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과 자치행정국소관 '99주요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주요업무현황보고(계속)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기묘년 새해, 위원님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에도 울산광역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총괄보고)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총괄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관께서 기획관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허언욱입니다. 기획관실소관 '99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노맹택입니다. 예산담당관실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노맹택 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서통학입니다. 법무담당관실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서통학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홍성철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전체다 질의하시되 가능한한 보고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사업소 민간위탁 조직정비를 하고 있죠?

예.

여기에서 공개해도 될 사항이면 진척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하고 공개 못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시에 내부일정만 잡혀있습니다. 저희들생각으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탁추진 일정이 99년도 중점위탁 추진하라는 중앙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하나, 기타 공공시설관리업무 하나, 두 개 정도는 하라고 내려 왔고, 그 다음에 2002년말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것은 2002년도까지 민간위탁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선정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정도로 하는데 그 일정은 1월 중에 자체추진 지침을 수립해서 시달했고 실, 과, 사업소별 해당 부서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에 문제점이 없는지, 민간위탁 추진하면 어디에다 위탁할 수 있는지, 서식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2월 중에 민간위탁대상사무를 선정하는데 그 전에 의회에다가 민간위탁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앙지침은 어느 분야를 먼저 선택해서 하라든지…….

예시는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 환경기초시설이 많고 기타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적자지만 그러니까 비수익적사무죠. 민간관리를 할 경우는 오히려 서비스가 좋아진다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환경시설을 보면 사업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대체적으로 1차 처리시설만 되어 있고 이번에 용연하수처리장이 2차 처리시설에 대한 입찰을 봤고 그 다음에 회야댐 위에 있는 그게 2차 처리되고 나머지는 전부 1차 처리시설 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고 민간위탁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직접 행정에서 1차 처리시설만 가지고는 할 수 있었지만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과연 환경에 관한 관계법에 지금 행정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운영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을 1차 대상으로 잡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울산광역시에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신설 중이거나 또는 용량을 증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들어오는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것이 완벽하게 다 되었을 때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한 중에 추가 질의입니다. 지난 1월20일 울산매일 등의 언론보도에 민간위탁 공무원이 민간으로 이양하게 되면 공무원하고 함께 위탁하는 식으로 될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고용승계 문제에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지금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했을때 이것이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 2차구조조정의 정확한 수치는 안나왔습니다만 20% 선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에서 떠난다는 자체는 다소 불만이 본인들에게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면 20%, 30%면 30%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 나가니까 자기의 불만 자체는 죽이고 지금까지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해 온 전문가로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환경분야 쪽은 다소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은데, 우선 시행하기 쉬운 지난번 정기회때도 얘기를 드린바가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청사관리업무 이런 것은 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인력승계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청사관리업무 이런 것을 해 보는게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중점 위탁추진 대상은 행자부에서 이런 것을 99년도에 해보면 좋겠다하는 내용을 써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관리라든지 청사 방호 등등 이렇게 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리가 될 내용인데 주민자치센터에 소요될 정원이라든가 주된업무 이양을 시키고 하면 자치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될런지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앞으로 공급자 위주의 업무보다는 수요자를 우선으로 하는 업무를 추진한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수요자 우선으로 업무를 하게 되면 대민봉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정원숫자가 엄청나게 줄여지면 오히려 대민봉사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도 안있겠느냐 싶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해서도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동, 면, 읍의 인력 지역주민의 수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민간인에게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데 거기에 꼭 집어서 어떤업무 어떤업무 이렇게는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원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문제 10명 있는데 자치센터로 갔을 때 공급자 위주가 수요자 위주로 할 때 주민들이 와서 뭘 하고자할 때 일단 도와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때 현재 10명이 3명으로 될 수 있고 그것도 정해질 것이다, 지금 잘아시겠습니다만 읍, 면, 동에서 하고 있는 행정의 주종이 전산화가 되어 가고 사실상 공무원의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획예산위원회에서도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볼 때 다소 그런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근의 업무는 다소 줄여도 실장님 말씀처럼 전산화가 되니까 별문제가 아닌데 바깥에서의 대민업무, 요즘 한창하고 있는 벽보 뜯기라든가 질서를 정리하는 부분 예를 들어 신정동 같은 경우는 남산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쪽에는 다소 인원이 소요가 될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보고서에 보면 전체인원의 40%는 본청에서 소화시키고 40%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이고 20% 정도는 남겨둔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신정 1동에 직원이 11명 내지 12명되는데 20% 라면 2명내지 3명입니다. 사무실 안에서의 업무는 2명 아닌 3명이 되어도 전산처리를 하니까 가능한데 바깥쪽의 활동은 완전히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또, 자치센터가 되면 예를 들어 신정 1·2·3·4·5동사무소가 있는데 1·2·3·4·5동 중에 신정1동이 동사무가 제일 공간이 넓으니까 이것 하나만 신정1·2·3·4·5동을 관장하는 센터로 하나만 둔다, 나머지 4개는 다른 용도로 쓴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두 사람 정도의 인원을 놔두고 계속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하신 동외부활동 예를 들어서 전주에 붙어있는 광고물을 지운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은 일종의 취로사업인데 그것은 구 단위에서 수용하는 업무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신정1·2·3·4·5동까지 있는데 4개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1개만 운영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현재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동 하나 하나별로 주민들이 너무 멀어도 센터자체를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용이 되지 않겠느냐…….

구조조정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임은 틀림없는데 보고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수요자 우선 업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역행되는 업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허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요자 우선으로 하겠다는 이 부분쪽의 업무의 내용은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정부가 여러가지 인·허가 사항에 복잡하게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증명서가 대폭 축소되지 않고는 이것이 주민들만 불편하다는 아까 이수만위원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정부방침이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안정해져 있습니다.

자치구는 내년도부터 없앤다, 발표는 해놓았지만 그런 것이 안 줄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주민등록증 전산화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추진상황이 보고되거나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행정구역이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정원이라든가 조직차원에서 언급을 해 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책임있는 말씀을 못드리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구상이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전자주민카드, 원래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전제로 해서 한다는 것인데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신분상의 문제라든가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유보되고 있다, 정부방침이 안하는 걸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읍, 면, 동 조직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용역에 의해서…….

정책적 결정은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혜택이나 피해는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울산시에서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라인이 있으면 나름대로 울산시의 방침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교환하고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활용해 보니까 것이 좋겠습니다.

중앙의 지시가 오기 전에 울산지역의 여건들을 감안해서 약간의 여론수렴도 되어져서 시 자체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사전에 일러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앞으로 공무원 정원을 새롭게 책정하는 문제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합니다. 울산시 전역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울산시 중에서 필요한 지역을 샘플로 선정해서 조직을 자체적으로 진단할려고 합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야 만이 정부에서 표준정원을 새로 책정을 할 때 적절한 자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주민자치센터로 했을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정확한 방침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이로울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재 상태로 운영을 했을 때하고 인원을 줄였을 때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주민들과 같이 공청회도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동 자체를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는 …….

항간에 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각 구, 군에서 통장 축소 내지는 반장 폐지건 그 문제는 본청 차원에서 검토해 봤습니까?

홍장하고 반장은 자치행정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는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바 없습니다.

실행은 자치행정국이지만 계획은 기획실에서 검토되어져야…….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합니다.

10페이지 내용인데 지난 1월28일 서울에서 재경향우회 신년인사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들이 서울까지 오셔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당일의 현장을 봤을 때 울산광역시의 홍보내용이 대단한 성과를 거두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다들 얘기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는 주관이 어디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본인 생각으로는 공공연히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말이 표현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초청은 향우회장이 한 것으로 하더라도 주관은 광역시에서 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었으면 좀더 칭찬을 받을 경우가 안되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차원에서는 그 행사를 치르고 난 뒤의 성과와 문제점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앞으로 이런 계획의 실행을 해마다한번쯤씩 하실 계획을 가지실런지 설명해 주시고, 한 두가지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시민위주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특히 전문성쪽에는 위원장까지도 선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 번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과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쪽에서 민간얘기가 나왔는데 일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내용인지 얘기해 주시고 밑 부분에 보면 정례 간부회의를 CCTV 내지는 이런 것으로 해서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되어져야 시행이 될것 같아 보이는데 정확하게 확정계획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월28일 사항행사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울산시가 생기고 처음 있는 행사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이것을 울산광역시가 완전 주관하는 것으로 해야할 것인지 서울향우회와 공동으로 해야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협의를 해 봤었는데 서울향우회 쪽에서도 요즘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시정을 홍보하는 이런 행사가 잘못되다 보면 개인을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이런 문제때문에 금년에 처음이고 하니까 향우회와 시가 공동으로 하는 형태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단독 이름으로 하지 못하고 재경울산향우회와 울산광역시가 같이 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 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 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위층에 경북 대구향우를 모시는 행사를, 저희가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리가 500명 정도 들어 갈 자리인데 그 밑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장소에서 대구, 경북향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과와 문제점 관계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하다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좋은 쪽으로 점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과를 저희 나름대로 짚어보고그리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 그리고 그날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것을 매년 했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울산에 있는 향우들이 와서 우리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쪽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시정도 육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매년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지 않고 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너무 우리쪽 얘기를 주장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올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라고 내려온 것을 우리가 하향해서 관리실장으로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해 가면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면 민간인 위원장으로 하나 행정인으로서의 위원장으로 하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례회의 간부회의를 개방하는 문제는 저희가 의회 본회의 사항도 CCTV로 직원들이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 분위기를 실·국장들이 과장들에게 전달하게 되면 느끼는 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게 전달됩니다. 결국 정례 간부회의에 그 내용도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나 국장들이 시장님에게 건의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자에 따라서 달리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하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되었습니다. 욕심을 부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몇 가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 할 것이 ISO문제, CCTV문제 그리고 통신장비를 확장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원 범위내에서 1회추경때 요청해서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행정차원에서 기획실에서 마련한 안이 대체로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예산이 닿는다면 조속히 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울산시가 IMF로 인해서 재정이 열악하고 특히 거기에 따른 수혜를 가지자는 주민들의 문제도 많이 야기되고 하는데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지난번 정기회때 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 자체 사업이 규모가 축소되거나 없고 또 신규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의회하고 지원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보고 내용을 듣고 지난 번에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부분이 집행부가 가지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을 권한은 시가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해 주는 입장인데 실제로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차기연도 예산편성은 당해연도 7, 8월경부터 시작해서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중장기재정계획에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문제도 야기되었는데 제가 볼 때 의회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물론 의원들이 전체 울산시로 봐서 울산시 집행부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체를 보고하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부탁도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구체화 시켜서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않겠지만 지역별로 대충 기초적인 작업을 할 때 우리의원들이 각 지역에 투자 우선순위를 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원개개인의 면담을 떠나서 지역 연고를 가지는 남구면 남구, 중구면 중구 의원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기획관리실하고 의회하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하고 집행부가 보는 관심하고 틀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IMF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줄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은 일부 그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조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98년도 지방세 목표설정을 할 때 97년말 기준해서 약 4.5%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보고 98년도 지방세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 중간에 다시 한번 수정해야 하는 일이 있었고, 수정할 때 무려 1,000억원 가까이를 줄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바로 못 대지만 약 1,000억원 가까이를 줄이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8년 징수실적을 지금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세수가 예상보다도 조금 더 높게 걷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지방세여결산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방세 징수가 증대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나 여겨지고, 지금 울산광역시 2000년 예산은 9월쯤에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당 실, 국에서 일단 기초자료는 저희들 한테 제출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시장님께서 울산 전체구도를 내려다보면서 거기에 광역시, 도라든지 또는 문화시설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기본 복안에 따라서 움직일 수 밖에 없다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직접 어떤 사업이 주민들에게 더 편리한, 주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그런 사업이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환경문제 일수도 있고, 소방도로 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관계를 해당 실·국장하고 먼저 상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당 실, 국에서 예산요구가 되지 않는 것 자체를 기획관리실하고 사전에 조율한다고 해도 그것이 들어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실, 국하고 한번 조율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 실, 국에서 취합이 되어 졌을 때 우선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이것이 광역시가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냐, 아니면 구에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냐 , 그것이 크게 가려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특별교부금으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보조금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공식 기구화 했을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위원님들 중에서 홍로를 한쪽으로 해서 해 주시면 그것을 놓고 검토를 하고 또 그것 자체를 결정하는 권한은 기획관리실장에게 없습니다. 그런 의견을 시장님하고 예산을 최종 사정을 할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원칙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이 맞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꼭 의원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구에서 해야 될 사항은 구청장이 중심이 되고 또 광역시에서 해야 할 사항은 시장이 책임을 지는데, 실제로 실장님도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니까 다행인데 구, 군의 재정이 우리보다 더 열악하다 보니까 광역시의 재원조달에 의존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역할이 예산만 따오는 것이 의원 입장이 아니고 정부에서 국회의원이 역할하는 것하고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는 좁은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리라고 보고있지만, 그러나 각 실, 국에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기초작업을 할 때 기획관리실로 올라가도록 하는 방안은 그 정도는 우리의원들이 충분히 그 내용 자체가 그럴 수 있는 내용을 올리는데 실제로 예산이 없다보니까 투자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고, 그러나 실장님이 이것을 관심있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창구를 만들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당장 말씀 못하신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자기 출신지역구, 선거구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해 달라하는 그런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실지로 우리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내무위원들이 있으니까 대화하기도 쉽고 평소에 충분히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여러운 재정에 우리까지 가서 그것을 부탁했을 때 얼마나 힘들까 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식화, 공론화 해서 요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한 통로를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공식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보니까 '대의회의 견수렴확대'하는 내용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세수증대가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은 2002년 월드컵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2005년에 전국체전까지도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사실 IMF로 인해서 저희가 어려웠습니다만 99년도 예산도 투자 사업비가 2,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것이 1,000억원이 넘고요, 순수한 가용재원이 9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월드컵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울산이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제 우리의 경기됴저점을 거쳐서 상승되는 추세다로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만 울산광역시도 지금현재 공장가동률이 97년말 수준정도로 약 80%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소 좀더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 가지 할까 싶어서 봉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질의하고 무관한 얘기이고 시 살림이라든가 시민의 살림을 맡은 입장에서 공히 느껴보자고 한 얘기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거나 여타 생각할 것은 안됩니다. 우리 집이 대문이 없는 집인데 두어달 사이에 힘이 양쪽으로 차대는 쪽에 한 줌 뿌려졌습니다. 거의 같은 겁니다. 타이어훼손을 위해서 뿌려놓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남창 온양농협 주차장에 작년 초봄에 주부러진 대못을 한 줌을 주었습니다. 선거를 마치고 의원이 되고 나서 반 줌을 또 주었습니다. 말끔히 주었는데 또 한 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인심이 이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큰 도로에 이런 것을 뿌린다든가 어떤 특정한 사업자들이 이런 짓을 하겠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시장에 보탬이 되었으면 싶은 마음에서 세상읽기를 한번 해 보는 그런 시간이 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시민의 동정이라든가 시민의 아픈 곳이 어디에 있다하는 것은 헤아려 주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난 18일 인사문제는 어떻게 보면 인사운영 지침이 97년도 작성된 것 같아 보이는데 시와 구·군간의 인사 이동관계는 지침서에 의해서 인사교류협의회가 있는 모양인데 협의회에 사전협의가 되어서 이뤄져야 될 내용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끄러워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북구청 과장 한 사람만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구청장하고 직접 협의가 안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건축직들 5급 몇 명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결국 여파가 생겨서 하위직까지 웅성거렸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제쳐놓고 향후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시와 구·군간의 인사이동이 될 때에는 구·군자치단체장하고 합의하는 걸로 하고 쟁점사항들은 시장이 수용한다고 되어 있고, 조치와 향후 인사지침에 대한 내용이 따로 정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장님이 단체장과 사전협의를 한다는 내용 같은데, 향후 시장님이 인사지침에 대한 운영방침, 수용하겠다는 조항, 내용들이 있습니까, 인사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준용하는 것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97년도 1월 민선구청장이 들어서기 전에 그때 시와 구, 군간의 인사지침이 작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구청장들은 그때 작성된 인사지침은 우리는 못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인사지침을 작성할 때는 98년1월9일 되었습니다.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 민선구청장 들어서기 전에 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지침을 지금 민선구청장 우리는 못하겠다는 그것입니다. 실제로 인사지침이 구청장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침이 아니고 이 지짐은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면 가장 합리적인 인사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청산하에 있는 직원은 모두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산하 직원은 모두 구청장이 한다라고 하면 시본청사하에 있는 직원들은 모두 시청에 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와 구간의 인사교류가 단절됩니다. 단절되면 구청공무원만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뜻은 구청공무원은 내가 다하고 또 시의 공무원도 내 뜻대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만 이익을 챙기고 시청은 손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7급, 6급 직원들의 숫자가 시와 구, 군에 비교하면 약 45%가 시본청에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5급을 시켜 줄려면, 본청 T/O는 본청만 먹는다라고 하면 구청에는 엄청 손해를 봅니다. 그것을 구청 욕심만 차리고 시청은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 1년 못가서 그 구청은 손 듭니다. 대구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사지침서가 광역시되기 전에 작성도서다고 하셨죠?

98년도1월입니다.

시행은 광역시되고 부터 되네요?

그렇습니다.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인사지침내용안에는 시와 구, 군간의 인사교류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 인사지침서 안에 작동이 잘되면 원만한 인사교류가 되는 내용아닙니까, 그것이 지난 18일자의 인사발령은 그것이 미흡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북구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간에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북구같으면 북구청장하고 본청하고 사전조율이 없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이 내어진 것이다 이래서 좀 시끄러웠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예.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5급이하 하위직은 인사지침 안에 있습니까, 하위직은 왜외라는 말씀도 있던데요?

5급이하 하위직에 대한 인사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모두가 하위직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있는데 시에서 당겨올 때는 필요한 인원을 당겨오면서 그만한 인력을 내려보냅니다. 그것도 시는 내려오내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숫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능력도 중요한데 구청장이 일 잘하는 사람을 안 뺏길려고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으로서의 말은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산하에 있는 공무원 발전이 없어집니다.

제가 볼 때 시와 구·군간의 인사교류는 지침서에 있다고 하니까 지침서에 의해서 항상 협의를 해서 이동되고 그래야 공무원도 불이익이 없고 업무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항상 협의가 되어진 상태에서 인사이동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협의를 해야죠.

인사지침서가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공개입니다.

인사문제는 이수만위원하고 다소 거리가 있는 생각을 하고 국장님이 인사를 하면서 한 사람을 제외했다는 이런 부분의 말씀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자격 시험에 응시해서 임용이 되었으면 그 사람 능력을 적어도 잘만 써 먹으면 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업무를 조정만 잘하면 충분히 어떠한 자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집행부의 직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인사고과점수를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지난번에 총무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고과점수를 매기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고과점수 매길 때 3위가 위 사람이 인사이동으로 교체가 되고 난 뒤에 7계단 8계단떨어지는 이런 고과점수가 나왔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전에 고과점수를 매긴 사람이 잘못되었든지 지금 현재 한 사람이 감정처리했든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도 인사는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이번 인사고과 점수가 끝났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 3계단 떨어지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과점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타가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사실로 있습니다.

평정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이 관여될 수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선에서 인사평정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 적어도 맞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조정차이가 있다면 그 사람 자격이 없다고 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페이지에 전문행정인 양성, 이것이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외자유치 부분쪽에 외국인들이 와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제대로 되는 사람이 우리 본청에 없다고 언론에서 말이 나오던데 충분한 대책 방안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울산대학에 어학연수도 시키고 하는 내용도 있습디다마는 그런 내용이 충분하게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몇 몇 정예부대랄까, 그런 능력있는 사람을 자체에서 안되면 신규채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외자유치 업무에는 특히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통상교류와 에 있습니다. 영어, 일어를 잘하는 직워이 있습니다. 일어 같은 경우에 없을 때는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지엉을 한 사람됴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같은 경우는 정무부시장이 국제통상관계에 관한 경제용어 등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무부지상이 직접 통역을 하고 대화를 하고 했는데 그것을 언론측에서 받아들이기는 밑에 별도의 통역이 없으니까 전문인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용어나 원활하게 빠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정무부시장하고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외국어 교육을 울산대학에 위탁을 해서 시키고 있는데 교육의 물론 전문인 양성의 목적도 있지만 전체 공무원에 대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좀 더 교육을 시켜서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싱가포르대사가 와서 통상교육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특정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능려를 갖춘 직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어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봐도 우리 직원들 어학교육 부분에 예산도 다수 있던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능란하게 할 수 있고, 전문분야의 용어를 쓰는 부분이라면 정규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어야 가능할텐데 아예 계획적으로 외자유치 부분의 업무가 이제부터 시작인데 정무부시장이 주로 서울에 많이 있는다고 볼 때 정무부시장이 안계시면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시청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외국어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더라하는 얘기가 안나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외자유치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해도 우리가 필요하면 써야 되니까 전문인을 신규채용 하든지 해야지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외국인과의 대화가 안돼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하는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인 사항은 충분히 전화로도 외국인과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대화가 가능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어가 몇 명이고 일어가 몇 명입니까?

그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통상교류과에 여직원 한 명이 영어를 잘하고, 일어는 일어대로 있습니다. 일본어 외국어 연수 나가있는 사람이 한명, 미국에 나가있는 사람이 한 명해서 외국에 연수 나가 있습니다.

연수 나가있는 사람말고 당장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외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영어 한 명 있고, 일어도 한 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상교류업무는 정무부시장이 전체를 맡아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갈 때는 정무부시장이 직접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께 어느 신문에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저께는 자기들이 오면서 통역관을 모시고 왔습디다. 우리가 별도로 준비를 했었는데 모시고 오셔서 그 분이 통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통상사업쪽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확보를 하도록 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에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게되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한데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항간에 얘기를 들었는데 요새 공찰이나 납품에 대해서 최저가입찰제를 실시한다는 말이 있던데 최저가입찰제를 실시하게 되면 우리시에 장단점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정가격에서 제일…….

지금 입찰을 보면 모범답안지를 몇 개 줘서 어떻게 그런 거 하죠?

입찰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통 입찰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경우라고 할지라도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예정가격의 범위에서 90%선에서 위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낙찰이 되도록 돼있고, 그러니까 예정가격이 100원이면 100원 위에서 제일 가까운 것 101원이나 100원50전같이 제일 가까운 자가 낙찰이 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저입찰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적격자를 선정하는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참여하는 본업체와 지방업체가 공동도급으로 해서 들어오면서 예정가격은 정합니다만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자기가 얼마선까지 써넣고 난 뒤에 우리가 써넣는 예정가격이 100원인데 한개를 써 넣는 것이 아니고 10개나 15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예정가격은 업자들이 선정해서 평균을 내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한 금액에서 너무 밑으로 써 넣으면 예정가격에서 거리가 많으면 많을 수 록 점수가 적어집니다. 또 여기서 너무 가까우면 금액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점수가 많으면서 금액이 제일 적은사람 그것이 낙찰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낙찰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저입찰제는 그런 방법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설사 내가 제일 저가로 써 넣었다고 하더라도 예정가격에서 거리가 너무 멀면 먼만큼 점수가 떨어집니다. 적결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로 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하고 예정가격하고 적당히 맞추어서 가격을 낮추어서 써넣어 줘야 최저가라고 할지라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그런 입찰을 보임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몇 십억씩 됩니다.

예산절감은 되더라도 부실공사를 야기시키는 경우 아닙니까?

부실공사라고 걱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실공사를 할 정도이면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점수에서 75점 미만되면 아무리 적게 써 넣어도 낙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선속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75점을 받을려고 하면 자기의 능력하고 예정가격하고 자기가 써 넣는 금액하고 기술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경기부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 및 실업률 해소 등을 위해서 금년도에 투자사업 7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라고 돼있는데 70%정도의 사업을 상반기 안에 다 실시하게 하면 예산집행의 정도가 어떤지, 충분하게 예산에 관계없이 잘 사업이 될런지와 또 시본청 및 구, 군의 투자사업 집행계획을 취합을 해서 시장님한테총괄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지난 18일에 주간업무보고에서 나왔다는데 이 보고한 사항을 의회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국에서 보고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지난 18일 월요일에 주간업무보고시에 행정부시장의 지시인 것 같은데, 모르십니까?

보고서는 지시를 했는데 상반기에 70% 정도발주를 시킨다고 할지라도 발주가 될려고 하면 사실상 설계되어야 되고, 설계 됐다고 할지라도 자금수급계획하고 맞아야 되고, 또 예산배정이 자금의 범위 속에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업을 발주는 시켜야 됩니다. 아무튼 상반기 가능한 범위속에서는 발주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돈이 섞인 표가 없기 때문에 과년도에 사고이월사업을 해서 이월돼 있는 현금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그 돈은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50%의 선급금을 집행한다고 할지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면에는 가능하다.

예.

아까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사업 중에 액면가 사업의 규모 등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역별로 균형있는 공사집행이 되어져야 좋겠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 사업의 경우에는 구청에 구단위로 분배되는 것은 분배과정에서 일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업이 중구나 남구에 연계돼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분배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질의한 시장에게 총괄적으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도 보여줄 수 있는지, 참고로 알기 위해서…….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테니까, 전문위원님 나중에 자료하나 얻어 오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