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범 의원 발언

제1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2-01

이상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과학대학 제2캠퍼스 건립을 위한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 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진정민원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99주요업무보고로 도시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도시국 업무수행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세부사항제안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효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기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 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대체공원조성에 있어서 비석골에 서부공원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겠다고 했는데 학교준공시점과 공원의 준공시점을 말씀해 주시고 대체공원을 꼭 현대중공업에서 하겠다는 다짐을 어떤 식으로 받아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울산과학대측에서 개교를 2000년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시설이나 대체공원을 조성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시기는 2001년 말까지 캠퍼스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캠퍼스공사 준공과 동시에 대체시설과 대체공원 또 대체공원에 시설하는 부분들을 2001년 말까지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공원에 들어갈 공원시설들은 이 지역이 상당히 임상이 양호하고 현재도 등산로로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훼손이 적은쪽으로 해서 공원시설을 광장이나 산책로 부분에 체력단련장, 배드민턴장, 공중변소와 같은 소규모의 공원시설을 배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훼손이 적은 쪽으로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과학대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이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안에 들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냥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하면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고 우리 체육인들이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축구장 몇 면, 테니스장 몇 면 이렇게 받아놓은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이미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공원조성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서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가사항에 있는 규모 그대로 전혀 축소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시설을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김헌득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하겠는데요, 지금 과학대학 제2캠퍼스 들어설 자리가 축구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이미 들어서 있잖아요. 준공여부와는 관계없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대로 대체공원을 만들고 대체공원에 시설까지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차가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하나는 공사에 들어가면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못하고 준공될 때까지 2001년 말까지 같으면 공사가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데 지금부터 따진다면 3년입니다. 공사가 1년후에 들어간다면 2년동안은 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요. 두번째 문제는 현재 있는 공원쪽에 사는 주민들이 비석골쪽으로 가서 이용하지 않고 물론 그쪽에는 남목주민이 이용하게 되겠죠. 이랬을 때 기존에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대송동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 학교가 들어 갈 자리에 있는 운동장은 바로 캠퍼스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운동장을 이용할 수가 없고 대체시설로 하는 운동장시설은 울산과학대측의 계획에 보면 2001년 말이 되어야 준공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공사착공시점에서부터 대체시설이 준공될 때까지는 현재 있는 화정운동장을 이용하는 인근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대중공업하고 협의해서 운동장이 사실은 서부구장이 있고 화정구장이 있고 한데 물론 서부구장은 잔디구장으로 잘 조성되어 있지만 멀리까지 가서라도 이용이가능하다면 현대중공업이 지금 서부구장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이동을 해서라도 서부구장을 이용할 수 있을런지 그런 부분을 현대중공업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사실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공사착공하기 전에 대체시설부터 하고 들어가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된다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매일 아침 조기회하는 장소가 적게는 2년 길게는 3년동안 없어지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운동에 대해서는 인근학교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더라도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관계로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행사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에서 적어도 동단위 규모이상이나 구의 조기축구연합회나 테니스연합동우회나 이런데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이 장소섭외를 자기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뿐만아니라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또 전하구장이 중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상범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공사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화정구장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대체기능을 확보할 수 있겠는지 현대중공업과 면밀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겸 질의를 드리면 사실 현대중공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장이 더러 있습니다. 당사에 전용구장도 있고 서부잔디구장도 있는데 사실 울산대학교에 운동장까지라도 현대중공업에서 섭외를 나선다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민들이 매일 아침 운동을 할 수 없지만 체육행사를 할 때 대체장소를 협조해 주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을 빌리려면 일반 시민들이 아무 연고없이 가서 빌릴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물론 김헌득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기부채납 시기나 약속을 보면 울산과학대학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는 대기업에서 보장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약속할 때하고 약속하고 난 이후에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약속, 예컨대 정몽준 축구협회회장이나 현대중공업 고문이 보장한다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공문으로 약속되어 있는 부분들은 물론 출연을 한 기관이 울산과학대학장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울산과학대학장이 이행을 하겠다고…….
상범

이상범위원

공식적으로는 과학대학장님께서 하시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내면적으로 시에서 이런 약속들을 해 주면서 실질적인 자금을 대서 해야 될 곳은 현대중공업측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약속들이 좀 있어야 되는것 아니냐는 것이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울산과학대학장 이름으로 들어오면서 현대중공업사장 연명으로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재단이사장이 정몽준씨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착공도 안된 시점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물론 출연하는 기관에서 공문상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기가 늦지 않도록 저희들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대체공원부지 비석골 쪽에 면적상 약간 더 넓은데 사실 면적대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형형성된 것으로 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형이 가파르냐 평탄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면적이라도 그 가치의 차이는 상당히 날 수가 있거든요. 대체공원쪽이 안 가봐서 알 수 없는데 등고선상 본다면 상당히 가파른 지형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일반시민이 봤을 때 대체공원지형이 쓸모없는 땅 4만6,000평을 하면 뭐하냐, 특혜 의혹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새로 지정하고자 하는 대체공원의 지형은 가파릅니다. 입구에 도로 끝부분에 가면 조그마한 공터가 있고 넘어가면 지금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산책로나 안쪽에 불공을 드리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대중공업으로 하여금 줄어드는 공원면적 만큼의 대체공원을 지정하라고 이야기 했을때 현대중공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공교롭게도 그 인근에는 저 토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의 면적이 4만6,000평으로서 해제되는 공원면적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마는 그 필지를 전부 기부채납을 하라고 이야기해서 공원이 해제되는 만큼의 대체공원을 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캠퍼스를 짓고자 하는 공원보다는 지형적으로 봐서는 다소 못합니다. 못하지만 지금도 남목주민들이 일부 등산로로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공원시설을 확보를 한다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크게 불편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무열위원

위원들이 다 질문하셨는데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학교건물은 환경친화적으로 수목보존하고 한다니까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테니스장, 축구장 대체시설물을 현재 위치도 안 정해졌고 이상범위원 질의했듯이 당분간 이용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지금 방어진 전체 공원조성계획변경이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준공하기 전까지 공사도 안되겠느냐, 우리가 조성계획변경결정을 해줘야 방어진공원조성계획 추진하고 있다고 했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작업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설결정변경이 되고 나면 연달아…….

김무열위원

전체 도면 한번 펴보세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대체시설할게 축구장, 테니스장, 공중변소 하나, 잔디광장 하나 해서 그것은 녹지광장이 되겠습니다.
인규

유인규시설계획담당사무관

(도면설명) 여기 있는 축구장이 이리가고, 주차장이 이리 가고, 광장이 이리가고 이 안에 있는 대체시설이 여기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성계획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방어진공원조성계획변경할 때 지금 안을 잡아놓은 자리가 수목이 울창한지 그 부분을 살펴야 할 것이고 둘째 시민의 이용도가 어느 쪽에 가는게 높을 것인지, 현재 학교진입도로가 어디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학교진입도로는 여기서부터 계곡을 따라 올라갑니다.

김무열위원

결국 어떻게 보면 학교부속시설물 밖에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체육시설부지가 아니고 학교부속체육시설부지로 변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방어진공원조성계획을 경미하다고 의회에 안올릴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조성계획변경은 의회의 의견청취사항은 아닙니다.

김무열위원

맞는데 경미할 때는 안해도 된다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공원의 축소나 조정을 요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김무열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방어진 골프장 그것 때문에 알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세부시설은 안올립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위치를 방금 이야기 했듯이 학교부속시설로 전락될 우려가 많 으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챙겨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현재 있는 운동장이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입니다. 주출입구가 밑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화장장쪽으로 올라오는 이 도로로 해서 차량으로서 이동을 하게 되면 뒤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현재 그것을 학교뒤쪽 말고 공간왼쪽편으로 당기면 어때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쪽에는 비교적 임상이 양호한 편입니다. 현재 있는 운동장 경계선이 바로 산능선입니다. 산능선 왼쪽으로는 임상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지금 현재 있는 운동장시설들도 차들은 뒤로 와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용하던 부분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이 현재 있는 주차장도 도로가 광장까지 해서 축구장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내려오던 차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임상조사를 대충은 다 해 봤습니다.

김무열위원

왼쪽이 능선이 완만한데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쪽 능선이 경사가 급합니다. 급하고 소나무가 울창한 부분입니다. 비교적 임상이 잡목이 많고 불타서 나무가 적은 부분이고…….

김무열위원

현장은 모르겠는데 지금 갖다 붙인 것은 누가봐도 학교부속시설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정도의 위치같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학교안에 운동장이 별도로 있으니까 결국 이 학교가 전에 기본계획심의때 학교를 개방해서 주민과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이 학교의 보안상의 문제로 울타리를 안치고는 안될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에 가야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렇게 붙여 놨을 때는 저것을 이쪽편으로 더 당길 수 있는,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는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안은 잡아놨습니다마는 주변을…….

김무열위원

이점은 특별히 명시를 할테니까 조성계획이 의회에 올라온다면 필요없지만 안 올라오니까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을 명심하고…….

김헌득위원

김무열위원님 말씀하시는 들어가는 길이 전문대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되어 있어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전문대 진입도로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연결은 안 시켜놨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회의가 아니라도 비공식으로라도 챙길테니까 아시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학교 자체 배치계획에 운동하고 다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 부분인데 부의장님 말씀은 운동장이 여기 들어오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아침에 여기 계단만 올라가면 조기운동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행사때 차가 들어오는 것은 여기나 여기나 같은 것맞는데 여기서 이 운동장을 도보로 갈려면 학교구내를 통과하거나 별도의 길이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사실 도보로 올라갈려고 하면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민의 편의를 위한 운동장이라기 보다는 학교의 부속시설물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말씀이 여기 위치하는 것보다 이 근처에 위치하는 것이…….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한번 더현장을 돌아보겠습니다마는…….

김무열위원

우리도 현장을 보고 우리의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출할께요. 방어진에 위원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화장장은 어디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화장장이 여기는 표시에 안나와 있는데 뒷편이 화장장입니다.

김무열위원

앞으로 화장장에 대한 혐오시설관계문제가 화장장하고 운동장대체시설도 조금 문제가 되겠고 최대한 우리가 조건을 명시해서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화장장에서 연소되는게 학교에 미치지 않게끔 학교자체에서 차폐시설을 한다든가 차단막을 설치한다든가 수경조림으로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조건부에 들어가야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지금 결정과정에서는 조건을 달기 어렵고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그 조건을 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현재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데 사실 대체공원도 위치선정에 따라서 공사비가 적고 많고도 상당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공사비보다 시민들의 이용이편리한 쪽으로 결정할 것이며, 두번째 시기를 우리가 조성계획변경을 바로 해서 완공이 빨리되면 좋지만 완공은 같이 될 수 있도록 대체시설이 학교보다 늦게되지는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공원부지가 공원의 여건으로서 충분한지…….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했지만 지금 현재 있는 방어진공원보다는 지형적으로 열악합니다. 구배도 높고 임상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을 봤는데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 공원부지로서 답답하니까 지정하는 것이지 거기서 공원시설이 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하겠더라구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래서 그쪽에 대체공원조성하는 부분의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는 없고 기존 이용하던 산책로를 조금 더 정비하는 차원, 그 다음에 거기에 각종 운동시설, 배드민턴이라도 칠 수 있는 적은 공간 어떤 면을 보면 여건은 방어진공원보다는 나쁘지만 남목주민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등산로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린벨트지만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부지를 우리시가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김무열위원

공원개발차원을 이 기회에 사실 공원으로서 조금 부적절한 부분을 공원개발을 완벽하게 해서 그것하고 상세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고 그 공원을 지구지정을 건설부로부터 승인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건설부에서 다 받아온것 아닙니까.

김무열위원

공원으로서도 받아왔다고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대체공원지정하는것 까지 건교부에 승인 다 받았습니다.

김무열위원

지정은 우리 의회에서 한 일이 없는데 그것도 관계없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번에 결정을 올리는 것입니다. 건교부에 기본계획상에는 조건상 붙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건교부에서 대체공원지정하라는 조건이 넘어온 것은 아는데 공원으로 지구지정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의견청취하고 하는 것이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김무열위원

그러면 건설부로부터 안 받아도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안 받아와도 됩니다.

김무열위원

가능한한 그 자리밖에 없으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발차원에서 완벽한 대체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12월21일까지 고생많 았습니다. 그리고 서부동에 대체공원 진입로가 8m입니까, 15m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15m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15m하고 폭 218m 그 부지도 기부채납할 것이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다 받을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방어진공원에 현재 주진입로가 천따라 북쪽인데 향후에 대송동따라 교통체증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도 진입로를 슬기롭게 주도로가 아니라도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대체시설물에 화장막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북쪽에 대송천에서도 들어 갈 수 있는 안을 계획을 해봐 주십시오. 그러면 향후에 교통체증 없이 좋아질 것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주진입도로가 북쪽에 있는데 이쪽에도 도로를 하나 여기도 후문을 일단 계획을 해 놓긴 해 놨습니다. 이 실시설계를 완료 해 보면 지형상 담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너무 훼손이 많다면 오히려 이것을 안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것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헌득위원

과장님 그 밑에 방어진 우회도로가 확장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언제 까지 마칠겁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마 동구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간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인규

유인규시설계획담당사무관

한 470m정도가 남았습니다. 작년까지 부지보상은 다 완료되고 올해 동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올해 연결이 다 됩니다.

김헌득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화장장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화장장 이전에 대해서 빠른시일내에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지금 현재 방어진에 있는 화장장이 사실은 시설도 열악하고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국변승인받아온것 중에 삼덕공원묘원이 상당히 지역이 크게 받아졌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묘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삼덕공원묘원 지정한 쪽에 화장장을 신규로 시설도 좋게하는 것은 묘지관련국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장에 있는 화장막을 옮긴다는 것은 시기가 빠른것 같고 그것은 보건복지국과 협의해서 공원묘지 조성할 지역안에 화장장을 유치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시민들의 생활이랄까 학생들 의 생활이 근접해짐으로써 앞으로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도시국장님께서도 빠른시일내에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대충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시설변경해서 대체부지조성문제가 핵심인 모양인데 대학교도 중요합니다마는 대학교를 위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대체시설부분의 위치는 확실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친환경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친인간적인 생각도 해야 됩니다. 친환경만 하다가 인간은 없어 지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되겠고 어느 정도 환경도 보존되어야 되겠지만 인간이 편리한 쪽으로 가야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위치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김헌득위원께서 화장막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화장막 이야기가 나오면 광역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사기꾼밖에 안됩니다. 왜냐 하면 울산과학대학이 방어진에 공원을 해제하고 가는것만 해도 특혜라고 시비가 있었고 그 당시에 화장막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울주군에 엄청난 저항에도 부딪혔고 의견청취과정이나 시장이나 집행부에서는 화장막 문제는 장기적으로 2016년 기본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지 지금 현재 당장 오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되기 때문에 물론 혐오시설 차원에서 따지면 갈 때가 없어요. 울주군 주위에 사람 삽니다. 그러면 방어진 인근 사람들만 사람이고 이쪽은 대한민국 국민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따지지 말고 정수로 따져야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인데 화장막 문제는 아직까지 여유를 두고 우회해 가면서 천천히 해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마무리해도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조건부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진정민원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진정민원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진정민원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은 과거에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진정민원건에 대해서는 웬만한 건들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올라온 세 건의 민원들은 작년에 이첩되어 처리된 사항이었으므로 도시국장께서는 이 세건에 대해서 묶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건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없이 넘어갑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편입토지변경제척요구의건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에서 이병우씨의 민원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건은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해제및보상요구의건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박종호외 94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삼산유통업무용도지역변경및규제완화요구를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에박용철씨외 56인이 해 왔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대충 타당하다든가 부당하다든가 하는 것은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인호 도시국장이 설명해 주시고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진정민원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진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정인호 국장께서 설명한 것으로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진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99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도시국소관
의사일정 제3항 '99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정인호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그 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예산승인까지 해서 99년도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정인호 도시국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23페이지 역전광장부지 보상건 말입니다. 이번에 추경때는 얼마정도 예산확보 할 예정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26억원정도 확보해야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동구로 가는 기존 주유소 건물하고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탑을 세우는 곳에 부지보상됩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26억원만되면 전체 보상이 다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은 보상금…….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지금은 당초예산에 25억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돈가지고 어디에서…….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것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유원지관계에 현재 주민들이 1차지구가 오늘 내일 곧 준공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는 외자유치된다고 언론보도가 된고 난 이후에는 본위원한테 자꾸 묻는데 관계 지역구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도 주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혼돈이 없게끔 외자유치부분도 검증하고 난 뒤에 보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차지구는 언제쯤 준공이 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1차는 3월말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유관 설치하는 사업비가…….
인국

송인국위원

2차지구는 외자유치 하겠다는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되면 다행이고 그분이 안되면 민자로 시에서 공영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착공될 수 있는 안을 강력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재정비가 이원화를 하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1단계는 작년 8월에 이미 기존에 울산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부분은 재정비 마쳤고…….

김무열위원

지적고시는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아직 다 못했습니다. 지적고시는 계속해 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1단계 재정비 마쳤으면 지적고시 빨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기존에 도면이 있던 부분들은 다 마쳤는데 도면준비가 덜된부분은 지난번에 지적고시를 같이 못했습니다. 도면 준비가 되는대로 지적고시를 할려고 합니다.

김무열위원

지적고시가 생각보다 좀 늦네요. 결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라 실득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지적고시가 빨리 되었어야 되는데…….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기존 도시계획구역에 지적고시가 안된 부분은 금년 3월쯤 되면 지적고시를 하고 외곽지역에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한 것은…….

김무열위원

이번것은 놔놓고요. 이번 3월에는 다 마쳐집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3월에 대부분 준비가 되는데 그때 안되는 부분이 만약 남게되면…….

김무열위원

3월에 다 되는데 남을 일이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면준비가 일괄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금년내로는 다 마칠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1단계재정비가 끝났으면 지적고시가 일괄적으로 다 돼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지적고시가 되고 어느 부분은 안된다는 것은…….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로같은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이나 그린벨트를 통과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부터 도면 이 있던 부분은 다 마쳤고 그런 부분들은도면이 측량은 다 마쳤는데 해석도화를 해서 도면이 나올려면 자료가 방대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2단계로 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부분은 이번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고 난 뒤에 아까 보고했듯이 4월에…….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4월경에의회에 상정해서 보고드리고요.

김무열위원

지적고시는 12월까지 대충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다 못합니다. 일부밖에 못합니다. 저희들 용역비도 상당히 모자랍니다.

김무열위원

대공원 부지조성을 국장께서 SK에서 총 얼마 투자했어야 됩니까? 연차적으로 하면 대충 100억원씩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2년차입니까, 3년차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3년차입니다.

김무열위원

3년차면 올해 30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76억원 됐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이태식 76억원하고 올해 36억원하고…….
300억원 해야 되는데 100억원 들어온다는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우리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SK도 당초에는 100억원씩 연간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이 IMF이후에 상당히 어렵다고 여러 번 와서 이야기하는데 올해 36억원 투자하는 것도 적다고 좀더 하라고 공문도 내고 이야기도 했는데 자기들이 지금 빅딜해서 구조조정문제 IMF등 해서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다만 1, 2단계는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오픈하겠다, 오픈하더라도 올해는 나무 좀 심으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자기들도 나무를 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1, 2단계를 월드컵에 맞추려면 지금도 그 정도 이상 투자가 되어야 가능하지 일시적으로 갑자기 하겠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자기들 계획은 내년부터 200억원, 150억원 내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가서 많이 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올해부터라도 좀더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의회에서도 그렇다고 하고 최소한 본위원이 볼 때 3년차 300억원인데 올해까지 100억원밖에 안되니까 최소한 올해 그런 부분의 여건을 인정해 준다하더라도 처음에 10년동안 1,000억원 했는데 말이 그렇지 7년 안에는 하겠다는 것이 구두로 오고가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IMF사태 이후에 기업의 애로점를 인정해 줘야 되지만 올해 3년차 같으면 300억원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반은 들어가야 안되겠나 300억원 다 하라는 것은 무리라도…….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것은 최대한 독촉을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다음 도시설계구역, 도시상세구역 도시설계구역을 남구에서 용역을 줘놨다고 했죠. 아직 용역결과가 안나왔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안나왔습니다.

김무열위원

남구에만 맡겨 놓을 것은 아니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남구에서 도시설계해서 기본안이 나오면 저희한테…….

김무열위원

도시상세구역은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상세구역은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관리하고 있는거죠.

김무열위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대로 할 생각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부분적으로 상세계획을해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되고 변경해야 될 요소가 나오면 모르지만 현재 집 증축하는데 문제가 있다, 등등의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상세구역을 전체 해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무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무열위원

산회전에 방어진대체운동장하고 그것은 비공식적이라도 송인국위원 지역이니까 나중에 의논좀 합시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월2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