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88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회의를 다 하고 나서 여기다 추가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네 군데서 현장활동 방문지를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영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2일간 현장활동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2일을 나눌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루는 공동으로 다니고 또 하루는 상임위별로 할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일, 11일은 공히 양 위원회의 사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활동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임시회 부의안건을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건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10건이 내무행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건설위원회는 2월 8일 하루면 끝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하시고 여기 저희들이 정해드리는 것은 공동으로 가실 곳입니다.

19명이 이틀간 다닌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어디어디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장현복위원이, 관내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는데 그곳으 하루 할애해 주었으면 좋겠고 강남도시가스보다는 광명 쓰레기 소각장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이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요?

2동에 콩나물공장······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장현복위원이 발의를 해서 발의를 받아들이면서 그곳을 추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우선 네 군데서 장소를 정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입니다. 주식회사 강남도시가스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척동에 있습니다.

·구로구·노량진·양천구 이런데 저는 강남도시가스를 가보고 싶습니다.

현장활동에 따른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2일간 네 군데인데 노량진 정수사업소는 별도로 필요없는 것 같고 관내에서 현실에 맞는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다른 말씀이 있겠지만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 하고 강남도시가스, 특히 겨울에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안전사고 등등 해서 두 군데를 저는 가고자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이틀 동안 다닐 수 있는 데가 네 군데 다 합니까?

두 군데입니다. 하루에 두 군데씩은 못 다녀요. 하루에 한 군데씩 합니다. 그러면 신세철위원님하고 김석중위원님께서 2월 10일은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하고 2월 11일은 강남도시가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별 이의 없으십니까? 변한수위원님!

강남도시가스가 구로구에 한 군데입니까? 오류2동에 있는 것은 뭐지요?

충전소예요.

제일 문제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류2동에 있는 도시가스 충전소는 고려아파트하고 밀접해 있어요. 거리 하나 사이예요. 그래서 늘 문제가 되는 곳인데 이번 기회에 주식회사 강남도시가스와 겸해서 오류2동에 있는 도시가스 충전소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안입니다. 고척동·오류동 쪽이니까 시간적으로, 그 장소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택시에 넣는 LNG 그곳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까?

거기입니다.

구로1동하고 오류2동에 있습니다.

알기로는 고척동에도 있어요. 정한용의원 사무실 앞에 있습니다. 제가 강남도시가스를 갔는데 현황을 놓고 우리 강남도시가스에서는 안전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곳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러면 방금 토의하신 대로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과 강남도시가스 및 오류동에 위치한 충전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현장방문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88회 임시회 회기는 99년 2월 6일부터 99년 2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토록 하겠으며 그에 따른 의사일정은 방금 협의된 대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8회임시회부의안건

변한수위원입니다. 99년도 구로구의회 기본운영계획 일정표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우리가 시행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유동적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본계획 일정표 대로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는 사무국에서 작성한 기본운영계획 일정표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은 운영하다가 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운영은 이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위원추천의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위원추천은 우리 위원중에서 한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김찬중 운영위원장을 저는 추천합니다.

구청 위원회에 가급적이면 들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추천하되 우리 장현복위원이 사업도 하니까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현복위원을 추천합니다.

장현복위원은 위원회에 들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다른 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면 이 관계도 지난 회기중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지역경제과에 여러 형태를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개선할 점, 보완할 점이 많이 있거든요. 변경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천한 김찬중위원장은 위원회에 전혀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한 것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했다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장현복위원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와 또 교체를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김찬중위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추천합시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김찬중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비치용책자구입의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겨레21은요, 저희들이 계속 연중 보아왔던 것입니다. 연장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6층에 비치해놓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연장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안건에 올리게 됐고요. 두 번째 선거와 정치인이라고 한국정치리서치 편집 자료실에서 온 것인데요. 이것은 이안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인물사진집입니다. 전체 각 시·도별 국회의원·자치단체 의원들 정치인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김경훈위원님의 말씀도 좋은데 일단은 우리 위원들이 비치한 책을 1년에 한번 보든 매일 보든간에 한겨레21이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책인가 이것도 문제이고 아까 말씀한 대로 교대해서 책을 보기 이전에 여러 신문사에서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을 사놓고 참고를 해야지 그쪽 입장 때문에 봐 주고 또 그렇지 않고 김경훈위원님 말씀대로 2년 봤으니까 의의와 뜻도 없는 책으로 바꾸는 것보다도 기본적인 의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선택해서 비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본인도 한겨레21을 꼭 보자는 주장이 아니고 각 사에서 나온 가격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의회에서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보든 안 보든 도움이 되는 책을 보면 좋겠다, 그런 뜻이지 한겨레21을 보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정계장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6층에서 보고 있는 것은 지난 4월인가 운영위원회 때 저희들이 각 신문사에서 요구 들어온 것이 열대여섯 가지가 됩니다. 전체를 다 망라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중에 다섯 가지를 골라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로써는 봐달라고 들어온 것이 없고 교체시기가 3월 내지 4월 정도 됩니다. 그때 정도 되면 또 봐달라고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가서 총 망라해서 상정을 다시 해서 의원님들이 다시 보고 싶으시고 한 것을 다시 정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다섯 가지든 여섯 가지든 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월달인데 이것을 1년간 계약을 한 것인데······

다른 책자구입의 시기가 3, 4월에 된 것이 있고 한겨레21은 매월초에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는 들어오는 대로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전에······

월간지이지요?

주간지입니다.

4월까지 유지하다가 그때 가서 결정하자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것 대로 해주고 추가로 올리니까······

보네 안 보네하는데 금액적으로 또 지출이 되잖아요.

구입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이 있지요?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이것은 구입을 해도 다른 책자를 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 한국정치리서치 편집 자료실에서 한 것은 하나의 의원들의 주소록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 주소록이 뭐가 필요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부탁한 거예요?

부탁한 것이 아니고요. 한국정치리서치라는 단체에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공문과 같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꼭 20만원씩이나 주고 사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내용을 제가 볼 때는 하나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의원수첩도 다 나와 있고 국회의원들 수첩도 다 나와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있더라고요. 어디 제천시면 제천시 의원 누구······

다 아는데 변한수위원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책자를 구입하자는 것은 도서실 비치용으로 구입하자는 것이지 의원들이 가져가서 보고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의사당이 건립이 되고 그러면 도서실에 책을 채워놓아야 될 그런 사항이고 하니까 이런 것 하나씩 있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기이 의결지출된 사안입니다. 신문광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창간 기념축하 광고를 세 군데서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요구는 많이 하고 우리가 다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지역신문에서 조금 언성이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체 해주는 것은 못 하고 금년에 모신문에 냈으면 다음 연도에는 타 신문에 내서 형평에 맞게 해야지 어느 신문에만 하다 보니까 광고를 내놓고 광고비를 요구하는 신문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면 의회사무국이 굉장히 고달퍼요. 그래서 4개를 선정해서 낸다면 다음 연도에는 타신문 4개사를 격년으로 이렇게 해줌으로써 지역신문에서 의회를 보는 원성이라든가 의회 직원들도 고통스럽지 않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나갔지만 내년도에 참고해서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신세철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역신문이나 어느 신문을 막론하고 의회와 하등의 사무국과 한번도 합의도 없이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신문을 발간하고 사무국에 돈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상임위원장 명패는 앞으로 사무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유념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다시 한번 각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세철위원님께서 지역신문 광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역신문에 낼 부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구천신문의 전 이관수의원이 임의로 광고를 내놓고 광고비를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사무국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광고를 다른 신문에 낸 것을 보고 안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실어놓고 광고비를 달라는 것은 이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형법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면 폐까지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 신문사에서 서로 의회사무국과 운영위원회와 협조가 되어서 광고가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금년에 나갔다고 해서 내년에 안 내주고 하느 것이 아니라 변한수위원님도 지적하고 신세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구로구의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구로구의회에 의원들의 활동상을 보도를 많이 해주면 왜 협조를 안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로구의회 의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많이 해주는 신문사에 가급적이면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8년도의회예산집행현황보고의건

98년도 총 예산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98의회 예산은 15억 6,420만원의 예산 중 정부시책의 의무적 절감액 의원감소 및 사무국 직원의 감소로 인한 절감액 2억 3,659만원을 제외한 13억 2,761만원이 실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집행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77.4%인 10억 5,4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총괄적으로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예산을 운용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정활동 예산집행은 98 의원관련의 실예산 총 4억 8,013만원중 절감 후 실예산액 3억 5,545만원의 73.6%인 법정경비는 2억 6,165만원으로서 이중 90.4%인 2억 3,663만원을 집행하였고 실예산의 26.4%인 공통업무추진비는 9,380만원으로써 이중 60.7%인 5,697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적정기준 이하의 집행으로 이는 하반기 12명의 의원 감소 예산과 예산절약 집행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 사무국의 실예산 총 9억 7,216만원중 73.7%인 법정경비는 7억 1,672만원으로써 이중 78.9%인 5억 6,2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사무국 운영에 따른 포괄제경비는 실예산의 26.3%인 2억 5,544만원으로서 이중 76.3%인 1억 9,4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98년 총 예산액이 15억 6,420만 2,000원인데 실 예산액이 13억 2,761만 2,000원이고 총 집행액은 10억 5,434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2억 7,326만 5,000원으로써 집행률은 79.4%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세분해서 세목별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기록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총 예산 15억 6,420만 2,000원중 의원 관련 활동비는 하반기 12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억 6,400만원이 절감됐지요?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 집행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79.4%인데 적정 이하로 됐어요. 집행부 예산을 주면 사업예산이든 기타 예산이든 연말에 가면 다 소비하고 예산 다 씁니다. 그런데 의원 활동예산은 인원 감소해서 5억원이 절감됐는데 의회사무국이 79.4%이면 적정이하란 말입니다. 왜 예산을 놓고 안 썼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유돈을 많이 주어가지고 100% 주었는데 80%밖에 안 썼다 그러면 20%를 절감했는데 예산 절감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 실제 집행한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20%정도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 예산이 총 10억 847만 2,000원인데 절감후 예산액이 2차 추경 예산입니다. 9억 7,216만 2,000원인데 집행이 7억 6,071만 1,000원, 잔액이 2억 1,145만 1,000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인원이 당초 예산편성 때 29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24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현재 실인원이 22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 많이 감소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뿐 아니라 수용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모든 경비 쫓아서 가는 경비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경비이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나 그런 데서 사실은 절감을 좀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절감 외에 꼭 100% 다 안 쓰고 조금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았는데요. 의도적으로 남겼거나 의도적으로 남았다고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절감해서 쓰다 보니까 남게 됐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따지는 것보다도 알고자 하는 사항이고 현원과 정원의 차이 7명 중에서 절약된 인건비 수반된 경비 그 다음에 또 의회사무국에서 어려운데 긴축예산으로 꼭 필요한 금액만 썼다는 그런 설명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9년도제1차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의결요구의건

의정담당주사입니다. 99년도 제1차 의정활동 공통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433만 8,000원이고 기간은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월 31일까지 쓴 내용입니다. 내역은 공적경비가 433만 8,000원으로써 기의결 지출된 것이 433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는 신년인사에 따른 지역신문광고 게재료가 250만원, 신년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비가 18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선지출 사후 의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향후 집행 예정액 의결요구안은 247만원으로써 공적경비가 80만원 이것은 의원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격려금 이것은 사실 이번에 의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정식안건으로 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에 현장을 나가시면서 격려비를 이때까지 주어왔습니다. 그것을 그냥 예산이 어려우니까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1개소당 한 20만원씩이라도 격려금을 주고 와야 될지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4개소 80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4개소를 다 나가실 경우이고······

들었어요. 우리가 광명시 소각장 그 다음에 도시가스 충전소를 가는데 한 군데 20만원씩 가지고 가서 준다는 것도 간단한 격려의 음료수라면 몰라도 현찰로······

99년 제1차 의정활동 공통경비 집행 요구안에 보면 제2항에 향후 집행 예정액 의결 요구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할동 할 적에 1개소에 격려금이라 했는데 격려금이라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우이웃을 방문한다든가 장애인 복지센터 이런 데를 방문한다고 그러면 격려금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현장황동 방문시 쓰레기 소각장이나 강남도시가스 또 충전소 등을 우리가 답사하는 것은 그것이 법규대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러 가는데 무슨 격려금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제2항 현장활동에 따른 격려금은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변한수위원님의 말씀도 좋은데 우리가 잘 되고 있나 점검 내지 현장 확인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쪽은 그렇더라도 만약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나갈 때는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번 안건에 대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현장활동에 따른 격려금 지급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슴하신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신문사에 250만원 지출했네요. 그런데 신문사가 4개 있네요. 그런데 250만원이 잘 안 맞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시정신문·구로오늘신문·서울연합신문은 50만원씩주었고 현대일보를 100만원 했습니다. 지난 1월 8일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의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1월에 결의한 신년인사에 따른 지역신문 광고에 대해서 4개 신문사 외 우리 지역신문으로서 신년인사를 내고서 요구를 하는 신문사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예산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를 하더라도 과거에 이렇게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다만 얼마라도 인사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다 배제하고 다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전에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의원된 제 입장에서는 언론의 횡포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의장님한테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일문일답식으로 했는데 검사가 취조하는 식으로 질문서를 보내왔어요. 여야의 구도가 깨졌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지, 검사한테 조사받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말하자면 공문을 하나 보내도 난폭하게 보내와요. 그래서 저는 그 신문에 광고 낸 것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 입장에서는 지급을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강매하는 행위거든요. 다음에는 우리가 하더라도 각 신문에 50만원씩 주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큰 돈보다도, 전액보다도 조금 인사처리를 함으로써 의회사무국도 시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전화도 시달림을 받는데 그렇다고 제 개인적으로 결정할 일도 아니잖습니까? 모든 것을 덮어두고 다소라도 조금의 인사치레로 처리해줌으로써······

신 위원님,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를 신문에 고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또 광고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 신문사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협조를 해주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이것은 정한 것 외에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광고비가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공통경비에서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별도로 광고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년인사 광고를 우리가 신년에 결의한 4개 신문사 외에 몇 군데냐 하고 물은 것은 그런 신문사에 대해서 꼭 돈을 주자는 강력한 요구가 아닙니다. 몇 개 지방지가 이렇게 임의로 의원들 신문에 광고를 냈느냐를 물은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우리가 결의된 것 외에는 지금 준다는 것은 우리가 결의한 것을 번복하는 것이니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우리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물론 어떤 데는 계속 잘 신문이 간행되기도 하고 어느 데는 두달 있다가 나온 데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신문사 형편에 따라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갈 때 물어보기를 우리 지역에 이런 신문사가 몇 군데나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금천내일신문·구로오늘신문·구천신문 세 군데 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로신문이라고 있어요.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신년인사든 무슨 다른 방법으로 게재를 하든 동등하게 취급을 해서 예를 들어서 광고를 좀 적게라도 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니까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 신문에 났는데 이것이 의회사무국과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4개 정도 구로구에서 발행된 신문이 있고 또 현대일보나 물론 일간이 있겠습니다만 연합신문 조간 이것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발행부수도 감안을 해가지고 적정선으로 하면 그런 얘기가 없지 않겠느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면 그런 제안을 합니다. 다음에는 꼭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니까 신세철위원님 댁에도 전화가 오고 이래서 되겠습니다. 아무리 알고는 있다지만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는데 금천신문도 분명히 우리 전직 의원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도 우리 의원들 홍보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구로오늘신문만 50만원 주고 안 준다는 것은 안 되고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약간 사적 감정이 있어서 나는 안 된다 이것은 어폐가 있는 말씀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위운장님이 사적 감정을 누르고 우리가 볼 때 구로오늘신문이나 시정신문이나 현대일보나 서울연합이나 금천신문이나 다 구로구를 위해서 또는 우리 의원들 홍보를 해주고 구정을 홍보해주는데 동등하게 앞으로 취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신년사에 따른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를 세 건 했는데 183만 8,000원이 들었는데 몇 명이 모이고 어떻게 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면수나 부수에 따라서 중앙지를 보면 광고 차이가 나거든요. 광고 기재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면수에 따라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천신문이 다 알다시피 어렵습니다. 한 장이나 두 장 나와요. 현대일보는 일간지인데 가격 차이도 있고 격려금 20만원씩 선정하는 사안인데 어떻게 보나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한 장 짜리이니까 50만원이면 한 두 번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인간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느냐 모양새도 좋지 않고 저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서로 돕고 살자 또 무슨 의회 자체를 여러 가지 면에서 취재를 해주고 하는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면 구천신문의 대표자가 누구라고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대표자가 운영의 미숙이라든지 정말 이런 면에서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뒤늦게 느꼈으면 느낀 대로 정말 언론사답게 그냥 넘어가고 한번 신년인사 내 주었으면 서비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발 늦었다든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마 사무국에서도 이미 예산이 사전에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발행인이 다음부터는 나도 사전에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무엇인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미 지나간 것은 서로 문제가 됩니다. 의회 체면도 그렇고 또 상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번에 발행인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요청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드릴게요. 상의없이 선광고를 내놓고 돈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의회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광고료 지급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점이 있냐고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희들도 많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어느 신문사를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한 신문사 외에서 오는 것은 사무국에서 허락을 못 하겠지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이 문제는 번복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니까 차후에 앞으로는 우리가 참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골고루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오늘은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결의된 사항은 번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동영위원님께서 저한테 사적인 감정이 개입했다고 그러는데 사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은 그 말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장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말하자면 정중한 예우를 갖추어서 이것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것 저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아니라 귀하의 뜻은 어떤지,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식의 설문지를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장한테는 공적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기사화하겠다고 보낸 서류예요. 그런 것을 보낸 사람한테 우리가 의회에서 협조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광고를 일방적으로 냈을 때 어떤 신문사도 그러니까 앞으로 사전에 협의해서 조금 전에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운영에 대해서······

1월 8일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매년 저희들이 신년인사 겸해서 구로구청·구로경찰서·남부경찰서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에는 국장급 이상 경찰서는 과장급 이상 서장 포함해서 그래서 위원장 이상 전부다 해서 한 15명에서 20명 사이에서 한 60만원 정도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안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면을 통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파악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콩나물 재배사라는 가건물이 허가가 나서 상당히 주민하고 건축주하고 집행기관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항동 콩나물 재배사 가건물 건축허가 조사특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해서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동에 지금 콩나물공장을 건축허가 해 준 것 때문에 건축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로구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구로구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진상조사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의회를 볼 때 의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런 원망을 들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현복위원의 발의에 따라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임시회에를 결의를 받아가지고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대표들과 민원을 조사를 해가지고 왜 이런 민원이 발생했나 하는 것을 의회에서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부에 건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의원들의 활동사항에도 남으니까 이번 현장활동에 따른 대상지 선정에 오류2동 매화빌라 콩나물 공장 건축 허가에 따른 현지조사 지역을 같이 삽입하는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오류2동에는 현재 건축허가 내 준 것이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에서 콩나물 공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98년도 5월 14일자인가 해가지고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지에 사는 주민이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콩나물공장을 해서 판단을 하겠다 했을 때는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썽이 되고 있는 콩나물공장은 현지에 살지도 않을 뿐더러 오류2동 주민 된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장현복위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장현복위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변한수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19개 동의 의원님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동에 큰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혼자 힘으로는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뜻에서 우리가 집결된 힘을 모아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잘못 되면 집행부도 과감히 시정조치를 하고 또 문제를 발췌해서 이런 뜻에서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덧붙여서 그것과 별도로 말씀드린다면 작년도 12월에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개인적으로 상·하반기 감사를 하고 싶어요. 집행부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상·하반기를 보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40만 주민이 정말로 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시정이 됨으로써,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12월에 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장현복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변한수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신세철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불러주시겠습니까?

항동 콩나물 재배사 가건물 건축허가 민원조사 특별위원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의회는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을 특정사무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명으로 해야 한다는데 발의자인 장현복위원의 서명이 우선 빠졌습니다. 이것은 워낙 사안이 급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오늘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발의하셔가지고 사무국에 직접 제출해 주시고 그 안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장현복위원의 발의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하여 처리 결과 및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이번 임시회의에 구청에서 보고서로 보고를 한답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추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을 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 아닙니까?

집행을 한 것은 어떻게 했다 하고 앞으로 할 사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직접 현장에서 보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고 추후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