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회경제국소관99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사회경제국장 김완석입니다. 먼저 99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사회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노희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님! 간부소개는 맨날 하시는데 생략하도록 하지요.

다 알고 계시니까 업무보고를 하시지요.

1월 9일자 실업대책반장으로 남성현 과장이 보직을 받았습니다. 남성현 과장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립니다. 업무보고를 효율적으로 받으시기 위해 감사성 질의나 질타성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사회복지과장 노희성입니다. 저희 과 업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최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사회경제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묻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견이 통합이 되면 집행부에 건의를 하자라는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노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현충탑 금년도 사업비 2억 6,700만원을 승인을 해줬는데 2억 6,700만원에 대한 사업이 집행이 되면 이 현충탑을 한참 동안은 이전을 안 하겠다라는 맥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 부지매입비 11억도 못 찾아 먹었어요. 현충탑을 옮기라는 11억 예산도 못 찾아먹고 명시이월돼서 그냥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우리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이 일을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내가 전에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할 때 현충탑이 왜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명분 있게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73년도 이재덕 초대시장이 재임 당시에 그 현충탑을 만든 것인데, 이제는 100만의 도시가 됐으니까 옮겨야 된다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 예산 2억 6,700만원이 금년도에 언제 사업이 집행이 될지 시기는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 성남시에서 갖가지 기금조성 이삼십억씩 하는 게 많다고. 그러면 우리 성남 93만 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조상들의 얼이 담겨 있는 현충탑 이전을 이대로 땜빵이나 해서 그대로 놔두겠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도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우리 이번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위원들의 건의사항으로 우리가 2억 6,700만원을 집행하기 전에 현충탑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담당과장은 국장을 통해서 시장한테 건의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부천시나 우리 성남 규모 같은 이런 경기도내 시.군을 보면 정말 나름대로의 ....... 이것이 우리 성남 시민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어려울 때 현충탑에 가서 나름대로 쳐다보면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이번에 업무보고 때 담당과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위원장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해서 한 4일 정도에 가부간에 답이 나올 수 있도록.

4일이 아니고, 그것은 힘들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집행이 언제 예산이 시행될지 모르니까 집행하기 전까지 한 번 건의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현충탑 이전의 필요성은 과거에 내가 시정질의 해서 기 알아요. 그렇다면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왜 이것을 꼭 옮겨야 된다는 건의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위에다 건의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요?

예.

나 최병성 위원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예.

사회경제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원하고 있다, 또 당연시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문안 작성해서 하십시오.

예.

그러면 28쪽부터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작년말에 지은 남서울병원은 이러한 노인전문병원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지금 노인전문병원으로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혹시 노인전문병원이 아니고 다른 진료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항간에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관리 감독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치매전문병원으로 유치가 되는데, 일반병원의 특성상 일반환자를 안 받지는 않거든요. 그 진료는 합니다. 전문병원이라고 그래서 일반환자를 받지 않고 치매환자들만 받는 것은 아니지요.

잠깐만요! 그러면 서울대병원은 융자를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환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연강의료재단 같은 경우는 60억원을 국비지원을 받았을 거예요, 실버타운을 만든다고 해서. 이런 데는 일반환자를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 내용 모르십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상세히 검토를 하셔서 이대로 시행이 돼 있나 없나를 가끔씩 점검을 해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쪽.

다음에 실버타운과 노인주간센터 건립 유치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목적복지회관 시설을 고루고루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역적 분포를 봐가지고. 몰려 있는 데 자꾸만 주지 말고.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상의 좀 해볼게요. 저희 여수동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정 과정은 그 전 의원이 하셔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 다목적복지회관의 선정된 위치나 건물 평수나 그런 것이 너무 작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굉장히 지적들을 많이 하고 위치 선정을 바꿔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엊그제도 몇 분 통장들이 오셔서 그 말씀들을 하시길래 지금 IMF 체제에서 그나마 이것도 못 짓고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요. IMF건 뭐건간에 수십년 동안 써야 할 건물인데 졸속으로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위치에 덜커덕 지어놓으면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것이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위치 선정이 골목 안에 깊숙히 들어가 있어서 거기다 지어놓으면 이용률도 적고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옆에 주공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그 아파트 사람들은 단지내 것을 이용하고 그러면 이쪽 일반 주택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경로당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위주가 아니고 지금 선정이 너무 잘못 되었다고 불편 사항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를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김민자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세요. 약속할 수 있지요?

예.

다음 계속 설명하세요.

36페이지 수진 1동 경로당 건립입니다. (보고자료)

장애인 셔틀버스에 리프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요금은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습니다.

유선방송에 홍보계획을 만드셨는데 사실 이 장애인 셔틀버스를 해놓고도 장애인들이 인식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방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현안을 아주 장애인들한테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홍보를 잘 하셔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했다는 평을 들을 수 있게끔 홍보를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갔을 때 리프트가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면 시민들이 참 좋아할 것입니다.

예.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39페이지 장애인 공공시설 운영권 우선 배려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잠깐만요. 그러면 선정을 단체에 맡겨야 됩니까?

선정 심사위원은 장애인 단체에서,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개인들이 전체 추천하는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단체에다가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요.

현재 장애인 7,600여명의 개개인을 저희가 상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4개 단체를,

입찰 보는데 개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문을 보내서 그 분들이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입찰에 응하면 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단체에서 그것을 자기네 기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단체에서 명목상으로만 일반인에게 다른 장애인 개인한테 주는 것처럼 하고 단체에서 전부 다 이것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거든요.

우리가 전체 7,610명의 장애인 중에서 1급 장애인이 1,151명입니다. 1,151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구성을 해주십사 요구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구성한 심사위원으로 심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텐데, 선정과정에서 그것이 무의미해진다 이거지요. 정말 장애인한테 돌아갈 수 있느냐.

선정위원들의 구성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최유석 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체 의도가 그 단체에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입맛 맞는 대로 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천백몇십명 되는데 그 사람들 의사와는 관계없이 단체에서 이 사람 A라는 사람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우려는 있지만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심사위원 그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물론 공무원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청자가 몇 명 들어올지 모르지만 전체 1,151명 중에서 50%만 와도 700명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줄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가급적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 과장님! 장애인에게 우선 운영권을 배려한다는 것이 결정난 것입니까?

예.

누가 결정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어느어느 분이 결정했습니까?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장애인에게 배려해야 되겠다는 것을 누가 결정했느냐고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장애인한테 주도록 왔고요, 내부적으로는 시장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애인 단체,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동의 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동장. 그래서 그 지역 동장이나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바람직하게 선정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 하면 아까 최유석 위원도 얘기했지만 장애인 단체의 폭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불우한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선정하실 때는 각 지역의 동장이 그 실정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받는 쪽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를, 전체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서 주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1급 장애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급 장애인이 전체 1,151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하는 장애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1급 장애인은 다 불우한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요.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1급 장애자라고 해서 전부 다 불우하고 못 사는 사람이라고 왜 과장님께서는 단정을 하십니까?

대상을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중에서도 생활이 괜찮은 사람은 843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입찰을 할 것입니다.

시장님 결심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진행에 있어서 고려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1급 장애인은 거동을 못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식구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식구들한테 운영권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장애인한테 위탁을 줄 때 위임 또는 권한을 절대 단체에게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좀 귀찮고 그렇더라도 공문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공문을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 원하는 사람들한테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심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합당한 사람을 골라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려되는 대로 단체에 괜히 우리가 이권이나 주고 이런 결과가 생긴단 말입니다. 또 그런 폐단이 쭉 있어왔고, 표현만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것 뿐이지 그런 폐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감안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님, 방침을 저희가 장애인 단체가 추천하는 심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가 추천하는 심사위원은 반드시 장애인 단체의 의도대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지요. 자기네 잔치에 항상 동조하고 같이 해주는 사람 위주로 선정을 해주지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누가 위원으로 선정해 줍니까? 단체에서 결국 나쁘게 표현하면 짜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런데 어차피 단체가 과거 전력이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는 단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이 맹점입니다. 항상 단체하고만 상대하려다 보니까 진짜 소외받고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은 늘 제외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시책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단체하고만 상대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려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답을 그렇게밖에 못 하시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 그렇게 시행하십시오. 심의위원들 선정되면 명단을 위원들한테 갖다주시고 선정기준이 확정되면 그것도 위원들한테 복사해 주시고 또한 이것이 선정과정에서 선정이 안 된 사람들의 후유증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장애인 내에서. 후유증이 나타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방안을 모색을 해놓으시라고. 아셨지요?

예.

여기 가두판매대 설치 89대에 대한 장애인들 명단, 주소, 전화번호, 신상명세를 쭉 뽑아주세요. 제가 관심을 갖고 꼭 지켜보려고 합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 가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에 6,751명을 했지요?

예.

올해는 1만 1,100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생계보호 자활보호 해가지고 소득이 23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4,4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컴퓨터 딱 눌러보면 나오는데 이것의 추진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 소득이 구청에 가면 컴퓨터로 나온다고. 23만원 이하가 몇 명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책정하면 될 것을 구태여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1만 1,100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일반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고,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의 원래 뜻은 실직자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생활보호입니다.

실직자?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이 실직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IMF로 생긴 거예요.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김 위원이 얘기한 대로 법제화 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 6,751명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5,000명은 현재 직장 잃은 사람들을 하는 것입니까?

똑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시가로 1억 5,000만원이라고 쳐요. 1억 5,000만원인데 돈이 없어서 다 세를 주고 자기는 단칸방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전부 다 자기 재산은 단칸방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축물의 소유주라 치더라도. 이런 경우에도 대상자에 넣어서 잘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를 보았느냐 하면 집을 전부 세를 주고 없어요. 자기네는 가게방 단칸방에 살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가구주라는 명목으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한시적 보호 대상자에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맹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전체 소득이 23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만 실지로 실직을 하고 있으면서 재산이 4,400만원이 다소 넘는다 하더라도 어려운 분들은 책정을 해줍니다.

나이는?

나이는 관계 없지요.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선 접수받는 동사무소에 가면 말이 다릅니다. 180도 다릅니다.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제가 가장 동사무소에 가서 관심있게 살펴보는 것이 사회복지 담당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 총괄해서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각 2명씩 정도 되요. 정이 있고 부가 있는데 성남시 전체 44개 동 사회복지 담당자를 언제 모아서 과장이 한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교육을 시켰어요. 지난달에도 한 번 했지요?

예.

했습니까? 잘 하셨네요. 그런데 담당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원리원칙에 벗어나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불친절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선정기준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니예요. 여기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선정기준 지침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선정기준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구의 특성에 따라 구분한다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이 단서 때문에 유드리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재산은 없어요. 집만 소유주고 건물주지. 다 세 주고 융자 받고 없단 말입니다. 전부 다 빚이지.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참고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세요.

예.

다음은 44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노숙자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보고자료)

이 사람들이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비 지원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총 예산 집행 비율 프로테이지가 얼마냐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하사함의 집'이라고 해서 2,42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총 집행 예산의 몇% 정도입니까?

우리 쉼터에는 그간에 지원이 없다가 지금 쉼터에 있는 우리 자선가들께서 자꾸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이상, 여러 사회단체 협조를 받아서 운영했었는데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서 운영비 약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에서. 이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약간이지요? 제가 처음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잘 몰라서 그랬는데, 아까 복지회관도 시에서 다 보조해주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애기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이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착각했었는데 총 예산 집행의 비율을 자료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우리 예산 승인할 때 국.도비 프로테이지 다 만들어 놓잖아요.

예,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최유석 위원님 말씀은 우리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20∼30%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 말씀하세요.

무료급식소 두 군데에 대해서도 지원비가 있습니까?

무료급식소에 지원은 안 합니다.

그러면 무료급식소 두 군데는 자체에서 돈을 모금해서 급식비를 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조금씩 생각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급식소나 쉼터같은 경우에는 전에 보고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독지가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자치단체나 정부 예산의 지원을 가장 적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할 수 없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쉼터하고 급식소에는 공공근로자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날로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안나의 집' 같은 곳도 우리 지역에 속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처음에 150명 정도 되더니 지금은 250명이 넘어요. 보니까 아주 다양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99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기본현황에 있어서 밑에 소년.소년가장에서 계수가 잘못 됐습니다. 46세대에 69명인데요, 44세대에 7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52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 과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별도로 건축과에서 도면하고 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58페이지 Food Bank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사업비가 81만원이지요? 이것을 사업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것은 전화 사용료만 계상이 됐습니다.

미미해서, 해보시니까 그 성과는 어때요?

도움받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 후원업체와 유기적으로 하는데, 해보시니까 성과가 어때요?

기탁하는 사람도 남은 음식 처리해서 굉장히 좋고요,

많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많습니다.

지금 Food Bank가 언론에 문제점이 많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났거든요, 우리 지역신문과 중앙지에. 지금 이것이 좋은 사업임은 분명히 인식하는데, 실질적인 혜택과 역할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건데, 현재 이것은 시의 주관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시의 주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146개소하고 시설 15개소에 어느 정도 플러스의 지원 혜택이 되는가 파악이 됐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전시성을 띤 보고보다도 실질적인 답변을 하셔야 되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것이 없으니까 100% 혜택을 보는 양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런 것을 세밀히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십시오.

5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전에도 시비 들여서 여성복지회관에서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각종 파트별로 교육을 받고 그 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수료하고 창업을 한다든가 무엇을 할 적에 관심 있게 해야 일을 한 보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업무보고를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의견 제시할 때 그것이 참고가 되어야 되요. 그래야 이 다음 감사 때라도 분명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6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성폭력상담소 있잖아요. 여성의 전화 내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4,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섰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들한테 급료 주고 있어요?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조사를 해보셨어요?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아요?

예.

그리고 성남 위기상담전화 1366 그것이 작년 몇 월부터 시작이 됐지요?

8월,

이용전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5개월 동안에 1,200여건 정도입니다.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수시로 나가 봅니다.

수시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효과를 얼마나 얻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적도 실적 나름이거든요.

그것을 지도를 잘 하고 점검을 자주 했으면 합니다.

예. 64페이지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보고자료)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50% 지원을 한다고 그랬지요? 여기 쭉 보면 지금 교사 둘 있는 데는 2,900만원 정도, 하나 있는 데는 1,400만원 정도, 그렇다면 이게 50%를 지원해 준다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한 달에 200만원도 넘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 민간 장애아 교사 인건비 지원 이것하고 앞에 있는 시설별 지원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이것은 그 지정이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교사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상여금 포함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보육시설은 다른 일반 보육시설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어린이날 행사 계획 섰어요?

아직 못 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과거에 먼저 박정자 과장 있을 때 그 때 이수영 위원께서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날 행사가 너무나 가치도 없고 너무나 실효성도 없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감사 때 도출이 돼서 금년에 조 과장님 와서는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들하고 서로 상의하라는 그런 시각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요. 언제 시행계획을 만들지 모르지만 그 때 다시 위원들의 의견을 받으세요.

예. 7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기능훈련에 우리가 1억 2,900만원 예산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상.하반기 해서 여성기능훈련을 하지요? 기능강사들이 제대로 어떻게 하고 있나 없나 여부를 체킹하는 게 어렵다고.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전에부터 그것을 제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수료한 일주일간이라도 교육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앙케이트 조사를, 했었지요?

했습니다.

저번에 나한테 했다고 그랬어요. 하고 있는데, 개선점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개선점이 나타나는 것을 빨리빨리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비 들여서 그 사람들 기능교육 가르치고 나서도 나중에 "거기를 나왔더니 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생기더라"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어차피 시비 들여서 그 사람들 기능교육 가르치면 가르치는 과정이나 수료한 후에도, 아까도 지적했지만 어떻게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느냐도 점검을 해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하는 거예요. 과정만 생각하지 말고 수료 전에 아주 긴요하게 챙기고 그래요. 그리고 전에도 부탁을 했는데, 수료식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위원장은 꼭 초청장을 보내라고. 상임위원회 위원들 한 번이나 연락해 봤어요? 안 해요, 그렇게 부탁을 해도.

수료식 때고 개강식 때고 여성복지회관 강당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600명이 대상이면 20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하란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요?

예.

그래야 거기에서 수료자와 의원들간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예, 이수영 위원님.

여성복지회관에서 그간의 업무가 여성복지과로 통.폐합 돼서 업무가 추진이 되는데, 그간에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던 사업 자체가 변화가 있습니까? 그냥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에서 맡아서 새롭게 변신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교과목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여성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과거에 가정복지과하고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할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자꾸만 답습하는, 그런 데서 안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시대가 변하는 대로 새롭게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관계공무원들도 해야지, 과거와 같이 계속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간에 정원미달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다 100% 됐습니다.

그리고 실직자가정 여성교육에 대해서 몇 종류 과목을 합니까?

일곱 개 과목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지금부터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근 자치단체 아니면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라도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짜보세요.

예.

다음은 별도자료를 보십시오. 결식아동 지원 검토사항이라고 별지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하신답니다. 말씀하세요.

별도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결식아동은 법적인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 외의 대상자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우리가 결식 아동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줄 대상자를 그 동안에 법적 대상자를 해주었는데 그 예외의 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성복지과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여성문화회관 사업변경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보고하시겠답니다.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시공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보고자료)

예, 성남에서 가장 멋진 건물로 작품을 남기시도록 하십시오.

예.

보육시설을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육시설을 줄이는 이유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너무 과다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육시설을 하는 것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것이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보육시설을 줄이는 만큼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까?

예, 24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가 이 안은 총 30억 1,900만원 줄이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보육시설 같은 것은 150명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성남은 그런데, 여기 보육시설을 쓰고자 하는 목적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부들이 와서 맡겨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몇 평이나 됩니까?

23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식당을 줄여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이는 것이지요?

예.

건물 면적은 어느 정도 축소가 되는 것입니까?

158평입니다.

그러면 현재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 2억 5,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에 돌로 전부 치장을 하니까 시설에 비해서 너무 고급스럽고 그래서, 또 나중에 사용하다가 관리비가 덜 들게 하기 위해서 붉은 벽돌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전체를 설계 검토를 해서 구조조정부터 다시 하느냐 일부분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일부분입니다. 구조는 놔둔 상태에서 천장 이런 것을 SMC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석면텍스로 고치고자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건축 구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공사를 하면서 외부 벽체 변경이라든가 천장 변경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설계한 설계 회사에다가 변경시키는 것이지요?

예.

뭐 설계비가 2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냥 해달라고 하지요.

그냥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지만 총 설계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2억 5,000만원으로 잡아놓아도 나중에 최대한으로 깎아서 하겠습니다.

예, 내가 부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여성복지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9페이지 성남의제 21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수질 측정한 것을 보면 98년도에 용인 수지읍에서 BOD가 28.2㎎/ℓ이 나왔는데 그 아래 구미교가 탄천 상류거든요. 그런데 4.4㎎/ℓ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용인천이 바로 위고 바로 밑이 구미교인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

용인에서 직접 나오는 수계에는 굉장히 주거지역으로 생활하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BOD가 많이 올라가는데 구미교나 여수교 그쪽에는 우리 관내에서는 그러한 생활하수가 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수교는 탄천 아래 하천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구미교는 용인천에서 바로 상류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낙생저수지 준설 관계는 우리가 농조하고 협의 중에 있고 공문도 발송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탄천 보존대책이 빠졌을 망정 우리가 농조에다가 협의 공문을 발송 중에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낙생저수지 낚시터 허가를 냈을 때는 허가 사항에 3년이면 3년, 일정기간에 준설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 10년 이상을 그냥 가두리 양식장이나 유료 낚시터로만 사용해 왔지 여태 한 번도 준설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천 상류에 정말 주 오염원이 낙생저수지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해주시는 대로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농조하고 개인하고 아마 임대차 계약에 오염이나 준설에 대한 이런 개념에 단서가 있을 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 준 것이지요? 허가권은 우리 시장님 아닙니까.

예, 낚시터는 여기 소관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우리 시에서 허가해 주었을 때 허가 사항에 준설에 대한 조항도 있을 줄로 아는데 그 점을 잘 챙기셔서 농조나 아니면 개인 업자한테 법 조항이 있다면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보충 건의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낙생저수지를 지금 운영하는 낚시터를 운영하는 그 양반이 농조와의 어떤 보이지 않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막 동철리에 대한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도 그 부분 때문에 매끄럽지 못 하고, 두번째는 그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아까 이호섭 위원 얘기했지만 엄청난 환경 오염원이 거기에서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과장님 거기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같은 관내니까 거기에 자주 오고 가는데 오염의 아주 근원지예요. 그전에도 내가 건의를 해보았는데 시에서 낙생저수지 개발계획이 있지요? 잘 모르시지요? 저수지 개발계획이 있는데 그 동안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강화를 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막을만한 사람이 없어요. 동네 분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막지를 못해요. 워낙에 개인 특권적인 주의로 걸고 넘어가니까. 다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점검을 좀 제대로 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환경 오염에 대한 그러한 원인 제공을 한다면 근본적으로 여기서 수술을 해버려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그 전부터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호섭 위원도 그렇고, 너무나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주민들의 아픔 이런 것들이 많이 서려 있는 데가 그 낚시터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막천 주민들이 그 사업을 공동 사업화 해야 마땅했던 것인데 이 사람이 몇십년을 독단으로 해먹어서 마찰이 생겨서 엄청난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과연 여기가 낚시터로서 적합한가를, 아니면 환경 오염을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시각에서 꼭 수술을 해보시라고.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나다.

84페이지 대기보전 및 오염 저감 대책입니다. (보고자료)

잠깐만요, 과장님! 수내동 공설묘지 이전계획에서 이것이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 과장님이 이것을 이전해야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계시라고.

지금까지 진행 사항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정 의뢰 평가를 작년 12월 18일날 했습니다. 감정 평가가 3월초에 나오기 때문에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고자에게 통보해서 단계별로 할 것입니다.

매년 단계별인데 하나씩이라도 없어지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개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중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에 노 과장 계실 때 나한테 엄청 질타를 받았어요. 왜그러냐 하면 업무보고가 전과 동이에요.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예산만 세워놓고 뭐했느냐고 지탄을 받았는데, 과장님 이것을 의지좀 가지고 계셔요. 물론 힘든 얘기인데 의원들은 그 내막을 알고 있다고. 의지를 가지시고 한 번 해 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시라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섭 위원님.

과장님, 그쪽에 수질검사 나오면 저한테 연락 한 번 주십시오. 그리고 낙생저수지 낚시터 허가 나왔을 때 허가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거기 아주 낚시터 없애버려요. 골치아파요.

거기 완전히 썩어 있어요.

다음은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그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소관 업무를 담당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지난번 제출한 보건의료계획,

그것은 3개 구 보건소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승인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건소를 관장할 수 있는 사회경제국장님이 그 관할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인 사항은 전부 다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도 환경위생과에 속한 업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작성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그 업무는,

그러니까 사회경제국장님 소관 테두리 안에 보건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보건소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다가 직제를 넣어놨는데 사실은 업무를 저희가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남거든요. 예를 들면,

직접적인 사항은 공문도 보건소로 직접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한테는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그것이 문제점이 많고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또 도에 올려야 되는 시한이 이미 넘어갔고 빨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승인을 해달라고 조건을 다셨어요. 6개월 내에 다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정식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서 박혀있는 계획을 다시 도에 올려서 고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보건소에도 그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고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지 않으니까 도대체 어디서 그것을 관할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저쪽에다가 챙기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지역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선입니다. 보고서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는 일반 저희 관내 기본현황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잠깐만요, 178㏊에서 우리가 쌀 생산량을 837톤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정점덕 예, 맞습니다.

그런데 8,200만원은 지원이 농약대금으로 많이 나가나? 병충해 방제로 나가는 것입니까?

병충해 방제가 약 2,278만 4,000원이고, 토양 개량제가 5,719만 1,000원.

토양개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거기는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려가면서 동별로 저희가 석회질하고 규산비료를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토양개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농가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78㏊에 대해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렇게 합니까?

5년에 한 번씩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을 정해서.

다음은 강용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정책사업이지요?

예, 토지 보존을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산성이 된 땅을 알칼리로 바꿔보자는 측면인데, 사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농가에서 홍보가 부족한지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공급해 주면 한 쪽에서 굳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써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좀 잘 홍보하셔서 한 쪽에서 굳어서 없어지고 그런 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계도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입니다. 여기는 매년 하는 주사약하고 똑같습니다. (보고자료)

지역경제과에서는 정말로 가스 사용과 안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관심과 철저한 의식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대구라든가 부천에 엄청난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는데 정말로 단속을 나가고 점검을 나가시는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뭔가 사명감을 갖고 점검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민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스 안전 사고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요즘 가스 판매소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민원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인데, 이제 허가가 이미 나갔고 이렇게 문제꺼리가 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것을 좀 조사를 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판매소 허가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테마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화훼테마공원 보고내용을 보면 경충난농협에 화훼테마공원 사업 신청을 냈다고 했는데 화훼테마공원 자체를 개인 업체에서 테마공원 조성을 해서 운영할 것이냐, 지금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주어서 이 운영 우리가 해야 될 위치도 몇 군데를 더 선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과연 어느 곳이 적정한 위치가 되었느냐 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부 분석시켜서 용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테마공원의 조성경위 및 진행사항을 보면 기부채납 면적이 1만 5,000평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부채납 조건 자체가 경충난농협에 테마공원의 운영권을 위임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남시 화훼테마공원이 어느 규모에 어떠한 예산이 투자되어서 앞으로 위탁관리 운영비가 어떻게 될른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운영권을 거기에 주는 조건 하에 경충난농협조합에서 구입한 땅에다가 테마공원을 꼭 조성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다고 저도 그렇지만 지역 화훼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여기 문제점에 계획 추진을 보면 화훼 생산 및 유통시설의 설치 가능한지의 타당성 조사는 앞으로 하겠지만 지금 현행법에도 이것이 저촉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문제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다시 조사를 하면 타당한 것으로 그것이 바꾸어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제가 지난번에도 타당성 연구 용역비 1억을 세울 때 삭감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말씀드렸고 다시 예산을 확보할 때에 타당성 조사를 꼭 이 지역 뿐이 아니라 성남시에 꼭 필요한 위치에, 그러니까 뭔가 화훼테마가 성남시 하면 화훼테마, 고양 하면 호수공원, 관악 하면 자연환경공원 그런 식으로 딱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 공원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시설 면적은 10만 6,000평인데 10만평을 사업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정책 토론회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산림지대를 다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공원 하면 우선 산림을 보존해서 자연 그대로의 환경도 보전하면서 시설을 해서 테마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첫째 문제는 사업성에 대한 예산 확보가 기 경충난조합에서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토지 매입비를 새로 70몇억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너무나 안 맞고 또한 테마공원 운영권을 여기다 주는 조건으로 우리 시에서 1만 5,000평 기부납 받자고, 그 지역에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이익을 성남시에서 보자고 기득권을 지금부터 포기해야 되는,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당하고 시민한테 필요하고 시민의 그야말로 혈세라는 돈이 낭비성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굳이 채납 조건에 이런 조건으로서 굳이 거기다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본인과 주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화훼테마를 떠나서 난조합에서 여기서 필요한 유통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그러한 필요한 시설은 우리 시의회나 우리 시측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화훼테마, 성남시를 대표하는 화훼테마, 우리 시민 내지는 인근 자치단체의 시민들이 와서 관람하고 학습 교육장으로 쓰고 여러 가지 문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졸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확보되는 그런 사업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인 공원지역을 1만 5,000평을 고시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편법으로 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만 6,000평을 다해도 사실 성남시에 필요한 화훼테마공원 조성의 공원다운 공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있고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시키고서 실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별로 없는데 여기에 보면 10만평을 다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부분에는 생태계라든지 자연보전에 필요한 개발에서 자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대해서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다른 지역도 하겠지만 굳이 성남 시민이 접하기 쉬운 지역에 우리 시가 중.장기 단계 계획을 가지고 서서히 자금 투자를 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좀 여기에 업무보고 차원이 아닌 차원에서 다시 구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이 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것은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이 앞에 이러한 진행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수치에 대해서는 꼭 지명을 안 하셔도 이것은 다시 용역을 줘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테마공원과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공원이 어렵기 때문에 유통생산 시설만 할 것이냐도 구분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첫째 목적은 우리 화훼농가들의 유통 생산시설을 해줌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화훼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수출도 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공원을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되면 시민들이 꽃도 보면서 공원을 즐기지 않느냐, 이렇게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개별적으로도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자문을 받고 또 용역이 종합적인 분석이 되도록, 한 곳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지역 적절한 지역을 선정해서 몇 군데를 같이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이라든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우리 위원님한테 이렇게 보고했으니까 그 때 아무 말씀 없어서 이렇게 추진됐습니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라도 무슨 말씀을 못 하거든요. 실례로 기부채납 면적을 얘기한다면 오성수 시장께서 재임 때도 그 면적 10만 6,000평을 다 시에다 기부채납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도 그 때 현행법에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못 했고 지금 김병량 시장님이 되시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이상의 엄청난 평수를 기부채납한다는 제안을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는 1만 5,000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꼬집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실질적인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고용촉진훈련 실시 기관하고 여성복지과 때 실직가정 교육비 지원 문제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원방법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고용촉진훈련을 시비 국비 지원해서 해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원 부분을 실직가정 여성교육 부분에 있어서 여성복지과하고 같이 협조를 구해서 실직가정을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게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디자인 거점도시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전문가 아닌 위원님들한테는 생소한 부분인데, 우리 시 디자인센터가 착공을 했지요? 2001년도에 세계디자인총회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 시 자체는 디자인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전무하다시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하시는 유관기관, 학계, 시민이 참여해서 모든 것을 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대외적인 행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졸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시의 이미지 쇄신이 아닌 성남시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부분이 되면 안 됩니다. 유관기관 타 전문 학계도 좋지만 성남시에만 한정하시지 말고 대외적인, 외부의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조예 있는 분들한테 지금부터라도 섭외 내지 정보제공을 받아서 계획을 짜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1년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거든요. 또한 우리 디자인센터의 관계 전문가들한테만 또 이것을 의뢰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업성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유도해서 우리 시에서만 하는 디자인대회를 자기들 사업성을 갖고서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학계 이런 부분도 우리 성남에 소속된 학계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앞선 중앙에 있는 전문가적인 학계에 계신 분들,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미술 하면 어느 대학이 유능하고 뭐는 어느 대학이 유능한데 그 위원들, 자문위원이랄까 관계되는 사람들을 어느 학계에 비중을 두면 어느 학계에서 협조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디자인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잘 취합해서 그런 위원회를 잘 구성해야 된다. 어느 학계에만 편중하다보면 어느 학계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나름대로의 파벌이 있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지금부터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내놓을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고하십시오.

1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육성자금 신청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전에도 감사 때 얘기를 했지만 융자금이 농협 시지부에서 나가고 있지요?

예.

업체 선정은 우리가 하지만 자격기준은 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예.

굉장히 어려운가 보더라고. 담보도 있어야 되고,

담보도 있어야 되고 신용보증을 하려니까 신용보증에서도 한도액이 넘거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손해가 발생됐을 때 모든 책임을 금융기관에서 지게끔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줄 수는 없는 거지요. 가능하면 이 한파에 창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꼭 지원을 받아야될 중소기업들은 가능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조업도 많이 신청하지요?

전부 다 제조업입니다.

이것을 보면 식품 제조업 같은 것도 신청자격이 됩니까?

공장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신용보증기금 출연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경기도에서 출연한 그런 기관인데 거기에다가 우리 시가 기금 출연을 해서 사실상 경쟁력도 있고 다 조건은 우수한데 그런 담보나 아니면 신용보증의 한계가 차서 못 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저희 시가 추천할 경우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업무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시행이 됐어요?

안 됐습니다. 거의 곧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도액이나 2억원까지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다가 기금을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해서 접수되는 업체 중에서도 엄정히 선정을 해서 진짜 경쟁력은 있는데 자본이 모자라는 회사를 선정해서 추천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언제부터?

아마 2월 1일부터는 업무 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돼야 되는데, 아주 담보 없는 사람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칼같이 자르더라고요. 잘 연구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파생이 되니까 좀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들께서 5억원을 출자 전부 다 예산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저희 시에 있는 업체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금을 5억을 출연을 해서 성남시에 있는 업체를 성남시에서 추천을 하면 그 쪽에 가면 보증서를 끊어준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조건은 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조건이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시에서 추천해 주면 거기 나름대로 선정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재무 구조상에 신용이 진짜 확실히 있느냐? 해줘도 떼일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만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해줍니다.

그것은 보증기금에서도 똑같이 해줘요. 우리 최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액이 연간 10억이면 매출액 대비 40%까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어주거든요. 그런데 보증서를 끊어서 기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000억 조성돼서 시의 자금을 쓸려고, 이게 대출이자가 굉장히 싸거든요. 내가 이것을 더 쓰고 싶어서 담보물을 가지고 가더라도 거기 한도에 걸려서 못 쓰는 부분이 있어요. 경기도에 우리가 5억을 출연했을 때 그런 부분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조건입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나?

그것은 우리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복사해서 줘요.

알겠습니다.

127쪽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128쪽.

경제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보고자료)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실업대책반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실업대책반장 남성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지금 1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좀 알 수 있을까요?

본청하고 사업소가 많아서 필요하시면 사업계획을 별도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한 가지 첨가해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울에 몇개 구청하고 인근 도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후에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보다도 요즘 거리청소하고 그것도 나가고 있지요?

지금 거리청소는 저희 일반 시가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작년도에는 거리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동절기 건설 일용근로자가 노동부에서 추천해서 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은 환경정비사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해요?

구청에서 합니다.

그냥 떼지어서 산이나 어디 들어가서 놀고 다니면서 어느 집에 가서 술좀 한 병 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갖다가 그것을 먹고 대낮에 술이 취해서 행패 부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한 번 주면 또 와서 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런대요. 깡패같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것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해요.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보면 집행내역이 76억 6,400만원 집행을 하셨는데, 금년에 133억 5,200만원이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아까 강용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늘 우리 상임위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보면 땜질식 공공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적에 좀 더 앞으로는 고용창출이 되는 방향에서 공공근로를 추진을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생산성을 남들앞에 얘기할 수가 있지 나중에라도,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좀 더 열심히 좀 고용창출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도에서 100만원 지원 된 거예요?

1억입니다.

1억이면 합산도 잘못 됐는데? 나중에 챙기시고요, 일용근로대상 공공근로 기간이 언제까지 합니까?

2월말까지,

월동기만이지요?

예.

성남지역 사람만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작년 11월부터 할 적에 처음에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성남이 속해 있는 주변지역의 사람도 오면 해줬답니다. 지금 현재는 참여하는 성남 시민들이 항의를 해서 외지사람은 와서 신청을 못 하고 있나봐요. 1월부터는 거의 성남사람만 98% 하고 있다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업대책반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사회경제국 소관 사업소에 대하여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