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모두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IMF관리체제 하에서 개인소득이 격감하고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등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각계각층이 동참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국난극복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이제 새해에는 경제회복의 기틀이 점차 마련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나마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지난 해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과 새해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가 여러위원님들의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구정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구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해 인력과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실시되어 공직내부에서도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개혁과 변화의 시대적 요구를 깊이 인식하고 획기적인 의식전환을 통한 새로운 관점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나가는 가운데 공직사회가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구민의 공복으로서 거듭날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사업시행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사항등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당위원회 위원에게 신속히 보고토록 하여 위원회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저희 상임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국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부서별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회부된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하 소속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확인하여 시간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기묘년 새해에도 지난해와 다름없이 활발한 의정 활동과 저희 집행부를 아껴주시는 마음으로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건강과 행운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2월 28일자 과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이영직 과장이 감사과장으로 발령이 나고 기획예산과장이었던 박경호 과장이 저희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먼저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금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실직 등으로 일시적 생계곤란 저소득층에 대해서 실질적인 생계지원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지난 1월 15일에 확정을 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생활보호대상자가 692세대에 1,036명,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431세대에 1,093명 그래서 총 1,123세대 2,130명이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계구호가 총 723세대에 1,089명이 되겠습니다마는 12억1,1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비보조는 총 353명에 2억2,968만원이 되겠습니다. 긴급구호등 기타 지원이 총 5,4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다른게 생활보호자지원이 조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자활보호자가 있었는데, 이 분들께는 금년도에는 1월과 3월, 10월과 12월에 종전에 생계보호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계비 지원이 나간다고 하는 것이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국·시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월 7만9,000원이 평균금액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취로구호사업은 그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에 취로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동사무소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계속되는 사항으로서 취로대상자는 지금 1,311세대에 2,3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고, 2순위는 한시적자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연간 취로계획 인원은 저희가 매일 400명 정도로 해서 약 9만6,000명 정도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 노임단가는 1일 1만7,000원으로서 연간 소요예산은 약 1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IMF로 인한 경제활동의 침체와 대량 실업발생으로 인해서 작년 11월달에 서울시의 계획입니다만 전 서울시가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여기에 맞추어서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2월28일까지 3개월 동안 여러가지 예산지원은 물론입니다만 예산 이외에 이웃돕기사업 등을 통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대상을 약 2,200세대 4,50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틈새계층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닙니다만 지금 어려운 분들도 이 대상에 넣어서 2,200세대를 지원을 하는데, 특별하게 예산사항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웃돕기에 많이 의존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20일 현재로는 약 2억9,300만원 정도가 저희가 물품을 환가한다든지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약 5억원 정도까지는 지원이 되도록 여러 가지 사업별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추진사업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설맞이 사랑의 쌀모으기운동을 2월 5일 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 좀도리쌀모으기라든지 이웃돕기 쌀을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경협회에서 노안 보호안경 300개를 저희가 기탁을 받아서 이것도 노인들께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2월 3일날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한국SGI에서 쌀을 20㎏짜리 203포를 저희가 주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부모가정에게 전부 한 포씩 전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웃돕기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희망의집 노숙자들을 저희 관내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44명이 계획인원입니다만 입소는 1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월복지관등 7개 복지관에 수용이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은 입소자가 공공근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서 매일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께도 저희가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주일에 방문을 해서 어려운 점을 창출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이 대단위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 10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7억2,2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약 5,500명이고 소요예산은 약 1,400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노당은 89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운영비입니다만 2억8,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교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방문진료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사업으로 새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케어 의료봉사활동인데요, 지금 저희가 가정도우미가 관내무의탁노인 및 장애인 1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도우미는 주로 뒷바라지와 뒷수발하는 간호전문지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걸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의료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의사분들로 구성된 글로벌케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단체인데요, 저희가 이 글로벌케어에서 회원이 의사선생님들이 약 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조인을 해서 같이 나가서 뒷수발도 하고 어디 아프신데 있으면 진료도 해드리는 그런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장애인은 3,630명이고 장애인시설은 석암재활원 등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그 3개소 시설에 315명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 총 규모는 약 2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저희 구비는 4,500만원 정도 해서 위문 갈 때 하는 위문비용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금년도에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중심축 안에 자원봉사센터가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주민들중에 사회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사회활동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등록하신 자원봉사자만 해도 약 2,8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공공서비스가 다 제공 못하는 한계성을 보완해 주고 또 주민참여도 촉진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교육도 더 활발하게 하고 자원봉사자 대축제도 10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금년도에 새롭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만 알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인정감을 부여하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일종의 시간누적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할 시간을 저희가 100시간, 300시간, 500시간, 700시간, 1,000시간 이렇게 해서 메달을 준다든지 인증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분들께 수첩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분들이 어떤 인정감도 받고 사회에 봉사하는 성취감도 느끼는데 보탬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다시 되돌려 받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원봉사 활동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떤 분이 간병인을 구할 수 없어서 애를 태울 때 이런 분들께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 시간만큼 자기가 필요할 때 그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혈증서하고 비슷한 제도를 채택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육시설로 구립 24개소 민간 25개소 약 49개소를 저희가 비교평가를 해서 잘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른 보육시설에도 파급하고 하는 효과를 해서 비교평가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 시상과 또 서울시 모범보육시설에 추천을 해서 이분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임 및 노숙자, 그러니까 희망의집입니다. 희망의 집을 방문하는 어린이집 재롱행사를 갖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의 일환으로서 설전이나 설 후에 우리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가서 세배도 하고 또 지금까지 했던 각종 유희도 가서 해 줌으로써 이분들을 조금 즐겁게 하는 행사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편부모가정지원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1세대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구 간부공무원들이 이 편부모가정을 맡아서 책임방문제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려운 점은 지원도 하고 도와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28일까지는 저희공무원들이 꼭 방문을 하고 그 뒤로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자기한테 전화도 해주고 또 여기서도 전화도 걸고 하는 그런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자 결연사업도 물론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대대적으로 후원자 결연사업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금년도에 각 과별로 한 세대씩과, 동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해서 한 달에 소액의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결연사업도, 그래서 지금 결연실적이 47세대는 이미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동사무소나 우리 사회단체하고 연결해서 자매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 설 밑반찬 깍두기 담아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떡국쌀하고 깍두기를 5㎏씩 그저께가 되겠습니다마는 새마을부녀회 회원들 60명이 나오셔 가지고 저희 구내식당에서 전부 다 무우 씻고 해서 깍두기를 만들어서 토요일날 전 동에 다 해서 오늘중까지는 우리 모자가정에 전부 다 배달이 되어서 아마 설에는 맛있는 깍두기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번입니다. 결식아동 지원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은 지금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점심을 주는데요, 저희가 지금 방학중에는 특히 점심이 문제가 되는데 방학중에 점심이 해결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양천구 음식업협회지회하고 협조를 해서 점심제공 쿠폰을,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42일치가 1,500원 상당으로 하면 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6만원권 쿠폰사업을 해서 저희가 후원자를 양천구지회에서 모으고 그 다음에 식사는 설렁탕이 최하 4,000원 중국집도 3,000원정도됩니다. 그래서 3,000원정도 아니면 5,000원짜리를 1,500원에 제공하는 그런 따뜻한 음식점들을 모았는데 이 음식점이 52개소가 거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2월 1일입니다마는 이 지원아동 617명에게 저희가 지원을 해서 금년 겨울방학은 점심을 자기가 먹고 싶은 데에 가서, 한 동에 두세 개 음식점을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골라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아마 타구에 비해서 저희구가 특수사업으로 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는 194명에 4,370만원이 모금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은 3,700만원을 했고 지금 6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여름방학, 저희가 봄방학도 열흘 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해소를 하고 여름방학까지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구에서는 예산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예산반영을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도 좀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름방학때가 좀 걱정이 됩니다. 겨울방학때는 대개 후원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후원이 잘 됩니다마는 여름방학때도 후원이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름방학때도 점심을 굶는 어린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헤베 이상 유통소비 목적시설물이 되겠고 자동차는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3월달과 9월달 두 번에 하는데 저희가 부과가 지금 금년도 목표는 약 38억원이 되겠습니다. 약 4만8,000건에 38억원이 되겠고 건물에는 약 10억 자동차에는 4만2,900대에 2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금은 환경부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전부 다 귀속이 되고 저희한테는 징수교부금이 약 9% 정도 저희한테 교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환경개선부담금부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은 자라나는 세대들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서교육구청과 협조를 해서 4개교를 환경분야 시범학교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이 학교들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현장학습에 환경교육 실시라든지 문예활동, 그래서 글짓기같은 것을 해서 저희가 시상도 하는 행사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98년도에 단속을 약 3만2,000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3만3,000대를 목표로 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주1회 매주 화요일날 오후에 저희가 구민회관 앞에서 무료점검도 해서 경각심도 주고 고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특히 식품감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식품의 체계적 감시를 위해서 시민단체 합동감시조를 편성하고 이 분들로 하여금 수거도 하고 검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도 저희가 20개를 더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관리대상은 한 3,700개소가 되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나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상업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의 경우에 대해서는 특히 단란주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대폭 완화한다고 하면 퇴폐풍속활동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경찰쪽으로 업무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정말 주거지역이나 학교주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업태위반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콜센터 운영을 저희가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라고 하면 종전에는 배출해 놓고 가져가지 않아도 가져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불편하면 전화만 주시면 즉시 가서 치워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동과 구청에서 23개반 130명을 편성해서, 저희가 지금 목표로는 4시간 이내에는 치워드리는 그런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20번입니다. 먼지없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희가 목동중심축 도로 등 다섯개 노선 연장이 한 58㎞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먼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가로청소자를 풀가동해서 매일 청소하는 체제로, 그래서 먼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노선별 평가도 실시해서 잘 한 데는 시상도 하고 또 못한 데는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1회용품이 많이 지금 사용이 자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법령에서도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 7월부터는 의무사업장 대상범위가 확대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33헤베니까 10평 이상 음식점만 의무화가 되어 있었는데 7월 이후로는 모든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면적도 종전에는 200㎡였습니다마는 이제는 33㎡로 이것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의무화 대상이 강화가 됐습니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1회용 특히 나무젓가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접시라든지 용기 이런 부분과 목욕장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면도기, 칫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형쇼핑센터 같은 데에서는 합성수지로 만든 봉투, 쇼핑백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용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도 작년 12월 30일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처분절차가 6개월이 걸렸는데 3개월로 단축을 해서 신속하게 위반업소에 대해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최고과태료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왕 선발시상 계획입니다. 지금 재활용품이 작년부터 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에서 대면수거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수집팀별로 우수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체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별수집에서 20개팀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많이 수집하는 계근을 해서 한다든지 민원이 없다든지 이런 평가 항목을 가지고 해서 구청장 표창도 하고 그리고 이 잘 한 팀에 대해서 하루 정도 특별휴가를 줘서 사기도 올려주는 그런 시상제도를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신정동에 재활용센터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우선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3월달에 시로부터 재활용센터 건립 시비를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을, 저희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10억원을 받아서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구민회관 옆에 지으려고 하다가 구비 예산사정 때문에 그것이 취소되고 해서 저희가 작년 11월 24일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2월 23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치는 신정5동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신정5동에 대지가 173평 건물은 주거형 주택과 밖에 점포가 다섯 개 정도인 5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시설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활용할 방법은 지금 거기에다가 점포가 다섯 개 있는데요 그래서 녹색가게도 하나 운영하고 그리고 의류전용센터와 특히 수선수리센터를 하나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산이라든지 구두라든지 시계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 잡화품에 대해서 지금 수선하는 분들이 없는데 이분들을 저희가 광고를 해서 모아서 소일거리로라도 나오셔서 할 수, 자원봉사 형식으로 우산을 옛날에 고치셨던 분들이 오셔서 한다든지 땜을 하시는 분들이 오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선수리센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가 3월달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간략하게 저희 생활복지국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국장의 업무보고중 누락분이나 추가로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입니다.

추가로 보고내용은 없습니까?

추가 보고드릴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강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망라했다고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희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목2동 사회복지관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사회복지과장으로 안 계셔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국장님 그 문제제기 이후에 어떻게 무슨 그 쪽에서 조치 내지는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계산이 약 1,000만원 정도가 살림살이가 안 맞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절에 보니까. 그 뒤에 무슨,

예, 그거는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틀린거는 회계처리가 그 과목을 다른 데에 하는데 과목설정을 잘못 했다든지 그런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과목설정이 잘못된 걸 확인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가서 확인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묻는 거에요. 보고만 받으셨는지 안 그러면 확인을 한 사항인지.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나가서 봤을 때는 분명히 1,000여만원 돈이 비었어요. 그런데 수치를 어떻게 맞추어서 다시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던 의원들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방만하게 사회복지관을 자기족벌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건 국장님도 과장님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이 지금 관장의 부인이 거기에서 원감을 맡고 있고 등등 자기 집안식구들을 데려다가 집안식구들 생계유지 차원에서 지금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숫자가 1,000만원 돈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 것이 지금 하루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알고 계셨을텐데 그걸 확인을 해 가지고 잘 못되었으면 어떤 조치가 있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야 구성을 해가지고 나가서 조사를 하든지 하는데, 여지껏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이나 과장께서 다음부터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한해서 절대로 자료로 주겠다, 이런 말씀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3국 13개 과에 대한 업무를 파악해서 지금 상임위활동,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한 개과만 한다면 너무 파악을 잘 할 뿐아니라 잘 하고 있을 겁니다, 달달 외워 가지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무르면 "전부 자료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까? 업무파악에 대해서. 특히 지난 행감때 지적부분인데 업무파악을 하는 거에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는 거에요?

적당히 넘어가자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이렇게 해서 보고드릴 자료를 준비해 왔으면 좋았을텐데요, 그걸 미처 못 해와서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저희도 한계가 있어서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선임국장으로서 이 업무보고서 자료부터 좀 고치세요. 이게뭡니까? 의원들한테 준 자료가. 보고 이렇게 합니까?

예, 앞으로는 편철같은 것도,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적당히 그냥 하자는 겁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희수 위원께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질의 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복지관에대한 모든 사항들이 큰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그 당시에 "새해에 들어와서는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복지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잘못을 가려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복지관에는 하루에 많게는 1,000여명까지 드나드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전 "복지관은 주인이 없는 건물이라고 하자가 엉망이다"하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건물하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적을 했더라면 그런 보완도 필요하고, 또 하자보수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본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만이 될 것입니다. 또 구청에서는 "시설물 합동 하자검사를 정례화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어요. 지금 현재 새해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때에 지적되었던 사항은 분명히 거론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해 둡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감 이후에 첫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안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자관계는 감사실 주관으로 합동 하자점검을 저희구 나름대로는 신규시책사업으로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실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빠트렸습니다. 다음번 상임위원회때 하자보수계획까지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목동사획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1년도 안 외었는데도 그냥 물이 줄줄 새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시에 그런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그리고 행감자료에 의하면 복지관종사원이 18명인데, 1명만 양천구에 거주하는 직원이고 그 외 나머지 17명은 전부다 다른 구에 사는 이런 인원으로 보직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방자치시대에서 또 여기에 드나드는 모든 주민들은 전부다 우리 예를 들어서 목동사회복지관 같으면 주로 목2동, 목3동, 목4동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줄을 이을 겁니다. 여기에 하루에 복지관장 이야기에 의하면 "약 1,200∼1,300명이 드나든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해당지역에 있는 인원으로 하여금 그 종사원이 임명되었다면 타구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자기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서비스나 이런 것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할 겁니다. 이 복지관 종사원이 18명 중에서 한 사람만 양천구이고, 17명이 타구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모든 직원을 양천구 주민으로 채용할 것을 강요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위탁범위 내에서 법인에 대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가급적 양천구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본위원 생각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뭐냐하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서비스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약 70% 이상은 채용해야만이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나 뜻은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복지관 운영 전체의 운영비가 지금 시비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주민을 양천구민으로 제한한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양천구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지원은 시비라고 하지만 순수한 그 시비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100% 시비입니다.

아니, 지금 거기에 각종요금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모든 운영이 전부다 시비로만 운영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이러한 시설에 대한 관리비를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에 복지관에 대한 것을 저희들 구에서 양천구민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채용을 한다는 거는 확실하게 저희 나름대로 분석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어려움이 좀 없잖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청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과장께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보다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꼭 이유를 달려고만 말씀하고 계신가요?

관계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이 어떻게 시비가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지금 저희 구비로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구비로 지원되는 건 없지만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보면 전부다 무료로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예, 수익사업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익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수익사업이 타 일반단체에 비해서,

그럼 우리주민들이 다 돈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것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니까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겹치는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영호에 보면 편모하고 모자가정이 있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편부하고 모자가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부냐, 편모냐, 아니면 모자냐, 모녀냐, 부자냐, 부녀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용어 자체가 같은 지원사업을 가지고 용어가 이렇게 일치가 안 된 상태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지.

예, 이건 저희들이 용어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같은 내용의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그 수치상으로 서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용어부터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 지원 받는 내용 자체도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결식아동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에서도 역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게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는요, 저희들이 위에 추진실적이라고 지원액 나온 거는 사회복지과에서만 한 사업을 총 망라한게 아니고, 구청 각 실·과별로 1부서 1사업 추진하는 데에 따른 사업이라든지 또 각 동별로 추진하는 사업같은 거를 저희들이 총망라해서 그렇게 대상자를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저희과나 가정복지과만이 꼭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러면 다 통합으로 되어서 수치가 서로간에 상호 비교해 봐야지.

그건 저희들이 다 수 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착오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구태여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이것만 따로 이렇게 떼어 가지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뒤에 보고한 내용 말씀이죠?

예, 결식아동이라든지 저소득편부모가정 하면 지금 위원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사전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로 참, 이거 지원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각 사업부서를 한 내용 자체를 무거운 거라면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면 되는 거지 각 과에서 이렇게 벌리기식으로 얘기해서 위원님들의 혼돈을 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그러한 사업내용을 중복시킨 걸 가지고 지적하시는 거죠?

예.

가정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위원님들한테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사업항목으로 집어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겨울보내기 사업추진에서 지금 편모 모자가정하고 결식 아동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목5동, 6동이 라든지 아파트지역 있잖습니까? 그 쪽의 지원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는 있습니다. 목5동하고 6동요.

그 외에 또 아파트지역은요?

예, 다 있습니다. 동별로 저희들이 다 수합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구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이거를 많이 질의를 했던 부분중의 하나였는데, 지금 다른 거는 본위원이 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첨언하기를 "단순히 구정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포상의 혜택보다는 취업하고 연계되어서 최소한 자원봉사의 어떤 연한에 따라 가지고 관내에서 취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어떤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거를 좀 연계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IMF를 맞고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프로그램의 편의를 제공받고 이런 것 보다는 취업하고 연계되어서, 그리고 관내의 사람들 관내에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지금 제기되다 보니까 그것에 부응하는 것으로서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취업하고 연계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관내의 어떤 중소기업 업체라든지 이 자원봉사 마일리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취업이 안 되고 놀고 있으신 분들한테 현재 그 놀고 있는 공백기간 동안이라도 자원봉사를 해서 혹시 나중에 조금이라도 자신한테 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그러면 지금이 그냥 허송세월 보낼 수 있는 세월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혜경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마일리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마일리지 카드를 색깔별로 3단계로 해서 몇 시간 단위는 무슨 색깔이다, 몇 시간 단위는 무슨 색깔이다하고 상세하게 나온 TV화면을 볼 때에 다음 상임위원회 때에는 나도 저 카드를 볼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감에 차서 왔는데, 전혀 그 방송매체에 나온 그런 카드는 찾아볼 수 없고 글자 몇 자만 이렇게 부른 그런 보고회인 것 같습니다. 그 카드를 지금 좀 볼 수 있는지,

아직은 저희들이 카드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장님이 TV에 나가서 보여드린 거는 향후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컬러복사기에 의해서 일단 계획을 보여드린 것 뿐이지 자체적으로는 아직 제작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획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시행하는 것만 보고하겠다는 그런 관념은 버리세요. 물론 전문가들이 계획을 하고 잘 하겠지만 또한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거기에 색깔을 이렇게 좀 변형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모양을 넣었으면 좋겠다, 글씨는 이런 체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탈로그를 보자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실행하는 것만 보여주겠다" 앞으로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까? 실행하는 것만 보여주겠다는 것이.

남위원님 그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100시간은 흰색, 300시간은 노란색, 그런 색깔은 구분을 해 놨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카드 자체를 제작 안 했다는 말씁입니다.

제작하지 않은 카드를 TV화면에 가지고 나와서 보여줬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직 제작 안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7년도말 98년도초에 IMF라는 거대한 6·25이후에 커다란 일이 터졌다 라고는 합니다. 그 반면에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우리한테 기존 기준이 맨 밑바닥에 보면 재산이 4,400만원 이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고 단지 주거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자로도 적용 가능하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보고한 내용대로 각 동사무소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요?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시보호대상자를 신규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시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호를 확대하라는 취지입니다.

확대하라는 추세죠? 추세라고 치면 다시 한번 주무과장으로서 각 동에있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본위원이 추천해서 넘겨줘도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안 된다" 이말이에요. 실제 재산이라는 것은 생계유지하고 관계 없습니다. 집 하나 달랑 있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수입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더더군다나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그 자녀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공장이 부도가 나고 전혀 몇 개월 동안 자녀가 찾아오지 않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도 집 하나로 인해서 보호를 못 받는 문제, 또 자녀가 있다는 문제로 보호를 못 받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왕왕 지역에 많이 있곤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부응 되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5쪽을 한번 봐 주세요. 희망의집 녹십자 쉼터가 되겠습니다. 쭉 보면 가족단위 노숙자가 세대원이 5명이 있는데 이것 한 세대원입니까 몇 세대가 됩니까?

한 세대에 세대원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

전혀 그것은 집이 없어서 쉼터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이 노숙자 5명에 대해서는 아버지, 어머니는 충분히 공공근로를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습니까? 그렇다라고 치면 3명이,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은 가능한 사람인데 본인이 희망했을 때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을 안할 시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도 언젠가는 노숙자 쉼터를 평생토록 이 가정에다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공공근로라도해서 자활할 수 있는 어떤 자금수입원으로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밥만 먹이고 잠만 재우는 이런 사람을 그냥 쉼터에 계속 보관할 것인지 또 아니면 잠을 재워 줄 것인지, 어떤 자립에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는 어떤 조치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노숙자관련 프로그램을 재활교육 등을 해가지고 향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대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앞전에도 이규석 위원님하고 전희수 위원님이 복지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었는데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한빛복지관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한빛복지관으로 안 가고 다른 쪽에 갔기 때문에 거기 상황은 다 모르지만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거기 관장이 수녀님이시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복지관을 개관할 때도 본위원은 반대를 많이 했는데 3층, 4층에 올라가면 전부 수녀들 방으로 쓰고 있어요. 본위원은 빨리 그것을 철거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건물에 관리자들의 숙소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얼마 안됐습니다. 지역의 통장을 하면서 통장협의회 회장을 하신 이모씨가 있는데 회갑잔치를 하기 위해서 복지관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관장이 거절을 했어요. 그 이유인측 뭐냐면 지금 거기에서 어려운 분들 점심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그런데 식판 닦는 것을 자원봉사자, 말로만 자원봉사자겠죠, 조금이라도 금전을 지불할 겁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이 식판을 닦는 것만이 믿을 수 있지 위생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그게 귀찮아가지고 대강당을 임대 안 줬어요. 그러면 그 복지관이 왜 존재를 합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것을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이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방이 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사태에서 발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하여튼 복지관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의 복지부분이 아닌 기타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서 처음에는 식판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나중에는 거기에서 "회갑잔치를 하면 풍악을 울리면 주위에 시끄러울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겨울이기 때문에 문을 닫고 하면 외부로 소음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테 관장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지난번 구정보고회 하는날 한 200명이 있는 곳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관장을 비판하려고 하니까 동장이 통사정을 했어요. "구청장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정초부터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사실적으로 안했는데,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그런 것을 소상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주체가 살레지오 수녀원인데 거기가 아닌 다른 업체에 임대를 줘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복지관 개관 당시에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위탁기간 전에는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향후에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

위탁업체를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 이익단체한테 임대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아, 시설을 말입니까?

예.

시설을 임대하는 부분이요.

예.

사회복지 기본규정에 의해서 안 되지. 사회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하에 가면 지하에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을 반이상을 잘라가지고 해동검도관이라는 그런 이권단체에 임대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살레지오 수녀원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해동검도관이라는 단체에 임대를 줬을 거에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파악이 되었어야 되고 또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파악을 못하면 담당자들은 가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 실무자들이 파악하기로는 해동검도관한테 임대를 준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은 누가 갖습니까?

아까 이규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30여가지를 지금 수익자 부담에 의한 수강료를 받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살레지오 수녀원, 그 운영주체가 수익금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해동검도관 관장이 챙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저희들이 알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강료를 강사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강사비로 하려면 운영주체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악해 주시고, 지금 복지관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하자 보증금을 얘기하면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목동사회복지관은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빛복지관은 지어 놓고부터 물이 샜어요. 결국은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구청 예산으로 하자보수를 해줬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하자보증기금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왜 그 업체들한테 특혜를 줍니까. 지금 목동복지관도 얘기를 한하면 그렇게 됩니다. 건축업자가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안하고 기간이 넘어서 돌려주고 나서 구비로 하자보수를 해주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파악 하시고 그것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감때 "특별감사를 하자"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들 사이에는. 그것은 뭐냐면 지도감독을 주관과에서 제대로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희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전희수 위원입니다. 5쪽에 희망의집 노숙자쉼터에 목동화엄동산이 있습니다마는 밑에 줄에 쭉 보면 이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화엄동산 같은 경우에 정원 40명에 40명이 다 입소 했을 경우에 7,626만2,000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역이죠?

그렇죠.

이 지원금은 무슨 내역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처음에는 식대만 한끼에 800얼만가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오늘 업무 보고를 보니까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예, 주된 것이 식대입니다. 주된 지급 비용이 식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뭐냐하면 구청장이 타동에 가가지고 1만원씩 내고 그런 행사를 한다고 그랬다는데 저희 동 끝난 다음에 신월7동 구정보고를 했는데 저희동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복지관에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왔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최소한도 그쪽에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자인 구위원들 그러니까 신월2동, 4동, 6동, 7동이 구의원들한테는 알려주는 게 좋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까지 나와서 그날 참석을 했다는데, 서수남씨가 올 때. 그런 것이 참 아쉬웠고, 주관과에서 제대로 관장을 했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왜 그 자리에 박경호과장이 앉았습니까? 자기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치 않으면 지금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죠. 그렇잖습니까? 당연히 각 부서간에 과간에 업무 협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내가 휘하에 장악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안하면 그 자리가 필요 없습니다. 월급 탈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얘기 못한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한빛복지관이 개관 3년 이래 예식건수가 아주 미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식장을 쓰겠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자꾸 거부를 하니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거기의 부장이라는 사람하고 관장님하고. 해서 조금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회갑잔치 하면 그 사람이 동네에서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데, 그 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통장, 회장"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천주교신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거기가 천주교 관할 그런 단체 아닙니까? 자기가 "천주교에 그 동네에서 나가기도 하고 통장, 회장이다" 그 정도 얘기해도 안 들으니 일반 주민이 얘기하면 솔직한 얘기가 빌려 주겠습니까? 안 빌려 주죠. 그래서 예식장도 여러 번 얘기하니까 어쩌다 한번씩 간간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안된 사항을 저한테 얘기를 잘 안해 줘요. 그 통 회장이라는 분도 한참 지난 뒤에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즉 얘기했으면 내가 해 줄테데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피해 주기 싫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때 그 분이 어디를 정했냐면 구민회관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그 분이 회갑잔치를 할 때 오는 주 손님이 신월4동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고. 많은 시간을 뺏겨야지, 차비 나가야지, 내 지역에 있는 신월2동이나 4동사람들, 6동은 걸어와도 되는데, 차 타고 와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관장이 적극적으로 막말로 아까 목동 복지관 얘기가 나왔지만 그 관장처럼 잘 한다면 한빛복지관은 엄청나게 발전했을 거에요. 그래서 수녀님이 하다 보니까 경영의 사고방식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않고 이런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임대기간 지나면 공개경쟁 붙여 가지고 새로운 업체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도움은 주지만 적극적으로 못 준다 이겁니다. 참고하시고 이번에 복지관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 과장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 위원입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 추진실적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2억9,300만원은 독지가들이 준 성금입니까, 아니면 여기 독지가가 보낸 성금도 있고 또 예산도 플러스 되어 있고 그럽니까?

예,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총 망라한건 물론 일부 예산도 포람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은 미미한 금액이고요, 대부분이 관내 주민들이라든지 타지역 주민들이 성품이라든지 성금을 지원한 것을 성품은 환가를 해서 그래서 표시를 한 금액입니다.

그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도 우리 앞에 생활보호 일반하고 한시적보호 이걸 다 플러스 해 봐도 이 인원이 안나오는데.

그 금액이라든지 그거는,

아니, 좀더 들어보세요. 생활보호대상자도 여기 보면 앞이 일반보호, 한시보호 해서 1,123세대에 2,129명이 나와요. 그럼 여기는 1,913명으로 해 가지고 1,200만원, 또 편모 모자가정도 210세대로 가정복지과 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310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결식아동, 소년 소녀가장 아동도 가정복지과 보고에는 결식아동이 617명으로 해 가지고 1,500원씩해서 식권 주어 가지고 이용하도록 했었어요. 내용이. 그런데 여기는 721명이 나와있어요. 그리고 또 기타지원 해 가지고 시설보호자 등 그랬는데, 과연 우리 양천구에 이시설보호 받고 있는 사람이 1,413명이나 되는지, 시설보호라고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여기 시설보호 아이들이 따뜻한겨울보내기라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어떤 후원금 캠페인을 벌여 가지고 후원금을 더 많이 받아다가 가져다 주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전혀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석암도 전부 해서 315명 보호되어 있고, SOS도 지금 많으면 120명 보호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두엄자리라든지 나자렛집, 나눔의집 여타 해도 1,413명이 안 나올텐데, 여기 내역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표현이 심할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실적을 나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지. 시설보호 해 가지고 1,413명 1억 3,4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석암재활원이나 SOS같은 시설보호는 시비, 국비가 있어 가지고 나갑니다. 그 외에는 불우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위문을 가서 일인당 만원짜리 위문으로 해 가지고 위문갔다든지 여타 이런 것들이 플러스되어 있는지 이 내역을 좀 소상히 해보세요. 가정복지과 것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역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쉼터 여기에 지금 입소가 136명이 되어있는데, 이 분들을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모두 직업을 주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재활의 여지같은 것을 늘 점검을 해 봅니까? 지금 112명은 기히 일자리를 주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모두 수용은 136명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막연하게 어렵고 이렇게 보호받고 있으니까 불쌍하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자리 주어서 거기서 소득 생긴거 저축도 시킬거고, 또 앞으로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보호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재활을 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 가지고 다시 생활을 알뜰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도 보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36명이 스스로 재활의 여지를 찾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대한 만큼 가정으로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전혀 없고 막연하게 이렇게 무위도식처럼 돌아 다니다가 우리 정부에서 보기가 안 됐으니까 쉼터로 보내서 "생활하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무위도식으로 있는지, 이 두 가지 사항. 아까 추진실적 나온거 있어요? "2억9,3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5,976명으로 알뜰하게 보냈다"고 그러셨는데 이 내역을 좀 자세하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연인원입니다.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라든지 각종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항목별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원한 숫자를 동이라든지 실, 과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을 물론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인원이 앞에 명기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숫자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 뒤에 희망의집에 136명에 대해서 자활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136명이 항시 입소되어 있는것는 아닙니다. 매일매일 퇴소하는 사람도 발생이 되고, 또 새로 신규 입소하는 사람도 계속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물론 이 사람들을 종래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목적은 자활을 해서 본인들이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최선의 목적입니다만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지는 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현재 재활교육을 위해서 도배교육이라든지 제과·제빵교육 같은 것도 복지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 분들이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과라든지 도배라든지 여러가지 기술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말 자기가 독립적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강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강구가 되어야지 막연하게 이 분들한테 그냥 도와만 주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도 생선 하나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선잡는 방법을 일러 줘라, 불쌍하니까 그때그때 위문품 얼마 들고 가서 조금 주고는 우리는 어떤 일을 다 한 것처럼 어떤 효과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런 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도와 주면서 이분이 재활할 수 있는 방법, 대책 이런 것들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추진실적중에 2억9,3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이렇게 추진하고, 현재 2억9,300은 집행이 되었죠?

그렇죠. 1월 20일 현재까지.

그러면 이 돈이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편성, 승인해 준 예산은 얼마였고 후원금으로는 얼마였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었으면 저희들이 소상하게 알텐데, 두리뭉실하게 그냥 2억9,300만원이 이렇게 나갔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여기에 지원된 금액은 예산은 포함이 거의 안 되어 있고, 후원금이라든지 후원품 이런 것을 물품일 경우에는 환가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물품 들어온 것도 금액으로 표시한 거라 이런 얘기죠?

예.

잠바니 안경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다 맞습니다. 안경, 쌀, 라면, 의류 모든 거를 저희들 나름대로 가액을 환가를 해서 총액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쌀 모으기는 2월 5일까지 동사무소에 각 배치되어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네요.

저희들이 지금 2월 5일까지 위의 2,200세대에 20㎏ 한 포 씩을 배포하는 계획으로 총 4만4,000㎏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에는 2월 5일까지 수거된 실적을 해 가지고 그 수거된 양을 일괄로 구청으로 가지고 와 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배포해 드릴 겁니까, 동 자체에서 물량이 20㎎들이로 100포 모아졌다 그러면 그 100포에 한해서 동 자체에서 동장님 주관으로 어려운 분 이렇게 나누어 드려라 이렇게 한 겁니까?

예, 저희들 계획은 동별로 2,200세대에 대한 명단은 각 동장들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한 세대당 20㎏ 한 포이기 때문에 동장이 수집을 한거는 동장이 이웃돕기 물품으로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연호 위원님이 사랑의쌀 모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별로 모금을 해서 쌀이 그 동에 해당되는 기준보다 오버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굳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동장한테 재량으로 맡기자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타지역에 또 영세민이 많은 지역으로 동의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동장의 의견이 수렴이 된다면 그걸 타동으로 이관하는 것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20㎏ 한 포씩만 취급하라는 그런 지침을 동장한테 시달한 바 있죠?

예, 그게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남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수거합니까 그걸?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동장이나 사랑의쌀 모금에 참여하신 분이 관내 주민들한테 만약에 지원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회수한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관내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고, 만약에 그 이상의 쌀이 모아졌을 때 우리 지역보다는 더 불우한 지역으로 전환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수렴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관내 2,200세대라고 그랬습니까?

예.

신정6동같은 경우에 보면 6세대란 말이에요. 그럼 쌀이 총 모금목표가 4만4,000㎏인데, 그게 오버가 되었을 때 그걸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정6동에 120㎏이면 되는데, 만약에 1,200㎏이 모집이 되었다 그러면 동에서 판단을 해서 그 이상 1,200㎏ 이외에는 지원해 드릴 가정이 없다 했을 때는 의견이 모아진다면 저희들이 목표량을 미달하는 동으로 재배정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세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걸 묻느냐 하면, 예를 들은 겁니다만 6세대밖에 없으면 120㎏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500㎏정도 모았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왜 20㎏씩만 주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 동네에서 모금한 것을 6세대면 6세대에 대해서 20㎏이 되든지, 2포대에 40㎏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지급토록 해야 모금운동이 활발해지지 20㎏만 지급하면 120㎏ 모금하고 그걸로 끝이지.

위원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목표량이라고 그랬지 꼭 20㎏만 지급하라는 강제는 아닙니다.

더 해도 됩니까?

물론이죠. 그러나 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또 목표량을 최소한 20㎏은 달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월동지역 같은데서 만약에 목표량이 수집이 안된다면 그런 지역으로 활용하라는 것도 따뜻한겨울보내기의 취지에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모금운동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그 해당 동에서 운동을 해서, 지금 현재 좀도리운동도 같은 맥락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20㎏씩만 해당 세대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각 앞장서서 지금 모금운동을 하는팀들이 그렇게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 120㎏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동에서 수거한 양은 해당 동에 지급토록 하여야 아마 그 모금운동이 활발해지지 않나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인식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궁금한 일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기죠?

예, 6등급까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기는지?

진단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체기준을 저희들 나름대로 등급별 판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등급을 매기는 겁니까? 진단서에 의해서?

국가에서 급별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에게 스티커를 발급하죠? 그것도 국가에서.

차량에요?

차량에.

예.

스티커를 받은 장애인은 어떤 혜택을 봐요?

LPG가스를 사용할 수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것을 감면 받고 또 등록세라든지 취득세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장애인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장애등급도 공평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그런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한다거나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거는 없어요?

문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서 보면 전혀 장애인같지 않은 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들어서 그렇지. 나야 모르지. 그 사람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장애인 같지 않은 장애인 때문에 그럴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런 장애인으로 지정되는 사람도 없으리라고 보고 또 본인이 장애인들도 장애인 지정을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본인들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분류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로 장애인으로 등급판정을 받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내가 한번 만나서 그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해 봤는데 "장애인 등급판정이 아주 애매하고 불합리하다" 이거지.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다리가 하나 짤렸어도 4등급인가 5등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2등급 받고 이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없는 얘기같은데, 잘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기 위원입니다. 신월4동에 있는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 행정감사 과정에서 지금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좋은 것으로 많이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이 사실 그곳에 와서 활용하지 못하고 또 홍보가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하나의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 아주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러나 홍보가 미흡했던지 장애인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면서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한번이라도 그쪽하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위원님 뿐만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나름대로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물론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복지관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제반적인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복지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우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에 관한 프로그램도 각 복지관별로는 제대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은 신목복지관에서 총괄적으로 거의 하다시피 하는데요, 하여튼 제반적인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받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G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해 2시까지 정회을 선포합니다.

박동순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사설어린이집들이 있죠? 다시 얘기하면 교회같은 데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그런데에 예산 나가는 것 금년도에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있었죠?

예, 98년도에는 있었습니다.

97년도랑 계속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집행한 것,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동에 있는 교회 부설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 것.

예, 뽑을 수는 있겠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당장은 해 오라고 안 하고요, 그러니까 금년도는 아직 예산 지원을 안했을 것이고, 작년도부터 최근 3-4년간 지원한 내역을 좀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시설 비교평가라고 해서 이렇게 내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운영이 잘못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기 보다도요,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좀더 잘 해 보자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린이 집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잘 된 점들을 홍보도 하고 알려주고 해가지고 더욱 더 개발을 시키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그런 뜻은 다소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여기 업무보고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다른 업무도 더 좀 자세하게 나열해야 될 업무보고도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여기다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기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집 원장들이 이 평가만 잘 받기 위해서 청소하는데 신경을 썼다든지 이상한 데다 외적으로 점수 따기 위해서 잘하고 내적으로는 실지 보육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발육기에 인성지도라든지 좋은 어떤 품성을 갖도록 하는 이런 데는 소홀히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진짜 중요하게 할 것이 아이들 인성관계, 정상적인 발육, 정상적인 자기의 어떤 지능을 잘 개발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데 잘못하면 교육적으로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공연히 이런 것을 비교평가 한다고 하니까 여기 틀만 맞춰서 원장들이 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나 그런 기우심이 들어가고요, 저소득층 편부· 모 가정 지원이 지금 공무원들 6급, 7급 이상입니까, 여기는 7급으로 나왔죠?

예, 7급입니다.

201세대인데 74세대 현재 실적이라고 보고를 우리 국장님이 하셨어요. 맞습니까?

47세대입니다.

그러면 47세대면 나머지는 왜 아직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요, 그래요, 여기까지만 묻고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시설 비교평가는 저희구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저희들이 종종 평가반을 구성해서 조사를 한 일은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전 구를 상대로 해서 이미 평가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운영 전반사항이 잘된 데는 지금 시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상을 해가지고 우리구에서도 어린이집들의 잘된 점을 더욱 더 발전시키고 더 교육을 잘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보다도 보육프로그램이라든지 실제로 어느점이 더 잘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착상을 둬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잘된 보육시설은 시상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잡은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업무보고에 넣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편성은 되어 있지 않는 상태고 추경으로 앞으로 편성해서 보육시설의 발전을 위해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고 또 서울시에 모범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구에서 서울시 평가를 받았는데 신월2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장려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한 3,500여개 어린이집이 되는데 12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것인데 대단히 좋은 시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저희구 자체도 발전시키고 또 나아가서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저희 양천구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의 발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편부·모자가정 지원은 저희들이 따뜻한겨울보내기 일환으로 이것도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만 이렇게 해 왔던 것을 7급 구직원으로 지정을 해서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점을 저희들이 정취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건소에서 편부·모자가정 보건소 무료진료권을 금년도 1년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진료권을 만들어서 가정에 배부를 한 바가 있고 현재 47세대를 한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구에서 아까 저희 국장께서 보고했지만 각 동과 저희 각 과에서 우선적으로 한집씩을 맡아서 결연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겨우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시설 평가는 가정복지계소관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계에서는 지금 이것이 연초 업무보고인데 가정복지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은 좀 특색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해봤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적어도 이 업무보고가 여기다가 많이 했다고 나열하면 위원님들한테 지적이나 받지 좋은 소리를 듣겠느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정복지과 업무보고가 이렇게 밖에 일을 못하나, 그렇게 본위원이 판단이 가요. 겨우 가정복지계에서는 보육시설 평가나 해보겠다 그런것으로만 여기에 내놨어요.

업무보고를 하면 지적받을까봐서 안했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 업무는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특색있게 하는 사업을 이중에서 한번 보고를 하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지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얼른 봐도 여기 가정복지계 업무가 보육시설 신축, 구립어린이집 관리, 민간가정 보육시설관리, 가정의례에 관한 업무, 구민합동 혼인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히 가정의례 관계도 주례 관계가 가정복지과로 위임되어 있을 거에요. 일선에서 정치하는 분들을 주례 못 서게 하니까. 이런 것이라도 현재 주례관계도 몇 분이나 지금 모시고 있고 어느동에 몇 분 어느동에 몇 분 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례관계 부탁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연결을 받을 수 있도록도 하고, 그런데 업무가 너무 간략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47세대 저소득혜택은 나머지는 계속 추진할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여성복지계 담당일텐데 여기도 겨우 이것 여성복지 이것 하나 불끈 내놓고 말았어요. 저소득 편부·모자가정 지원만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47세대 이것도 공무원 7급 이상으로만 하게 되니까 이것 하나 해놓고 가정복지계는 업무 때입니까? 여기도 여성단체 지도 육성도 있을 것이고 여성 사회 참여 육성도 있고 요보호 여성선도 관계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텐데 이것 너무나 업무가 간단합니다. 그럼 우선 보고된 사항에서만 한가지 제가 14페이지 결식아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결식아동이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총 인원이 617명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선정한 617명이 동별로 음식점을 지정해가지고 밥을 먹고 있어요. 거기에 혹시 직원이 실지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양천구에 음식을 제공하도록 정해놓은 업소가 있는데 52개 업소가 있죠. 여기에 52개 업소를 무작위로 꼭 어디를 가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복지과 직원이 가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 구청에서는 가본 일은 없고요 전화로 그 업소하고 내용들을 문의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이걸 아이들을, 신월3동에서 제가 32명이 결식아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2명의 명단을 제가 쭉 가지고 있다가 밥을 제공하는 식당을 제가 일부러 12시쯤 되면 가요. 가서 보게되면 그 아이들이 저를 아는 아이들은 얼굴을 가리고 저를 잘 모르는 아이들은 그대로 와서 밥을 편하게 먹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주인에게 가만히 한 번 여쭈어 보면 "아이들이 거기에 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도 하고, 또 불쑥 하는 얘기가 왕따 이런 용어 아시죠? 왕따라는 이런 걸 받기 싫어서 오기를 꺼려하는 아이도 있고 조심있게 와서 먹고 그렇다"고 그래요. 또 제가 몇 번 가서 보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쯤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동생 둘인지 손 밑에 되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세 아이가 밥을 먹다가 그 큰아이가 모자를 좀 썼는데, 이렇게 저를 보고 내리더라고요. 조그만 아이는 저를 보고 눈인사를 좀 했고, 그러니까 그런걸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이 또 많고, 그 다음날은 또 다른 데를 또 가서 보면 그 아이들이 할머니하고 같이 와서 식사도 하고 또 가족이 어머니, 아버지, 아이 남매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식권 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이런 장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결식아동이 있어서 이렇게 그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베풀고 있으니까 그 베푸는 것이 교육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라고 그러면 우습지만 이걸 어떻게 가만히 12시가 되면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이렇게 한번 식당을 순회도 조용하게, 굉장히 아이들이 눈치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가만히 그 이름을 좀 물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않고 "이쁘고 귀여운데 이름이 뭐지? 사랑스러워서 그래" 이렇게 하고 했더니 이름을 가르쳐 줘요. 그랬더니 네 아이가 왔었어요. 그랬다가 또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커나가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밥을 굶으니까 밥 한끼 우리가 먹도록 조치해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굉장히 그 아이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고 배려해야 할 점, 조심해야 할 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한테도 물어 보았더니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식사요구가 구구각색이라고" 그래요. "만두도 해 주십시오, 뭐도 좀 싸 주십시오" 또 이렇게 짜장면 양같은 것도 일곱살 먹고 이런 아이들은 어른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니까 좀 남죠. 그래도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기도 하고, 하여튼 너희들이 와서 먹는데 조금도 불편 느끼지 말고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주인은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을 실시하고, 이제 2월 3일이면 개학입니다. 개학이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52개 업소 이걸 시행했던 업소주인도 좋고 누가 되었든 종업원이 되었든 이렇게 한 번 그 분들을 바쁜 시간이 아니면 시간을 내서 우리 기획상황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오시라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밥을 제공했을 때 그 아이들의 어떤 반응, 예를 들면 감사하는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꼭 참고로 들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밥 굶는 아이들이니까 밥 한 끼 제공했다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또 향후 이것을 다시 고쳐서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점 이런 것도 찾아 가지고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걸 한번 검토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식사 타이핑이 오자가 좀 나와 있는데, 1,500원×40매면 6만원이어야 되는데 1만5,000원×40매 하니까 60만원인데, 이것이 타자 오자가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여름방학에도 또 이걸 실시할 예정으로 668만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네요? 이걸 계약하면 계약한 다음에 52개 업소 주인들을 한자리에 모셔다 놓고 결식아동 식사제공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꼭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청소년계 소관일텐데, 방학 동안에 청소년지도에 대해서는 전혀 무슨 언급이 없어요. 일체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청소년아동위원회도 있고 또 청소년지도위원회 여러 가지 해서 예산도 좀 나가 있고 그러는데, 야간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캠페인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네요? 본위원도 청소년 캠페인도 참석도 해봤어요. 언젠가는 한 번 "가정복지과에서 점검차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일부러 위원님도 가지 말고 계셔 보세요. 그래서 있어 보았더니 구청에서는 전혀 나오지를 않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형식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청소년 관계는 지금 전혀 일을 안 했네요? 지금 겨울방학이면 얼마나 중요한데, 청소년관계가 일반청소년, 근로청소년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거 일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에 참고될 수 있는 것을 조언을 하나 또 드려보겠는데, 금년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50명이죠?

예,

혹시 50명 선발된 대학생 아르바이트 중에서 생활환경별로 물론 복지과소속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과도 해당이 될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 생활환경 별로도 조사도 한 번 해 보셨다가 다음 여름방학 때에는 소년·소녀가장 아이, 시설보호 아이 이런 데서 성장해 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꼭 구청에 하고자 한다 할 때는 특별히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제 얘기 알아 듣겠습니까? 홰 그러냐 하면 지난번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설 아이가 하나 와 있어요. 우리 SOS 어린이 마을 아이입니다. 대학생인데, 등록을 여기다 했길래 제가 시설에서 큰 아이니까 그 접수한 아이들이 동일인이 나오고 다같이 거기서 추첨해서 공정을 기해야 하는 건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런걸 하나 반영을 않는다는 것이 그 어렵게 자란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쉬운 얘기로 대학교까지 가서 얼마나 장합니까? 그런 아이는 그 아이가 직접 저한테, 제가 원장을 했기 때문에 "원장님, 저는 꼭 이 일자리를 주어야 등록금 법니다. 일자리 꼭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원장이 구의원쯤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단한 백이지. 내가 총무과에 얘기했더니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총무과에다 무작정 해 달라는 얘기는 안했고, 이런 아이가 하나 아르바이트 여기다가 신청을 했으니까 아르바이트 신청 마지막 날 추첨하는거 알아요. 마지막날 추첨했을 때 그 아이들한테 양해를 좀 구할 수도 없느냐, 아니면 이거 청장님 방침으로도 그건 굳힐 수가 있어요. 그건 전혀 부조리가 아닙니다. 접수자중에 소년·소녀가장 출신이 있느냐,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 있느냐,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아이 하나는 배려해 줄 수 있는데, 또 이와 같이 불행하게도 추첨이 안 되었어요. 이거 앞으로 올 여름방학때도 이런걸 꼭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우어린이 이런 데서 자란 아이들로서 대학교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정말 저희들이 사회에서 관심 가지고 받들어 주어야지 그 시설 내에서는 아이들이 잘 키움을 받지만 밖의 세상이 자기들을 늘 고아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잠재적으로 아주 얘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이들을 잘 받아주고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굉장히 내가 서운했었어요. 구청장이 추석날, 설날 몇 푼어치 위문품이나 들고 가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고. 제가 아까 사회과 할 때도 그랬어요. 생선 하나 주지 말고 생선 잡는 방법도 좀 일러 주어야지 "공정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서 못했어요. 일언지하에 그걸로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업무가 상당히 전시성있는 그런 업무가 많아요. 이거 하나하나 내실있게 짚어 가면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외형적인 업무가 되지 말고 내실 있는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럽니다. 꼭 방학때는 정말 불우청소년들이 대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해서 왔을 때에는 꼭 좀 그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접수할 때 조건으로 넣어서 그 접수하러 온 아이들한테 주지를 시키세요. 이러이런 케이스의 아이는 우선적으로 그 자리를 주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또 결식아동 1인 5만원 상품권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관계도 기술적으로 잘 알아 봐서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결식아동 한다니까 이 표를 가지고 어른들이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 어른들은 물론 남은 아니었고 아버지, 어머니였고, 아들, 딸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어요. 취지에 좀 빗나가죠. 이런 분들이 어디서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잘 고려를 해 보시고, 꼭 이번에 52개소에서 음식제공을 했으니까 그 아이들과 음식 제공받는 아이들 입장에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좋은 반응이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해야 할는지 이런걸 내실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제가 김연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식아동은 작년 연말에 저희구 자체에서 25개 구청중에서 저희 구에서 제일 먼저 착상해서 시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본청에서도 결식아동돕기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개선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마치면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송용봉투를 우표까지 붙여서 다 나누어 주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업소 분들도 저희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 듣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할 적에는 전혀 예산이라는게 없었기 때문에 후원자를 모집해서 음식업협회에서 그 음식점을 선정해 주어 가지고 1,500원 상당으로 해서 제공하는걸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국·시비로 예산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2,500원 기준으로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0원을 이미 식권으로 주었기 때문에 1,000원 상당으로 채워 가지고 이미 식권으로 주었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만원짜리 5개를 사서 이번에 배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고 나니까 지금 봄방학이 당장의 문제입니다. 봄방학때도 역시 결식아동은 방학이어서 먹을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나온 걸로 봄방학때 또 열흘 분을 저희들이 지금 제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참고로 제가 아이들하고 몇 번 12시가 되면 곡 그 식당엘 제가 가서 새로운 아이들 만나면 얘기도 조금 간단하게 아이들이 오해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대화도 나누어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물론 요새 아이들이 옷을 누추하게 입고 다니거나 그런 아이들은 없습니다만 우리 식당주인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저런 아이가 어떻게 밥을 굶는 아이인지 외형적으로 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저도 보면 외형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가정을 방문해 보면 몇 가정을 제가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아이들 다니고 있는 거는 전혀 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도 젊으시더라고요. 네 분이 와서 아이들하고 식권 내고 밥을 먹는데, 그래서 저도 자꾸 혼자만 이렇게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잘 하겠는지, 그리고 참고로 그런 얘기 하니까 5만원 결식아동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는 꼭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잘 성장해야 되니까 도서상품권 꼭 여기다가 하나 첨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른들이 정말 커나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또 너희들이 잘 성장되기를 바란다는 무엇이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불쑥 5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내밀어 버리면, 그냥 아버지가 가서 필요한 것 좀 오랜기간 필요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순간 필요한 것 사서 해치워 버리면 안 되니까. 또 아이들이 다 초등학생이라든지 또 물론 취학 안 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중학생, 저희 신월3동은 고등학생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상품권관계도 도서상품권은 말고 상품권 하나라도 5,000원짜리라든지 1만원짜리라든지 구색을 맞추어서 아, 이렇게 깊이 정말 우리들한테 따뜻하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는구나 하는 어떤 것을 보여 주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들 손 한번 들어봐요. 이거 보고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도 보고자료라고 갖다준 거야. 입만 가지고 다녀? 여기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재롱잔치 이런거, 그렇게 할 일이 없는거야. 가정복지과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지금 22명입니다.

22명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해도 되는 자료가 이 어린이집 재롱잔치 행사 이런거나 보고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부실할 정도가 아니고 이건 의회경시 풍조입니다. 아시겠어요? 본위원장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태의연에서 좀 벗어나라고. 관례나 전시효과에서 탈피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여러 차례드렸습니다. 최소한도 지난 행감때 어린이집이나 또 청소년관련 이런 지정내용의 개선이나 향후 추진계획 실적 또 금액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내용이 행감 이후에 회기연도가 바뀌어서 첫 보고자료가 이 정도입니까?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는 부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료가 뭡니까? 그리고 쭉 따라와서 입만 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까? 청내에서는 얼마나 일을 이렇게 한다는 걸 단적으로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정복지과 업무가 많다고. 노인복지분야 같은 부분은 사회복지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복지과가 할 일이 없을 정도고 하면 가정복지과 필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합쳐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든지. 할 일도 없는 부서에 이게 금회기에 할 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입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일이 많고 복잡한 데가 시끄럽고 행감때 지적도 제일 많이 받았으면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최소 의원들한테 제출되는 자료 상임위 활동 관련자료는 좀 내용이 있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연관이 있는 그런 걸 맞는 자료들이 제출되고 해야지 이게 무슨 재롱잔치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거는 다른 관련 예산서나 이런걸 갖다 놓고 상임위활동을 할 겁니다. 이 업무보고자료는 무시해 버리고.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랬지만 정작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전혀 싣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자료내용과는 다른 엉뚱한 것을 가지고 오전에 두 시간 했잖아요. 그런 것을 실어줘야 되는 겁니다. 위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을. 특위구성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일을 추진하는 것을 봐가면서, 또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요구되는데 엉뚱한 것을 제출해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적당한 수준에, 좀 옛날 하던 관례에서 좀 탈피하세요. 가정복지과. 아시겠어요? 예, 남대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한 5분간이라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보고서 11쪽에요, 보육시설 비교평가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현재 시정된 내용같은 것,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다 시정이 되었던가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대한 행감때 지적사항은 총 아홉 건이었습니다. 아홉 건이었는데요, 그 아홉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어린이집에다 시정지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인사관리카드라든지 또 안전사고 문제, 또 식기 같은 것의 비위생적인 것, 또 기타 예산착오집행, 또 회계처리 문제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약 아홉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공통사항도 물론 포함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린이 집 원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또 시정보고토록 해서 현재는 다 시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문서상으로 남긴 것은 아홉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 말고 복지관을 상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 한 복지관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따져본다면 유형별로 아홉가지라는 것이지 그 내용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빛사회복지관 얘기만 해도 그때 제가 식단문제를 지적했거든요. 그러면 그 식단이 지금 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식기상의 문제, 식기관리가 매우 불량하고 비위생적이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다 조치토록 해서 지금 시정 보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양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화장실 문제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산출을 뽑고 있습니다. 견적을 뽑고 있고 화장실 문제, 화장실이 작은 곳 그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적을 현재 받아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한가지 예를 들어서 식단의 구성상의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가령 어린이 식단에 고사리, 취나물, 어른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힘든 것들 그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른들 식단은 오히려 어린이용 식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예산에 수반을 안 하더라도 금방 시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확인을 해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12월 말경에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회계문제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하고 총망라해 가지고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혜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단문제, 그런 것도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됐던 것도 저희들이 적나라하게 다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에 교육한 것 하고 내용이 바뀐 것 하고는 말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오늘도 보고를 했지마는 비교평가, 물론 현장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원장님들이 시정조치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비교평가때라든가 나가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 시졍조치를 명령을 하달했다라는 얘기지 시정조치가 됐다는 얘기하고는 틀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이렇게 해 달라고 주문을 했다는 얘기지 주문해 가지고 내용이 바뀌었다는 얘기하고 틀린 얘기 아닙니까? 그걸 확인을 하시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지 "다 시정 조치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했으니까 저희들은 다 된 것으로 알고 그럼 내일이라도 우리 구의회에서 파견이 나간다면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겠네요?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그렇게 해 가지고 시정조치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장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하셔야죠. 하시고, 하신 다음에 그때 그 행감에 참석했던 분들한테는 전부 자료로 사전에 배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 저희가 사회복지과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3쪽에 보면 저소득 편부·모자가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목부터가 편부나 편모나 결손가정은 모자나 모녀, 부자, 부녀로 분리될 수 밖에 없는거에요.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과에는 편모·모자가정이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편부·모자가정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결국 부모 한쪽이 없어서 결손되었기 때문에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구호를 필요로 하는 그런 가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용어를 일치 시키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른 사업처럼 저희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 아버지만 있는 가정은 따로 또 해 주고 또 어머니만 있는 가정은 또 프로그램이 다른가 보다 이렇게 혼선을 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모자가정 하면 어느 한쪽이 결손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이름으로 라벨을 붙이는 것도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편부·편모 보다는 그냥 모자가정 이렇게 하는 것이 듣기에도 훨씬 어감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 문제는 각 과가 좀 통합을 해서 한 용어로 일치를 좀 시켜주시고요. 지금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가지 받아 봤는데 저희 목6동 것을 제가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아파트하고 단독이라든지 저 신월동 지역하고는 굉장히 사는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에 결손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결식아동이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생소한 어감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통·반장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목6동에는 한 분도 없다고 해서 다른 동을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목6동에 지금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쭉 보니까 지금 수혜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수혜자가 우리 목6동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보니까 후원자 위주로 그러니까 목6동에 후원자가 지원해 준 수혜자 해가지고 이게 뒤바뀐 거에요. 그러니까 목6동에 50명이 있다고 하면 50명이 목6동 사람들로서 수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후원자 이름 중심으로 이게 구성이 된 거에요. 그래서 그 50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동에 다 지금 분포되어 있는 통계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의도 자체가 빗나간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목 6동에 가령 어려운 형편인 사람들을 도와준 실적이 되는 겁니까? 오히려 목6동은 이렇게 후원자들이 많아서 굉장히 표창을 받을 만한 동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수혜를 받은 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는요, 물론 그쪽에서는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현재 목6동하고 목5동 신정6동은 편모·부자가정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고,

편모가 없다고요?

예, 그 다음에 결식 아동도 저희들이 이거를 파악할 적에는 강서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로는 저희 구 전체로 지금 결식아동같은 것은 617명, 구 전체로 나와 있고 목6동 같은 데는 결식아동이 현재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이 유인물 자체도 불과 이게 한 4쪽정도밖에 안 되는 유인물 자체도 아까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이 내용 자체도 허위라는 얘기에요.

이거는 허위가 아닙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예, 확신합니다.

결식아동이 없다고요. 그리고 편모·편부가정이 없다고요?

예.

제가 이번 12월달에 저희 아파트, 지금 이게 복지부동의 자세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지역에는 다 잘 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소득 요보호 편부·모가정은 동사무에서 별도로 신청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다 넣어줘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현재 한 건도 저희들한테 접수된 일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물론 편모라든가 편부가정은 있겠죠. 있겠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말하는 보호대상입니다. 저소득 보호대상 편부·모가정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2월달에 제가, 그게 그러니까 생각의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령 우리아파트 지역은 무조건 잘 살고 또 신월동 지역은 무조건 못 산다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깔려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대적인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한번 깨보자. 정말 없을까?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 오히려 지금 형태가 아파트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알리질 못할 뿐이지 내용은 어떻게 더 곪아 터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결식아동도 많고 편부, 편모, 모자, 모녀, 부자, 부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십자사에 요구해서 그분한테 상품권을 드렸어요. 드렸고, 지금 현재 각 동별 추진실적에 보면 목6동에 이런 수혜자가 67명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파악한 것은 한 20명밖에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여기는 67명으로 나와 있고 그 67명의 실적이라는 것도 보니까 후원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를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호대상 편모·편부 가정을 있으면 안 해줄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도 왜 파악을 못합니까?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에 보면 딱 나타나 있는 건데요.

결식아동도 저희들이 있으면 안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대상자들은 다 해줍니다. 다 해주는데 저희들이 그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명단을 줘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6동 같은 경우는 조사를 가니까 "우리집은 결식아동이 왜 들어갔는냐, 결식아동이 아니다. 결식아동 혜택을 받지 않겠다." 하는 가정이 있었고, 그 가정 뿐만 아니고 여러 가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나온 인원이 빠졌을까봐 각 동장들한테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것 말고도 혹시 결식아동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 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2중 3중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가 똑같은데 과장님한테 보낸 것은 결식아동이 한 명도 없고 저한테는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6동에 없다는게 아니고, 있는데 조사를 했더니 그 해당 집에서 "우리집은 결식아동이 아니다, 혜택을 안 받겠다,"

혜택을 받지 않는게 아니라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일단 이게 올라가게 되면 교육청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 학생의 급식비에 해당하는 돈이 학교로 지원이 나가요, 그 실적을 내가 갖고 있고, 실제로 교육청에서 그 목6동은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고 그렇게 확신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조사한 결식아동은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명단이 왔습니다. 명단이 온 것을 동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아니, 그 명단이 저한테도 왔다는 얘기에요.

예, 그런데 각 동장들한테 저희들이 조사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동장들이 조사해 온 그 내용에 결식아동으로 안 받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식아동으로 넣지를 못한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결식아동으로 파악해서 도와줄 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결식아동으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교육청에 신청을 해가지고 급식비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양한 게 아니고 받겠다고 해서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자리하고 제 자리하고 서로가 대질할 수밖에 없고 동장님을 여기에 불러올 수밖에 없는거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질의시간이 중지가 되어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과장님은 끝까지 저렇게 우기시고 저는 또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목6동의 동장님이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해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구의원한테 파악하는 그 보고서에는 결식아동이니 모자가정이니 다 존재하고 구청에 올리는 거는 "없다"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불과 4쪽에 해당하는 이 자료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면 저희가 무엇하러 심사를 합니까? 심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그거는 지금 동장한테 받은 자료입니까?

이것도 그렇고요, 지금 집에도 가지고 있고 지금 많아요.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 자료도 저희들이 한번 이혜경위원님한테 받아 가지고 저희들 것과 같이 대조해서 추가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추진실적이라는 것도 다 허위라고 감히 제가 단언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목6동의 수혜자가 6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각 동 추진실적 해가지고 67명이 받았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한 명도 없다"는 과장님 말씀하고 "목6동의 67명이 지금 수혜를 받았다"는 내용하고 일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67명이 지금 어디서 나온 수치에요?

저희가 지금 보고하는 저희 업무보고에는 저희과에서 만든 업무보고하고 그 동 사회과에서 만든 것은 저희구 전체 것을 각 동에서 한거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한 거하고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내용속에 지금 결식아동하고 지금 모자가정이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이게. "한명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67명이 갑자기 튀어나오며, 이것도 그래요. 지금 지원액에 추진실적인데 왜 후원자 중심으로 67명이 나오냐는 말이에요. 수혜받은 사람이 67명이 나와야지.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에요. 이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거지.

그 내용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위원님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니까 다른분들 질의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또 제 자료하고 비교를 해 자기고 이거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른과 하는 도중이라도 추후에 다시 한번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명쾌하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명하겠습니다.

이번 85회 상임위가 끝나기 전 내일까지 동장을 조치해서 이 부분을 그 내용 궁금한 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보육시설 각 동별로 1개소씩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 금년도에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24시간 보육시설이란 것이 사실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숙제입니다. 그런데 24시간 보육시설 운영한다고 보니까 어린이집별로 나름대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밤새 교사가 붙어 있어야 하고, 또 아동들이 그 동안 어떤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모아놓고 말하자면 법정동별로 최소한도 한 군데씩은 24시간 보육시설을 운영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월달 초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건 없지만 저희들이 시달해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두 군데정도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3동의 삼보어린이집에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어린이는 한 명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2동의 백상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세 군데 정도 더 운영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적에는 "1개 동에 한 보육시설씩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지금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거죠?

실제 어린이집 24시간 운영이라는 것이 예산문제도 많이 반영되고요, 또 어린이집도 실제 현실적으로 24시간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24시간 어린이집 운영하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현재,

내가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하면 지난 번 보고에는 1개 동에 한 시설씩 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소상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 동에 한 군데씩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당장에 금년에 다 한다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잡고 하는건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현재하고 있는 두 군데하고 해서 약 7개 정도를 저희 목표로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7개, 내후년도에 6개 해서 총 20개를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각 동별로 한군데씩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한 개씩이라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이 운영이 약간 어렵기는 하지만 최소한도 한 개동에 한 개소씩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4시간 보육시설 운영하겠다고 구청에서 어떤 홍보라든지 구정소식지에 게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 회의하고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 회의때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여러번 회의때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게 바로 홍보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관계되는 요원들만 아시고 우리 전 구민은 현재 모르고 있다 이거지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야간에도 애들을 좀 맡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어린이집에 일단 접수되어야 저희들이 여기에서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니까 여기에 어린이들을 좀 맡기십시오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니, 보고가 "1개 동에 목표를 하나 주어서 하겠다" 그랬으면 한다는 홍보를 충분히 해야지 어린이집 시설장한테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홍보가 다 된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거는 부분적으로만 알게 되는 겁니다. 전 주민들이 모른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규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일단 제 생각으로는 어떤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24시간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을 때 이 어린이집에서 24시간 어린이집 한다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주민들이 그리고 오는 것이지 아직 24시간 어린이집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홍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포기하는 사업입니까? 그거는 충분히 공무원들이 어떤 시설장들을 원장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무원이지 계획했다가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슬그머니 보고도 없이 뒷발 빼버려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아니, 그거 포기가 아니고요 금년도에 7개 했다면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 12월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당장에 오늘이 2월 1일 아닙니까? 금년 1월달 이제 막 지났는데, 그 어린이집 전체가 지금 한다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회의를 하면서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해 달라,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업무사항이 아까 도중에 정회까지 했습니다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이 어떤 사항이 있어서 진행을 못할 경우에는 유보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계획은 했다가 그냥 말 없으면 지나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런 업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지나간게 아닙니다. 지금 1월달입니다.

1월달이니까 오늘 여기에 보고한 내용이 이거 뭡니까? 금년도의 주요한 사항이 여기에 망라된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도 잠깐 정회때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연간 계획은 저희들이 좀 특색이 있는 걸로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지적을 당했는데요. 그거는 앞으로 시정해 나갈거고, 지금 이규석 위원님 말씀대로 24시간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묻는 위원의 핵심만 답변을 해 주면 되는 거에요. 그럼 지금 현재 24시간 보육시설 하겠다고 1차적으로 그러면 행정동 단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전 동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하겠다고 신청된 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목3동의 삼보어린이 집하고 신월2동의 백상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업무가 계획을 수립했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고 부정이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다 직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하다가 안되면 중간 보고라도 해야지 금년도부터 하겠다고 그래놓고 여기 업무보고에 없으니까 본위원은 지적을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일 부녀회에서 깍두기를 만들어서 아마 저소득 편부모가정에 나누어 준 모양인데, 이것은 부녀회 자체예산으로 만든 겁니까?

예, 부녀회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가래떡은 쌀 네 가마를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깍뚜기는 비닐봉지에다 5㎏씩 해 가지고 총물량을 저희들이 선정을 못해 봤는데 토요일날 각 동별로 오후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이 과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행정기구조례를 12월에 개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분장 내용이 규칙이나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예, 업무분장은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칙이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해졌습니까?

각 팀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글쎄 그걸 누가 정했느냐고요. 규칙으로 만들은 게 있습니까? 구청장 방침이나 결재 난 게 있어요? 업무분장을 아직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직 규칙으로 정하지 않았잖아요. 했어요? 그 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무분장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우리가 그 개정을 한 이후에 작년거 말고 올해 새로 나온거 있습니까? 개정된 내용, 업무분장.

예, 개정된 내용 나와있습니다.

아니, 구분을 해 놓은게 있냐 이 말이에요. 연말에 한거 정말 해놓은게 있어요 국장? 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느냐니까요. 의회에서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을 작년 연말에 의결을 해 준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규칙으로 구청장 방침이 나온게 있어요?

예, 규칙으로 공포했죠.

그럼 그걸 이따가 구청장 결재 난 부분을 한 부 주세요.

구 보에 아마 게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건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업무분장을 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보육시설 지금 평가반 구성중에 작년도 연말에 시행된게 있습니까? 시에서 구성을 해서 우리 양천구보육시설을 평가를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적사항 내용이 있습니까?

시에서는 지적된 건 없고요, 거기에서 평가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수한 것만 나타났습니까?

예, 우수한 것만 나타났습니다.

그거 어떻게 우수한 것만 고르러 다닙니까? 지적된 것은 없어요. 또 미비사항이라든지.

예, 지적사항은 없고 다른 구하고 비교평가만 해 가지고 가서 우수하다고 그래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평가반이 참 이상한 기구네요. 지적은 없고 어떻게 우수한 것만 발굴했습니까?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 행정 감사때 지적내용중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앞으로 보육교사는 가급적 우리구 거주자를 적극 채용할 것을 감사위원들이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이나 회의시에 이렇게 권고사항이라든지 시정조치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그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천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는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타지역에 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제가 자치구에서 지금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조심스러워 가지고 아직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처리내용에 보면 보육교사 임명에 관해서는 현재 시설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시설장 관련각종 회의시 매회 채용에 관한 공정성과 관내 거주자 우선으로 채용토록 권고하고 있음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보고가 나와 있는데 이건 누가 만든 거에요?

지금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이 사실 말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회의때만 발언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조금전에 이혜경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일선 동과 구청의 주관부서의 내용이 서류가 틀리듯이 여기에는 처리내용은 이렇게 잘 써놨어요. 누가 썼는지. 그러고 지금 답변 내용은 틀리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전시적으로 하자는 거에요. 뭐요?

그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 양천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총 262명입니다. 그런데 약 50%가 양천구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천구 거주자가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작은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거를 서류상으로 자꾸 강요는 할 수가 없고요. 현재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참작해달라 그런 정도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권고라고 했습니다. 권고를 우리 감사위원들이 했다고 했지 그렇게 하라고 강제성을 부여한 것은 권리도 없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답변처리 내용이 잘 써져 있길래 그것을 물어봤더니 답변내용에는 권고하고 있음. 여기에 만들었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자 위원장이 물어본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하입니다. 위원님들 궁금사항 몇가지만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행정감사시 저희과의 지적사항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발췌를 가옥대장에서 발췌해서 부과했는데 그 중간에 누락분이 있다, 준공등 이런 경우에 빠질 우려가 있으니 그걸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구청장 방침과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서 제도개선을 해서 건축과에서 준공되면 환경위생과로 막바로 통보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새해 들어서 식품 및 공중위생 행정이 여러 가지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영업시간 제한이 많이 해제가 됩니다. 작년 9월 7일날 일반업소하고 휴게업소의 영업시간이 철폐가 됐습니다. 오는 2월 28일날 24시를 기해서 단란주점과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이 폐지가 됩니다. 또 현재 당면사항으로 공중위생법이 지금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주로 목욕, 이발, 미용 등 허가나 신고하는 업소입니다. 현재 입법이 되어서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현재 저희들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사후통보를 받아가지고 위생점검업무를 그 업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발소 퇴폐라든지 이런 문제가 될 경우는 경찰서 풍속사범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접객업소 퇴·변태단속에 대해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업무가 우리 서울시에서 경찰국으로 이관하는 업무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내용은 현재 경찰서 방범과에서 하고 있는 풍속법이 지금 개정이 요구되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금 음식업소 접객업소에서 퇴폐라든지 변태라든지 미성년자 출입, 접대부를 드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풍속법으로 해서 경찰서의 단속권한으로 넘어가고 위생과에서는 업소 시설기준 유지 위생검사만 담당하게 됩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5대 부조리 부서 특히 환경위생부서의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현재 업종별 담당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허가시 부조리를 없애는 측면에서 목욕탕담당, 미용실담당, 하는 그런 담당제가 완전히 폐지가 되어가지고 현재 민원접수를 시민과에서 할 경우 저희과에서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계장이 담당자를 계별로 지정해서 누가 담당이 없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옛날에 업소와 유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역담당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주사는 목1동담당, 목2동담당 하는 담당제가 현재 폐지가 되어서 현재는 책임소재가 좀 모호하지마는 담당주사와 과장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직원이 혼자 나가서 복명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복수복명제를 확행을 해서 현재 위생과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혼자 나갔다면 그거는 저희들 내부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두명이 반드시 복수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업무는 앞으로 사실적으로 접대부 같은 경우를 위생과에서 직원이 임검하듯이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업무로 이관되는 것이 거의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투명성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일반 저녁때 하는 예를 들면 행정처분업소 이런 단속의 경우라면 저희과가 합동으로 나가겠지만 일시적으로 전개하는 합동단속은 시민도 같이 참여해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동단속 위주로 단속이 진행되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금 따뜻한겨울보내기 일환으로 위생단체가 지역행정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구 최초로 음식업협회에서 결식아동에 중식제공, 이거는 사실적으로 예산절감이 약 2,500만원정도 됩니다. 목욕협회도 협회창설이래 처음입니다. 목욕초대권을 800매 약 240만원 상당입니다. 이 상당을 지금 가정복지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미용협회가 노숙자하고 시설수용자에 대해서 15개 업소가 참여해서 무료이발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소년·소녀가장 특히 또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 결연맺기를 음식업모범협회 모범업소가 15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할 것을 올해 저희들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어차피 우리 양천구에 뿌리를 내리고 자기들이 생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봉사 차원에서 지역행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과 보고자료는 1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역시 이 자료가 부실합니다. 오늘이 금 회기 첫날일 뿐아니라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나 또 금 회기 사업 또 작년도 계속사업같은 내용이나 특히 우리 12월달에 있었던 행감지적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지적으로 끝납니까?

저희과는 시정을 했습니다.

글쎄 그런데, 말미에 위원들의 지적내용을 늘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에 실어주세요 앞으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할 동안에 지난 행감때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노상 세차행위가 통행차량과 보행자에게 많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적사항을 12월 22일날 전기사식당 업주를 불러서 서약서를 전원 징구을 했고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간에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또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본청 환경기획실에 단속근거를 달라고 공문으로 보냈고 아직 회신을 못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 보다 현저히 줄은 상태인데 특히 가로등 때문에 저희들이 퇴근한후에 일부 업소가 아직도 조금은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운 겨울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확실히 기사식당이 세차행위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단속근거가 법령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수질보전법에 옛날에는 여러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하고 호수, 상수원, 여기에 국한되어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질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을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단속할 때 주·정차단속으로 단속을 많이 했고 이번에는 환경과하고 위생과가 같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편법이지마는 위생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도 그 정도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점검사항은 거의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주·정차 단속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한가지만 해도 잘 해결이 될텐데. 그렇잖습니까?

교통지도과의 협조를 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24시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식품 접객업소는 그렇게 단속을 잘 하면서 왜 그거는 못합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물은 말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구태여 지금 얘기하는 주무과에서 교통지도과하고 연계해서 단속할 이유가 없다. 즉, 노상세차를 막을 충분한 인원도 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는 인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리에서 노상 세차를 하는데 손꼽을 만한 곳은 몇군데입니다. 이 단속원을 그 자리에다 고정배치해서 거기에서 노상 세차하는 차량을 그냥 검사하는 거에요. 검사하면 100%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입힐 수도 있는거에요, 거기에서 세차를 하면 가스단속을 당한다. 그럼 불이익을 당하는데 누가 거기에 세차하러 오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실제 과장님이 할 의지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이렇게 단속할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위생점검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신월로에 있는 김종화 위원께서도 "이제까지 단속하는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많이 시정이 됐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한 업소에 대충 세 명정도 있습니다. 그걸 가서 상주할때는 있고, 왜냐하면 위생업주도 많이 호의적으로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로등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저녁 8시, 9시 밥 먹는 시간이 대개 늦드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와 가지고 슬렁 하는데 이것 하루이틀도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상당히 좀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도 여기 공직자로서 완전히 근절했다.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아침으로 제가 출근을 하면요 의회를 오는 중에 보면 아직도 반성의 여지가 없고 그대로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 그사람이 출근시간이 좀 일찍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 보는 눈이 좀 줄어졌다 라고 보겠지만 실제 지금 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식당마다 다 세차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단속원이 7명이 있네요. 7명을 띠엄띠엄 해서 시동걸린 상태에서 그냥 검사를 해요. 누가 오겠습니까? 열대만 딱 하면 안 옵니다.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측정기반 1개반 비디오반 1개반 7명을 투입해서 한번 1차적으로 실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묻겠습니다. 무허가업소 중점단속이 라는 말을 밥먹듯이 하고 상임위원회 때마다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금년에는 연초고 하니까 과장님의 의지대로 무허가업소를 정말 근절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까 서두에도 그 말씀이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사실상으로 단속이 어려운 점, 그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가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 단속권이 넘어가서 사법경찰권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그 주변이 정화가 될 것이고 저희 역시 넘어가기 전까지라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작년에 단속한 것이 총 476개소를 단속했습니다. 그중에 허가취소가 110개소고 영업정지가 229개소입니다. 과징금은 66개소를 때렸고 시정명령은 53개소를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했지만 그 사람들이 워낙 IMF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 손님이 저희들이 봐도 단속하는 단속요원의 말을 들으면 작년도보다는 현저히 줄어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업소도 마지막으로 특히 지금 미성년자 접대부 문제가 많이 거론됩니다. 왜그렇게 됐냐하면 요새 신종업종이 많이 생겼어요. 뭐냐하면 직업보도소에서 하루치로 미성년자들이 아르바이트로 들어오면 접대부로 써버리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적출되고 또 이발소도 보면 지금 여자들 두명이 이발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여자 안마사 두명이 있고 이발사가 없는거에요. 지금 이정도로 구조조정이 사실상 업소마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속에도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점검하는 사람하고 그걸 점검을 당하는 사람하고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갭이 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단속이 467건에 허가 취소가 110개가 됐다고 했습니다. 취소가 됐다는 것은 영업을 안 한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업을 안 한다는 것은 포함이 안 되고 특히 허가취소된 업소는 두 번 지적이 되어가지고 동일 사안에 두 번 지적되어서 자동 허가취소된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는 영업정지 기간에 우리가 처분을 했는데 그동안에 영업을 한다 이런 경우는 적출되면 허가취소입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영업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방치를 하고, 확인을 안 했다는 애기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걸 적출해서 허가취소를 시켜버린 거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물었잖아요. "허가가 취소되면 영업을 안 한다는 얘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고 물었잖아요.

영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10개가 지금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해서 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업을 하지 않았다면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 질의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이 770명이 있다고요?

예.

이 분들의 활동사항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식품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불량식품이거나 주로 수입품의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각 매장을 돌면서 점검할 때 저희들하고 거기 가서 우리 부조리 측면도 있고 주민 참여 측면도 있고 그래서 같이 저희들하고 점검합니다. 이번에도 2월 10일날 성수기 대비를 해서 명예식품감시원 7명하고 저희 직원들 전원하고 재래시장을 돌면서 캠페인겸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 명예식품감시원 70명은 그러면 이 분야에 어떤 경험이나 경력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아무런 경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육안으로 봐서 어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유통기한이 음식물포장지에 찍혀 있잖습니까? 그것이 넘어갔거나 우유나 요쿠르트를 갖다가 바깥에 내놓았거나 이런 사람이 알 수 있는, 보통사람이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감시입니다.

그럼 주로 명예식품감시원이 하는 활동은 어디 가게같은데 가서 비단 유통기한 주로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겁니까?

유통기한이나 음식물을 함부로 냉장처리해서 보관해야 할 것을 안 하고 내놓는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단독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시원이 활동사항을 보고한 것이 금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는 현재 안했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 전혀 활동을 안 했다고요?

그래서 2월달에 저희들 설날 대비해서 저희들이 또 하게 됩니다.

1월달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왜냐하면 1월달은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그러면 1월달에 다른 타 구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주로 식품안전청은 연중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 식품감시원이 활동한 건수가 몇 건 정도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그걸 다 기억은 못하고요, 지금 작년에 우리가 수거한 실적이 469건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했는데 부적합이 5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이 명예식품감시원이 활동한 실적이 구청에 보고가 되었을 적에 과연 구청에서는 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예감시원만 보고를 하는게 아니고, 보고서를 직원하고 합동복명서를 써서 내기 때문에 건수는 같습니다. 별도로 따로 보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감시원이 단독으로 나가는거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욕티켓을 아까 800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800명 목욕티켓은 목욕협회에서 스스로 준비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계도를 해서 된 겁니까?

저희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어느 목욕탕이 참여를 했는지,

72개 업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72개 현황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 식당이 52개 식당이지요?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권유가 되었겠네요?

예, 권유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 52개 식당도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남위원께서 퇴·변태 문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과장께서 지금 판단하기를 퇴·변태 불법업소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지금 산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몇 개소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작년에 퇴·변태업소 단속을 한 실적을 보면 퇴·변태영업이 단란주점 네 곳, 일반음식점 열 곳 해서 14개 업소를 퇴·변태업소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각동에 나가면 육감으로도 아, 이업소는 변태구나 한다는 것을 대략 감을 좀 잡을 수 있을텐데요.

저는 지금 과장을 하기 때문에 현재 업소는 나가 보지를 못해서,

아니,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아무 상식이 없는 위원님들도 어느 동에 가면 아, 이거이거 개략 몇 개 업소 이렇게 판단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전문분야 직원들은 나가서 보면 아, 이것은 퇴·변태구나 하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가정 실패한 정책이 단란주점 정책입니다. 이 단란주점 정책이 왜 잘못 되었느냐, 거기에 접대부를 못 두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서울시가 거의 다 접대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준주거지역에 대한 단란주점은 현재 있는 대로 앞으로도 밀실을 둘려면 두고 유홍화 될려면 유홍화 되고, 접대부를 둘려면 접대부를 두고 해서 완전 풀어주어 가지고 유흥음식업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 주택가는 지금 다른 술집 거기에 퇴폐성있는, 특히 단란주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재 적출이 될 경우 허가취소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없애는 이런 것을 지금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 그 답변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현재 단란주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란주점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보직 받은지가 몇 개월 되셨어요?

현재 넉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20개 동을 한 번 다 돌아 보셨지요?

못 가보았습니다.

못 가보았습니까?

저희들은 인·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지원들 보고를 받아보면 물론 과장님이 직접 20개 동을 다 돌아 보시지 않더라도 단란주점, 이발소 등등 해서 대략 위치가 어느 위치 정도에 있다고 그러면아, 이것은 변태다 이런 것을 대략 판단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런 위생검열을 한다고 가상을 한다면 최소한도로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신월2동에 나간다 그러면 신월2동에는 단란주점은 어디, 어디, 어디. 이발소는 어디, 어디, 어디 이 정도는 염두에 두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에 남대우 위원님한테 제가 좋은 고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발소에서는 조명을 높이면 퇴폐가 없어지고, 또 단속보다는 행정지도를 많이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지금 현재 영양사하고 또 한가지는 식품가공사 두 사람의 공공근로요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둘하고 지금 저희 직원이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은 인력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공공근로요원이 지적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상으로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최소한도 위생점검과 수준향상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 두부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부공장은 주로 우리 일반주민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새벽에 이 작업이 거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두부공장에 종사하는 그 직원들이 위생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한 번 했는데, 제가 보고 받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받았는데 의원님 말씀도 있고 또 성수기도 되었으니까 어차피 설날 성수기가 되니까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출근시간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주로 새벽에 이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한 번 쳐다보면 우리가 불결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특히 두부공장에 대한 위생 한 번 잘 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해서 다음 2월달에 위원님께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도 보고서 내용이 좀 미흡합니다만 다음 임시회때는 충분한 자료가 되도록 보고서를 만들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처리 콜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대가 달라진 만큼 우리 청소업무도 주민들한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자 그런 취지로 쓰레기처리 콜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부터 운영이 되는데 현재까지 약 73건의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4시간 이내에 지금다 처리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먼지 없는 가로환경 조성 계획을 이것도 보다 더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과 의지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목표를 5개 노선에 대해서58㎞에 대해서 좌우간 먼지 없는 가로환경을 조성하자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도 가로환경미화원 가로차를 매일 청소체제로 하고 특히 물차 두 대에 대해서 지하수를 이용해 가지고 물청소를 꼭 확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월별로 청소상태를 평가해 가지고 우수자는 표창 격려하고 부진자는 특별관리하는 체제로 해서 정말 먼지없는 가로환경을 조성할 목표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단속 계획 이것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의무사업장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주관 관계부서인 위생과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왕 선발 시상계획도 재활용수집 종사자에 대해서도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월별 수집량을 평가해 가지고 우수팀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 또는 특별 휴가등 인센티브제를 주어 가지고 경쟁원리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신정동 재활용센터 부지매입 및 개관계획도 현재 저희 관내에는 재활용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IMF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 주민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고, 특히 수선 수리센터같은 것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장소가 특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부지에 살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그 건물에 지금 점포건물 다섯 세대가 있는데 한 세대가 지금 그 점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사업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지났습니다만 1월말까지 이주하기 곤란하다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이 분들 민원요구사항을 보면 아파트입주권을 주거나 아니면 계속 거주토록 이렇게 통사정을 하고 청장님실이나 저희 방에도 계속 와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서 2월중에 공사가 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내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먼지 없는 가로환경 이 말씀이 있어서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월3동 170번지 9필지 지상에 880평 주차장이 있어요. 이 주차장이 지금 맨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이 다섯 개의 거리에 먼지 없는 거리, 참 좋습니다. 그런데 880평은 지금 맨땅으로 주차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봄 되면 먼지가 올라와요. 이거 민원도 구청에 많이 접수가 되었는데 전혀 지금 일을 안하고 있거든요. 이제 봄이 되면 간장도 담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간장독에 먼지가 끼어서 주민들이 못산다고 인근 주민들이 많이 민원도 했었는데 아직도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먼지 없는 거리 환경을 이렇게 하면서 그걸 꼭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880평이 아직도 그렇게 맨땅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다, 이런 곳이 있는데.

도로포장이 안되었다는,

이제 봄 되어서 좀 뭐하면 호스 가져와서 자꾸 먼지 안나라고 물 뿌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건설국장님 업무보고할 때 제가 얘기는 또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우리 청소과장님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까 신정재활용센터 부지매입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수입은 얼마나 대충예상을 합니까? 아직 거기까는 생각을,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들어갔습니다. 2월중에 시행계획을 확실히 세워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 질의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위원이 운영하는 업소에도 지금 우리양천구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용역회사에서 그 봉투를 사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판매업소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구민손님들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10ℓ짜리가 142원에 공급이 되어 가지고 15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는 쓰레기봉투같은 경우는 404원에 구입을 해 가지고 42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주고 사다가 그 봉투를 판매를 하면서 판매이익금이라고 보기에는 심부름값도 아니고 이거는 좀 쓰레기봉투를 하나 사는데 우리 봉투에다 담아서 판매를 하면 봉투값도 안나오는 그런 정도 에요. 그런데 문제는, 물론 거래상 자료 근거를 남길려고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1월부터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용역회사로부터 우리 위탁판매업소에 계산서를 발부해서 근거를 남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종합소득세에 반영이 됩니다 1년치가.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약 한달에 한 300만원정도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1년이면 한 3,600만원이에요. 이게 종합소득세에 매출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마진을 20%로 보는 품목이나 0점 몇%로 보는 품목이나 똑같은 매출로 잡아지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정부에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판매 거부를 했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기존매출+3,600만원이 플러스가 되니까 종합소득세를 누진율에 의해서 많이 내야 돼요. 지금 물론 금년부터 담배도 부과세가 붙어서 담배도 그렇게 지금 금년부터 누진이 되는데 담배는 그래도 한 9%정도의 장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910원에 줘가지고 1,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이 쓰레기봉투같은 경우에는 진짜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에다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니까 저는 판매 거부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아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리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부의 시책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파악하는데까지는 아마 계산서를 발부하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통계수치를 내는데는 몰라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판매를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일반주택가에는 통장 집에서도 판매를 하고 여러 군데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판매 거부를 하리라고 봅니다.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ℓ용 생활폐기물 규격봉투에 대해서 현재 1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봉투 가격 구성은 제작비, 처리비, 운반수수료, 판매이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현재 보면 제작비가 약 8%, 처리비가 약 8%,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들의 운반수수료가 약 78%, 판매이윤이 약 6%로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투판매 업소에서 마진율이 적으니까 기피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단지 봉투를 팔기 위해서 그런 이익을 남기기 보다는 또 다른 구매력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판매를 한다고 안 했어요 저도.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이게 귀찮습니다. 이것 뭐 "봉투 한 장은 왜 안 파느냐"고, "한 장을 달라"는 분도 있고 여러 손님 형태가 다 다르니까 그런 것을 감수해 가면서 판매는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단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150원짜리 팔아가지고 8원 이익을 보면서 세금을 정상적인 종합소득세의 누진율로 그것도 계산을 해서 내야될 그런 형편이니 이것 누가 판매하겠어요. 앞으로 이 내용을 알면 아마 거의 거부를 하리라고 봅니다. 이것 주민불편사항입니다 이건. 진짜 무슨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있기 전에는 내가 볼 때 앞으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지난번 토요일날 우리 이규석 위원님께서 저하고 봉투 판매가격 때문에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구를 보니까 판매이윤이 노원구보다는 더 높습니다. 우리가 6%정도 되는데 노원은 5%정도 돼요.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6% 가지고, 6%마진 줬습니다. 6%마진을 가지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누진율에 의해서 세금을 낼수 있는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 아니에요. 돈을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주는 가격에 팔라고 해도 주민서비스로 해서 그냥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판매한만큼 누적이 되어가지고 1년후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에 그게 부과가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마진을 지금 내가 적게 달라 많이 달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마진 안줘도 그냥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그냥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20장이 묶여져 있다고 하는데 손님이 19장밖에 없다고 와서 항의해도 우리가 한 장 더 주고, 내가 확인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렇다고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한 장이 비니까 주시오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내가 그런 것을 감수해 가면서 판매를 한다 이말이에요. 소비자는 와서 "한 장 빈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끌러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한 장 줘서 보내요. 한 장 줘서 보내는데 그걸 한 장 비었다고 해가지고 용역회사한테 가서 한 장 비드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감수해 가면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나중에 1년후에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제 문제만이 아니다 이말씀이죠.

죄송합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인식입니다. 지금 전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해해 가지고 물건을 판매를 할려면 마진률이 보통 15에서 20%는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진율에 의한 소득세에 관한 것만 아니고 주민세 그 외 기타 세가 매출액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97년 7월부터 이렇게 자원의전략과시행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대상 사업체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이 법령 시행령에 대한 것을 알면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쭉 우리가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밑에. 대상사업이 종전에는 10평이상 음식점하고 매장면적이 200㎡이상은 적용이 되는데 음식점인 경우에는 모든 음식점 그 다음에 매장면적이 10평 이상 영업장이 다 적용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21쪽을 보면 먼지없는 가로환경 대상구간이 58㎞ 다섯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 인력 70명이 매일 청소를 하겠다고 이랬는데 먼지없는 가로환경, 너무 이것 전시성 어떤 얘기가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느냐하면요, 자기가 침식을 하는 방에도 먼지없는 방으로 만들려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먼지없는 가로환경을 만든다 라는 것은 너무 과장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청소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거를 좀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 맑은거리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하루에 한번씩 물청소를 한다, 그러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어떻게 청소를 할 것이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하수를 가지고 물 뿌려서 청소하겠다 이것 하나 가지고 맑은 거리를 하면 되는데 먼지없는 거리를 만들겠다? 차가 하루에도 이런 도로에는 상당한 차량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로 별로, 그러면 그 차에서는 흐르는 각종 먼지도 있을 것이고 또 기름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차가 한번 지나가면 한번씩 닦아야 되는데 한번 청소해 놓고 먼지 없는 가로환경이다, 이것 너무 전시성이 아니냐, 물론 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좋습니다. 과장님이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전 양천구 주민이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청에서는 한다는 짓거리가 바로 그런 것밖에 안되느냐라는 비아냥 거릴 수 있는 큰 대목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희과에서 역량을 최대한 풀가동해서 가로환경미화원이나 가로청소차를 풀가동해서 이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도 같은 경우는 가로환경미화원을 풀가동하겠고 그다음에 차도같은 경우는 가로청소차를 풀가동해서 제가 먼지 없는 가로환경을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용두사미격으로 처음 한두달은 잘 하다가 또 후반기에 가서 주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전시행정, 전시타이틀이 안 되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쪽에 보면 쓰레기처리 콜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콜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3개조 50명, 동사무소에서 20개조 8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4시간 풀가동 되는 겁니까?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동사무소에는 퇴근시간되면 퇴근하고 없는데 24시간 된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죠.

여기서 24시간이 아니고 우리 근무시간내에.

아, 근무시간에만 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에 대한 호응이 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생활복지국장 정진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재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조례의 관련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 및 과태료 부과기준의 정비와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지난 6년 동안 전혀 인상되지 않아서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짐에 다라 최소한의 청소수수료를 인상 조정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의 조문폐지로 분뇨관련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최저 보유차고 면적의 개정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등의 차고의 신고기준이 자동차의 길이와 넓이를 곱한 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오수를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 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서는 오수정화 시설에 방뇨수 수질검사의 의무와 일정규모 이상의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를 설치 운영시 기술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해제하였습니다. 기타 합병 정화조의 신설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과 관련법의 인용조항 및 용어의 변경으로 해당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1993년 1월 이후 6년이 넘도록 지금가지 전혀 인상이 되지 않아서 관리비 유가인상 등으로 대행업체의 경영악화가 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악화를 보장하는 의미로 또한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해서 정화조 청소의 기본요금을 현행 1만6,840원에서 1만7,680원으로 하였고 초과요금은 현행 1,100원에서 1,150원으로 각각 5% 인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당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999년 1월 1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동년 1월 18일 에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문과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93년 1월이후 6년간 동결 된 바 각종 물가와 유가인상에 따른 대행업체의 경영여건 악화로 서비스 수준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화조 청소수수를 5% 인상 조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7조 제2항 개정은 분뇨관련 영업허가로 인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주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소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는 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바 이는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계법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별표1, 2의 개정은 분뇨 자가수집운반자의 신고 기준 및 분뇨관련 영업대행계약의 요건기준중 현행은 정화조 청소차량의 대당 용량으로 차고지 면적을 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최저보유차고 면적 기준을 정화조 청소차량의 길이와 넓이를 곱한 면적으로 변경한 바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계규정 개정에 따라서 정화조 청소 자동차의 차고지 면적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분뇨 자가수집 운반자는 신고자가 없으며 신양용역개발주식회사와 분뇨관련 용역대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 별표3 개정은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행 기본요금 0.75㎡에 1만6,840원으로 받던 것을 1만7,680원으로 하고 초과 0.1㎡당 1,100원에서 1,150원으로 약 5%를 인상하고 분뇨수집 및 야간할증 청소요금은 현행대로 정한 바 이는 93년 1월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후 6년간 조정이 되지 않은 데 반해 그간 서울시 소비자물가 약 25.4%, 경유는 65%가 인상되었으나 장기간 수수료를 현실화 하지 못하여 대행업체의 경영악화로 정화조 청소업무의 차질이 우려되어 96년 3월 환경정화협회 용역결과 40.3%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96년 4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는 28.5%의 요인 인상이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산정절차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자체 검토한 결과 7.4%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았으나 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5% 인상안을 확정하여 개정안에 반영한바 최소한의 정화조 수수료 인상요인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IMF경제난에 따른 주민의 어려운 가계 형편과 주민 정서로 볼 때 수수료 인상시기가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4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을 개정하려 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뇨수질기준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을 현행 ℓ당 10㎎에서 100㎎을, 10㎎에서 20㎎이하로 오수방뇨 수질 기준을 강화하였고 둘째, 합병정화조를 신설하여 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 미신고자, 정화조 시설의 설치 및 변경시 관련법에 의한 무등록 시공자에 의뢰한 자, 준공검사 미신고 사용자, 정화조 방뇨수질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3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셋째,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유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건축주가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고 다섯째,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를 설치외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 축산폐수 저조류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여섯째, 분뇨등 관련영업과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대하여 변경할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별표4개정안을 살펴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시설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서 합병정화조의 신설과 용어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오수 방뇨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관계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별표의 단서 신설에 따라서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양천구는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 오수를 유입하여 처리함에 따라서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완화되어 오수 방뇨 수질기준 및 염소소독 면제와 오수시설, 정화조, 축산폐수 시설의 관리기준이 면제될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 요약서, 과태료부과기준 대비표, 구별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추진현황을 별첨하였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신·구조문대비표를 한 번 보시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에 보면 정화조의 내부청소인데, 지금 개정하는 것은 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규칙 제45조 제1항 제2호를 30조 제1항, 제3항 및 규칙 제59조 제1항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및 축산페수 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 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14조에 보면 「오수정화시설등의 운영관리 1항, 오수 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이런 내용인데, 지금 1항에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이랬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개정문에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이런 단어가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수처리시설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왜 따로따로 씁니까? 그렇잖아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따로따로 단어를 열거하느냐 이거에요.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그건 안되지. 그러니까 소관과장이 지금 법을 안 읽어 봤다는 얘기에요. 다시얘기하면 제2조 정의, 용어에 이런게 있습니다. 5호에 보면 「오수 정화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 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화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기타시설물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이렇게 용어 정의가 딱 되어 있고, 법령에 그 세가지의 단어를 뭉뚱그려 가지고 오수 처리시설이라고 아주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률적인 용어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윈원님들이 이따가 제가 수정 발의를 할테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도 그 세가지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오수처리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왜 복잡하게 합니까? 그리고 동 3조 2항의 제2호에 보면, 「축산폐수 처리시설」했는데, 우리 양천구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있습니까?

넓은들마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난 시설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에서 축산폐수 처리시설로 허가해 준게 있느냐, 이거에요.

허가는 안 해주었고요, 신고대상업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시설물도 지금 현장에 가면 해 놓았습니까?

예, 지금 시설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설치.

그러면 축산폐수시설 업체들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금년에 지금 생기는 중입니까?

오래 됐습니다. 시설은 오래됐는데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법이 강화 안 되었어도 옛날구법, 이 구법에 의해서 지금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청소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이고 지금 저는 이 신법을 놓고 지금 보는데 이거 옛날부터 다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항은 종전 법에는 그 규모가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면셔,

그러면 과장, 안 되었다고 그러면 지금 몇 ㎡인데 현재 그 시설들이 몇 ㎡로 하고 있습니까? 과장이 답변을 하기전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 지금 18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조깅을 하니까 그 산에 가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금 어느 회사소관으로 지금 목장을 하고 있는데 10년이상 그 목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폐수, 오수들이 여름에 장마지면 냄새가 아주 보통 나는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빗물로 씻겨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규정이 바뀌어서 그게 해당이 되고 안됩니까? 그 동안 구청의 청소과 소관과에서 그걸 단속을 안하고 눈감아 준거죠. 특정업체를 받았든 로비를 받았던 그래서 한 거지 지금 무슨 규모가 바뀌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젖소가 지금 10마리 있던 것이 갑자기 100마리로 변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번에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보면 젖소 사육시설은 축산면적이 200㎡이상 90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이 600㎡이상 2,700㎡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 하도록 이렇게 구청에서 안하고 있다가는 지금 이제서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제가 그 내용을 과장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게 피할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거는 잘못된 걸로 하고 이렇게 해야 넘어가지 그런 식으로 애기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본래부터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눈감아 주었든가 특혜를 주었든가 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며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든가. 그런 거지 그 시설이 갑자기 다시 얘기해서 젖소가 10마리 있던게 100마리 늘어났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있는 운동장이 지금 600㎡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늘어나고 그런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홍수 날 때 그때 어마어마하게 냄새나고 그 일대에 냄새 나서 비올 때 돌아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런 시설을 지금까지 구청에서 단속도 않고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던가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지금 신고를 받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받아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보면 또 어떤게 문제가 있는냐 하면, 제7조 개정문에 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했는데, 여기 지금 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단독주택이 지금 없어 가지고 이조문이 해당 안되는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요. 지금 7조가 뭐냐 하면 「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19조 2항 및 규칙 제27조의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50가구 미만일텐테 지금 거기에 재개발지역을 빼고 나면 무허가 집이 약 10채 미만이 있어요. 간단하게 해서. 그러면 이런 조문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 다음에 9조 한번 봅시다. 9조는 가축사육 제한이거든요? 그러며 그 제한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거에요.「법 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에관한조례(1998.5 1) 제54호에 의한다.」했는데, 이걸 조문을 전문을 삭제하지 왜 98년 5월 1일 조례 제54호만 삭제를 합니까?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안 대로 그대로 그걸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되죠. 소관과에서 철처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했고, 또 기획예산과 법제계에서 다 소관 검토를 하고 구청장께 지금 검토를 한 사항인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최소한도 자기 주어진 업무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문을 삭제해야 됩니다. 왜? 지금 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레가 있어요. 있으면 전문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고 다음에 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제가 여기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법 제34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2항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시 얘기하면 제2항의 규정이 빠졌어요. 그럼으로써 이게 완전히 조례가 잘못된 거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다면 이런 사항이 발견됩니다. 이것도 다시 개정해서 올려야 돼. 1항, 2항이 법이 다 인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는 지금 1항만 인용한다 이말입니다. 2항까지 인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전문을 삭제해야 돼요. 98년 5월 1일 조례 제54조만 삭제하지 말고 전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한다 이거에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을 안 했어. 지금 보면 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 여기에 보면 1항, 2항이 다 있어야 되는데 1항밖에 없다 이겁니다. 2항이 빠졌어요. 의회는 없네요? 지방의회가 91년도에 탄생했으니까 88년도니까 이건 구청에서 잘못한 거에요. 2항까지 인용을 해야 되는데 2항은 인용을 안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전문 삭제해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가 있는데 1항의 2호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이렇게 지금 개정을 했거든요. 정화조의 용량에 따른 실제용량 그걸 우리 과장이 판단하기에 어떻게 그걸 구분해야 됩니까?

실제 청소해서 수거한 양 이걸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인원은 어떻게 했는데요?

그전에는 정화조 용량별로 해서 실제 했는데, 이번에는 법제화로 한겁니다.

땅속에 있는 정화조 용량이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건축허가 나갔을 때 그 용량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과장이 잘 모르시는 얘기죠. 신양용역에서 와서 흡입해 가지고 미터기가 있어요. 미터기의 숫자에 의해서 지금 요금 내라고 발부되었지 정화조 묻힌 거에 따라서 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정화조를 묻고서 3년은 너무 멀고 1년반 후에 정화조 청소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년만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건축법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정화조 10㎥짜리 묻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돈 내라고 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신양용역에서 차가 미터기가 흡입하면 미터 숫자가 돌아가서 그것 보고 지금 돈 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단어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제용량, 이건 뭐 나는 특별한 어떤 규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단어를 바꾼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구만요.

여기는 아까 말씀대로 종전에는 정화조용량이라고 그러니까 이 용량이란 말을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용어를 강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지금 까지의 관행대로 양천구는 신양용역밖에 없으니까 가기서 흡입차량이 와 가지고 흡입하면 미터기가 자연히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를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정화조 치우는데 솔직히 냄새 나니까 가보지도 않습니다. 얼마 내라면 내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10㎥ 했으면서 15㎥ 했다고 해도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문제점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용어를 선택하는 건 어차피 위에서 고치라고 그러니까 고치고 아까 7조에서 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을 했는데, 지금 몇 가구 안 남았다는 말입니다. 무허가 집이. 재건축 하면서.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7조 같은게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없을지라도 앞으로 이런게 발생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은 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해서 검토해 가지고 올릴거죠? 지금 2항이 빠져 있어요. 제1항, 제2항 같이 인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조항이 인용 하나를 빠트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개정조례안을 다른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연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11조 「정화조용량」이고 개정안은 「정화조의 실제용량」으로 이렇게 표기되었거든요. 사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것이 발견이 잘되었습니다. 전에는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해 버렸기 때문에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10ℓ 해 놓고도 15ℓ 했다고 부과하면 그렇게만 납부했는데, 이 자체로만 봤을 때 우리 용역회사에서 폭리를 많이 했다는 거에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딱 맞아요. 실제 용량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건 잘 끄집어 낸 거에요. 이러다 보니까 전에 이 조례가 이 놈에 의해서 했을 때 이 분이 폭리했다면 이상하지만 많이 정말 이걸 남겼다하는 것이 지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조문중에 봐지는 거는 맨마지막 18조 2항에 보면, 지금 구조례는 「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징수 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은 법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정화조 청소사업자로 하여금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매월 보고하도록 두리뭉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다는 보고일자를 박아두는 것이 조례안으로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1월말까지 실적을 1월말 것을 2월달에 보고해야 되는데 2월 20일날해도 좋고 말일날 해도 좋고 그런다면, 항상 이보고 기일을 어디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익월 5일까지. 이것은 밑에 살려줘야 됩니다. 익월 5일까지 실적을 보고해야 된다. 이것을 넣어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묻기 전에, 전문위원 말이죠 여기 맨뒤에 붙은 「구별정화조청소수수료 인상 추진현황」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청소과로 하여금 구별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천구청에서 나왔어요? 이 현황이?

예.

그러면 과장 말이죠, 99년 1월 30일 현재 구별 정화조청소 수수료인상 추진현황 25개구 중에서 은평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가 빠졌어요. 이것은 왜 빠졌습니까 이게?

현재까지는 지금 인상을 안 하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구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25개구를 비교 분석을 하려고 하면 25개구가 전부다 나열이 되어야지 은평, 관악, 서초, 강남은 왜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느냐 이말씀이죠.

이것은 1월 30일 현재 각 구에서 인상된 사항만 올렸습니다.

그럼 인상이 안 됐으면 그 전 것이라도 기록이 되어야죠. 여기에 보면 98년 12월 30일도 있고 쭉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에, 그러면 현재는 어떤 사항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인상되지 않은 구는 분뇨 맨 위에 인상전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인상전에 분뇨같은 것은 18ℓ에 218원 정화조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이 1만6,840원, 0.1㎥가 초과했을 때는 1,100원 이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이 없는 4개구는 맨 위에 인상 전 이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양천구하고 똑같은 가요?

양천구는 지금 5%를 인상한 걸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니, 5% 인상은 누가 인상을 시킨거에요? 지금.

조례를 제출했기 때문에요,

그럼 왜 여기다가 인상되었다고 기록이 되나요?

비고난에 보면 「조례안 제출」이라고 써졌습니다.

그렇다면 좌우간 현재 여기에 4개구는 인상 전 요금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화조업체가 신양용역개발 한 개 업체죠 우리 양천구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 이상 업체를 가진 구가 몇 개구가 있습니까?

1개 구에 두 개 업체가 있는 구가 아홉 개 구고 1개 업체가 있는 구가 16개 구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신양용역개발이 우리 양천구에서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연도부터,

본구 개청시부터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이 지났네요? 지금 현재 신양용역이 10년이상을 독점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니요? 1개업체가 하고 있어요.

지금 경쟁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허가 제출을 한 번 낸 적은 있어요. 낸 적은 있는데 구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선,

거기에서는 가만히 있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당연히 있어야지 1개 업체가 10년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다면, 또 그 중간에 다른 업체가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있었다 이거지.

1개 업체가 계속했을 때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사명의식과 또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경쟁체제가 없기 때문에 발전성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두 개 업체로 했을때는 장점이 1개 업체의 단점사항이 되겠고 특히 주민들이 청소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있고 또 기존업체에 대한 특혜 그런 불식이 되고 그리고 청소수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중복투자로 해서 영업비용이 증가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고지대나 청소가 힘든 지역, 이런데는 이익이 되지 않는 지역은 청소를 기피할 그런 현상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당경쟁으로 청소부실이나 또는 팁 요구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과에서도 여기에 따른 관리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현재 두 개 업체가 담당할 수 있는 물량이 현재는 적지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심축이나 신투리지역 이런 도시개발이 많이 되면 두 개 업체가 경쟁해서 경쟁체제로 가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1개 업체가 10년 동안 독점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이렇게, 어떻게 지금 판단이 내려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실무측에서. 지금 현재 신양용역개발에 대한 현황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직원, 장비 등등.

그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봐야만이 간단한 어떤 진단이라도 할 수 있죠.

업체에서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그 현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현황을 배부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이상을 독점했는데 잘 될 때는 지금은 사정이 좀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몇 년전만 하더라도 독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을 많이 올리면서 영업실적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죠?

이 업체가 10년 전부터 우리구 인구가 50만이 안 되었었습니다. 적은 상태에서 자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인력으로 해서 손해발생 되면서 늘어난 양으로 해서 본존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면에서 보면 10년 독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업체에도, 제가 업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생은 많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구에서도 업체에 그런 애로사항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 인상해 준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과장은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장·단점을 말슴하셨는데 "독점 이라고 해서 팁을 요구 안 했다" 이렇게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집에도 정화조가 다 있어요. 그분들이 왔을 적에 우리 양천구 의원인지 몰라요. 오히려 독점이기 때문에 행패를 더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서로가 경쟁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만이 무엇이 발전할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개 업체가 독점하면 이거를 어떤 경쟁력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가지는 경영을 잘 하다가 근간에 와서 조금 어렵다고 인상해달라고 해서 당장 또 인상을 해 주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개정안에 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 보유차고」이렇게 해 놨는데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넓이를 곱한 면적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100㎝에 200㎝다, 자동차 크기가. 그러면 그 차고지에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까? 나 이것 계산을 못하겠어요.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화물차가 100㎝에 200㎝인데 그러면 그 차가 들락 날락해서 차가 주차할 수 있습니까? 나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법을 준용한 겁니다.

법이라도 잘못되었으면 개정을 해야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의 길이와 넓이를 곱한 면적 하면 그 차가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별표3 규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별표규정.

별표3에 시행규칙이에요? 법이에요? 영이에요? 별표 몇입니까?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 좀 해봐요 별표 몇호인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운수사업법이요? 잠깐만. 화물자동차가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입니까?

예, 화물자동차운사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항. 페이지수로 하면 99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 시행규칙 별표1항에 3항도 아니고 하여튼 거기에 보면 1099페이지-20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저 보유차고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넓이를 곱한 면적, 일반화물차량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개별 화물차량운수사업법, 용달화물차량이 있는데 길이와 넓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준 것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냐 하면 5t일때는 13㎡ 5t이상 10t미만 일때는 26㎡ 그리고 10t이상은 36㎡인데 이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개정안에 있습니다.

그려면 지금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넓이를 곱한 면적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일단 실무자가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자동차가 지금 가로 세로 몇㎝인데 이걸 곱했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잠깐만,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고 하세요.

소속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재원이 예를 들면 13t차다, 지금 신양용역의 흡입차량이. 그랬으면 가로 세로 몇㎝인데 만약에 이렇게 계산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냐 이거에요. 법만 따지지 말고 현실적으로.

과장, 나오세요. 지금 분뇨관련영업 대행업 계약기준 관련서류에 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 보유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양용역에 차고지가 있습니까?

예, 차고지는 있습니다. 차고지는 경기도 고양시 도곡동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고양시에 있는데 확인 안해봤죠?

우리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확인은 했는데, 차는 실질적으로 구로구 한 동에 되는거 아닙니까?

지난 번 일부 언론 사항이 보도가 되어 가지고 줌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차고는 주 차고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수거작업하다 보니까 원거리이기 때문에 일부 구로구에 주차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정조치 해 가지고 지금 구로동에는 일체 되지를 않고 일산시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시정조치되었습니까?

예, 100% 시정되었습니다.

왜 양천구에서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양천구의 명예를 훼손시켜 가면서 특히 청소과에서는 지도단속 결여 아닙니까? 그걸 사전에 파악을 해서 차고지를 확실히 조사를 한 연후에 늘 그 담당이 있을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뻔히 알면서.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문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은 좀더 신중한 검토와 자료확인을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동기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보류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안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