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문석 의원 발언

제7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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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4일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간부소개와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시정업무계획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먼저 저희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 도로과장 이종남 .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전 공무원은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분야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기본현황 이외의 세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 기구 및 정.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규섭

석규섭위원

6페이지의 저수지 4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저수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운중저수지하고 이매동의 현재 송림고등학교 부지 이매저수지, 서현 동의 서현저수지, 그리고 고등동에 있는 저수지 그 4개소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고 낙생이라든지 저쪽은 전부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이상으로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재난재해관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종수

김종수위원장

먼저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입니다. 15페이지 대장1천 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종수

김종수위원장

대장1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용지 매입을 현재 몇 %나 했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용지 매입은 지금 설계가 나와야지만 거기에서 평수가 나옵니다.

김대진위원

우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우기 이전에는 완공을 못 하게 되어 있죠?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김대진위원

대장동을 보면 매년 수해 상습 피해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공사를 진행하셔야지, 이 추진계획 대로 하게 되면 중반에 공사하다가 또 그 공사까지 피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과장님!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되어 용지매입비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 산출근거로 보면 어떻게,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략으로 잡은 겁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추가되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근연

이근연위원

대략하시면 안되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까 김대진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고장난 것만 고치다 보니까 계속 피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용지매입비가 사실 옛날에 수해복구비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개량복구를 해야지 원상복구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운중 지역에 대한 피해 두 군데는 저희가 용지매입비를 별도로 넣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근연 위원님께서 그럼 얼마인줄 알고 용지매입비를 책정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대략 들어가는 면적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넣고 만약에 이게 가감이 있게 되면 저희가 사업비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기존에 만약에 10m인데 12m로 늘려야 된다면 2m 들어가는 부분은 따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성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을 질의하지 않게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면 저희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국장님도 나오셨고 과장님들도 다 나오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예산이 지난 번 통과시킨 사항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동안에 작년도에 업무보고도 하셨고, 또 그 때도 위원님들이 요청한 사항도 있고, 작년말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사항, 지적사항 등등이 엄청 많은데 하나도 여기에 건설교통국에는 과에 하나도 없어요. 실예를 들면 재난재해관리과니까 재난재해관리과에서 금년에 하천만 하지 밀집지역에 대한 수해로 인해서 집을 덮쳐가지고 죽을지 말지 하는 데는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하천과라고 하지 뭐하러 여기에 재난재해관리과라고 해놓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중동 뒷산에 조그마한 공원인데 공원을 조성해 놓고는 그냥 집까지 다 묻혔다고 해도 하나도 안되고, 산 고친다고 1,500만원 해가지고 왜 그것을 공원관리사업소에 사업을 줬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왜 준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가 그런 사업을 하는 곳입니까? 또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줬으면 어떻게 판단했든지 다 써야지 13백 얼마를 쓰고 나머지는 쓰지도 않고 사업은 엉망으로 해놓았어요. 한번 거기 가 봤습니까? 대원공원의 재해대책복구비로 1,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사업 마친 다음에 결과를 가서 누가 확인했는지 확인한 사람좀 나와보라고 그래요. 사업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최종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사업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대원공원의 그 조그마한 산에 1,500만원을 복구비로 할당했는데 얼마를 쓰고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그 때 당시 확인하고 도장 찍은 사람좀 지금 출석시켜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녹지공원과에 연락좀 해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와서 보고하고 업무보고하는 것은 다 좋은데 예산 들어가는 것만 하고 나머지 안 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하고 하겠다고 공언해 놓고는 보고할 때 보면 보고서류도 안 올라와요. 감사 때의 지적사항이 여기에 한 자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 당장 시정 못하더라도 어차피 금년도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한 건도 안 올라와 있어요. 돈도 안 들어가는 일인데,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접수를 하겠는데요, 수해복구라 할지라도 소관별로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일예를 들면 재난재해에 대한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 예산을 세워주셔도 일예를 들어 주택이 망가졌다 그러면 그건 주택과에서 하고, 또 공원시설이 망가졌다 하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업무의 분장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십시오.

찬오

권찬오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난재해관리과에서 왜 당신들이 전부 다 고장난 거 다 보수를 하지 이 말이 아니예요. 관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다 관장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어째서 공원 관계는 관장을 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 대장1천 소하천, 전부 하천, 동막천 그러면 나머지는 수해가 안 나는 거예요? 재난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작년에 재난이 안 생겼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그래서 작년에 재난 난 거에 대한 금년도 보고는 각 분야별로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확실합니까? 각 분야별로 작년에 재해난 것을 자기가 작업한 대로 보고서 다 들어왔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해당 부서별로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고 총괄만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우리 회계과장 업무보고할 때 장 위원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행정은 안됩니다. 물론 최하 20년 이상 과장, 국장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압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는데 어차피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 발휘해서 너도나도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이 협력해서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그냥 계원이 작성한 거 계장이 훑어보고 과장한테 주고 국장한테 줘서 그대로 올려, 지금 이런 업무보고 서류를 가지고 뭐 여기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한다는 겁니까? 최소한 위원들이 관심있는 거, 조금 전에도 오인석 위원이 얘기했지만 시의원은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고 민원을 접수해서 시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주 임무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 때,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위원이 말한 내용은 누가 얘기했든지, 어떤 지역이 됐든지, 무슨 사업이 됐든지 한 건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이 상태로 업무보고 받겠습니까? 위원장님! 업무보고 이렇게 못 받습니다. 우선 이 업무보고는 지난번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줄 때 다 나온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업무보고를 받겠어요. 이 중요한 시간에, 그래서 요청합니다. 최소한 이전 회기 업무보고 때 일어난 사항은 고사하고라도 감사 때 일어났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을 제안하면서 일단 그 자료를 다시 가지고 와서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고 이 업무보고 중지를 요청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권찬오 위원님 말씀은 두 달 전에 우리가 보고받은 거고 또 나아가서는 여섯 달 전에 보고 받은 거예요. 두 번 보고받은 사항만 있고 올 여름 하절기의 수해복구현황이라든지, 복구현황이면 그것이 업무보고거든요. 또 감사 때 우리의 지적사항이 어떻게 어떻게 지적됐다는 그 보고가 바로 업무보고이지, 아시다시피 두 달 전에 이거 우리가 들은 얘기이고 또 나아가서 넉 달 전에 들은 얘기라구요. 3대 의회에 와서 벌써 세번째 듣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가지고, 그런 말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종합적으로 내가 얘기하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감사 때 업무보고시 요구조건,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어요. 내가 실예를 들면 버스노선 때문에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내가 특히 광명로 건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중앙로 횡단보도 문제 때문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국장님도 과장님도 전부다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닭죽촌에 대한 임시주차장 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가 얘기했어요. "해결하겠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69회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의원 발의로 150m에서 500m 늘려가지고 조례로 개정했죠. 기억이 나십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런 등등해서 의원이 주민을 위해서 발의했으면 오늘 업무보고에는 최소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정도는 지난번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지 한 건이 없어요. 한 건이. 보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변명의 말씀이 아니고,

찬오

권찬오위원

들어보세요. 변명이 아니고 업무보고란 게 뭡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의 성질상 저희가 예산에 수반한 골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소관별로 또 의회로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다른 국 소관도 똑같이 보고가 올라올 겁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다른 데 소관은 누워 자든지 엎어자든지 그건 신경쓸 필요없이 내 소관만 하시라구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산에 대한 골격에 따른 전반적인 예산을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이미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다면 아직 우리 위원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받았는지 몰라도 나는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권찬오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업무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오늘 업무는 통과시켜 주고 2월 4일날 구청이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부족한 추가 업무보고는 그때 받겠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대장1천 여기 설명에 보면 자연형 하천으로 복구한다고 그랬는데 자연형 하천 구조를 어떻게 자연형 하천으로 하는 건지 설명해 봐요.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자연형 하천은 저희가 옹벽이나 석축을 하는 거를 지양을 해가지고 돌망태나 그런 형태로 자연에 가미되는 형태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한다 하더라도 옹벽내에 무늬형태로 넣어가지고 자연을 가미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전에 이수환 국장 계실 때 자연형 하천 계획은 어떤 거 였느냐면 실지 우리 시골에 있는 하천처럼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갈대숲도 있고 물고기도 살고 그것을 이야기한 거지 거기에 돌망태를 이야기하고 무슨 페인트칠하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예요.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하천변에 있는 현 상태를 자연석으로 보강하고 또 식생을 심고 또 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갯버들나무라든가 수초, 갈대 그런 것을,

규섭

석규섭위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또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천을 자꾸 비만 오면 제방이 유실돼서 정비공사를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옹벽 쳐버리고 석축해 버리면 괜찮지요. 지금 선진국 예를 들어서 일본도 옛날 진짜 수백년 전의 하천 그대로 다시 복원을 하고 있어요. 콘크리트로 했던 것을 따 까내고 거기는 진짜 우리 시골의 하천과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물고기나 수초가 살고 생물,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자연형 하천이지, 돌망태 세우고 페인트칠하고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저희도 지금 자연형 하천을 물이 굽이지는 데는 돌망태를 하던가 옹벽을 쌓던가 그렇게 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 하천 담당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하세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하천담당 이정우입니다. 자연형 하천이란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온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중앙부서나 건설연구원 같은 데 가보고 그랬더니 아직까지 거기에서도 확실한 공법이라든가 그런 게 공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 친화적인 활동이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부산, 아산, 서울 이런 데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을 저희가 견학을 하고 자료를 얻어오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하천 여건에 맞는 공법을 도입해서 성공을 한 게 있고 실패를 본 게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기왕에 자연형 하천 공법을 도입한다면 성남시지역에 우리 하천에 맞는 공법을 도입해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올해 연구용역에 작년 12월달에 예산 세워주신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예산 연구용역을 받아서 거기에서 옛날 우리 성남에 있는 하천의 생태 분포라든지 식생이라든지 거기에 살고 있는 어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과연 우리 성남 지역에 맞는 식생이 뭐고, 거기에 공법이 돌망태 공법이 맞겠느냐, 아니면 돌상자 공법이 맞겠느냐 그러한 것을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지만 맞는 공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형 공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도시화 되기 이전의 하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그게 자연하천인데,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자꾸 콘크리트로 바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 친화적인 게 못 되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뜻에서 하는데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하니까 자연형 그러니까 옛날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해보자 하는 뜻에서 자연형 하천이란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지금 하천담당 말대로 하면 잘 되겠는데 지금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옛날 그대로 둑으로 만들어서 잔디를 심고 수초를 가꾸고 거기에 맞는 어종을 키워서 생물들이 거기에서 서식할 수 있게 되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하천을 지금 전부 다시 복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진국 같이 똑같이는 안돼도 비슷하게 따라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이 지혜없이 하천을 만들었다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다시 하자고 깔아뭉개고 그런 것보다는 진짜 옛날 우리 시골처럼 제방둑을 만들고 거기에 물고기가 사는 그런 하천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수해상습 지역같은 데는 어쩔 수 없겠죠. 돌망태도 설치해야겠죠. 그러나 수해지역이 아닌 하천은 옛날처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을 이수환 국장이 누차 설명했는데 이거 말고도 뒤에 자연형 하천이 또 나와서 미리 물어본 거예요.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금 자연 친화적인 하천 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적용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대장1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공사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제가 먼저 정책토론회에서도 교수님들이 자연 친화적인 것을 말씀하셔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용인시는 사실 무분별하게 개발해 놓아서 그 때 당시에 건축자재, 생활쓰레기, 흙더미가 전부 쓸려 내려왔는데 용인시는 전부다 옹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하나도 안 봤어요. 그런데 성남시 지역은 자연 친화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돌망태, 석축으로 해놓았습니다. 성남시쪽은 전부다 무너져서 농경지가 황폐화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실종돼서 아직까지 찾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것은 분당의 탄천살리기 같은 거, 경사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막천, 대장1천 소하천 여기는 자연형 하천으로는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면 자연형 하천으로 한다는데 거기에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용지를 수해상습 지역은 다 매입을 해야겠구만. 매입을 해가지고 하천을 좀 넓혀서 아무래도 좁은 것 보다는 넓히면 수해가 덜 날 것 아닙니까. 많은 비가 오면, 그쪽으로 연구를 하든가 해야지 안된다고 해가지고,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대장1천은 작년에 수해가 나서 굽이진 데는 물살이 세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으로 가게 되면 계속 상습적인 피해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옹벽이라든가 이런 완벽한 시공을 하고, 그리고 물이 완만하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은 자연형 하천으로,

규섭

석규섭위원

자연형 하천으로 복구를 하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용지매입비는 그런 거죠. 하천이 좁은 데는 옆의 농지를 매입해 가지고 넓히자 그게 용지매입비 아닙니까. 그런 데는 예를 들어 5m를 10m로 한다든가 15m를 20m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