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종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 부서별 99년도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순으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99년도업무계획청취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동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뜻깊은 기묘년을 맞아 늘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공보담당관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동선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의문사항이라기보다는 업무보고를 받는 요령과 우리가 오늘 질문하는 요령에 대해서 몇 말씀하고자 합니다. 되도록이면 알고 싶은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괜찮은데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감사 형식의 질문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메모를 전달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되도록이면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상대방 위원이, 예를 들어서 상대방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는 것은 삼가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회의의 진행도 원활히 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시정에 대한 시장의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이라든지 공직사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건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의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각종 지역구 행사라든지 아니면 시청에서 행사를 한다고 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론매체나 이런 데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한테 보도자료를 의회에서 작성해서 주면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홍보실에 직원이 21명이죠. 21명 중에서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정도를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집할 수 있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파견이라면 이상한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케이블TV라든가 각종 신문을 보면 시장이나 구청창, 실과국장 그런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일이 보도가 잘 되는데 실제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대표로서 각 동이면 각 동, 지역 대표로서 선발되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너무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언론 지상이나 홍보매체에 나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직원들을 상주시킨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지만 유기적으로 의장단과 얘기해서 의원들의 활동을 하나하나 전달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접 할 수는 없고, 의회직원들이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자료로 작성을 해주면 그런 것을 지원할 수가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전문위원이라든가 의회 직원들이, 사진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넘겨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언론사라든가 방송사에 의뢰를 해서 협조를 해드리는 것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챙긴다는 것은 업무상으로,

알았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나가는 것이 공보담당관실을 거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을, 일정 이런 것은 홍보하고 협조체제는 구하지만 어떤 식으로 방영을 해달라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협조를 구하는 것이죠. 방영 부탁을 드리는 것 뿐이지 자체적으로 제작방송하기 때문에 관여는 못 합니다.

보도 같은 것은 공정성을 기해서 나가야 되는데, 채널5번 같은 것을 보면 전부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화장실 가고 크게 하품하고 거의 그런 것만 며칠씩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네 번, 다섯 번 계속 나가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도에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고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못 합니다.

저희도 잘해야 되겠지만 뉴스라는 것은 무슨 일이건 간에 공정성이 있게, 잘못 된 것도 있는가 하면 잘한 것도 많은데, 잘한 것도 넣고 잘못한 것도 넣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필름을 어떻게 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몇 번 나왔으니까 얘기합니다만 중앙에서 나오는 TV에서는 잠깐잠깐 비추고 나가는데 여기는 제가 볼 적에는 하품하고 그러는 것을 1분, 2분씩 방영해요. 그런 뉴스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습니다. 중앙에서 나오는 TV를 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못한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해서 시정도 해야지, 그리고 시 전체가 케이블TV에서 하는 것을 하나 막지 못하고 공정성이 없이 그런다고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같은 과가 뭐 하러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뉴스라는 것은 공정하게 나가야지 공정성이 없는 것은 조정을 해서, 사장님을 만나서라도 조정을 잘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하고 관계 되어서 묻겠습니다. 만일 모르시면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이 편파보도라든가 오보를 했을 때 시정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봐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권종 위원님.

3p에 보면 알찬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내용에 보니까 100대 과제 실천계획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먼저 넣어놓으셨는데 시정현황을 보고를 한 다음에 주요시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100대 과제만 시정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어떤 시정의 홍보매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같으면 컴퓨터로 홍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안 나와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홍보 자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그것을 하는데 얼마만큼 힘드냐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령, 관광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성남의 어디에 무엇이 있다, 가는데는 어떻게 힘이 드냐 이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은 가지 않아도 게임을 통한다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충분히 가는 것과 같은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문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일반현황이 기사화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100대 실천과제를 맨 앞에 다 왜 넣어놨느냐 하면 100대 실천과제가 곧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대 실천과제가 시장의 공약사업이어서 우선 넣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시장이 되었든간에 성남시정을 이끌어갈 주요한 부분이 100대 과제이기 때문에 앞에 넣어놨고 또 일반현황은 기사화가 되었기 때문에 책자 이런 데는 일반현황이 나와있고, 관광 이런 데는 성남시 소책자를, 금년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지만, 성남시의 이모저모, 관광명소, 우리 역사, 시에서 하는 일,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 각종 유래 해서 배부가 되어서 8,000부를 발행해서 학교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숙제를 함으로써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면 보람을 느끼고 학교 같은 데 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PC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C방은 반상회 때 시장님하고 신청을 한 분 중 무작위로 추천한 다섯 분 정도하고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이번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5급 이상은 E메일이 주어지니까 독자투고란이라든가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 그때그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를 해주신 책자의 목록을 보면 '신문 방송매체를 통한 알찬 홍보'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보고여건 조성, 홍보매체의 활용의 극대화, 성남시 소개 책자 제작에 있어서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있는데 전부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면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훌륭하게 소화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진행하다보면 시정을 하다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매년 해가지고 발전지향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 문제점 해가지고 대책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 제공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다음날 시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까지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다면 다행이고, 앞으로 더 좋은 대책이 있으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5p 반상회 소식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발간 12회라고 그랬는데 매달 한 번씩 나가는 것을 감사 때도 여기서 발부만 하지 주민들한테 배포되는 것이 잘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저희는 편집해서 하는 것이지 배포 관계는 배포해가지고 담당자 교육시키는 것까지 시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형대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실 업무는 크게 자체 감사기능의 활성화와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업무 추진을 통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함은 물론, 공직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감사활동 추진으로 지도하는 감사를 실시 시정시책이 올바로 실시되는지 여부를 기획감사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시정시책에 대한 시스템 감사 실시와 시민감사청문회 정착, 공직 부조리 신고 확대 시행, 자체 감사기관에 대한 공개 감사 제도 운영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 구현에 앞장서는 부서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 모두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p에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대상에 '시발주 추정가격 3억 이상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억원 이상 증액공사, 구청, 사업소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 공사' 이렇게 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감사 금액이 큰 것만 대략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죠?

예.

감사할 때 기술담당도 있고, 과가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죠?

예.

기술담당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기술감사담당에 건축직 하나 토목직 하나 있습니다.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감사라는 것은 전부 다리를 놓는다든가 도로, 주차장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니까 모든 것을 알아야 감사가 되지 알지 못하면 감사를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격증이 그렇게만 있다구요?

예.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면 감사하실 적에 건축하면 건축에 대한 건축담당도 나가서 하겠지만 준공될 때까지 세밀하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현재 이 동네 저 동네 주차장이나 큰 건물 같은 것을 지었다든지 할 때 6개월이나 1년 후에 꼭 하자 보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술직이 없어서 그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자세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술직이 있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건축이면 건축에 대한 시의 담당도 있으니까 감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해서 준공을 내줘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적당히 하면서 준공을 해주니까 이런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행정감사를 해가지고 준공검사라든지 사용검사를 했었는데 이것이 부조리의 현상이 많다고 해서 현재 감리할 것이 더 많습니다. 감리가 사실상 공사 발주부터 완공 때까지 감독을 해가지고 감리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 건축 준공을 내주는,

설계 감리를 기술직도,

규모가 작은 건물에 대해서, 주종을 이루는 건축물은 거의 감리체계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분양지만 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평짜리만.

큰 건축물은 지금 감리가 들어갑니다.

준공 맡은 데 맡아놓고 얼마 안되어서 시장이, 부시장이 준공되어서 한 번 나온다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물만 말리고 준공검사 맡는 것도 있어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장에서 계속 현장 점검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조리가 납니다. 세밀하게 관찰해서 심사해가지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가지고 준공을 하면 이런 것이 없는데, 적당히 해서 준공을 해줘버리니까 부조리가 생기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을 관련 부서에 통보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조리가 반복되고, 몇 개월내에 하자 보수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감독관청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면 이것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대개 이렇게 하고 주민들도 보수만 해주는 것으로 알고 공무원들도 준공 맡고, 6개월 후에 뭐가 갈라졌다 무너졌다 그러면 업자한테 다시 시달해서 보수하면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어느 건물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잘못되는 것도 이런 일이 또 있으면 하자 보수나 해주고 이런 것이 계속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유의하셔서 앞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준민 위원님.

3p에 보면 감사계획 중에 취약업무가 있는데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성남시의 물가정보 내지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매년 종합적으로 연 3%정도를 인상하게끔 되어 있고 단일품목 같은 경우는 5%정도 인상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보면 공무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조금 무사안일주의로 편안하게 있다가 가는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몇 년이 지나가버리면 현실하고 지도 가격하고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나라가 어려워졌는데 물가단속을 하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성남시가 제일 갭이 많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단속하게 되고 또 단속할 수 없으니까 위생이나 환경 이런 분야을 가지고 시에서 단속을 하는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하시는 분들이 매년 조금씩이라도 안 올릴 것은 안 올려야 되겠지만 그 분들의 현실에 맞는 물가 단속 또 지도가격 그런 것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감사나 이런 단체에서 항상 그 분들 겁을 먹고 있다보니까 거기를 제대로 못 하니까 감사파트에서 미리 그런 이야기들을 공문으로 시달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는 일상생활과 물가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관련 부서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 한 번 해주고 또 한 10년 있다가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한 20년의 갭이 생깁니다. 그 갭이 현실하고는 도저히 안 맞죠. 그러다보면 나중에 당연히 시민이 봐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 그 때 가서야 옛날에 전임자가 잘못했다는 둥 이런 이야기 해봐야 소용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감사파트에서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님.

마지막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특별감사 실시했는데 이것은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합니까? 감사실 자체에서 합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인력을 지원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가 성남시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 보면 실제로 점검내용도 보면 부설주차장 시설 적정 여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여부, 주차장 내 물건 적치 여부, 기계식 주차장 사용 여부 여러 가지 다 진짜 점검 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남시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건축물 평수에 대해서 법정 주차대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기계식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2단, 3단으로 올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해놓음으로 해서 주차장 자체가 아예 폐쇄되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대수만 해놨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정 대수가 모자라더라도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해야 됩니다. 땅바닥에도 못 대고 위에도 못 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남시 전체적으로 보면 기계식 주차장 대수도 약 3,700 몇 군데에 기계식 주차장이 생겼는데 실제로 여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특별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고쳐가지고 하겠다고 그래놓고 고쳐놓고 나면 사용을 안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귀찮아서. 특히 열 대 미만의 소형 주차장 경우를 보면 3단 정도 되는데 1단만 세 대 정도 댈 수 있는데 3단이면 9대를 댈 수 있는데 2단, 3단에는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1단부터도 못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고쳐 쓸 수 있는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감사 때 건축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안 되면 몇 대라도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해야지 기계식 주차장이기 때문에 못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면밀히 감사하셔서 건축주하고 건물주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런 것까지 사장시켜놓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분당지역에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 건물에도 주차장에 가보면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대 때도 분당지역에 특별감사를 나가보니까 주차장에 물건 쌓여있고 해서 주차장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굉징히 많았습니다. 비단 성남 뿐만 아니라 TV에도 나옵니다만 대형 백화점에도 주차장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나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결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당연히 주차장으로 써야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보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담당관에게 지금 여기서 시정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시의원님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 또는 시의원님들의 견해 이런 것을 포함해서 금년도 성남시의 모든 행정과 모든 일을 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청취하는 자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제가 건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하나는 제일 맨 처음에 3p에 보면 감사계획이 있는데 서두에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직기강 이완을 방지하는 등 예방지도 차원의 도와주는 지원감사로 방향 전환' 이렇게 되어있죠. 대단히 좋은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그래놓고 개요나 추진계획에 보면 이것은 정기적인 것이에요. 종합감사, 기획감사, 상급기관 감사수감 이런 것은 정기적이잖아요.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감사는 수시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타이틀을 보면 '예방 지도 차원의 도와주는 지원감사로 방향을 전환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자면 대충 맞는데 이것이 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여기에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계획보다는 예방보다는 감사에 대한 계획만 1년 중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예방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꼭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하고 문책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방지하는 이런 감사 제도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타이틀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좀 미진하다, 교육을 하겠다든가 부서별로 어떠한 지시를 해서 협조를 구한다든가 이런 차원의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텐데 그런 것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참고로 한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잘못한 것도 지적하고 문책도 해야 되겠지만 잘 된 부서에 대해서는, 모범 부서가 있다면 모범 부서, 모범 직원 이런 데 대해서 포상계획을 세워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건의해서 금년도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좀 사기진작면에서도 여기에 포함했으면 어떤가 이거 한 가지를 제가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인지 몰라도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잘못한 것은 문책이 들어가야 되지만 잘한 부서에 있는 직원 이것도 사기진작면에서 표창도 해 주고 그리고 이 부서는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는 타 직원보다 더 연구하고 많이 알아야 되겠고 부서별로 정보도 많이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감사관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1년중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여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 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이 있어요?

상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5명이 가서 받고 왔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에 계획이 있다면 하고 없다면 우리 담당관님이 세워서 감사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제도도 1년에 서너번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지적하는 게 아니예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하고 건의를 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감사관이나 그것이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면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수렴해서 받아들여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설기동 감찰반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고질적 부조리 발본색원 이래서 끝에 가서는 편안한 시민의 시정 이렇게 했는데 민원관계는 그때그때 기동상설반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고 오는 것입니까?

일단 상설기동 감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이 파행적으로 잘못된 사항 이런 사항이 감사실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니까 움직이는 감사를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공무원들하고 시민들하고 접해서 이런 것을 각종 경고라든가 이런 불상사를 제보를 접해서,

제보를 시민이 신고를 해야 나가는 것인지 여기서 수시로 그것을 정보나 이런 것을 들어서,

수시로 출장 나가서 정보도 듣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복정동에 개발을 한다 그러면 거기 위치가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잖아요? 서울 사람은 좋은 자리 받고 원주민들은 나쁜 자리 받는다는 원성도 있는데 그런 거 앞으로 감사를 하면 시민이 시에 와서 신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정보를 입수해서, 그러면 동단위가 있잖아요? 구단위가 있고 동단위 그런 데에서 동정자문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 건의 사항 이런 것도 좀 건의를 받아서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이면 감사 대상 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한다면 조금 시민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겠느냐 그냥 무조건 이런 신고를 받아서 감사반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그런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서 그런 식으로 정보를 입수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그것은 공직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동 또는 다중 이용 집합 장소에 신고 엽서를 비치해서 신고 엽서를 활용토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예.

방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난 번에 감사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인원가지고 성남시의 전반적인 감사인원이 직원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충분히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나 시민이 요구하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공무원 인원수가 사실상 우리가 구조 조정이라든가 감소추세에 있으니까요. 그것은 이 인원가지고 좀 어렵지만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아무리 구조조정이라고 해도 필요한 부서에는 인원이 정확히 있어줘야지 제가 볼 때는 행정도 그렇고 토목이나 건축같은 것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이 인원가지고 과연 여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에 하나 둘 정도는 보강이 되어야만이 위원님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말씀, 시민의 민원 사항을 받아들일 수가 있지 지난 번에 보니까 행정감사할 때 보니까 이 자체의 업무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인원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데에서는 위에 말씀드려서라도 부시장님과 상의해서라도 인원이 보강이 되어서 심도 있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진짜 감사기구로서의 감사과로서 할 수 있는 인원이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제 소견이니까 이런 데에서는 우리 담당관께서는 솔직히 말씀하셔도 사실 무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마우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술적인 인원이 더 필요하지만 관련 부서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시죠.

수고하십니다. 제가 건의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요즈음 7, 8급 공무원, 주로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퇴근후라도 음주를 해서 지역에서 말을 함부로 해서 논란이 되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인지를 시킬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해주시고 아울러서 주로 공무원들한테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그 접수된 제보자라든지 이런 경우를 밝히면 절대 안 됩니다. 말로는 안 밝힙니다. 신분이 밝혀져서 그 제보자를 돌출시켜서 상대방들이 알게끔 만드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엄중 처벌하는 이러한 것을 물론 수시로 전달이 되겠습니다만 시정소식지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런 것을 재교육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예,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더 질의할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신교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총무과소관업무계획청취

총무과장 문금용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문금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맨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45쪽에 신흥 소방파출소 재건축 예산이 어디 거예요?

6억 1,600만원입니다.

어디서? 성남시 예산?

시예산입니다.

다른 데 저쪽에 성남 소방서는 예산지원이 지금 안 되잖아요.

도비로,

도비로 하는데 파출소는,

소방파출소는 당초에 시유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상 대여를 해주고 있었는데 건물을 쓸 수가 없어서 어차피 새로 지어서 우리 시민들 위해서, 소방서가 없으면 안 되니까.

도비 보조가 전혀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시비로 한다는 얘기야? 도비 보조 받을 수 있는 거 되는데,

우선 우리가 답답하니까 짓지.

원래 소방서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다, 우리가 땅은 주더라도 지어주는 것은 도에서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래서 전혀 안 된다?

예.

우리 시 재원으로 해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계약이 끝나서 전부 시비로 계약이 편성되어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추후에 소방파출소가 건립이 되면 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지원 받아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우리가 주더라도 건물은 도에서 지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전부다 우리 시비로 한다니까 물은 것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39쪽에요. 국제 교류 확대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탈리아의 섬유, 페션 디자인 도시하고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이탈리아에는 가죽제품이나 이런 쪽에, 기계류쪽으로는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지만 다지인이 발전이 되어 있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 하고 하신다는 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패션하면 프랑스나 이런 데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디자인 관계가 실내 디자인에서부터 섬유, 가죽이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저희들 디자인 관련 무역관계 그 다음에 국제 통상 교류관계 교수님들하고 의견을 물어봤는데 저희들은 개괄적으로 일본, 이탈리아 대상국 선정을 해 놨는데 대상국 추가 선정할 과정에 있을 때는 전문가나 전문 교수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판교하고 관련된 저희 성남시하고 연계된 디자인 산업과 관련해서 이탈리아도 예시만 해 놨지 최종적인 결과 관계는 그런 검증 관계를 거쳐서 추가 도시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러시면 성남시에 패션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주로 어떤 품목을 하실 것인지 그것도 아직 정해져있지 않겠네요.

판교는 산업디자인이지 패션 디자인이겠어요?

아니, 산업디자인이라도 분야가 각기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 관련되어 있는 항목이 큰 항목으로도 분야가 세분된 것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가죽이다, 기계류다, 패션이다, 섬유다 그 분야에서도 세분된 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교수님 몇 분이 얘기 한 게 꼭 유명한 도시로 선정하지 말고 실지 좀 소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남시하고 접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명한 도시에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그쪽 정보 공유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관계는 심도있게 대상국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 2월달, 이번달 중에 전부 일본이나 이탈이라 이런 데에서 코트라, 저희 국내에 있는 기구를 통해서 현지를 안 가고 국내에서도 자료 수집할 수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자료 수집해서 3월중에 시간을 갖고 대상지 선정 검토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홍 위원 말씀 하시죠.

홍경표 위원입니다. 32페이지 표창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울텐데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시정좀 했으면 어떤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모범공무원 6급이하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부상으로 금지환 석 돈, 반면에 30년이상 장기 근속자 여기도 금지환 석 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30년이면 자동적으로 모범 공무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무 일 없이 30년 지났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표창을 줄 만한 공무원들입니다. 또 공무원들 35년이다 하면 나갈 때가 다 되었다고 보는데 무슨 상을 주든지 간에 차이가 있다고 봐야 좋은데 그 분들도 금 석 돈 주고 그러면 금 한 돈에 4만원 정도 가는데 너무 적지 않은가, 이것이 형식적이 아닌가 뭔가 차이점이 있고 공무원들 사기를 높여서 구조조정도 좀 힘있게 30년 이상 한 사람들이 앞에서 끌고 나와서 열심히 밤 세워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때 표창 하나라도 어느 정도 줘야 힘이 나고 용기가 나지, 요새 금 석 돈이면 얘들도 별로 많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상의를 해서 30년 이상 근속 공무원 상 줄 때는 적어도 열 돈 이상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IMF시대라고 해도, 열 돈이 정 많다고 하면 닷 돈이라도, 6급이하 석 돈 주나 그 분들 주는 것 보다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위원은 요새 IMF 시대때 될 수 있으면 적게 줘야지 많이 주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이것은 그런 것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모든 시책에 요즘 열린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공무원들 퇴출 많이 해서 힘이 없다 이런 때에 이런 거라도 위안 삼아서, 거울 삼아서 30년 이상이면 얼마 안 있으면 나갈 분 들 아닙니까? 그 동안이라도 하위직 공무원들 열심 다뤄가며 힘있게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금 열 돈씩이라도 해줬으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차별화 해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 부상 자체를 어떤 생활적 성격으로 주는 내용이 아니고 명예로운 내용 관계로 주는 내용이 되겠고 전자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충분하게 대안 대책이 서면 다섯 돈, 열 돈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숙제로 남겨놓고 저희 직원들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33쪽에 직원 휴양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보니까 82명이 123일을 썼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300일입니다.

300일이면 충분하게 쓰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작년에 IMF 한파 그 다음에 각종 휴가 중지, 직원들이 휴가철 이용해서 연가 받아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 가족들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가가 수해 관계로 해서 일부 못 가고 IMF 그런 관계로 해서 이용 실적이 적은 편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적이 거의 육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돈 들여서 구입해 놓은 것이니까 직원들한테 많이 배려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 시의원들도 포함시켜서 필요한 분들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니까 공무원들 많이 보내셔서 날짜를 채워서 충분히 쓸 수 있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1월달에 이용하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연초되어서 8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까지도 확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안 보셔도 과장님은 아실 것인데 7쪽에 보면 일반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공무원 정원과 금년도 99년도 말 조정 예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7쪽에 보면 저희들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이 2,296명이고 현재 현원이 2,433명으로 해서 지금 137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원 체제는 2000년말까지 과원 체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중앙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이 본말이 전도되어서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중앙 부처에서는 금년 3월달에 조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 저희들한테까지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금년도내에 1차, 2차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공문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정부 방침은 2000년말까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것은 아니다 단축을 해서 당기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137명이 금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보면 1차 구조조정가지고 앞에 이것을 당긴다면 직권면직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먼저 당할 것입니까? 내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2000년말까지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인데 시기를 단축한다니까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2차 구조조정까지 맞물리게 되면 이 숫자가 또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과장님 혼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일반현황 11쪽에 한 번 봅시다. 거기 보면 주민등록별로 해서 인구 현황이 나와 있죠? 이것은 작년도 7월 말까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말 현재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다시피 인원은 차츰 줄어가고 현재 인구가 줄고 있는 현황이 아닙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이 줄어가는 현상인데도 구조조정 문제도 맞물려있는데 동과 통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조정할 사항은 구상이 없습니까?

그 사항은 나중에 시정과 질의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태순 위원 말씀하세요.

뭐가 잘못되었는가 여쭤보려고요. 39페이지 교류도시 확대 추진이라고 해서 대상 도시 2개 도시 일본하고 이탈리아 나와있는데 다음에 보면 추진 일정해서 자료 수집이나 검토가 99년 2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대상 도시 선정하는 것이 98년입니까?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98년도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상지원을 하기 위해서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 통상지원반이 있습니까? 국제통상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기업지원과에서,

어디서 만들어져 있습니까?

좋아요.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20명, 10명 일부 3～5명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통상지원을 하는데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가능해요?

이태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학생도 신청을 하고 있고 가정 주부도 있고 한데 당초에 근본 취지는 무역에서나 고급자원들이 사실은 분당쪽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 사람들이 퇴임하고 나서 집에서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 분들이 우리 성남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노하우를 축적한 것을 우리 시에서 봉사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 그래서 반상회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해서 통상 교류나 국제교류 또 저희 시에 방문하는 분들하고 기업체하고 봉사자들을 접목을 시키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스스로도 국제적인 감각은 나름대로 실력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해서 활용을 하려는 뜻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매도시 추진계획이나 통상지원체계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요즈음에 공직 사회에서도 특채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특채가 아니고,

별정직가지고 특채가 안 되나?

그것은 안 되고 별도로 전문가로 정원 책정을 해서 전문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외국어에 능통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같은 경우는 그렇죠? 있죠?

예.

제가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분들을 갖다가 특채형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본다고 볼 때 앞으로 우리가 판교나 이쪽에 개발되어서 디자인을 일본이나 이탈리아간에 국제적인 자매결연을 할 때 분명히 외국어에 능통한 자가 있어야 되요. 지난 번에 중국을 가 봤을 때도 많은 것을 느꼈고 일단 언어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가서도 올바르게 알아 들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던데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자들을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특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의 범위안에서 특채를 해서 이런 분들로 하여금 공무원들 중에서도 능력있는 자들을 자꾸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해 나가야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만 한다고 볼 때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더구나 국제화라는 시기에 외국어를 전담할 수 있는 어떤 과도 제가 볼 때는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공직사회속에서도 그래야 우리가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고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 전문가들을 특채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중국어하고 또는 영어나 일본어 이런 정도에 잘 하는 사람들을 특채를 시켜주면 많은 활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는 범위나 여지가 있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태순 위원님하고 아까 박권종 위원님도 물으셨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앞으로 저희 조직 자체도 전문가쪽으로 갈 성향이 많습니다. 지금 있는 내용은 현 범주내에서 한다면 지금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3년 단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원으로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부 행정, 지방조직도 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교류 그 다음에 기업 지원, 통상 유치 그 다음에 무역 이것이 복합적인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다보니까, 지방자치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전문가 부서가 독립적으로 이원화되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충분하지는 못 합니다만 저희 국제 교류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 직원중에서 일단 어학면에서는 일단 통화가 가능한 직원들을 국제교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대화만 통한다고 해서 업무가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 보다는 낫겠습니만 언어도 소통이 되어야 되겠지만 국제 통상법, 국제 예절 관습이나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내용을 숙달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 관계는 아까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 시측도 직원 구성이 그런 쪽으로 국제 교류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전부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업무보고를 해마다 이렇게 봅니다만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연속되는 업무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내용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거의 같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전년도라든지 그 전에라든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떻더라 라는 장.단점이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예산이 적정한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더 필요한가 또는 이렇게 해 보니까 작년에도 해 보고 재작년에도 해 보니까 그것보다도 좀 방법을 달리하는, 같은 사업일지라도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사업은 그렇다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아까 잠시 논의되었던 거, 소방서 문제같은 것도 충분한 자료보완을 해서 이 정도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니까 자료에 넣어 놔야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서 내내 연속성이 있지 작년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이거 보면 이런 내용이고 똑같아요. 그런 것이 제대로 필요해서 한 것인지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대로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해야 업무보고가 좀 빛이 나지 계속 하는 거라 그냥 그대로 답습을 한다고 하면 진전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제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더라도 평가를 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를 보완해서 자료만 보더라도 설명을 굳이 할 필요없이 자료만 보더라도 할 수 있게끔, 총무국장님이시니까 전반적인 과별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조금 정리해보고자 했는데 금년도 업무계획상에 아직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하신 것과 오늘 지적해주신 내용의 충실성과 체제의 변화도 다음부터는 달라질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학관 자매결연을 각 과별로 대학교하고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정 총무업무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참석해주셔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업무보고에 미처 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시기적인 여력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각 분야별로 각 과별로 정책토론회가 2월부터 실시가 됩니다. 과에서는 주요업무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새로운 시책을 가지고 토론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흥과장님이 보고를 드리겠지만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는 2월말 내지 3월초에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우선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별로 관계자, 학계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정책토론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평가도 받고 장.단점도 받고,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 또는 새롭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반영해서 금년도 행정감사시에는 이만큼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표진형 위원님.

본위원은 99년도부터는 말을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만 말씀드려야 되겠기에 합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시 바르게살기 사무국장 안현수씨가 회화에 능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관계로 외국에 왔다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좀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총무과 소속 물물교환, 그 담당에게 표창을 주기로 얘기했었는데 시상하셨습니까? 그리고 총무과 산하에 민방위담당 있죠. 총무과에서 올해는 이런 것을 기획에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각 동에 보면 주차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서 소방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기를 각 동네의 좁은 지역 안에다 몇 개씩이라도 설치를 하고, 미니살수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니살수차량을 동사무소에 한 대씩 비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그런 미니살수차량을 동사무소에 배치해뒀다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소화전에 바로 연결해가지고 살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 위원님이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있는 소화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소화전 설치 관계는 소방서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소방서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네에서 대로변에 있는 것은 차량이 받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동네 안의 4m, 5m되는 좁은 소로에 설치해가지고, 살수차량이 트럭이 아니고 조그만 리어카 비슷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 태평동에 안 되어 있습니까?

살수차량이 있고요, 그것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성호시장 같은 데, 중간에 소화전이 있어서 미니살수차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바로 화재 지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서, 아마 소방서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취약시설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2동 같은 경우 위에는 취약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니살수차량을 각 동에 한 대 비치 관계가 나왔는데 이것은 경영, 운영, 경비, 차량 구입, 운전기사 채용 문제, 대비를 종합적으로, 구조조정도 같이 맞물려있는 상황인데 이 사항은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결해가지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에 있는 차량 자체도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 내용 자체를 재활용, 거기에다 물통 하나 올려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봄철이 되면 꽃 식재해가지고 물 주려고 하는 내용인데, 나름대로 호수로 연결해서 하는데 살수 시스템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소화전이나 설치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사회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업무보고가 있는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시정과, 사회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4p 경찰청 사용 시유지 문제인데요. 재작년인가 중파파출소 자리에 파출소 새로 신축했잖아요. 그것이 시유지죠?

예.

그 때 그것을 바꿨으면 좋았는데 그랬어요. 이것이 어차피 동사무소 앞에 보면 시 땅이란 말이에요. 옛날 중대본부 자리 헐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 파출소가 밑으로 있어서, 사실 위가 취약지구거든요. 그 때 주민들이 바꿨으면 했는데 거기다 신축을 해버렸어요. 그것에 주민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왕 지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길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주민들은 그것을 시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일반상가가 들어서고, 파출소 자리는 중간쯤으로 올라와가지고,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만약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한 번쯤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23p 국제시장 건물 활용 추진계획에 보면 '건물 점유자 자진 이전 촉구' 그랬는데, 점유자가 누구예요?

그 건물이 시 것이니까 시에 대부료라든가 이런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대부계약이 안 되고 무단 점유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는 대부계약 계획도 없고. 그 건물을 저희들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무단점유자들이 자진 이전하도록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3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안 하면 명도소송도 제기해서 벤처기업 지적시설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일곱 사람이 과장님 얘기로는 무단점유 한 것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구분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일곱 세대는 보상문제가 나와서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허락을 해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해줘요. 내가 얘기한 대로 일곱 사람은 애초에 보증금을 못 받았고 나머지 세대는 그 건물을 헐 적에 무단 침입한 거예요. 이것을 갈라서 해야 나중에 일곱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에 어떤 일에 해당해서 보상을 해줘도 시를 거쳐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런 식이면 전부 다 무조건 침입한 사람들인데 왜 해주느냐 하면 대답을 못 하지, 그것을 분류해달라는 것입니다. 보상을 나중에 그 사람들이 못 받을 때는 못 받더라도. 내가 시장님도 만나고 총무국장님도 만나고 과장님도 몇 번씩 만났는데, 이것을 스무 사람은 무단으로, 그 사람은 나갈 사람이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언젠가 나가라면 나가요. 허락 맡은 사람도 있고한데, 20세대가 전부 틀립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추진계획도 일곱 사람은 몇 년도에 보증금을 못 받아서 우리가 시에서 사들일 때나 남는 사람들이다. 나머지 몇 십 명은 국제시장 수산물센타 헐 적에 시장에 꽉 들어찼는데 그 사람들이 무단 침입한 것이다. 이런 내막을 써줬어야 나중에 보상을 줄 적에도 시의회에서 제기를 해도 그런 대답을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어떻해요. 그래서 항상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 시에는 변상금을 줘야 하고, 24세대, 27세대 전부 하지 말고 7세대만 넣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7세대만 보상을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면 나머지 스무 명은 자동으로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스물 네 명을 전부 같이 취급을 하니까 일이 오래 가고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7세대는 그 당시 우리가 매입할 적에 전 소유자한테 일부 보증금을 못 받은 건물이 7세대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당시 임대보증도 안 내고 들어와서 건물을 무단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내부적으로는 구분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업무보고에 표기가 구분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홍 위원님 말씀대로 7세대는 임대보증금을 못 받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고 나머지 14세대는 무단점유해서, 분류해서 앞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7세대가 전부 알아보니까 9,200만원이라고 그럽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7세대 총금액이 9,200만원인데,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그 분들은 보증금을 내줘서 보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준민 위원님.

119p 고문공인회계사 제도 운영에서 분기별로 수당이 30만원인데 그 분들이 30만원 받고 과연 고문공인회계사 제도를 하시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하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는데요, 자문이니까 어떤 건을 맡아가지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예산회계라든가 각종 특별회계에서 경상사업 이런 것을 분석할 적에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문을 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 수입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바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30만원에 과연 자문제도를 제대로 해주겠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왕에 저희 성남시의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럴거라면 제대로 주고 제대로 관리를 받고 해야 되는데, 어느 분을 아니까 이 분은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은 안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다섯 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한 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다섯 분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시유재산 매각대금에 보시면 평가액이 1억 2,0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가격이 이렇게 나갑니까?

추정가격입니다.

진로아파트 같은 경우가 1억 2,000만원에 이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5평 조금 넘는데 과연 1억 2,050만원에 나갈 것인가 그런 의문이 있고, 간단한 자료이지만 이 자료 자체가 상당히 현실성이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관리 실태에서 특히, 1,000만원 이상 체납 되시는 분들이 있죠. 사용료 내는데 체납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잘 안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고문공인회계사 제도 부분은 아직 희망사항이지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해보겠다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그 때 가서 하더라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실 대상이 아니잖아요.

전준민 위원님하고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119p 고문공인회계사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전준민 위원님이 수당이 30만원이 적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하겠느냐,

3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할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 수립해가지고 입법예고를,

그러면 조례 제정할 때 수당을 얼마로 줄 것이냐 몇 명으로 줄 것이냐를,

우리 계획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례 제정이 부결된다면 어떡해요? 그 때 가서 합시다.

그러시죠. 그리고 아까 전준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122p 시유재산 매각에서 아파트 가격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가 매각할 적에 두 개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평균해서 나온 액수가 예정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당이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125p 시유지 관리 실태 일제 조사는 좋은데 왜 1,000만원 이상 체납액 관리 부분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로만 안 만들었는데, 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정질문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관리는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아니, 그 부분은 몇 년전부터 계속 답보 상태로 있으면서 시정하겠다는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거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분들한테 어떤 수의계약을 하게끔 하든지 해야지 그냥 하지도 못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흥2동에 할민교회인가요, 야간학교하는 데, 그 분들이 시유지를 매입을 했습니까?

문경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할민교회에서 매수를 했고, 일부 미진한 부분은 사용료 5,000 몇 만원 이상 체납된 것이 있어서,

은행2동에 사용할 때 사용료죠?

문경수 예. 그래서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119p에 회계사 고문 제도 같은 문제는, 물론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얼마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에 따른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시 잘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지 논란이 될 것이라고. 논란의 대상이 여러 방면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계십시오. 이런 예가 물론 여러 가지 신규법에 대한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만 그것에 따른 것보다도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보고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의서류를 만들 때 날짜를 넣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한다고 그래놓고 계속 빠지네요. 앞으로 이것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날짜가 없으니까 어떤 것이 먼저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연.월.일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정해주세요.

예.

보고하세요.

시정과장 박찬성입니다. 시정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열 한 가지가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 시로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세 가지만 골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p에 제2의건국운동 추진, 53p에 장학재단 설립 추진, 63p에 청내 야간 대학 운영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p 제2의건국운동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문에 공무원의 직급을 묻고 있습니다. 그 직급이 부시장은 중앙직급되었을 때 몇 급이고 경찰서장은 몇 급이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서장님은 기관장 입장이고 부시장은 부기관장 입장에서,

질문에 합당한 답변을 하세요.

추진과제 선정내용을 보니까 이대로 실천하면 좁게는 성남시 크게는 대한민국이 진짜 제2의건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진과제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실무팀이 있습니다. 시정과에서 여러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의 세미나, 공청회 같은 데서 저희가 추진할 과제 같은 것을 발췌를 해보기도 하고, 많은 뜻이 있는 분들로하여금 이런 과제를,

그러면 제2의건국운동이 관 주도운동입니까? 민간 주도입니까?

본격적으로 어느정도 활성화 되기 전까지는 관에서 지원하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민 주도형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제 창립총회하고 아직 사업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입장이라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틀림 없이 이 문제는 관이 아닌 민이 주동이 되어서 시민적인 차원에서 개혁을 하고 바꿔나가고 하는 내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과제 선정된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우리 기관의, 그 안에서 모든 내용을 발췌를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많은 추진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 것이라든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45명이라고 하는 위원들이 세부적인 조직 같은 것이 도 조직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45명이란 사람들이 이것을 다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각 분야별로 봉사단체, 사회단체, 직능단체, 음식조합원, 바르게살기, 새마을이 되었든 부녀회가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아직은 추진한 것이 하나도 없죠?

계획수립해서, 확정도 안 된 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그 다음에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이나 공무원 임명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이대로 하라고 하는 상부의 지침 그대로 하신 것입니까?

예.

경찰서장이나 이런 사람 고문으로 위촉하라고 한 것입니까?

예.

조례상에는 시장이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해놨는데, 지침에 따라야 합니까?

지침상 경찰서장하고 교육장, 시의회 의장님을 고문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시장이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해서 했잖아요?

지침상에는,

그런데 지침이 앞서면 조례는 필요가 없네요?

조례 제정할 때는 김상현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고문 제도에서는 둘 수 있다라고만 규정했고, 저희들이 고문을 선발하며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회의서류나 공문 내려온 것에 고문을 각 시.군에 예시로다 교육장 또는 경찰서장 이런 분들을 권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중앙에서 회의자료를 보내온 것에 준해서 각 경찰서장을 고문으로 했습니다. 위원으로 경무과장이 당연직으로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당연직 위원 선발하면서 경찰서장을 고문으로 두기 때문에 굳이 경무과장을 위원으로까지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경무과장은 삭제했고 경찰서장만 고문으로 뒀으며, 그 당시에 신문지상 여론이 계속 경찰쪽이 끼게 되면 색깔이 이상해진다는 여론이 비등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시해주는 고문으로 경찰서장은 넣었고, 경무과장을 삭제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경찰서장이 고문이니까 안 하면 경찰에 잡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건국운동 추진과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의회에서 이 과제를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켜봐가면서 물어볼 것이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청내 야간 대학 문제인데, 거기 보면 23명이 이번에 등록을 한 것이죠. 여기에 등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업장이 나옵니까?

예. 정규 2년제 대학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수능시험 같은 것 안 봐도,

이것은 산업체 특별 전형으로 특별 케이스입니다.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예요?

정규과정입니다.

제2의건국건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속에 묘한 답변을 하세요. 책임 질 수 없는 얘기를 자꾸만 해서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지침이 어디서 내려온 것이죠?

도에 회의를 갔다오거나 아니면 중앙의,

지침이 내려온 부서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도에서 내려왔다,

예.

제2의건국운동은 대통령께서 TV에 나와서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민운동이지 관 주도형 관변단체 만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 답변이 부시장과 경찰서장의 중앙직급조차도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부시장은 이사관이고 경찰서장은 서기관이죠.

그런데 누가 누구를 머리 위에 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첫째가 이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 있는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관은 국민운동을 지원하라는 뜻입니다. 제일 처음에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남이 하는 것을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따라서만 한다면 여기 와서 업무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뭔가 업무보고하는 것은 금년에 이런 것을 하는데 왜 하느냐, 우리 성남시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한다라는 업무보고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잘 알아서 한 지침이니까 나는 거기에 따라야 되겠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분명히 답변하시다시피 서기관하고 이사관하고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사관은 위원이고 서기관은 고문으로 앉아있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과장 답변 중에 경찰서가 사법기관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무슨 사법기관입니까?

경찰이 사법인데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길 공한직 사법기관,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기관도 아니거니와,

경찰이 사법기관이죠.

내 얘기를 들으세요. 경찰서장이 사법기관이라고 답변해놓고,

지적을 해주시니까 제가 정정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누어서 집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이태순 위원의 질문속에서 관이 지금 나누어서 집행을 한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2의건국운동은 국민운동입니다. 또 대통령께서 유도하고 계시는 방향도 분명히 국민운동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시정과의 주 업무인 양 답변을 하고 계시고, 마치 이것은 내무부 훈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 지키면 안된다는 사고를 갖고 계세요.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 끌고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현 단체들을 나누어서 집행하는데 지금 답변 중에, 속기록에 나중에 보셔도 내 말이 틀림 없을 겁니다. 새마을, 바르게 등등 나누어서 집행하는데 제2의건국위원회가 그것을 컨트롤하는 그 상위 국민운동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전혀 아니예요. 잘못하고 계시다고. 사고를 잘못 갖고 계세요. 마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중앙의 대통령이나 행자부 장관이 기침 한 번 하면 이상하게 감기 독감까지 다 올라있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대통령께서 하시는 얘기는 중요시 여겨서 이 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것이지, 마치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이 휘하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나누어 집행하는데, 그럼 제2의건국위원은 구도 동도 위원도 없습니다. 40여명이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추진과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질문하니까 이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하고 나누어서 집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2의건국위원회 뭐 하는 데예요? 그것을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상위위원회다 이겁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그런 어감을 주셔서도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별개의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에서 처음이니까 지원해준다라는 것은 좋겠지만, 새마을이나 바르게 상위단체로 규정 되어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것을 염려해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이미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논단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나 새마을을 흡수해서 제2의건국운동위원회에 흡수 통합하려는 뜻이 있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민운동은 별개 문제예요. 세번째가 51p에 제2의건국 추진과제를 보면 이것은 국민운동이 하는 일이 아니예요. 전부 다 시가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튼튼한 중소기업 육성, 첨단벤처기업 육성, 수출업체 중점 육성을 40명이 무슨 재간으로 하겠다는 것이며, 경찰서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시장의 공약사업 이행이나 똑같은 것을 전부 다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유통구조 개선, 외국인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값싼 토지, 건물 기반 조성을 제2의건국운동위원회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첨단정보산업 육성, 디자인도시건설을 제2의건국운동위원회가 합니까? 성남시에 김 시장이 지금 추진을 해도 역부족이고 여러 가지 난제가 쌓여 있는데, 이거 뭐예요? 성남시의 민선시장인 김병량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을 여기에 다 넣어놨어요. 이것은 국민운동이 아니예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뒷바침을 우리가 주민운동을 어떻게 전개해서 이것을 뒷바침할 것이냐를 해야지, 이것 자체를 여기에 넣는다고 하면 할 수도 없는 건이고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위원회가 국민운동인데 이런 것을 하라는 데가 아니예요. 마인드 변화를 위한 행동을 했다고 하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건을 장황하게 지적하면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정과에서 분명히 알고서 가자 이거예요. 제2의건국운동은 국민운동인데 관에서 일부 시작할 때 도와주는 것 뿐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서 행동을 하시거나 답변을 하시면 아까 같은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신네 집안에 내 아버지를 내 친구 손자하고 같은 직급에 넣어서 같이 있는데 당신은 위에서 지침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위계질서를 지키는 과장님이 할 행동입니까? 만약에 성남시장이 같은 것을 당했다고 하면 당신 가만히 있으면 안되요.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을 거예요. 더군다나 서장을 기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분당구청장은 기관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분당구청장은 고문으로 놓고 부시장을 위원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답변하는데 있어서 생각을 해서 하세요. 어떤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평소에는 우리 관계가 있으니까 다 좋습니다만 공적인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성의 있게 하세요. 전혀 다른 측면의 얘기예요. 기관장이니까 서장이고, 그런 건 그래서도 안되고,

성남시를 대표하는 사람은 시장님이고 그 밑에,

성남시를 대표하는 사람인 부시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위원들 중에 성남시를 대표하시는 분이 시장이 안 들어가면 뭐해요? 결국은 부시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어떤 식이든지 이렇게이렇게 했는데도 답이 없다든지 그러면 과장님선에서 해결이 안 될 문제라는 건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같은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서 답변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2의건국위원회는 그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들으셨을 것이고, 다음 건은 분당구 법정동, 행정동 명칭 일원화건입니다. 이 건을 업무보고에서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인쇄물을 만들 때 허위 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민의견 조사 실시 해서 현행 49.7%, 변경 50.3%가 나왔는데 내가 분당구의 설문조사 내역을 시정질의 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여론조사고 여론조사방법과 내용이 틀려서 이런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다 수긍을 했어요. 그런데 또 주민의견을 현행 법정동하고 행정동 틀리게 쓰는 것을 현행이 49.7%, 변경이 50.3%밖에 찬성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설문조사내용이 틀려가지고, 묻는 방법에 따라서 전혀 차이가 납니다. 두번째는 이 내용 중에 주민자치센타 기능 전환 추진 시에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시정질의 때 답변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빨리 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해놓고 이제 와서 그 때 가서 검토해가지고 추진해요? 말도 안 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법정동, 행정동은 주민자치센타가 되든 안 되든 관계 없이 법정동, 행정동 문제는 일치화시켜야 됩니다. 애당초 신도시가 생길 당시에 이것을 시정해놨더라면 돈도 적게 들텐데 시일이 가면 갈수록 비용이 더 들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타가 된다고 해서 수내동, 내정동, 초림동이 다 수내동으로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하면 법정동, 행정동의 문제는 전에 답변한 것처럼 일관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 업무보고니까 어떤 형대로든지간에 다 좋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법정동, 행정동에 대한 문제는 김 시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은 병행 검토해서 그 때 가서 검토해서 추진한다고 하고, 또 주민의견조사라고 해서 엉터리로 해놓고 그대로 인쇄물에 자꾸만 넣어놓으면 우리가 봐서는 안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방향에서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진다면 지연이 되어도 "요새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예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전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홀딩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분당에 운동 일으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 시장이 독립시 반대 해가지고서 여론 일어나듯이 김 시장은 법정동, 행정동 한다고 그래놓고 뒤에 와서 이런 인쇄물 자꾸만 만든다는 것은 잘못한 것 아니예요?

답변하시기 전에, 이 문제가 참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홍 위원 말씀은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주민 여론도 같은 것 같습니다.

홍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까 오찬을 끝내시고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제 방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중앙에 행정동 문제와 통 문제가 지난번에 답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국가 전반전인 계획안을 잡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에 보면 금년에 시.군별로 한 군데를 자치센타로 시범 운영하고, 법을 금년말까지 개정하고 내년부터는 전 읍.면.동을 자치센타로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더라구요. 통.반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하는, 홍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문제 자체가 67p에 나와있는 것대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보고자 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제점에 초림동, 내정동, 수내동, 동이 없어지고 자치센타가 되면 법정동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가 수내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표시를, 예를 들면 1동, 2동, 3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안을 만들어서 보고는 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혼자만의 힘도 아니고 시정과 혼자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시의 의견보다는 주민들 의견,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린 바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과장님을 상대로 말씀드린 내용은 분명히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것은 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타의 진행과정,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동사무소 폐지나 이런 개정운동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정 1동, 2동, 3동 문제하고 내정동 하나로 다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초림동을 초림동으로 해달라고 굳이 우겨서 왜 초림동으로 안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센타로 바뀌더라도 이것은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동이 없어진다라고 할 때는 남는 것은 법정동,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것이지 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의 개정안 자체도. 지금 행정동이라는 말 자체에 행정동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이지 과거에 동사무소에 행정동이 있기 때문에 초림동역도 있고 초림국민학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집을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옛날 정자동이라고 그러면 지금 불정동이요, 백궁동이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 찾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정립화시켜라. 정자 1동, 2동, 3동도 좋고, 수내 1동, 2동, 3동도 좋고 초림동, 내정동도 좋고 그 주민의견을 집행부가 여론조사해서 하더라도 일원화시키는 원칙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주민의 의견조사의 내용은 90%가 일치시키라는 것입니다. 단, 그것이 수내 1동, 2동, 3동이냐 예를 들어서 정자동에 불정동, 정자동, 신기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쳐라 하는 것이 일부 있고, 정자 1동, 2동, 3동으로 하라는 사람이 일부 있고 그러는 것 뿐이지, 일치시켜라 하는 것은 틀림 없는데, 여기 누가 읽어봐도 66p에 보면 행정동 명칭 변경 주민의견조사결과해서 반대, 찬성이 비슷해서 집행부에서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 하겠다는 것밖에 아무 것도 아닌 내용이 여기 실려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두번째, 변경이 주민자치센타의 기능 전환 때문에 기다려라 그때 같이 하겠다라는 의견이에요. 그것하고 법정동, 행정도 일치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어차피 고쳐야 될 문제가 시간이 가면갈수록 비용만 더 듭니다. 작년인가 언제 시작을 했으면 40억 가까이면 끝나는 문제를 지금은 더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늘어뜨려서 좋을 일이 있겠느냐, 다만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예산상에 문제나 기타 때문에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 계획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라면 질문할 일이 없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안 하겠다는 변명밖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장님이 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외적인 답변은 분명히 일치시킨다고 그랬어요. 물론 국장님 답변이 "여기 안 하겠다고 하는 말이 한 마디도 안 써있습니다"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행정동, 법정동 운동을 한 3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입니다. 3,000여명 정도 연명을 받아서 먼저 집행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오든 성남에서 오든 마을이름도 있고 법정동, 행정동 이름이 있어서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요. 주민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법정동화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빨리 할수록 예산상으로도, 법정동 하면 예산이 10억이 든다면 행정동은 30억이 듭니다. 등기부까지 전부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의견수렴을 해서 조치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미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답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신 96년도 주민의견조사는 조사내용이라든가 그 입법은 사실 보지를 못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하고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보고, 이 자료는 옛날자료이고 현재 자료가 아니니까 다시 한 번 더 해볼만한 용의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자치센타로 바뀌면서 행정동이 시범적으로 되었을 때 중앙에서 행정동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확히 개념 정립이 서있지 않으니까 자꾸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일단 자치센타로 되면서 명칭이나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 연구해서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시정질문 때 답변드린 대로 일원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시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준민 위원님.

반상회 운영 활성화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설명해주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20만부가 발행이 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25만부씩 해서 네 가구당 한 부씩 들어갑니다. 100% 들어가지는 않고. 이것을 반상회 활성화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는데 잘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행하는 반상회 시정소식지 반상회보라도 집집이 들어가서 읽혀지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전에 통장, 반장댁에 동에서 갖다놓으면 성의가 없는 통.반장은 배부를 다 안 하고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동에서 시 직원, 구청, 동 직원을 총망라해서 통별로 반상회 배부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1개 통에 160개 동에서 165개 동이 되는데 그것을 반상회 개최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돌리는 방안을 시달했습니다. 또 전철역에 2,000부씩 갖다놔가지고 매표소에서 주민들이 가서 전철역에서 볼 수 있게, 또 개인택시나 차안에 반상회보를 넣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토큰박스에도 몇 백부씩 갖다놔서 시민들이 오고가며 반상회보를 널리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열린 반상회도 하고 모이는 장소가 넓은 지역, 여건이 맞는 데는 95개소, 통상회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통상회를 하다가 그것이 잘 되면 반상회로 퍼져나가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수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이 돌린다고 하는 것이 동사무소입니까?

시정과하면 담당 동이 태평4동이거든요. 시정과 직원, 구청에서도 태평4동을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하고 통 숫자하고 해서 통별로 담당해서 직접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면 100%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그것은 반상회가 아니고 반상회보를 보내주는 것이고, 반상회는 시민이나 주민들이 반상회에 참여를 해야만이 반상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상회 내지는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방법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시장님도 직접 참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몇 군데나 하겠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이 참여하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낫겠죠. 그런 문제에서 이것이 원초적인 활성화 방법에는 큰 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단대동에서는 3년 전에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반상회를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인 적도 있고 또 하나는 가을에 민방위 교육장 운동장에서 반상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상당히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금 크게 아까 말씀 하셨듯이 크고 경치도 좋고 이런 데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지역의 유지나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시의 국장님 또 시장님, 부시장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2건국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제들이 과제는 과제로 남아 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2건국 운동은 제일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효율성입니다. 그 과제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사실 전문가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는 분들이 개선을 하고자 안 하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흔 몇 분가지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정치인, 학계, 경제계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저기가 되어 있겠느냐 이것이 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논술적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할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박권종 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이사들 구성문제있죠? 54페이지 장학회 이것은 법적 이사죠?

예.

그러면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에만 이사로 존치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직을 떠날 때는,

떠날 때는 이사회에서 다시 그 직을 인계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을 보고 한 거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 교장 선생님들 중에 3월에 정년 퇴임에 들어가실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후임자한테 서류를,

임기가 2년의 임기라도 이 직을 떠날 때는,

예.

미리 각서를 받고 이사 선임을 하니까 그렇게 서류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을 떠나면 자동으로 해임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사 선임을 미리 각서를 받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면 이것을 마무리 짓고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냥 질의 답변만 하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보고사항)

김 과장! 분당 노점상 문제는 해결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여기 90페이지 보면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림동에 상업은행 옆골목에서부터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데까지가 노점상 집합소가 되어 있어요. 단 한 번도 거기 노점상 없는 때를 보지를 못 했어요. 물론 중앙공원 주변은 조금 정리가 되었는줄 압니다만 뒷골목 큰 데가 아니고 뒷골목 차원에서의 노점상 문제는 이것이 동사무소에만 자꾸만 업무를 위임시키면 무리가 있는 것이 동사무소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더구나 기동력이나 기타도 취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것은 시차원이나 구차원에서 적극 대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질문 때나 여러 때에 노점상 문제 나왔습니다, 물론 다 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법 노점상 문제는 한 번 토착화되어 놓으면 그것을 뿌리 뽑는 데에 아마 제일 처음 노력에 백 배, 천 배의 노력과 시간이 더 필요할 줄 압니다. 이 부분 이것을 담당관리를 하시는 사회진흥과장께서 그 의지를 표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노점상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를 가져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노점상이 350여개로 증가되고 또 IMF를 틈타서 그것을 빙자해서 시에 집단 항의하는 예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난 번에 1월 중순경해서 수정구청 중심으로 노점상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은 갑자기 분당구 서현동에 전국 노점상 연합회와 관련된 단체가 개입이 되어서 지금 시위중에 있으며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원만하게 끝나게 되면 앞으로 기위 계고서 발부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취약지, 노점상이 집단되어 있는 데를 지난 번에는 순회해서 계고방식으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주 장기화적으로 해서 완전 철수될 때까지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당 노점상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점차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는데 하루 아침에 단기적으로 처리된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홍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 대비 실적과 현황을 우리 시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불법 노점상 문제를,

지금 3개 구청에 대략 350개로 집약은 되는데요.

제 얘기는 3개 구청 대비 수치를 알고 계시냐 그것입니다. 분당구가 가장 심합니다. 그 부분 인지하시면 그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은 청소년 선도 및 유해 환경 단속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요원 전문화라고 그러는 업무보고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바와 같이 지금 청소년 오락기 문제가 말하자면 도박화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단속되어서 여러 번 그 실적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집행부나 또는 경찰의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하기 어려운 처지니까 이 부분 자원봉사팀이나 또는 구에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것에 대해 그렇게 유도해 보겠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보면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청소년 보호차원이든지 또는 신도시에, 구시가지에 오락기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당구는 오락기 설치가 근자에 1년 동안에 이뤄진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이런 초창기서부터 이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단속을 지원할 자원봉사팀 구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도는 어떻게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여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업무는 97년인가 이 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조례가 예고중에 있어서 차기 의회 때는 아마 조례가 상정이 될 것입니다. 단지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 법의 규정에 어느 어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용어 정의상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요즈음 최근에 PC방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자오락기, 컴퓨터방, 요즈음에는 21세기 게임방이라고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 관내 조사한 결과로는 110개 정도가 무허가로 있으며 허가난 곳은 세 군데뿐입니다. 그 중에 무허가된 부분이 대부분,

지금 답변은 성인 전자오락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자오락기하고 같이 겸해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성인용 아니면 청소년,

같이 병행되어서,

허가가 별도 아닙니까?

물론 성인 오락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질문한 요지는 분당에는 성인 전자오락실이 한 군데도 없죠?

그것은 허가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글쎄 하여간 근자에 났으면 모르되 없었는데 대개 청소년들 전자오락실인데 바꿔서 어떤 시간대에는 성인용 노름방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단속 실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니까 결국에 청소년 보호차원에서의 문제만 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도 자원봉사팀의 구성용의가 있느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선도 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때가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청소년 보호법 제5조가 내용이 뭐예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전달해 주시고요. 오락실 얘기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오락실 보다도 청소년들을 탈선시키는 더 좋은 게 요즘에는 PC게임방입니다. 그런데 이 PC게임방 절차 과정을 내가 분당구청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는데 아직 허가나 절차 기준이 상부의 지침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한꺼번에 드릴려고 하다가 결론 지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공중위생법과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관장하는 전자오락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현재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도 백여개 업소가 무허가로 성행하고 있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부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공중위생법을 흡수해서 일원화 해서 단속하는데 법을 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환경위생과쪽으로 그 법이 제정될 때까지 동태파악만 하고 있고 법 시행이 되면 단속한다는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PC 게임방이 물론 컴퓨터 보급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명분을 내걸고서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이것이 문제가 여기 한 번 빠지면 오락실에 빠지는 것보다 얘들이 실질적으로 무서워요. 그리고 단속할 수 있는 현재 규정을 본다고 할 때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밤 10시 이후에는 18세 미만인 얘들은 PC게임방 여기에서 게임 오락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이나 동에다 몇 번 얘기, 이것이 동네 안쪽으로 파고 든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예요. 우리 내정동은 위에 수내동하고 밑에 초림동하고 가운데 끼어있는 동인데 동네 안에다 간판을 엄청나게 걸고서 제가 하도 부녀회하고 통장단에서 말이 많아서 저녁에 실제 거기를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얘들이 있어야 할, 물론 얘들만 있죠. 10시 이후에 가봤죠. 70명～80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전부다 담배 피우고 앉았고 컴퓨터 안에 나오는 화상, 그 내용을 하나 둘씩 읽어보니까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내용들과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따져봤더니 청소년 보호법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 뭐뭐 조례를 떠나서 분명히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 과나 아니면 관계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에다 협조 공문이라도 띄어서 일제 조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얘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중.고등학교 학부모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얘들이 독서실 간다, 공부한다 하고서 집에 안 오고 전부 거기 앉아있다는 거야. 저도 그래서 알았어요. 거기 가보니까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다 그거 두드리고 앉아있더라고요. 걔들이 10시면 10시 집에 들어가면 좋은데 새벽 3시, 4시 밤을 꼬박 세우고 들어가는 얘들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10시 이후에 가서 중.고등 학생들이있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든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관련 과나 관련 분들이 협조해서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독버섯입니다. 완전 폐지를 하려면 폐지시키든지 못 하게 하든지,

그것이 관에서 감찰할 수가 없어요. 밤 12시 넘어서 집에 안 가고 그 다음 날 일이 있는데 전부다 공무원들 밤을 세우나? 그런데 자원봉사자 순회팀을 만들어 놓으면 가능하잖아?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있게 검찰하고 합동으로 하겠다고 답변드리겠는데 엄격히 따지면 청소년 유해업소에 포함이 안 되고 현재로는 공중위생법에 해당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30일자로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도로 내려왔어요. 지금까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될 때까지 유보시키라는 것 때문에 현재는 단속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와 같은 피해자들이 많고 현재 이런 실정이 나와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관계 법령과 저쪽에 더 해 봐서 법 시행 이전이라도 행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계남 위원 말씀하시죠.

성호시장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성호시장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95년부터 현재 4년간 계속 추진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변경된 것이 거의 없는 문제고 여론을 들어보면 곧 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시일이 가고 있는데 물론 문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에 보면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해서 필지별로 평수가 나와있네요. 여기에 사유지가 107필지에서 6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밑에 보자면 추진계획이 있죠? 99년도 이것을 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자면 334m에 대해서는 도로를 지금 확장하겠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위에 보자면 47필지를 도로용만 우선적으로 사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런 내용이 136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한 2년간에 사보겠다?

예.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사유지 107필지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부분적으로 사는 거예요, 별도입니까?

사유지 107필지속에는 47필지가 포함이 되고요. 그중에서 47필지는 도로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7필지 속에 47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필지만 사면 현대화 관련된 것은 다 사는 거다,

예.

그 다음에 문제점 대책 밑에 보자면 항상 말이 많은데 현행 군용항공법, 고도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개정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이 관계 부서와 협의가 어느 정도되어 있습니까?

군용항공기지법은 저희 도시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왜 써놨어요? 그래서 업자가 빨리 선정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안 되면 현대화 하는 것 땅 사고 길만 사 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건의가 추진위를 통해서 저희한테 도로를 지금 매입해서 확장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이 우선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공문화 시켜서 저희한테 내면 그것을 정식으로 체택해서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7필지속에 47필지를 사면 60필지가 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매수를 시에서 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토지매입하는데 문제는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가격이 저렴하다 또는 대체 토지를 마련해 달라는 것들이 대부분 토지매입 단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민 위원 말씀하세요.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새마을 대청소 활성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요새 공공근로자 하시는 분들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청소를 거의 다하고 공한지나 도로변 이런 데 청소를 다하고 다니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요새 골목골목 이렇게 보면 자기 골목 청소를 안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자기 집 쓰레기는 봉투를 사서 해야 되는데 도로변은 서로 애매모호하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를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 환경위생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성남시계 등산로 정비를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완전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등산로 정비는 저희가 6개 기관중에서 주고 여기에 5개 기관에 저희가 14개소를 이전하는데 2개소, 방향 지시기와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이것 외에도 등산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설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정표나 방향지시가 틀리다, 얘들이 장난해서 그것이 돌려진 게 있는데 그것을 고정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거기다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또는 편의시설을 할 때 현재 있는 것을 교체 보다도 그것이 노후되어서 나중에 쓸 때 차기에 그것을 바꿀 때 우리 등산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주로 이정표와 편의시설이 있는데 전에도 가보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 또는 바를 설치할 곳도 있는데, 사업계획이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통보드리겠습니다.

예, 시에서도 돈을 들이고, 또 그마만큼 효과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외를 통털어서 520대 정도가 6시부터 12시까지 들어와서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남시 차원에서 주차장 문제를 임대해서 전면 확장해서 그 주차를 흡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 지역의 시계 정도는 한번 등산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이상 정도는 요새 같으면 해병대나 아니면 이런 데 해서 특수 훈련은 아니지만 자기 극기 훈련을 하는 차원에서 훈련도 받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사는 시계 정도는 한 번 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설치만 해놓고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그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는 등산로라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제도가 지금 구별로 이렇게 자원봉사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각 동별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도 자원봉사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걔네들이 뭐 하느냐 자원봉사하러 오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청소 정도 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겨우 해야 경로당 청소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각 동 자율방범대가 저녁마다 순찰을 하고 그러는데 중고등학교 정도되는 학생들은 충분히 그런 데도 할 수도 있거든요. 저녁에 방범대원들하고 같이 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간대별로 자원봉사 하실 분, 금전적으로 자원봉사 하실 분, 또 육체적으로 자원봉사 하실 분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분야별로 이렇게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동에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겨우 해야 새마을이나 아니면 바르게 살기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넣어 놓고 그 분들이 자원봉사하는 것처럼 이런 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각 동별로 해서 발전적으로 조금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자원봉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관계가 최근에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역사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짧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자원봉사 센터는 그 동안에는 저희 사회진흥과하고 관련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부터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서 모든 활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공급과 수요를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한 말씀인데 현재도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야간 순찰하는 것도 저희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분들한테 자원봉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도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자원봉사는 작년에 하지 않았던, 하지 못했던 그러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전문직 프로그램들 지금까지는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해 주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전문 직종을 선발해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그 지역에서만 아니고 자원봉사 센터를 알려서 그 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 대청소 문제는 지금까지 94년도까지는 새마을 중앙회에 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언급했느냐 하면 4년 동안 중단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이 다소 소외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새마을 청소를 통해서 이웃을 알고 또 환경도 깨끗이 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새마을 대청소를 활성화시키는데 지난 번까지는 한 달에 두 번씩 했습니다만 매월 1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으며 이 운동이 정착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 또 이웃을 아는데 가장 기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이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청소년 어울마당을 주로 관계되는 것으로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을 탈피해서 등산이나 또는 관외로 나가는 것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2월, 3월중에 청소에 관한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참석 대상이 되시고 청소년 문화의 전문가로서 폭넓은 분들이 참여해서 많은 지식과 전문 분야를 공개 토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 말씀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율방범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자율방범대가 시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은 말고 수정, 중원구를 얘기한다면 수정구에서는 태평2동이 제일 모범적이서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조금이지만 그래도 연료비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그 분들하고 한 번쯤 같이 하셔서 격려라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남한산성 수수료 징수 폐지문제를 사실 저는 건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경기도내에서 제가 이거 폐지를 건의해서 답을 받았었는데 오늘 징수폐지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보면 징수금액이나 인건비만 되어 있는데 인건비외에 인쇄비까지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성남시에 큰 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것을 폐지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만약 이것을 폐지했을 때 남한산성에 쓰레기 청소가 어떻게 될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 말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나눠드린 사기막골 유원지 수수료 징수 폐지 계획은 나왔습니다. 우선 오자가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 하단에 보면 징수금액에 소인과 대인이 있는데 대인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소인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징수계획에 대해서는 조례로 된 것이 아니고 고시하면 이것이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징수 폐지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에 우려되는 것이 제일 먼저 수익금과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금까지 요금 수수료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금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원문제는 어떻게할 것이냐 하셨는데 이 표에 보시면 현재까지는 10명이 관리하다가 남한산성에 3명과 사기막골에 1명 이 두 군데 매표원으로 있던 4명만 줄이면 나머지 관리요원과 청소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시비에서 하고 종전에 수수료에 의존했던 것은 그 수수료를 폐지하는데 오늘 위원님들께 고시로서 이것이 폐지된 것을 알려드리는데 2월중순까지 계획 수립해서 3월 1일부터 받던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남한산성이나 사기막골 다니시는 분들이 종전에는 300원씩 내던 요금을 금년부터는 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폐지되었을 때 매표소 요원들을 갖다가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죠?

아니죠. 지금 매표원은 별도고 그 전에도 청소원하고 관리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상주해서 시에서 쓰고 매표원만 안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지출은 매표소 직원들입니까?

거기 보면 입장 인원과 징수금액과 인건비 금액이 있는데 전체 98년도에 징수한 돈과 인건비로 나간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보니까 큰 이득은 없네요.

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매표소하는 데는 차이가 별로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매표소 요원이 그만뒀을 때 청소 문제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청소요원은 계속 있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인건비는 매표소 요원 인건비라는 거죠?

그게 통털어서 작년에는 매표 요원도 있고 청소요원도 있고 관리 요원도 같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었다,

그렇죠. 총 10명 쓰는데 이만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780만원 정도가 사실은 수수료를 받다보니까 이익이 되었는데 이것을 안 받게 되면 이만큼 손해가 된다 그 손해는 우리 시에서 충당하겠다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큰 손해는 없으니까 별 문제될 것은 없네요.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분당에 탄천변 한번 가보셨습니까? 개울 옆에 쭉 심어놓은 데,

예.

그런 데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에다 조금씩, 초림동 같은 데 배추밭 분양하듯이 단위별로 분양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꽃 심고 거기를 공원화해가지고 운동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여기 보면 내고장 공원조성화 했는데 어디다 조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고향 공원화라는 것은 포괄적입니다. 성남시 전체를 애향심을 가지고 꽃을 계절별로 조성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이것을 전부 시에서 꽃을 사가지고 식재하다보니까 꽃 한 포기에 400원 정도가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시에서 꽃을 구입해서 하는 것 외에 각 동별로 공한지가 있으면 시민들이 꽃 한 포기씩만 거기다 심어준다면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동별로 해서 옥외단체가 있고 또 단체가 많아요. 동정자문위원회, 바르게, 부녀회, 새마을회 그런 단체도 있고, 또 단위로 전부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마을해서 청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 번 현장을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탁상공론으로 책상에 앉아서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장을 위주로 해서 시민이 편하고 청소년들이 거기서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고 꽃을 심어도 학습장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이렇게 나열식으로 가로수로 해서 심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탄천변 같은 데는 잘 활용해서 조성이 되면 학생들이 손수 자기들이 꽃도 심어보고 단체 관리도 해보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현장을 실사해서, 탄천변에 한 번 가보셨어요? 거기 잔디만 심어놨지 무의미하다고 실용가치가 없어요. 청소년들이 거기서 얼마든지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장을 나하고 계획을 세워서 가봅시다. 잘 연구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보고사항)

총수입하고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760억 차이가 납니다. 작년도 목표액이 3,712억 2,500만원인데, 105p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2,954억 1,700만원 그래서 760억의 차이가 납니다. 목표액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실 소관 시정업무청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