전북도민의 대표입니다. 지사께서 그런 기자회견을 했을 때 상당히 2백만 도민들이 당혹해 하고 혼란스러운 면이 많았어요. 새만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 백지화쪽으로 가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세밀한 계획이 전혀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자기 기분대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30일날 환경단체하고 서울사무소에서 대담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본위원이 보면은 계획 없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자리에 농림부 관계관이나 우리 사업소장도 가셨습니까, 실질적으로 환경보건국장이 갔는데.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는 안갔습니다. 환경보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부개발을 추진하는 우리 사업소장도 참석을 해서 전에 환경보건국에 있으면서 환경전문가시니까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토론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갑자기 대담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해서, 조용히 잘 되는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이 갑자기 백지화되냐, 안되냐 쪽으로 바뀌어졌다 이겁니다. 이 자체를 지사께서는 상당히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기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정치권이 반발하지요, 언론에서 반발하지요, 학계에서 반발하지요. 전라북도 도민이 앞으로 환태평양 시대에 대비해서 전라북도가 가장 잘 살고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된 전북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이 곧 우리 전북의 밝은 미래를 열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백지화도 할 수 있다고 해버리니까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우리 소장이하 직원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호방
황호방위원장
잠깐만요. 다음 질의를 더 받고 하겠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경해
이경해위원
동료위원들이 새만금항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새만금항 중에서 신항만건설에 대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신항만은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새만금을 막든 안막든 간에 이것이 물류를 보더라도 가장 중요하고 수심이 30m로 10만t의 배 수십 척을 정박할 수 있는 이런 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현지에 대고 바로 물동량을 실을 수 있는 항이 한국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에 가덕도를 만들고 있고 인천에 항만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자비선으로 실어 나르는 입장인데 이게 만약에 되면은 현지에 10만t급 배를 대고 다 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98년도부터 203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기본계획수립과 SOC는 작년에 완료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10억원을 들여서 해양수산부에서 한 것과 그 다음에 SOC건설실무위원회가 '98년 2월 18일날 완료되어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이 보고자료가 너무 불성실해요. 지금 총무과가 있고 사업과가 있고 과별로 전부 있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보고자료를 개괄적으로 만들었어요. 현황, 추진, 어업보상 추진, 용지보상 추진, 공사추진, 내부종합개발 이런 식으로만 딱 해놓고 과별로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보고자료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개괄적으로만 전부 만들어졌어요.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알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전부 일일이 질의를 해서 답변해 주는 그런 보고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가령 사회에 들끓고 있는 제2의 시화호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문제를 다분히 소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있는 문제까지도 여기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현재는 어떻게 계획이 추진된다는 보고자료를 만들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간단히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2의 시화호 문제는...
영근
김영근위원
뭔 문제든지 이 보고자료가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소장께서는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못알아들으시는데 여기에 있는 과장이나 소장은 이 문제를 첨단영농단지 1,200㏊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서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사업계획서를 내놓을 때 만들어서 내야되는 것이지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유인물을 아무 성의 없이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 이 말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도지사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안만들었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2의 시화호문제는...
영근
김영근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과별로 조목조목, 총무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고 사업과에서는 사업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자료를 위원들이 일목료연하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업무보고자료지 개괄적으로만 이렇게 해놓으면 일일이 다 질의를 해서 그것을 이해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고자료를 예를 들어 농림수산국 하면 농림수산국에 과가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과별로 전부 보고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업소에서만 이렇게 개괄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것보다 이 보고자료가 훨씬 부실해요. '9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보다 훨씬 부실합니다. 그때 보고 다 받은 내용들입니다. 질의하고 말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때 질의한 것 반복되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업무보고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를 받지 말고 다시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를 해주든가.
영근
김영근위원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동의제안을 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동료위원인 김영근 위원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자료가 부실해서 업무현황보고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정식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업무보고는 전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 유종근 도지사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백지화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 김경안 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상당히 혼선이 와있다. 그래서 8,300억원 이상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예산마저 1,630억원입니다. 그래서 공정이 59%나 되었는데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국책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사업도 아니에요. 전라북도 도민의 사업인데 무책임하게 백지 운운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기 때문에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 업무현황보고는 그렇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쓰겠다라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업무보고를 추후에 받더라도 지사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구모
정구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국책사업을 백지화라고 하는 강공 드라이브정책을 쓰면서 지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민이 혼선을 가지고 있다. 이건 전라북도 사업도 아니고 국책사업인데. 8,30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지사가 의회나 전라북도 도민의 양해를 전혀 구하지 아니하고 백지화 운운했다 이겁니다. 업무현황보고는 받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다 이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갔으면 쓰겠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영근 위원님께서 방금 업무보고를 추후로 미루자는 동의를 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구모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에 관련된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일단 받아들여서 그 진행을 하고난 뒤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철 위원님.
인철
정인철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영근 위원님과 우리 정구모 위원님께서 '99년도 새만금사업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의사진행발언까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지사께서 일찍이 기자회견시 백지화한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께라도 그 진의를 뭔가 얘기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업무보고에서 소장께서 지사의 진의를 어느 정도는 우리 위원회실에 와서 표현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고 업무보고 자체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질의한 사안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김영근 위원께서 동의를 하시고 정구모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한 사안에 대해 지사의 의지를 듣는 부분도 같이 병행하면서 업무보고도 다시 준비해서 받는 걸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김영근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에 대한 안건처리를 하고 하는 것이 순서가 옳습니다. 그것을 다시 받든 안받든, 설명을 하든 안하든간에 동의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동의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영근 위원님께서 방금 동의를 내셨고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께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정인철 간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재청을 하시는 겁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재청이에요, 동의예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재청입니다. 김영근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들이고 정구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의사진행발언을 받겠습니다. 재청까지 받았으니까 의사진행을 하고 동의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동의요청이 들어와 안건으로 성립된 것이니까 이 안건을 처리하셔야지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의사진행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정인철 위원이 얘기한 것은 수정동의로 봐야돼요. 동의에 수정을 해서 보태서 의견을 모아주는 거예요. 수정동의로 구분을 해야 되어요.
용환
정용환위원
혼선이 오는데 아까 정인철 위원께서 거기에 재청이라는 말을 안했기 때문에.
호방
황호방위원장
동의를 하셨으니까.
인철
정인철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발언한 사항은 수정동의로 발언을 했고 진행과정에대해서는 재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받아들여서 진행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방금 업무보고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그 중간과정에서 정구모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원만하게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해달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우리 정인철 간사님께서 정구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같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참고로 빼내버린 사항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정간사님이 말씀까지 하시면서 재청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서는 정간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셨던 부분을 저는 안건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정구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의사진행발언도 회의 중에 받아들이면은 개의가 성립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종합해서 했으니까 재청이 있는 걸로 봐야지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고 제가 묻고 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재청으로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러면 일단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 중요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유지사께서 백지화를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도민들의 허탈감, 도민들의 혼선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우리 소장께서 1월 12일날 지사의 기자회견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30일날 서울 회의에서도 보면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새만금사업은 농림부가 주관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의 관계관은 한 분도 참석을 않고 우리 도지사와 환경보건국장 두 분만 참석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선 환경조사하기 위해서 일시중단을 하라고 환경단체에서는 그렇습니다. 엊그저께도 중앙지에 나왔어요. 일시중단을 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도지사께서 한 발 빼는 것 아니냐, 환경문제, 도지사의 입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사님게서 1월 12일날 농림부와 환경부장관한테 발표하기 전에 사전 양해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농림부장관은 그때 회의 중이어서 차관님하고...
경안
김경안위원
잠깐요, 양해를 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농림부에 알아보기에는 전혀 양해를 않고 기자회견 후에 연락을 받았다는데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가 그때 기자회견 장소에 있었는데 농림부장관은 그때 회의중이어서 차관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 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기자회견장에서 보고했다고 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전날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환경부장관한테는 그날 아침 일찍 미리 말씀을 드렸고 농림부는 장관님이 회의 중이어서 차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기자회견할 때 그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를 다시 받고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답변이 안끝났는데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일단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사업은 '98년도까지 8,621억원이라는 국비가 투입된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잘 아시지요? 그런데 지사가 이번에 중앙부처라든가 정치권, 예산청, 전라북도 도민의 정서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기자회견을 했단 말입니다. 일부 환경단체들의 반대때문에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필요하게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기자회견 내용이 쉽게 얘기해서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된다고 한다면 백지화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전라북도가 돈 10원 하나 안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의 사업이지 도지사의 사업도 아니란 말이에요. 불필요하게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가지고 금년도는 1,630억원이지만 2000년도 새만금사업을 차질 없게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도 있지만 정부 일부 정치권과 예산청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없어서 반대를 못하고 있지, 이런 명분을 지사가 더 준게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우리 소장께서 그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인철 위원님.
인철
정인철위원
위원장께서 의사진행에 관한 부분을 질의해 달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분명히 유종근 지사께서 기자회견시에 한 백지화론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99년도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보고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시 받을 것인가 이 두가지 사안을 결정하면서 의사진행에 관한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영옥
공영옥위원
저는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관조사단 구성에서 아까 소장의 말씀은 동수를 주장한다고 그랬는데 만일에 동수로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판정이 부적격으로 났다고 가정해 볼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책이 있는가 이것을 나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위원님.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일 문제는 지사가 발단이 되었고 지사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지사로부터의 답변을 듣는 것이 가장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9일날 본회의가 있죠. 그때 지사로부터의 입장표명을 분명히 받아내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올렸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건의인데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의 뜻이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겠다, 충분한 자료를 보강한 후에 다시 받아야겠다고 결의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다고 보면 지금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래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만 해주시라 이 소립니다. 그 질의만 받겠다 이 소리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만금간척사업에서 제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재평가 문제인데 전라북도 관계자들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아까 공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단체에서 동수로 평가하는데 참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사업소장은 자신 있다고 했거든요. 환경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라 자신있다고 하는데 지금 평가를 받아봐야 아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쪽에 아무 근거도 없는데 자신만 가지고 한 이런 평가가 나중에 좋지 않게 나왔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맹목적으로 사업소나 전라북도청에서 보는 시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수질개선이나 폐수방지가 되면은 자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지금 조사단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조사단 구성 시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99년도에 조사단이 구성되어 전체적인 평가가 나와 어떠한 대책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단 구성이나 평가가 언제까지 매듭이 지어지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잠깐만요. 이따 집중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질의 한 분만 더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직 덜 끝났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방금 답변을 요했기 때문에 잠깐만 중단하고 정인철 위원님 질의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의견개진을 한 걸로 알고 추후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본 위원회실에 와서 지사께서 기자회견시 백지화를 논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민 및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을 받는 걸로 하고 또한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건에 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정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고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마무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물론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그런 거대한 사업들이 착수되었겠지만 해당되는 도에서도 이것이 환경부분과 또한 그 사업이 매듭지어졌을 때의 경제적인 비교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를 우리 주무사업소에서는 양심적으로 이것을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제로 주관하고 있는, 물론 농림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해당되는 도청 산하의 업무를 보고있는 주무부서에서는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질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사전에 도의회나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못한 것은 지사님께서 국회에 가셔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도의회 의장단께 이미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수를 주장하고 나중에 부결되는 그런 문제가 주로 나왔는데 지사님께서 미리 기자회견때 단서를 달았습니다. 백지화나 중단을 전제로 하는 단체와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럴려면 저 사람들이 동수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백지화나 중단 철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참여를 못하는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소장, 잠깐만요. 진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총괄적으로 놓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어떤 위원님의 질의를 받아 들여서 다시 질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혀 아닌 부분에 대해 곧바로 지적해 가면서 진행을 20분동안, 답변하는 과정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사회자의 의견을 듣지 마시고 직접 조목조목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계속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기자회견할 때 백지화나 중단을 전제로 하는 단체하고는 공동조사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검토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동수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현재 의견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역으로 본다면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한다는 말과 맥이 같은데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부정을 하든 긍정을 하든 반대하는 단체가 있고 지지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초월해 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해서 했는데 결과는 지지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백지화 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하는 단체라고 본다면 거기 조사단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면 전부 지지만 하는 단체만 가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말은 아닙니다. 엄격하게 해양학자나 환경학자, 토목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가지고...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해양학자나 환경학자들도 거기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일부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배제한다면 누구를 가지고 구성한다는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환경단체에서도 참가하려면은...
영근
김영근위원
소장,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지 말아요. 반대한 사람은 상대를 안해줘도 된다고하는 공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그 말은 맞다고 해야지 임기응변으로 자꾸 왜 그래요.
영옥
공영옥위원
객관적인 시각이 있고 전북발전을 긍정적으로 보는 단체라면은 민과 관으로 구성을 하는데 나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만일에 동수, 학계에서 절반, 환경단체 부분에서 절반, 환경교수, 생태계 교수 반절씩을 주장해 가지고 만일에 거기에서 부결이 된다고 가정해 볼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사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물었으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대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라북도지사가 이 사업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사의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한테 이렇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지사께서 기자회견하면서 백지화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정부에 제의를 한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건 지사가 경솔하게 앞질러서 사리판단이 흐렸다는 것을 분명히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사안을 한번 벌여놓고 위의 국회의원이나 의장이나 만나고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쓴 산경위원회에는 일언반구도 없다는 자체도 도리에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소장의 얘기대로 지지하는 쪽만 한다면 그것은 되는 거지요.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도 수렴해야할 부분이 있을텐데 아예 구성을 배제한다고 본다면 이것은 하나마나하다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소장,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소장이 지사입니다. 그러면 지사께서 그런 주관으로 정면돌파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든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그 밑의 부하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지사의 의중을 풀어갈 것인가 연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방금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사를 여기다 모셔다 놓고 하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왜냐면 제가 지사님 기자회견 장소에 직접 있었고 기자들 질문에...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하기 전에 진지하게 소장께서 그 동안에 새만금사업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 물의를 일으키신 이 사안은 사실 이러이러한 취지입니다. 그런 설명이 전제되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임시회를 하는데 지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자기가 기자회견한 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뭔가 도민의 눈치를 생각했다라고 보면은 본회의장에서라도 일말의 얘기는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소장께서 도의회 의장한테 지사께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장한테 그런 사과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추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했으면 소장의 이 순간 이 위치에서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되지 지사가 얘기한 것과 똑같이, 지사께서 대통령을 만나서 내락을 받으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가면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일개 평범한 도민이 질의했다고 해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소장께서 그런 자세로 그런 스타일로 답변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더 의혹만 생기고 더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정립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소장의 답변을 들으면 정립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연구하시고 지사의 의중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가지고 업무보고도 하시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교근
김교근위원
이 문제에 대한 소장의 답변이 조사단의 구성은 정부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몰고갈 수 있는 원인행위는 지사가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새만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겠다, 백지화를 시킬 것인가, 존속을 해서 사업을 완공해야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사가 원인행위를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지사가 일괄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까 이 사업평가를 다시 할 수 있는 전문가들 숫자를 만드는 것은 전라북도지사가 아니라 정부에서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나는 일관성이 없다 그 얘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사님 건의사항을 보면 평가단 구성도 어떻게 하자고 제의한 게 있습니다. 학계에서 몇 명, 환경단체 몇 명, 공무원 몇 명 이렇게 제의한 것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제의는 지사가 하더라도 그 제의를 받아들여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은 정부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지사의 권한이 세어서 정부를 요리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사가 하고 있는 것이 일관성이 없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의원의 입장이나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조사단 숫자를 얼마로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왔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나왔습니다.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요.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 소장답변이 말하자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은 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다고 하셨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백지화나 중지를 전제로 하는 데는 낄 수 없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환경단체에서는 동수로 하자고 우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부에서 전문적인 지식인들을 조사단으로 만들고 있는 20명의 숫자에 반대하는 우리 환경단체도 동수로 들어가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을 조사단에 전혀 넣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는 그때 20여명 정도인데 학계, 관련학과 전공교수, 연구기관 전문가 11명, 환경단체 추천자 3명, 관련부처인 농림부, 농어촌진흥공사, 환경부, 건교부, 해양수산부, 전북도 등 이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로 저희가 제의까지 해놓았습니다.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반발심리로 동수로 하자고 하는데 동수로 하자는 것이 현실성이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만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거의 1조원 가까운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 보고에 약 48%, 50% 가까운 사업진도가 되어있고요. 이런 사항에서 다시 몇몇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해서 정확하게 사업부서나 전라북도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아까 소장 답변대로 제2의 시화호가 되지않고 정말 수질좋은 담수호로 만들면서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다는 소신이 선다고 보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왜 기자회견을 해서 이렇게 더 벌집만 만들어버렸냐 그 얘기예요. 이건 하나의 전라북도를 끌고있는 지사의 견해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그 얘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반면에 환경단체에서 자꾸 백지화나 중지를 주장하니까 지사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공식적인 입장에서 나와서 같이 연구해 보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 조사단에 이 사람들을 안넣어준다면 조용하겠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사님도 환경단체의 추천자 3명 정도를 받아들이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동수로 하자는 것은 결국 하고싶은 마음이 없다고밖에, 트집을 잡는 것으로밖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조사단 구성을 언제까지 끝낼 계획이십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지사님은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담당했으면 좋겠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혀 지금 전라북도는 권한이 없습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전라북도는 이렇게 제의한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예를 들어서 제의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어떠한 조사단을 환경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절반을 넣는다 못넣는다 하는 것도 결정을 지을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엄격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정부에서도 지금 수질개선기획단을 할 의향은 있지만 어느 부서라고...
교근
김교근위원
세분화시키지는 않고 정부에 권한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지사가 요구하는 식으로, 기초적인 자료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으면 하는 그 자료에 의해서 결정지어진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는 소리를 하면 안되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문제는 새만금사업이 '91년도에 시작되어 지금 8, 9년이 되기까지 새만금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아직도 하느냐. 지사님의 입장으로서는 언젠가 매듭을 지어놓고 나가야지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89년도에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일을 추진하려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여기서 어떤 평가가 나가지고 백지화는 안되고 그대로 해야겠다고 하더라고 환경단체는 그대로 시끄럽다고요. 그러면 환경단체가 시끄러운 것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고 일관성 있고 소신있게 밀고 나갔어야지 일을 이렇게 한 것은 지사가 잘 못만들은 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기자회견 전 토요일날 환경단체에서 여기에 와서 상당히 시끄럽게 할 동향까지, 일기관계로 그것이 무기연기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갔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아까 질의는 전체적으로 다 했으니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 방향이 아니다 싶으실 때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아까 김영근 위원께서 업무현황보고를 다시 받자고 했는데 지금 다시 받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호방
황호방위원장
지금 하는 것은 업무보고가 아니라니까요. 의사진행발언 건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듣고 있는 과정이에요. 답변하는 과정에 질의를 하지 마시고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이 이게 아니다 싶었을 때는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라 이 소리지요. 그 틀을 벗어나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소장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시에 도지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히 우리 소장께서 그것을 알아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월 12일날 기자회견한 원본이 있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것도 저희 위원들께 그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못드린 게 있어서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일단 답변을 더 듣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려고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때 지사님 기자회견에 대해서 사전에 저한테 보고를 안했다고 하시는데 이 문제는 환경보건국에서 주관을 해서...
호방
황호방위원장
잠깐만요. 소장께서는 유종근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사님 기자회견 장소에 제가 새만금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장소에 저도 따라가고 했는데 제 얘기가 지사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답변 다 했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 김영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인철 간사님께서 재청을 하셨고 이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사업소는 본 회기중에 업무보고 일정을 다시 통보를 하겠으니 추후에는 좀더 성실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담당관.
인수
석인수기술담당관
예.
호방
황호방위원장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새만금사업소장이 상임위에 와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이것을 작성하는 것은 담당관 소관입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 소관이고 담당관은 보조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보조해서 담당관이 이것을 다 제작하고 그러십니까? 총무과장, 사업과장, 기술담당관은 추후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과정에서 새만금사업소같이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한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업무보고 작성이 이러한 식으로 작성이 되면은 새만금사업소의 업무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고 다음에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업무현황보고를 작성할 때 보면 대상건수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1,717건 해가지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건수가 부안, 옥구, 김제에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무슨 건수에 뭐예요.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건에 몇 명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한 건이 원고 승소를 하고 나머지 몇 건은 예를 들어서 패소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업무현황보고를 해야지 거의 입으로만 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4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