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제17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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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주요업무현황보고(계속) 가. 환경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주요 업무현황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소관입니다. 국장의 인사 및 총괄현황보고와 과장의 과별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 인사 및 총괄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99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조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한해 동안 환경국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모든 소원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울산의 환경업무가 더욱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국소관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총괄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사무관보직을 받아서 부임하신 사무관 한분 한분께 우리 소관위원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또 그간 환경업무를 맡아서 고생하시고 가신 사무관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오신 한분 한분께서는 울산광역시 환경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와 폐기물관리과를 제외한 두 개과는 퇴장하시고 가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업무보고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관계공무원퇴장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9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수원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대기오염 측정판이 설치된 지역은 도표와 같이 기준 수치를 알 수 있지만 특히 오염이 제일 심한 삼산지역, 이런 지역은 오염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대기자동측정망은 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무거와 대송동은 보고드린 바와같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 상반기에 마칠 계획입니다. 울산시 환경오염측정치는 이 9개 측정망에서 된 것을 평균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기측정판은 시청앞과 성남동, 온산하고 표출이 되어서 시민이 직접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를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동기는 하창규 국장님이 계시기 이전에 김길광 국장님께서 계실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전시 효과적인 행정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사고를 달리하기 때문에, 시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방향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창규 국장님이 환경국장으로 부임해 오시고도 초지일관 똑같은 행정입니다. 99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앞으로 과연 이러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오염물질배출의 제로베이스, 근본적으로 이러한 시책을 펴나감과 동시에 또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악취가 심한 지역에는 보다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는 것은 국장님이 잘 아실것입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송동, 무거동 공기 좋은 곳에 갖다 놓아서 예산낭비나 하고 있고 곡식이 노랗게 말라죽은 삼산벌에 주거지역도 해서는 안 될 자리에 신흥상업지역으로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지역에는, 그런 식으로 등한시하고 있다는 자체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또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입니다. 하국장님이 집안일이라고 한다면 집에 과연 어떤 곳에 담장이 많이 허물어졌으니까 도둑이 들어올 우려가 많다, 그러면 어느 것을 당장 해야 되겠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공해가 이렇게 배출되어 들어오고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대단히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과연 공해가 심한 지역에 어떤 지역이 심한 지역이니까 거기에 설치를 해서 어떤 공해가 얼마만큼 배출되고 있는지, 이 지역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정도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선입니다. 그래서 '99업무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삼산동 지역에 대기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미확보되었습니다만 환경관리청과 설치하는 문제를 우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문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이동측정망으로 우선 측정해 주도록 요청해 두었습니다. 그 부분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동측정만은 언제부터 실시할 수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요청은 금년1월초에 해 놓았는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이종범위원님께서 지난 해부터 계속 삼산쪽에 이야기 하시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삼산동에 설치하는 것을 협의했고, 또 울산지역환경기술센터가 설치되면서 금년의 연구과제 중에 대기측정망 측정지정의 타당성과 측정망적정여부에 연구과제를 던져 놓습니다. 측정소 자제가 울산시가 설지한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2개 더 하면 4개입니다. 우선 환경부가 설치한 것이 적정한가, 또 그 위치가 맞는지 여부 자체를 대학에서 연구해 달라 해서 과제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게 종합적으로 나오면 2016년도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근원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삼산은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삼산지역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꼭 대기이동측정차량이 와서 측정을 해 달라, 그래서 삼산동하고 제일 가까운 곳은 야음동이 제일 가까운 지역입니다. 야음동 자체의 대기농도는 굉장히 지난 해에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우선 삼산동이 나쁘다 하시니까 또 측정소가 없으니까 대기이동측정차량의 오염도를 금년도에 계속 체크를 해 보고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해서 2016년에 확대되는 도시기본계획까지 맞추어 가면서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금년 한 해를 이해를 잘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측정소 최소 거리가 있습니까? 삼산동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삼산동에 설치를 하겠다고 의견을 냈더니 거리자체가 야음동과 삼산동 거리가 너무 가깝다, 그래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이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의견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연구과제를 해서 울산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삼산동이라도 야음과 울산시청측정소와 거리가 먼 곳이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먼 곳을 봤을 때는 2㎞를 보고 있는데 야음동에 설치된 것이 세관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산동 했을 때 2㎞를 봤을 때 울산역사쪽을 보면 2㎞ 벗어 나는데 아직 역사쪽은 삼산지역의 도시형성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그렇게 낙동강측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면 그렇게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시의 기본방침을 밀고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삼산동의 거리가 야음동과 가까우면 먼거리의 삼산들판을 이용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신문고에 3,737건의 민원이 들어 왔다고 했죠. 그 중에서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어느 회사가 주요 오염회사인지 오염회사는 몇 개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신문고 내용은 답변 3,737건이 신고 된 것이 종류별로 보면 자동차 매연이 2,224건이고 대기가 112건, 수질이 31건, 폐기물이 1,322건 기탄 48건해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주된 것이 자동차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폐기물 버리는 것이나 소각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많이 신고된, 시민이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신고 가 가장 많이 신고됩니다. 공장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처벌 규정은 어떻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3,737건 중에 고발이 21건이 되었고 개선 2,122건, 경과 3건, 계도 911건, 그 중에서 과태료가 667건에 6,92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를 보면 폐기물불법소각이나 투기가 적발되는 사항들이 대다수입니다. 주로 이런 종류의 신고가 많고 폐수를 무단방류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삼산에 건축물을 지하로 파면 토사가 있습니다. 그게 환경국 소관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토양오염관리법상에는 토양이 오염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토양오염관리법상에 규제를 해 놓았는데 다만 삼산에 나와 있는 토사자체는 현행 토양관리법상에 규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토사문제가 토양문제, 일반건축폐기물 문제를 명확히 법상에 명문화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거기서 나오는 흙의 성분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옛날 농촌지도소와 농축산과에서 토양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수차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서 건축업자들이 집을 지으면 지하를 파야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흙들이 매립용으로 사용하는데는, 농토매립용이나 농토가 침수되는 지역이 있는 곳은 매립을 해서 우량농지를 만들 수 있는데도 그런 곳에 매립을 했을 때 불법매립으로 간주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흙들을 버리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흙들의 성분검사를 했다면 검사를 한 결과를 보고 매립을 해도 가능성이 있는 흙이라면 충분히 매립을 하도록 시행정에서 뒷받침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농작물쪽이기 때문 에 토양관리법상에도 농작물재배허용기준자체가 재배허용가능여부로 구분을 그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주된 사항 자체가 농작물을 기준을 해 놓았기 때문에 농작물쪽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것은 폐기물매립장을 했다든지 오염이 되었다든지 이런 업무는 토양환경보존법을 가지고 다룹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면 흙들은 시의 소관 업무가 아니네요, 어디서 규제를 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토양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낙동강환경관리청이든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토양은 토양연구소라는 별도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규제는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구, 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 행정과 일관된 행정아닙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환경쪽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농업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오존경보제실시가 12개 측정소를 통하여 측정된 오존이 일정 기준이 아니고 시간당 0.12ppm 이상 높아질 경우 오존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에게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존경보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오존경보제를 실시할 때 차량운행제한 또 사업장 단축, 이런 문제로 해서 생산성이나 간접적인 경비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이해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오존경보제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존경보제는 발령기준이 주의보는 0.12ppm이상, 경보는 0.3ppm이상 아주 기준이 높습니다. 오존은 공장지역이나 오존사고가 났을 때 경보를 하면 시민행동요령이 무엇이냐 하면 노약자나 인접된 지역에서 운동을 하지마라, 집안에 있어라, 그쪽 지역은 교통운행을 자제해 달라,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통행을 제한한다는 사항인데 이 정도로 오염될 시기가 1년에 한번도 안되는 경우가 많고 울산환경으로 봐서 염려할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오존의 위험도가 왔을 때 하겠다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충분히 예고를 하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을 때 오존경보를 하게 되면 그때 밖에 안나가야 되겠구나, 또 공장에 경보를 함으로써 공장에서도 주의도 할 것이고, 종합적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하고 다만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령하는 방법은 팩스를 이용해서 주요기관에, 우체국에 신청을 하면 관련되는 기관에 전부 통보가 갑니다. 어느 지역에 오존 경보가 몇 시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방송을 하고 주의를 해 달라, 학교에서도 학생들 운동장 밖에 나가지 마라 이런 것이지 산업활동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광역시 환경이 아주 좋아졌기 때문 에 그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석유화학단지 경우는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는데…….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렇더라도 경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울산항의 토사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태화강 하류에 방사보를 설치한 것으로 인해서 물이 통과가 잘 안되어서 하천과 생태계에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시에서 울산환경연구팀에 용역을 의뢰해서 97년10월에 연구소에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 방사보가 존치된다면 물 흐름이 잘 안되어서 하천과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방사보문제는 환경을 보는 입장에서는 태화강을 보존하는데 장애로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사보 설치한 것이 12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2년 동안에 내려온 토사들이 쌓여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용역 했을때 보면 거의 수심이 5㎝에서 10㎝ 밖에, 그래서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하는 울산환경연구소의 결과를 보면 우선 그것을 없앴을 때 현대자동차 선적부두 자체에 매립되는, 지금은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철거시키는 것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현재하고 있는 방사보 철거보다는 준설을 하면 방사보입구나 명정천쪽에 준설되면 우선은 다소 해결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 해결되기 위해서는 없는 것이 낫지만 우선 급한 대로 준설되었을 때는 태화강살리기나 연안오염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이 준설입니다. 이게 되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처음에 용역당시에 역기능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여기에서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 많이 예산을 들여서 골치아픈 일이, 현재로 봐서는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 막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빨리 좋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울주군 서생면에 지방세수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핵발전소를 유치하겠다는 박진구 울주군수의 핵발전소유치추진계획발표로 인해서 울산 백만시민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푸른환경문화도시, 푸른울산21 추진의 원년이 되어야 할 시점에서 핵발전소유치는 시 환경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의 주무국장인 환경국장의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석구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하창규 저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환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문제를 제가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많이 논의 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화력발전소 업무를 맡아 봤습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역기능, 여러 가지 반대운동, 그것은 뭐냐하면 화력발전소가 생기면 많은 매연, 아황산가스를 걱정해서 많이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전이 우선에 대기오염문제는 없다,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자들도 결론을 못내렸습니다마는 앞으로 50년 후에는 원전이 필요없다, 큰 핵폭탄처럼 역기능이 있다, 이렇게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차피 울주군 인접 지역에 생긴다면 지방세수도 증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강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이 정도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구위원

서생면의 원전유치는 울주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울주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울산 백만시민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 견해를 갖고 있어야죠.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석구위원, 원전유치에 대한 부분은 울주군수의 답변과 울산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국장께서 원론적인 답변외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울산시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입니다. 원전부분은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2월3일까지 의견통보를 산자부에 하게 되어 있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실무적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경제통상국이 주무국이지만 환경국에서 의견제시를 않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환경국에서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원론적이고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환경국의 의견은 반영이 안되어도 우리가 다루기 힘든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견해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석구위원

환경국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반에 대해서 의견을 못 밝히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장점, 단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핵발전소의 방사능유출사고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합니다. 체르노빌원전사고에 대해서 울주군수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명피해에 사망이 45명으로 되어 있고 핵건설반대추진위원회가 인용보도한 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방제작업에 참여했던 노동자 8,000여명이 사망하고 1만2,000여명이 심각한 피폭을 당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 환경국의 체르노빌원전사고에 대한 피해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깊이 답변할 성질도 아니고 자료도 심도 있게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원전문제가 나온 것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도 검토하고 피해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존법상에 원자력관계는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원전문제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환경국에서도 경제통상국에 미룰 것이 아니고 환경국에서도 원전에 의한 환경오염, 원전피해에 대해서는 연구조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상기시켜 드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푸른울산21 선포식에 많은 시민과 학생 근로자가 참석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개월 동안의 구체적인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푸른울산21 선포식이후의 거기에 따른 세부정리를 거의 다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직접 드릴수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보고 드리기가 어렵고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환경문제해결에 환경국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푸른울산21, 생명력있는 하천의 행사를 통해 서 환경문제를 사회단체에 떠넘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주도적으로 환경국에서 해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99년도의 시책수립반영이 미흡합니다. 환경위원회설치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지적된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위원회 설치문제는 행자부에서 각종 위원회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없는 각종 위원회는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지침과 저희시의 기본방침에 맞춰서 환경위원회도 결정을 하도록 시의 방침결정을 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환경위원회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지침이 각종 위원회를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차원에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환경위원회도 같이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환경정책을 심의하고 수립할 브레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민환경단체에만 역할을 맡기지 말고 울산환경보존을 위해서 시민의 중심에서 환경보호를 해 나갈 의지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원회를 설치 안하고는 물론 우리 시청의 의지겠지만 주도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역할은 환경국이 분명히 맡아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태화강 및 동천강 수질오염 개선대책에 대하여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맑고 깨끗한 하천관리를 위해서 태화강은 오염치 자체가 만족할 만큼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천강은 굉장히 많이 맑아졌습니다. 97년도에 20.8에서 지금 3.3까지 개선되는 3급수까지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드린 내용같이 지천만 책임관리를 했을때 99년도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물 관리는 저희들이 시 행정공무원 보다는 오염시키는 지역주민, 사회단체, 많은 기관이 적극 참여해서 하나 하나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금년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동천강 상류 즉 외동 석계농단지가 있습니다. 상류원의 오·폐수배출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 또 오염배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경주 외동쪽입니다. 그래서 경주부근하고 북구하고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에 한번씩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당초 98년도까지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재정이 안되어서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시는 경북도하고 경주시에서 빨리 오수처리시설도 설치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시도 북구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측정망도 확대를 했기 때문에 경북에서 울산으로 유입되는 줄기에도 측정위치가 선정되어서 계속 측정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울산공항을 월드컵경기에 맞추어서 경주울산공항으로 명칭 개칭을 검토 중에 있고, 임시 국제공항으로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주울산공항으로 명칭 개칭시에 비행기 이·착륙이 약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항인근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경주울산공항의 이름은 상공회의소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도,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경주시민들의 거리를 보면 울산공항 이용이 훨씬 가까운데 먼 포항으로 이용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울산공항은 시설도 잘 해 놓고 경주시민들이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울산공항의 이용객이 적으니까 결국 운항횟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울산공항도 활성화해서 경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상공회의소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항시 울산공항에 있는, 항공소음피해 주민 관계때문에 항공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중형비행기 이상은 운행을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회신을 해 오고 있고 저희들은 측정망을 계속 가동을 해서 관리청하고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변화가 있으면 저희하고 협의가 되도록 안전장치를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참고로 중형비행기는 250인승 맞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대형비행기가 250석 이상이고, 중·소형비행기는 160석입니다.

강석구위원

160인승은 국내 소형비행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중형비행기라면 250인승 비행기는 일본, 대만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또한 가끔씩 항공수요가 있을 때 중형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안하고 있다는데 하고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강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직접가서 상세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노선 몇 회까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조사가 다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작년 5월에는 임시운항을 주로 했는데 지금은 주 5, 6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중형비행기가 뜰 때는 농소초등학교는 시끄러워서 수업을 못합니다.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도 학생들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98년5월에 250인승 시험운항을 하고는 그 이후에는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월요일 아침 7시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비행기가 몇 인승인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안으로 봐도 160인승 비행기하고 250인승은 표가 납니다. 중형기라고 하면 구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250인승 비행기에 대한 취항시 소음대책에 대해서 적극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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