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41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199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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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전과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저희 농업축산과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6페이지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외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을 이끌어 나갈 유능한 정예인력 확보와 기술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 농업 후계자 육성 24명에 7억 2,000만원과 전업농 1명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침은 영농 설계에 따라 차등 지원함과 수입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농업경영인으로써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으로는 농업경영기술 강화와 사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위원님들과 저번에 토의하신 대로 전문 농업경영인육성에 대해서 여기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영농후계자가 아니라 경영인으로 불립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영농 후계자나 경영인이나 같습니다.

이덕영위원

예산서 상이나 지침상 영농 경영인으로 표기가 되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표기는 되었는데 농업후계자라고는,

이덕영위원

경영이 되었든 후계자가 되었든 힘을 같이 써 주어야 혼선이 안 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육성인에 대해서 98년도에 사고자가 몇 명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전부 지원은 41명입니다. 98년도에는 41명이 신청해 가지고 사고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억 9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이 농업축산과로 전보되어서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신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내용이 경영인들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만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농촌에 정착해서 우리 농촌을 위해서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사전에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누차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근래에 메스컴을 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보도사항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실제로 우리 실무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작년에 이 선정자가 발생하는 것은 포기 신청이 들어 오기 때문에 예비 후계자가 선정이 되고 2～3년 지나면서 후계자로써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간다거나 이사를 한다거나 또,

이덕영위원

과장님! 심지어는 경영인이 주소지를 여기에다 놓고 신청을 하고서 타지로 전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선정을 받아 놓고 실질적으로 경영으로 들어와야 할 농촌을 위해서 경영을 해야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누락되고 즉 자격이 없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 놓고 지적사항에 걸리면 그것이 우리 보조금을 다시 반환하고 이런 예가 매년간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염려해서 하는 얘기인데 99년도에는 이런 경영인들을 사전에 검증을 필요해서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현주소에 있을 당시에 경영인으로 신청해 놓고 바로 다른 데로 전출하는 경우가 있는 후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서면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 농촌을 위해서 경영을 할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자 차원에서 인원 얼마 안되죠? 신청자가 년간 얼마나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작년에 41명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몇 분 안됩니다. 이런 분들을 제대로 선별을 해서 우리 국고 지원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우리 낙후된 농촌을 경영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이런 분들을 잘 선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보도상 전년도 98년도에 감사원 감사에는 적발인원이 1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전라북도에서는 최고 우리 군산시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것이 많은 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실태조사라든가 사후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후계자 신청이 들어오면 기술센터에서 모든 것을 검증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오면 저희들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해 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지정해서 기술센터로 우리가 통보해 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지도소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운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거기에 따른 선정도 저희들이 철저히 앞으로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 얘기는 융자를 해 주는데 후계자들한테 우리가 융자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입니까? 기술센터한테 그것을 넘기는데 융자심의를 할 적에 충분히 농산과에서도 안 들어갑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발심의회는 저희과 농산 분과 농업진흥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농업축산과에서는 과장님이 들어가십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검증해야지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적에 농업기술센터로 넘겨버리는데 그렇게 넘겨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맥을 같이한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는 농산과 이래서는 안되고 후계자 융자를 하는 과정은 심도 있게 잘해야 합니다. 그 심의위원님 몇 명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13명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그 검증을 잘 해야죠? 잘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그것이 사후관리를 기술센터에서만 한다고 해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사고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같이 협조적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전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추진방침에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고 했는데 차등지원은 아까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아니 이것은 원래 신청을 수도작이라 든가 축산분야라든가 기타 전업농 이렇게 구분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러면 수도작은 지원액이 3,000～5,000만원 기준이고 축산은 2,000～3,000만원, 기타 전업농은 2,000～5,000만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신청자별로 그 액수를 조정해서 합니다.

전철수위원

후계자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전업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던데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아니 작목별로 들어오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이 금융기관에서,

전철수위원

금년부터는 잘 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다음에 추진 계획보면 농업정보지 보조금이라고 해서 370부를 1,7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업인 신문입니다.

전철수위원

1년 금액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년간 액수입니다. 주 2회 발행되는 가격입니다.

전철수위원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센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이세윤 위원입니다. 여기에 경영인들 해서 정부에서 이자 감면해 주는 부분 있죠? 그런 것은 중요사항이 안됩니까? 몇 명이나 이자감면해서 해당자가 몇 명인데 이자 감면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실 하느냐 안하느냐도 상당히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준비가 안되었으면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문제삼는 것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경영인 육성을 하는데 경영인 육성이 안 들어간 농가들도 자기 자본으로 열심히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농산과에서는 경영인 자금을 받아간 사람들만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경영인 자금이나 후계자 자금을 안 받고 열심히 농업 하는 분들하고 관계는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일일이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우리 농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자금을 받은 사람, 후계자로 지정된 사람만 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의 사람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도 농사를 짓고 있고 농민이고 농업을 소득으로 해서 주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업농 경영인에 못잖은 규모의 농사를 짓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농산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이 짙어집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그 자금을 지원 안 받고도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금을 지원 받고도 제대로 잘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것은 기왕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람으로써 그것이 잘 경영이 되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윤위원

농발심의위원에 들어간 사람들도 경영인이 많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이세윤위원

그런 분 농발심의회에 안 들어가 있는 자기 자본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별로 없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자기 자본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농정에 별로 관여는 안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같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선정하고 뭐하고 그런 분들 얘기를 본 위원이 심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삼가하는데 앞으로는 경영인 후계자를 육성한다는 취지는 전 농가를 후계자나 경영인으로 못하기 때문에 후계자나 경영인이 파급효과를 다른 자금을 안 받고 이런 관계가 안된 분들한테도 파급효과인 행정력이라든가 정보, 홍보 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후계자 자금이 아니고 다른 영농분야에서 다른 채널로 나가기 때문에 농업 경영인이라고 해서만 전부 지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신경도 써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준비되었으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다음에,

이세윤위원

준비 안되었으면 제일 말미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농업후계자 육성은 24명에 7억 2,000만원 금년에 나가는 것이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런데 98년까지 692명에게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밑에 전업농은 일인당 1억원씩 나가는데 98년도까지 966명이 지원 받았다고 했는데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 회수는 저희들이 지원액을 결정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모든 검토를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금융기관에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심사만해서 배정만 해 주지 회수는 관계를 전혀 안하시네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금융기관에서 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나 배정을 해 주는 입장이고 심의를 하고 주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수 상황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해 줄 때는 담보여건이나 전부 상호 확인해서 주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상황 정도는 행정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위원

그것하고 곁들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참 어이없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정만 해 주고 우리는 책임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선정만 해 주고 그냥 던져버리면 책임을 안짓겠다, 그러면 선정 잘못 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위원님들의 얘기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후감독이 안되니까 정실에 의해서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선정 해 놓고 던져 버리지 않느냐 그 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얘기인데 그것을 관리 안 한다고 하면 할 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특혜가 아닙니까? 잘못 선정했으면 잘못 선정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책임져라,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협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해서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게되면 금융기관에서 그 사람이 대출여건이 닿으면 좋지만 안되면 저희들한테 다시,

이세윤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만 받을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못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요새말로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더 됩니까? 그 뒤에 관리도 안 해 주고 어떻게 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금년도에 몇 번 정도 할 계획이십니까?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금년도에 몇 번 정도 할 계획이십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연초 2월이나 3월경에 사업계획을 대상자라든가 물량 선정 할 적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김중신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 사실 그것이 1년 전반적인 계획 같은 것, 군산시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 사실 그것이 1년 전반적인 계획 같은 것, 군산시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 내용은 매년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들이 많이 신청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라든가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상자가 적격자나 아니냐 여부와 거기에 또 예산 한도 내에서 인원을 얼마만큼 책정할 것인가 이런 사항들을 거기에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김중신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군산시 농가가 9,465호이고 인구는 농어민들이 34,585명인데 사실 작년 데이터나 올해 데이터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새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보도되고 하지만 농가 1가구당 부채액이 4,1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군산시 농가가 9,465호이고 인구는 농어민들이 34,585명인데 사실 작년 데이터나 올해 데이터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새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보도되고 하지만 농가 1가구당 부채액이 4,1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농업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전업농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런데 사실 전업농이라는 것은 농업으로 전업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농민은 하나도 증가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농가도 증가가 안되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살아가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간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업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전업농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런데 사실 전업농이라는 것은 농업으로 전업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농민은 하나도 증가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농가도 증가가 안되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살아가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간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업후계자 지원 육성 지원금이라든지 전업농 지원금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에 따라서 형식적인 지원이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냐, 농민들이 늘어나든지 농촌이 살기 좋은 데가 되어야 만이 농어민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업후계자 지원 육성 지원금이라든지 전업농 지원금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에 따라서 형식적인 지원이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냐, 농민들이 늘어나든지 농촌이 살기 좋은 데가 되어야 만이 농어민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모순되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나 시청에서 계속 지원합니다. 매년 수천 수백억원씩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지원하고 군산시에서도 수십억원씩 지원하는데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모순되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나 시청에서 계속 지원합니다. 매년 수천 수백억원씩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지원하고 군산시에서도 수십억원씩 지원하는데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본 위원이 농어촌발전심의를 물어 보았느냐면 군산시에서 앞으로 농민들이 생활 환경이라든지 소득이 늘어날 수 있게끔 또 부채가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자꾸 세워주고 농가 소득이 더욱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자꾸 세워 주셔야 농민들이 살기 좋고 농민들 소득도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본 위원이 농어촌발전심의를 물어 보았느냐면 군산시에서 앞으로 농민들이 생활 환경이라든지 소득이 늘어날 수 있게끔 또 부채가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자꾸 세워주고 농가 소득이 더욱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자꾸 세워 주셔야 농민들이 살기 좋고 농민들 소득도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답답한 것이 매년 돈은 엄청나게 투자되면서 전혀 농민들이 증가도 없고, 전업농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업농이 다른 농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은 답답한 것이 매년 돈은 엄청나게 투자되면서 전혀 농민들이 증가도 없고, 전업농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업농이 다른 농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무엇인가 데이터가 잘못 되었다든지, 그러면 무엇인가 데이터가 잘못 되었다든지,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전문농업인입니다.

김중신위원

작년에 업무 보고할 때는 정예 농업인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전업농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는 전업농을 1명당 5,000만원씩 지원했는데 여기에서는 1억원씩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작년에 업무 보고할 때는 정예 농업인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전업농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는 전업농을 1명당 5,000만원씩 지원했는데 여기에서는 1억원씩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것은 기타 전업농이라고 해서 채소가 기타 전업농으로 들어가는데 채소는 1억원까지 한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작은 5,000만원까지가 한도이고요. 채소관계는 시설관계도 있고 그래서 단가가 높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군산시 농민들이 잘살 수 있게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심의해 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이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쯤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싶고 형식적인 지원이나 형식적인 일보다 아까 우리 이세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융자를 받은 사람들한테만 관심 갖지 말고 그렇지 않은 농업인들 한테도 관심 가져서 전부 잘 살 수 있는 농업인들을 만들 수 있게끔 정책을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군산시 농민들이 잘살 수 있게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심의해 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이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쯤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싶고 형식적인 지원이나 형식적인 일보다 아까 우리 이세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융자를 받은 사람들한테만 관심 갖지 말고 그렇지 않은 농업인들 한테도 관심 가져서 전부 잘 살 수 있는 농업인들을 만들 수 있게끔 정책을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농촌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현황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이 무엇하는 법인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영농규모가 50㏊이상 영농 작업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인을 구성한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농업회사법인이라든가 이런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공동이용조직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공동이용조직은 10㏊에서 30㏊규모로써 그것도 마찬가지 작목반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 농협조합등이 대상이 됩니다.

이덕영위원

쌀 전업농은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쌀 전업농은 다른 것보다 쌀을 전문으로 해서 거기에 말 그대로 쌀 전문 농업입니다.

이덕영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중에 쌀 전업농은 5,000만원이고 특수작물은 1억원, 이것을 현재 정부에서 보조를 융자를 해 주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융자를 해 줍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전업농이라는 얘기는 소작에서 대작으로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을 수 있는 데를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얻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는가 해서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정부보조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 99년도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대부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정책사업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정책사업입니다.

이덕영위원

지방자치 행정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보조금 사업을 연장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의견서를 중앙에다 보낼 수 없습니까? 농촌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중앙보조 없으면 대형농기계 보급 장비를 융자 보조 없으면 못하죠? 과장님 보시는 견해에 괜찮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이덕영위원

앞으로도 농촌에 인력이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가 보급되어야 되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죠? 그전에 충분히 보급이 아직 안되었죠? 그러면 본인 부담으로 해서 장비를 구입하려면 장비 구입이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보조가 없어지지만 거기에 따른 저리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고 하니 과거에 너무 보조율을 높여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 충실하고 착실하게 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것도 보조를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반값 공급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얼마를 들여서 고칠 것을 그냥 지원을 받아 가지고 새것으로 사는 경향이 있고 농촌 어디든지 폐농기계를 방치해 놓은 상황이 있어 가지고 그런 반값공급 보조율도 없애고 앞으로 보조율도 융자로 전환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들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도 물론 농기계 사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한게 콤바인이 되었든 트렉타가 되었든 보통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보조 자부담해서 그 장비를 구입해서 과연 농사를 짓는데 그 기계가 활용될 것 같습니까? 물론 답답한 얘기입니다 마는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이 사업을 해 달라는 얘기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아직도 낙후된 지방자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정책사업이기때문에 중앙정부 지원에서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여기 지방자치에 어려운 부분은 중앙에다 보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장비를 보조받고 자부담을 해서 4,000만원 이상 되는 장비를 구입해서 농기계를 운영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만이 농촌의 기계가 현대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현재 보고사항에는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저 밑바닥까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려는지 몰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에 대한 어려움을 중앙정부에다 보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고 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이덕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각종 보조사업 관계가 WTO하고 약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농업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차 없어져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없애는데 한꺼번에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개선에 중점적인 사항이 되었던 것은 농기계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쪽도 앞으로 과거에 20%, 30%의 국도 시비 보조하던 것을 융자로 대폭적으로 90% 까지 전환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제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앞으로 하는 방향에 유통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점차 되어 가면서 어느 시점까지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농기계 관계 같은 것도 저는 안타까운 것이 실제로 아주 손을 대서 오래 써야 할 것도 그 동안에 농촌에서 쉽게 망가진 것도 많고 실제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사업비용에 들어간 것도 많은 액수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구조개선에 많은 혜택을 본 분은 이번에 부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고를 받아온 결과도 결과적으로 구조개선사업에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 다시 부채 탕감 얘기가 나오고 이런 문제점이 뒤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위원

농촌구조개선사업을 농기계하고 전업농 이런 것으로만 했는데 구조개선사업이 경지정리같은 것은 안 들어가져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대형 농기계 보유마을은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령 천수답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들은 어떻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아니 이것은 대형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라는 것은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해 줄 때 그런데를 같은 값이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공동마을 농기계 보관창고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선정한 것이 아닙니까? 마을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농협이나 대형기관에서 같이 운영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텐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얘기 하셨지만 낡은 농기계 부속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각 회사마다 부속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새로 나오는 기계마다 새로 나오면서 자꾸 변하고 변하고 해 가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 가지고 있는 기계를 수리하려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부속도 구하기가 힘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정신을 차려 가지고 농기계 보급할 때 애프터서비스 관계를 충분히 고려했다던가 각 농협하고 대리점하고 총 관계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이 지역에는 무슨 농기계를 써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계속 그 공동조직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졌어야 하는데 그런 체계가 없다 보니까 각 농사짓는 농기계를 수리하다 보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비싸고 부속 구하기 힘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농정이 잘못 되다 보니까 그 피해는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앞으로라도 어떻게 개선하려고 지금이라도 조금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앞으로 사후 공사 제도에 대해서 농협이라든가 대리점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와 협조체제로 해서 한번 제대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세윤위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지난 보리벨때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 기계 사후봉사 관계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단 시험을 해 본 것이 제가 우리 직원들을 대동하고 농기계 본사를 다녀왔습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중점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하는 시기에는 그 지역에 농기계 센터에다 중앙에 관계 회사라든지 이런데 있는 사실 인력 확보를 지역 농기계 판매센터에다 전환을 해 달라 해서 우리가 다섯 명인가를 추가로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 보고 느낀 것은 이제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계절적으로 농기계를 많이 써야 할 시기에는 그 지역 해당 농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에다 그 중간의 인력을 가장 말단에다 중점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요청을 저희들이 해 보고 금년에도 그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군산시 농정만 그랬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농정실패 원인이 기계를 구입할 때 각 회사별로 외국에는 별도로 다 가져오다 보니까 부속이 다 달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중앙에서 지원할 때 우리가 농가에서 보급할 때 그런 사후관리가 문제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런 문제까지는 안갔을 텐데 여기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무엇인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다, 농기계 각 회사마다 부품이 다르다면 한 회사로 우리가 요새 빅딜하는 식으로 한 회사 제품만을 농기계 보급하는 합의체를 만든다든가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농민들 각 회사 대리점마다 별도로 관리하다보면 부속이 다 틀리고 다음에 애프터서비스 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보면 영농비 추가가 되고 적게 써야할 데 못쓰게 되고 농기계가 조금만 낡아지면 버려야 되고 그러면 다시 새로운 것을 사야되고 그러다 보면 부채가 누적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농민들하고 심도 있게 물론 여기 경영인 후계자 뿐 아니라 그 기타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어야 됩니다. 농발심의회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속상한 얘기는 지나간 얘기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

이세윤 위원님이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직접 농촌에서 살고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실을 직면해서 감안한다면 너무나도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사유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자주 가셔서 조사하고 마을 단위 공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공익 시설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직파재배에 9대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농촌실정으로 직파재배를 농민들이 어느 정도 선호하고 있는가 판단해 보셨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앞으로 생산비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직파기가 많이 보급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것이 계획 숫자보다 신청이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워졌던 것도 다 공급 안되어 가지고 결국은 반납까지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금년에 9대를 예산세운 것은 신청이 들어와서 9대를 신청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99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9대를 공급 할 적에는 과연 9대를 다 받아가려는지는 두고봐야 되겠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선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두상균위원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농촌에 기계의 종류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농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기종을 갖다 많이 공급을 시킴으로써 농민들의 생산비 절감 내지는 노동력 절감, 이런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농촌에서 선호하지 않는 기종을 자꾸 공급시켜 보았던들 제대로 안 합니다. 역시 작년에 일기관계로 직파재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못 했던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직파재배라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타나 있고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괄파종기나 최아기 같은 것도 농기계인데 그것은 지도소에서 관장하고 있더군요. 농업축산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지도소에다 놓아두는 것은 어떤 취지 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도소에서는 아마 지도소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상균위원

농업축산과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지도소에서 그것을 챙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촌 분야에 예속된 실과중에서도 농업축산과보다 지도소가 상당히 힘에 부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데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파종기하고 최아기라는 것은 마을단위에 하나씩 들어가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그렇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두상균위원

99년도 예산세울적에도 보니까 지도소에서 일괄 파종기하고 최아기하고 45대씩 신청을 했는데 15대씩 밖에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지도소하고 연락을 해서 예산 부서에 와 가지고 올려 놓기는 올렸습니다마는 과연 이 같은 농기계라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농기계, 선호하는 농기계 이것들이 우선적으로 공급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앞으로 기술센터와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다 지나 갔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운기 후미등 22대 100만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후미등이 경운기에 부착되지 않아서 나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신 기종은 전부 부착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경운기에 대한 사고율도 높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것, 이런 것을 작년에도 지원이 나가고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203대분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거기가 아닙니다. 부착료가 한 5천원 들어 가기 때문에 부착료 때문에 그런가 싶은데 금년에는 신청이 미미하기 때문에 22대분만 세워져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경운기에 만약에 지금도 부착이 안되어서 나온다면 고발 대상입니다. 기계에서 움직이는 것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미등이나 앞에 등이나 전부 다 갈게 되어 있는데 진작 회사에서 부착해서 다 내보내는데 그것을 안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지나 간 것이니까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진짜 경운기 회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98년도까지 설립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28개사, 공동이용조직이 19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잡음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나 공동조직들이 잘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기계 보관 창고도 목적을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간혹 가다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상당히 지원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박과장님! 잘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두단계 세단계, 대여섯단계 거쳐서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직접 확인 파악하십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번에도 연초에 몇 군데 돌아다녀 보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확인한 데는 잘되고 있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좋습니다. 몇군데가지고는 안되죠. 일일이 다 확인해야죠.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희망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위원들이 작용을 해서 적격하지 않았는데도 선정이 이렇게 되었다하는 잡음들이 상당히 무성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부분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농촌동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113동이 나갔는데 과연 박과장님께서는 몇 군데 점검해 보니까 잘 되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지역만 보더라도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독식을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자기가 자기 부지에다 지은 것은 자기 농기계 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영일 국장님과 박과장님, 우리 위원들과 수시로 해서 농한기때 113개 동을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도 계획을 세우려니까 농업축산과에서도 계획을 세우세요. 세워서 그 마을에 공동창고기때문에 그마을에 농기계가 전체 들어가 있어야지 부지가 적을 때는 창고에 못 들어 갈 것입니다. 그것 확인다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언제 일정표를 짜서 우리 위원과 동행해서 담당직원과 면직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농업회사 법인 있지 않습니까? 3개사가 금년도에 새로 창업한 회사입니까? 3개사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회사 법인 있지 않습니까? 3개사가 금년도에 새로 창업한 회사입니까? 3개사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원해 준다는 숫자입니다.

김중신위원

기존 회사한테, 기존 회사한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지원 받지 않는 법인 중에서요,

김중신위원

본 위원이 여기 저기에서 제 나름대로 농업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어보았는데 이 시청에서는 농업회사가 특별히 감독하는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 저기에서 제 나름대로 농업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어보았는데 이 시청에서는 농업회사가 특별히 감독하는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큰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의 회사에 대한 자기 개인의 농사짓는 것, 또 연관된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데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가면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큰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의 회사에 대한 자기 개인의 농사짓는 것, 또 연관된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데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가면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쨋든 국비, 도비에서 나가죠? 어쨋든 국비, 도비에서 나가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가 전체적으로 20%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사실 그전에 우리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신문보도를 보면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고 일손 모자라는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어느 정도 보고를 받으시고 업무에 대해서 받으셔 가지고 널리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사실 그전에 우리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신문보도를 보면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고 일손 모자라는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어느 정도 보고를 받으시고 업무에 대해서 받으셔 가지고 널리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각 분야별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김용집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의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농후계자만 해도 선정은 지도소, 또 면사무소에 가면 추천위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올리면 농업축산과에서 선정만 해 주는데 그 자금 집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담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받아가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농업축산과에서 관리는 못하면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축산과가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더구나 보조가 국책사업을 하든 42조, 농촌지원사업이 다 끝났고 농가 부채가 정부에서 볼 때는 1,100만원, 가구당, 그래서 이것 정도는 농가가 자생력으로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농촌보조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앞으로 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농기계 창고라든지 공동이용조직으로 나간 기계라든지 쌀 전업농 기계 이런 것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시고 겨울에 보관을 잘 하도록 농기계 창고도 사실상 마을마다 하나도 안돌아가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계 50평짜리 이것에 몇대 들어가면 꽉 차서 동네것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실정인데 어쨋든 우리가 현황은 이렇더라도 적은 것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농촌에 많은 지도를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해서 확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 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선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두상균 위원입니다. 포장재에 대해서 신청 절차하고 공급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포장재에 있어서는 작목반이라든가 작목계 영농회 영농조합 법인등 이런 사람들이 읍면동에다 신청하게 되면 읍면동에서는 시에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농검에다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신청 내역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농가와 읍면동에다 그 결과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원예부분 같은 경우는 원예조합으로 포장재가 일괄 예산 세워 가지고 그쪽으로 내 보내고 거기에서 각 농가에 공급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신청은 읍면동에 본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공급은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공급은 농검에서 모든 통보가 옴으로써 저희들이 신청해 주면 농협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홍보부족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포장재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해 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군요.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등등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부분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익산 농산물 유통시장으로 출하가 되고 있고 또 군산에 상인들이 그쪽에 가서 물건을 사옵니다. 문제는 외부에서 군산으로 끌어들이고 또 군산 상인들도 군산에서 거래되도록 유치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조촌동에 유통시장 있죠? 하나 해 놓고 이쪽에서 어느 정도 큰 실적을 올린양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닥으로 끌어들여서 이 바닥에서 상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원협 농산물 공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청과물법이 바뀌어지니까 군산 청과물시장도 곧 오픈하죠? 원협 농산물 공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청과물법이 바뀌어지니까 군산 청과물시장도 곧 오픈하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거기는 지금 농안법이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가 되면,

김중신위원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 군산 원협의 농산물이 외지인들이 거의 많이 팔더군요. 그것 데이터 한번 뽑으신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앞으로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 군산 원협의 농산물이 외지인들이 거의 많이 팔더군요. 그것 데이터 한번 뽑으신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앞으로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군산 농민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자금도 원활하게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원협 경매수수료도 어떻게 금년도에는 인하가 됩니까? 사실 군산 농민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자금도 원활하게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원협 경매수수료도 어떻게 금년도에는 인하가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이 인하하도록 농안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원협조합원들이 5% 받고 그 다음에 농협 회원이 조합까지 6%이고 외지가 7% 받습니다. 대부분 외지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99년도에는 더 다운시켜서 더 많은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특히 군산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활용을 많이 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군산원협에 있는 농산물에서 외지 것이 몇 %이고 군산 것이 몇 %인가를 뺏으면 합니다. 지금 자료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원협조합원들이 5% 받고 그 다음에 농협 회원이 조합까지 6%이고 외지가 7% 받습니다. 대부분 외지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99년도에는 더 다운시켜서 더 많은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특히 군산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활용을 많이 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군산원협에 있는 농산물에서 외지 것이 몇 %이고 군산 것이 몇 %인가를 뺏으면 합니다. 지금 자료는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뽑아가지고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뽑아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협에서 하는 금요장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뽑아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협에서 하는 금요장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이 직거래 장이라든가 원협이라 든가 이런 데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있는데 농산물이라면 전부 구색을 갖춰 놓아야 하는 것이기때문에 지역에는 많이 생산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거나 양이 모자라는 것은 외지에서 반입되는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한 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군산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농협에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군산지역에 있는 원예라든지 여러 가지 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의 농산물을 활용하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고 그것이 구색이 안 맞을 때는 외지 것이 들어 와야 되는데 상표 같은 것을 보면 외지 것이 많이 들어와 있더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한 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군산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농협에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군산지역에 있는 원예라든지 여러 가지 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의 농산물을 활용하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고 그것이 구색이 안 맞을 때는 외지 것이 들어 와야 되는데 상표 같은 것을 보면 외지 것이 많이 들어와 있더군요. 그것보다 어떻게 사실 농협을 위한 직거래 장이지 군산시민을 위한 직거래 장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이 여기저기에서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농사짓는 분들이라든지 들어 보아 가지고 불만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데이터를 조사하셔가지고 앞으로 가능한 한 군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어떻게 사실 농협을 위한 직거래 장이지 군산시민을 위한 직거래 장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이 여기저기에서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농사짓는 분들이라든지 들어 보아 가지고 불만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데이터를 조사하셔가지고 앞으로 가능한 한 군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농산물 유통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농민들을 제대로 도와주려면 지금 조존동에 만드는 직거래 시장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를 본 위원이 일부로 가보는데 사실상 벌써 상업인들이 거의다 차지한 기분이 나더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저쪽 나운동쪽에 해서, 옥서, 미면 저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배정을 하고 또 나머지 옥산, 회현, 대야, 개정으로 해서 이쪽 서쪽에다 한군데 해 주고 나포, 임피, 서수, 성산까지 동쪽으로 해서 구시장옆에 께다 해서 한 서너 군데를 해 가지고 각 면장이 그 면에 산다는 확인을 해 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와서 자리를 펴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확인을 해 주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것 직거래 시장이라고 만들어 놓았다면 장사꾼들이 이리 저리해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다 차지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장이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은 서수면에 사는 소상인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길러서 그 자리에 나와서 주부들이 직접 그 자리에 나와서 직거래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제대로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앞으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꼭 시행에 옮겨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두분이 이것은 농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꼭 시행에 옮겨야지 우리 농민들은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이 장사꾼들 농간 속에 놀아 가지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도 장사꾼이 왜 여기에 벌렸어! 비껴!! 그러면 농촌사람들 순진해서 살살 기어서 저쪽 귀탱이로 가서 조금 팔다가 몰려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생산자 보호, 농민보호 차원에서 꼭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주요 농산물 규격 포장 자재비 지원했는데 12개 품목은 어떻게 선정했으며 무엇 무엇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12개 품목이라는 것은 배추, 무우, 수박, 파, 마늘, 그리고 상추, 호박, 오이, 풋고추, 딸기, 방울토마토, 가지는 채소와 과채류가 주가 되는데 지금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배추나 무우, 수박 같은 것, 파마늘이 의무품목으로 정해져가지고 앞으로 의무품목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세윤위원

농가 선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가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 농가들이 신청하면 농검에서 여러 가지 신청내역을 검토해 가지고 종합평가를 내립니다. 내리면 저희들이 선정된 내용을 농가한테나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본인들이 알 수 있게끔 해서, 또 원협으로 통보를 해 줘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할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배추, 무우 같은 것이 외지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저희 관내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지만 그것은 포장화해서 규격화해서 그것을 제대로 상품가치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세윤위원

거기에 상표는 무엇이라고 붙였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상표는 농검에서 계획을 검토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끔 상표를 임의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면 자금이 농협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원협이나 농협에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이세윤위원

배추, 무우, 상추, 가을 같으면 몰라도 가을에는 대량 김장철에 나간다면 몰라도 그 외에는 여기 것이 외지로 나가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저희는 주로 미작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양이 적어 가지고 나가는 것은 적은데 주로 그것이 포장박스입니다. 포장박스인데, 지역이라든가 이름까지 다,

이세윤위원

아까 마늘같은 것도 얘기하는데 여기 마늘이 외지로 나갑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이세윤위원

그러니까 일을 한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여기 특색을 살리고 여기 좋은 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군산시의 얼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되게끔 참고해 주시고 형식적으로 자금 나왔으니까 배정한다는 그런 생각 마시고 품목선정도 신중히 잘 하시고 꼭 필요한 데 필요하게 가게끔 어떤 특정인에게만 가서 상품화되지 않게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시설 2개소를 어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것도 2개소는 되어 있지만 어디라고 아직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무엇이 주로 저장될 것 같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주로 신청이 들어 온 내용을 보면 배라든가 과수, 화훼, 이런 과채류 등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세윤위원

이것을 앞으로는 자꾸 중앙에서 돈이 나오니까 배정한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꼭 우리한테 필요하고 우리가 적재적소에 나가서 진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나가 주시고 농가 단체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농산물 규격포장 자재비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쌀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쪽에는 포장재가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쌀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니까 쌀은 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아니 그것은 별도로 나가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추나 무우같은 것은 저희 지역에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로 나오는 것은 방울토마토라든가 풋고추라든가 오이는 저희 농가 이름까지 들어가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농업자재 지원하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하고 연계되어서 소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으로 품목을 잘 잡아서 선정해 가지고 자금 나왔으니까 배정한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군산에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해서 한두가지만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우리 쌀 경쟁력 제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예비못자리 400평이 99년도 계획이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금년 계획입니다.

이덕영위원

전년도에는 몇평이나 하셨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전년도에는 500평을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500평 예비 못자리 하셔가지고 전부 다 보급을 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보급 다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예비 못자리 사업을 어느 수치에다 놓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

이덕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까지 경험한 바로는 작년도에는 500평 금년에는 400평 그 수치 내에서 참고로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수치를 어느 수치에다 놓고 400평을 계획 세우셨는가 모르겠는데 연간 대개 일기예보가 나옵니다. 이 수치를 놓고서 예비못자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군산의 일기변동에 의해서 예비 못자리가 과수효가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400평외에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 예를 들어보면 여기가 해변지역이기 때문에 모내기를 한 다음에 굴파리로 인해서 모가 전부 소멸되고 전멸되는 경우가 간간이 기억나시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예비비라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렇게 되면 사전에 준비보다 전년도에도 병충해 방제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예비 못자리 키우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이 5월말에 해서 6월말까지 보급됩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기상이 요새는 기상이 많이 발전을 해서 저온이다 아니면 기후변동에 의해서 해변 쪽이기 때문에 굴파리에 의해서 모가 무사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갑자기 우천으로 해서 어린 모가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였을 때 물론 계획은 400평을 잡아 놓으셨습니다마는 일기변동에 의해서 예비 준비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업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광견병 7,400두 했는데 무슨 방법으로 이 주사를 시에서 직접 놓습니까 공수의한테 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공수의나 개업 수의사들을 동원해서 행정과 같이 나가서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놓는 것은 아닙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7,400두가 모자랄것같은데요, 촌에는 별로 없지만 촌에는 다녀보면 하여튼 식구보다 개가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키우는데 7,400두 넣었다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누구 쪽에는 놓고 한쪽에는 안 놓을 수 도 없고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사실상은 7,400두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숫자는 더 양이 많은데 이것이 한번 주사를 하게 되면 면역 기간이 3년간은 가기 때문에 한번 맞히면 그 외에는 맞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장식간사

큰 개는 안 놓아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

광견병 주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립니다. 주사를 놓은 사실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각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통계를 받습니다.

두상균위원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묻느냐면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되어서 미안하기도 합니다마는 아까 노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서 보통 4～5마리 키운 것은 보통이고 20여마리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마는 많이 키우는 사람들 가정에 들어가서 당연히 해 줄 것으로 믿고 4～5마리 키우는 가정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 나가는 것이 아까우니까 키우는 이런 농가에는 저희도 3～4마리 키우는데 광견병 주사를 놓아주는 것을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헛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해야 되려는지 안해야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소 아카바네병외 몇 종, 돼지 콜레라외 몇 종 이렇게 해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가축농가로써 한심합니다. 광견병 얘기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시행도 안되고 시행할 형편도 못되지 않습니까? 능력도 없고 인원도 확보 안되어 있는 것이고 공수의한다지만 공수의 그 양반들이 그 수당 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바뀌어 져야 되겠더군요.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예산이 나와 가지고 물론 여기에서 답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주니까 받는 것인데 공직자들도 타성에 젖어 가지고 중앙에서 의례껏 주니까 받아 가지고 농가한테 배정하는 이 시절을 지나야 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것은 시에다 주면 좋겠는데 안 한다고 반납하면 우리만 손해인 것이 아닙니까? 참 한심합니다. 약품 지원해 준다고 몇 가지 몇 가지 해서, 지금 약으로 나옵니까 돈으로 나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돈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공수의들한테 배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하여튼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중에 필요한 분도 계시겠지만 무슨 유행병이 생겨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예방약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이라면 차라리 통합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다가 그때 병이 발생한다던가 무슨 병이 유행한다던가 그러면 그때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품을 사 가지고 농가에 배분하는 것은 좀 지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퇴비사가 금년에 24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에 톱밥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6,1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다 삭감되었습니다. 퇴비사를 실제로 돌아다녀 보니까 퇴비사가 문제가 아니고 톱밥이 문제가 되더군요. 그래서 일단 퇴비사도 짓기는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톱밥 지원문제를 다시 한번 제고하셔가지고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톱밥이 문제입니다. 실제 가 보니까 퇴비사는 있어도 톱밥을 제대로 못 넣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퇴비사만 해 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본 위원도 김용집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톱밥문제인데 저번 예산에 6,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삭감시킨 이유가 일반적으로 한 농가당 얼마씩 준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설득력이 없어서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사실 축산농가 몇 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본 위원도 김용집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톱밥문제인데 저번 예산에 6,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삭감시킨 이유가 일반적으로 한 농가당 얼마씩 준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설득력이 없어서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사실 축산농가 몇 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또 신문보도에도 톱밥문제로 몇 번 방영되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어떤 지역단위로 톱밥 제조기를 공급해 주어서 톱밥을 제조해서 그 근방에 있는 톱밥 필요한 축산농가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보니까 2,000만원, 3,000만원 가더군요. 텔레비젼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또 신문보도에도 톱밥문제로 몇 번 방영되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어떤 지역단위로 톱밥 제조기를 공급해 주어서 톱밥을 제조해서 그 근방에 있는 톱밥 필요한 축산농가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보니까 2,000만원, 3,000만원 가더군요. 텔레비젼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아름드리 통나무도 집어넣으니까 다 잘라져서 톱밥으로 나오더군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한 농가당 200만원, 100만원씩 해서 톱밥 사라고 돈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항구적으로 어떤 지역단위로 대단위 농가라든지 축산농가 많은데다가 톱밥제조기를 공급해 줘서 톱밥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드리 통나무도 집어넣으니까 다 잘라져서 톱밥으로 나오더군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한 농가당 200만원, 100만원씩 해서 톱밥 사라고 돈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항구적으로 어떤 지역단위로 대단위 농가라든지 축산농가 많은데다가 톱밥제조기를 공급해 줘서 톱밥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본위원도 김중신 위원님 발언에 대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에는 농어촌소득금고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농어촌 소득 금고 운영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를 만든다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총 자산이 지금 현재 32억 1,700만원이 기금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대출되어 있는 액수가 18억원 정도 되고 그리고 양도성 예금으로 13억원, 그리고 금년도에 융자계획은 10억원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한도는 마을당 2,000만원, 농가당 5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이것이 영농자금 성격이 아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영농자금 성격입니다. 소득증대사업입니다.

두상균위원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마을당과 농가당 두 분야로 들어갑니다.

김용집위원

이 사업이 계속 있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용집위원

기간은 언제 대출을 해 줍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수산 융자를 복합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것이 단지가 아니고 축산을 하시는 농가, 수산을 하시는 농가죠? 이 분들이 현재보조나 융자를 받은 분들이 또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네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기 지원 받았더라도 운영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덕영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축산과 수산 보조 융자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특작 농가는 지금 현재 보조분 융자분이 별로 없죠?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데에다 융자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설명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려고 계획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새마을소득사업이라는 목적이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그때만 해도 참 영세했습니다. 요새 중소기업자금을 우리가 준다고 50억원, 70억원, 100억원을 목표로 한다는 이런 상황하고 과거에 우리가 농어촌에 새마을 소득사업을 한다는 맥락이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과거에 융자대상사업으로는 이것이 새마을소득사업에 전액을 융자를 해 주어서 그 돈으로 소득증대를 기한다 하는 목적 하에 만들어 졌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때 위원님들께서 거론해 주셔 가지고 이 내용이 첫째는 융자금이 적다, 그 다음에 융자를 해 주는데 융자금이 잘 회수가 안된 경향이 많으니까 애먹고 이 문제는 은행에서 여수신 관리하는 요령에서 은행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해 보자고 해서 융자금도 액수좀 늘리고 사업전반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자체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님까지 결심을 얻은 상태입니다. 지난 2대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 놓고 현재는 이제 위원님들한테 모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안 만들은 것을 자문을 얻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례 자체를 고치는데 우선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국장님 설명을 듣고 본 위원이 느끼는 과정인데 축산, 수산, 양묘, 이런 것은 한 농가가 대개 보조분이 농가에서 보든가 농촌에서 보는 시야에서 보면 융자를 받는 분들이 받고 또 보조를 받는 분들이 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참고가 됩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새마을소득금고로 하신다면 진짜 융자금이 필요한데로 활용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조례 개정해서 라도,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소득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과거에 새마을사업이 한 참 이루어질 때 마을당 200만원을 줘야한다, 500만원을 줘야한다, 그때 정하던 그런 내용을 편법으로 적용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그것을 개정해서 요새 규모도 많지 않습니다. 200만원을 주어야 쓸데가 없습니다. 떡값정도 밖에 안되니까 이런 형식적인 자금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해서 상반기 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 들여서 충분히 개정해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

융자되었던것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회수가 일부 되고 고질체납자가 약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산시 농민 부채가 3,867억원입니다. 그래서 1가구당 데이터에 보면 4,100만원정도가 되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엊그저께도 델레비젼에 보니까 저쪽 전라북도 남원 그 근방에서도 농가부채때문에 농민들이 데모하고 하거든요. 시에서 이것은 이자가 싸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쓰는 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대출 받아서 쓰니까요. 5～13% 정도 짜리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4,100만원의 농가 부채에 군산시 소득이 한 가구당 데이터를 보니까 2,200～2,300만원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산시 농민 부채가 3,867억원입니다. 그래서 1가구당 데이터에 보면 4,100만원정도가 되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엊그저께도 델레비젼에 보니까 저쪽 전라북도 남원 그 근방에서도 농가부채때문에 농민들이 데모하고 하거든요. 시에서 이것은 이자가 싸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쓰는 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대출 받아서 쓰니까요. 5～13% 정도 짜리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4,100만원의 농가 부채에 군산시 소득이 한 가구당 데이터를 보니까 2,200～2,3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가면 갈수록 빚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소득 증대되든지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 부채를 탕감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 담당 공무원님들께서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농협하고 원활한 접촉도 해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부채가 날이 가면 갈수록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가면 갈수록 빚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소득 증대되든지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 부채를 탕감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 담당 공무원님들께서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농협하고 원활한 접촉도 해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부채가 날이 가면 갈수록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 큰 일입니다. 본 위원도 제 측근에 농사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재산이 많은 것 처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빚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금년도에는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정책이 나오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제 측근에 농사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재산이 많은 것 처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빚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금년도에는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정책이 나오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없어서 본 위원이 한 두가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어서 본 위원이 한 두가지 체크 좀 하겠습니다. EQ 2000 군산 쌀인데 그것 어떻게 홍보 팜플렛 다 만들어 졌습니까? 작년에도 홍보가 되었었습니까? EQ 2000 군산 쌀인데 그것 어떻게 홍보 팜플렛 다 만들어 졌습니까? 작년에도 홍보가 되었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작년에도 홍보 다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올해도 똑같이 하려고 합니까? 올해도 똑같이 하려고 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도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 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 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휴경답에 대해서 상황파악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파악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휴경답도 군산에 얼마가 되었는가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답에 대해서 상황파악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파악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휴경답도 군산에 얼마가 되었는가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신규로 14㏊가 파악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김중신위원

문화마을은 금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마을은 금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문화마을도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김중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농업축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어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어민후계자 육성어업 어가 1인당 지원기준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무슨 무슨 업종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해 가지고 줍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차년도 다음 해에 어민후계자나 전업어가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말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의를 해서 내년도 분을 올려주게 됩니다. 이 지원대상 사업은 어선어업 김양식 어업, 수산물 가공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어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이상 신청한 품목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선발위원회가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농촌후계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해서 농업축산과로 그렇게 옮겨주면 거기에서 선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청에 어촌지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서 일단 1차 심의를 해서 저희과로 올려주면 저희과에서 다시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하게 됩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계자가 탄생했다, 그 사람은 사업이 한 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꿈꾸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1억원이나 이렇게 주어서 자비부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금년의 경우는 어업인 후계자에 대해서는 4,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전업어가에 대해서는 5,000만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담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기존 어업에 후계자라든가 경영인이라든가 한 분들이 새만금이라든가 군장국가공단같은 공단지역으로 들어가서 보상을 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업후계자라든가 경영인이 되었는데 말하자면 어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어업을 포기하는 분들도 개중에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금 회수 등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러면 일단 그런 경우는 이미 어업인 후계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미 폐업보상까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자금을 전액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세윤위원

그 숫자가 상당히 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에는 대부분의 어업인 후계자들이 도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보상 지역은 없습니다.

이세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금년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계획있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우리 전라북도 발표를 보면 연근해 어선이 496척인데 25%내지 한 30% 구조조정하는데 49억 2,9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산에 해당하는 어선은 몇척이나 계획이며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구조개선사업으로는 연근해 노후어선 대체건조가 2척이 있고 그 다음에 어선 기관 대체가 7척, 그래서 2건에 4억 4,300만원이 금년에 지원대상 사업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어선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자원이 모자라서 어선들이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선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노후어선을 보상을 해 주고 정부에서 사는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금년에 80톤이상 안강망 어선이나 유자망 어선이나 이런 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배들을 연차적으로 감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업은 금년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금년 계획량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채경석위원

이것이 2004년까지인데 2004년까지 군산은 해당이 없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전라북도 보유댓수가 496척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5%내지 한 30%정도를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면 49억 2,900만원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군산이 어선을 제일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군산에서 계획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금년도 사업중에 어업 구조개선 사업이고 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은 지금 정부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총 어선중에 근해 어선이 394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감척대상 어선척수가 216척입니다. 216척중에서는 근해 안강망이 126척이고 근해 통발어업이 48척, 그리고 근해 체납기가 42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나는 감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희망한 척수가 50척이 있습니다. 안강망이 42척, 근해통발이 3척, 근해 체납기가 5척, 이렇게 해서 50척이 희망했는데 98년도에 즉 작년도에 전국 투자 계획은 109척이 감척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총 224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전국적으로 109척을 감척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군산시에서 추진한 양은 97년에는 근해 안강망 9척을 추진해서 98년도까지 추진 중에 있고 98년도분은 근해 안강망 10척,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총 19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어선 50척중에서 19척은 추진중이고 잔량이 32척이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금년분은 아직 미확정이 되어 있고 아직 내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김유기산 생산업체인 N사하고 H사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H사는 한국수산개발이고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N사는 남원시에 있는 업체로써 뉴부농 회사입니다.

채경석위원

그 동안 시기가 늦어서 갯병 발생이 많아져서 생산에 지장이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95톤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억 5,300만원인데 그것이 사실상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195톤은 김양식을 하는 과정에서 10월에서 부터 익년 3월까지 이 사이에 약 6회에 걸쳐서 김양식장에다 약제를 살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 받은 195톤은 6회중에서 단 1회분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체취를 3～4회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회내지 2회정도를 더 채취를 해야 되고 더 약을 세번내지 두 번을 더 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현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N사것은 성분 미달되어서 수거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현재 그 제품을 공급된 양이 한 9,750개중에서 2,700개 정도로 해서 20ℓ짜리로 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협에서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조건이 되어 있느냐면 그 공급된 양을 이미 어민들이 다 소비를 시켜 가지고 다 써버렸으면 그것은 포기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이것은 그 업체가 나중에 전부 원 위치로 수거해서 폐기를 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나가고 지금 항만에 쌓여있는 그 물건은 그 회사로 하여금 도로 다 실어가 가지고 폐기 조치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볼 때 행정력 순발력이 상당히 늦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더 묻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에 치어방류사업으로 2억원정도 하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 종류가 무엇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우럭이 30만매이고 넙치가 10만매해서 40만매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까지 우리 군산시에서 시비로 어초 투입사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시비로 어초투입사업을 한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도가 사업집행 주체가 되어서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초는 물고기의 서식처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물고기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치어 방류사업은 어린 새끼를 물에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식처를 만들어주고 물고기 아파트를 지어주면 회유하는 어류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방류를 하면 몰고기는 회유를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빨리 알아 들으셔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 대충 알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치어는 어디에서 매입할 계획이십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 치어는 저희가 매입을 꼭 어디에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종묘 생산업체가 고창에도 있고 부안에도 있고 저희 관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입의 방법과 절차, 방향, 장소등,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생산한데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국가기관에는 생산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는 격포에 수산종묘 배양장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구입 할 넙치하고 우럭하고 생산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이래범위원장

지금 격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가도 모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격포는 그 품목을 지금 무엇을 하느냐, 수산종묘배양장이라고 하면 국가시험기관인데 저희가 저기하는 각종 무슨 플랑크톤 배양시험이라든가 전복의 산란 이런 시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야의 종묘생산 시험이라든지 이런 각종 시험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확히 거기에서 금년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그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대하 인공 부하도 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종묘 배양장에서는 대부분 대하 인공 부하를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대하 인공부하한 치어는 판매를 합니까 방류를 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거기에서는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시험 생산한 것을 관할 수역에다 방류를 합니다. 무상으로 방류를 합니다.

채경석위원

본위원이 그내용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개인이 종묘배양장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업자들한테 팔기 위해서 영업쪽으로 하고 국가기관에서는 우리 나라에 자원보호를 하기 위해서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꼬치꼬치 따지는 것은 앞으로 12월달에 행정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차질 없이 빈틈없이 문제소지를 남기지 말고 이 업무를 철저하게 집행하시고 문제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짚어드립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채경석위원

또 하나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들은 분도 계십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예결위원때 어떤 분이 물으셨는데 기억은 안납니다. 치어방류한지 얼마나 남습니까 물으니까 우리 박과장께서 4배 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입니다. 몇년도 몇월달에 어느 시군에서 어느 지역에다 어느 종류를 얼마 값, 몇 ℓ를 방류해서 몇년도에 무슨 방법으로 포획을 해본 결과 4개가 남았느냐 하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답을 하라고 자료 요구를 낸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놓았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묻는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더군요. 공개는 안 합니다.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집행부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꼭 져야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에도 되잡히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은 딱 소신이 섰습니다. 국장이나 과장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갑니다. 꼭 해결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그 시간 지나서 어물쩡하게 지나고 절대 이렇게 안하니까 확실히 책임성 있는 그 말씀을 해 주시라고 이 문제를 짚고 국장께 한 말씀 묻습니다. 지난번 12월달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옥도면과 해망동 동장과 면장 티오가 행정직과 수산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국장께서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자리에 토목직이 나가 있습니다. 군산시에 인사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2국민운동, 제2추진운동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산시 계획해야 한다, 우리 공직사회 개혁해야 한다, 인사권자가 인사원칙이 없는 인사를 팍 팍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혁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산과장이 국으로 승격한다면 앞장서서 하겠지만 이 수산직 티오에 수산직 공무원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이것은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 상의를 계속하고 가시화를 계속시키고 또 우리 국장께서도 이것은 인사 부서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수산분야 업무기 때문에 행정직이 안 나가면 수산직이 당연히 나가야죠. 거기를 토목직이 나가든 건축직이 나가든 농업직이 나가든 인사관계는 우리 분야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3월달에 인사가 있으면 반드시 토목직이 거기에서 근무를 안 하게 해야 합니다. 수산직이 거기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토목직이 어떻게 거기에 가서 근무합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국장께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장님 이 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도서별 개발사업 현황을 수산과 업무에 95년도부터 쭉 보니까 무녀도에 지금 매년 투입된 것 같습니다. 5년동안 한군데도 안들어간데도 있는데 물론 이유야 있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특정 지역으로 치중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서쪽으로 투입된 사업현황은 우리 최창호 동료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전체 국과별로 추스려서 한번 최창호 위원님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도 하고 협의도하고 해서 한번 추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님이 질의말미에 수산업경쟁력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5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혼선이 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추진했다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계획의 업무보고인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의 업무보고인가를 혼선이 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기년도는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기산 처리 지원문제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맥락을 달리합니다. 시기가 늘어서 처리제를 제대로 사용을 못했다면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책임성이 있다는 얘기를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10월부터 3월달까지 김양식을 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의 한번 잘못하면 갯벌피해로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예산의 유용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99년도부터는 잘 좀 해 달라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고, 여기 유기산 문제하고 무기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기산을 유기산으로 유도를 한다, 김양식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유기산쪽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잘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 실전에 옮길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현재 치어 방양 사업을 4천을 방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사업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심도 있게 하셔야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광역쪽으로 확대 해 달라 하는 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촉구한 내용이 있는데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

이덕영위원

우리 군산만 치어방양을 하는 것보다 도단위 아니면 수산청 단위로 이렇게 광역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아니면 도단위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염려가 되는 것은 우럭은 몇 키로, 넙치는 몇키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군산에서 치어방양을 해서 서천방향에서도 그분들이 서천쪽에 있는 분들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물에 그것이 담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해서 광역 쪽으로 해달라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 국비를 투자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은 주로 대하종류, 회유성 어종입니다. 전라남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충청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고기, 그런 고기를 주로 택해서 방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물론 과장님 힘으로는 다 안되겠습니다 마는 우리 도 수산과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입니다.

이덕영위원

광역적인 도단위라도 같이 공조를 한다면 치어 방생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자율감시단 구성 및 캠페인 전개, 이것은 우리 조례있는 위원회가 아니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캠페인을 하실 계획이신지 계획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율감시단 구성을 하는 것은 치어방양을 주로 도서지역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서마다 이장이나 아니면 도서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감시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고발도 하고 하지 못하게 가서 말리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행정이나 수협이나 어촌계나 있어서 방양사업을 할 때 또 기타 회의가 진행될 때라든지 이런 때를 통해서 아니면 해수욕장 개장철등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를 통해서 불법어업을 우리는 여기는 치어를 많이 방양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불법어업을 하면 안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전단이라든가 프랑카드등을 만들어서 저희가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물론 전문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이 더 심도 있게 잘 아실 것입니다 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고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실전에 캠페인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방식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진계획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회유장소에 이렇게 치어방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키워서 잡는 어종이니까 여러분들이 잡는 재산이다 하는 쪽으로 물론 공감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율감시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무슨 감시할 수 있는 무슨 표시를 해 줄 수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감시단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이 발행하는 자율감시단 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덕영위원

효율성 있는 일을 합시다. 감시단들이 여기를 보면 행정, 수협, 어민 다 동일인입니다. 감시하는 분이 형이요,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동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율감시에 효율성이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 본다면 과연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가를 통해서 캠페인이나 홍보도 내실성 있는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유기산 반복됩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한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김유기산 반복됩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한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김유기산 구입할 때 계약자가 수협 협동조합으로 계약하죠? 을 계약자는 두사람이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김유기산 구입할 때 계약자가 수협 협동조합으로 계약하죠? 을 계약자는 두사람이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민들이 어느 회사제품을 쓸 것이냐 라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민 어촌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합계를 내보니까 어느 회사제품은 얼마만한 양, 어느 회사제품은 얼마만한 양,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김중신위원

그러면 갑은 수협협동조합 민모씨앞으로 계약이 되는 군요. 그러면 갑은 수협협동조합 민모씨앞으로 계약이 되는 군요. 금년 예산이 시장님께 보고했는지 국장님께 보고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료에 보면 2억 5,300만원으로 있는데 예산할 때는 2억 3,4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어디에서 빼려고 합니까? 이 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금년 예산이 시장님께 보고했는지 국장님께 보고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료에 보면 2억 5,300만원으로 있는데 예산할 때는 2억 3,4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어디에서 빼려고 합니까? 이 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주민부담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자부담이 있군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유기산을 공급했는데 미리 이것을 실험하면 안됩니까? 미리 실험해서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들 수는 없습니까? 공급하는 도중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1월 11일날 계약했고 1월 13일날 납품했는데 공급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화학실험연구소에서 분석 의뢰를 했더니 나중에 그것이 돌아왔는데 그것이 1월 20일날 왔습니다. 1월 20일날 와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 실험을 해서 아무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때 공급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무슨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군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유기산을 공급했는데 미리 이것을 실험하면 안됩니까? 미리 실험해서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들 수는 없습니까? 공급하는 도중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1월 11일날 계약했고 1월 13일날 납품했는데 공급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화학실험연구소에서 분석 의뢰를 했더니 나중에 그것이 돌아왔는데 그것이 1월 20일날 왔습니다. 1월 20일날 와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 실험을 해서 아무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때 공급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무슨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고시규정에 그렇게 저희가 납품을 할 때 그것을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어려운 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미리 그 회사 제품이 만들어진 곳에 가서 공동으로 위원들이 있으니까 공동으로 채취를 해서 그것을 검사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본 위원의 의견이 그것입니다. 미리해 놓으면 사실 그런 문제가 부작용이 안 생깁니다. 공급을 미리해 놓고 실험이 나중에 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니까 공급 중단시킨다는 자체는 앞으로는 검토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이번에 우리가 2억원 치어방양 예산 세우셨는데 작년에는 삼천 얼마 밖에 안되었죠? 본 위원의 의견이 그것입니다. 미리해 놓으면 사실 그런 문제가 부작용이 안 생깁니다. 공급을 미리해 놓고 실험이 나중에 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니까 공급 중단시킨다는 자체는 앞으로는 검토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이번에 우리가 2억원 치어방양 예산 세우셨는데 작년에는 삼천 얼마 밖에 안되었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여러 섬에다 방류하려고 해서 더 늘린 것입니까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6배정도 늘린 이유가 무엇 입니까? 여러 섬에다 방류하려고 해서 더 늘린 것입니까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6배정도 늘린 이유가 무엇 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 이유는 저희가 도서가 16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이 도서마다 어민들의 요구가 다양합니다. 우리 섬에 많이 줘야 되겠다, 안주고 못 주면 못 주는 섬은 섬대로 굉장히 우리 시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가능한 여건을 갖춘 섬에 대해서는 골고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입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 충남에서 구입했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구입하는데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구입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 충남에서 구입했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구입하는데가 없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작년 그때 당시 이 전라북도에서는 생산된 양이 없었습니다.

김중신위원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치어 방양하는 것을 가서 보았는데 방류할 때 보니까 죽은 고기가 많더군요.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요, 그것을 덜 죽게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기왕이면 제대로 살은 고기를 방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비닐봉지에 담으니까 금방 죽어 버리더군요. 한마리당 500원씩이죠? 그것을 연구하면 안됩니까?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치어 방양하는 것을 가서 보았는데 방류할 때 보니까 죽은 고기가 많더군요.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요, 그것을 덜 죽게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기왕이면 제대로 살은 고기를 방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비닐봉지에 담으니까 금방 죽어 버리더군요. 한마리당 500원씩이죠? 그것을 연구하면 안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운반과정에서 취급과정에서 그런 상황은 전혀 한 마리도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취급에 주의를 하고 또 다른때 주의를 해서 그런 폐사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올해는 우리 도민이든지 우리지역에 있는 양식장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고 황토구입은 예산이 없는데 황토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하여튼 올해는 우리 도민이든지 우리지역에 있는 양식장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고 황토구입은 예산이 없는데 황토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도비가 일부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하고 저희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4,500만원중에서 국비가 50%인 2,250만원, 도비가 25%인 1,125만원, 시비가 25%인 1,125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적조방제에 대해서 황토구입 3,000톤에 4,500만원 했는데 이 적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하수라든가 산업 농촌 수산 폐수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기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적조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적조라는 것은 식물성 프랑크톤입니다. 이 식물성 프랑크톤이 일시에 대량 발생이 되면 바닷물 색깔이 적색으로 변한다든가 황색으로 변한다든가 황갈색으로 변색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로 4월부터 10월까지 시기적으로는 그 사이에 많이 발생이 되고 식물성 프랑크톤중에서 특히 유독성 적조, 플랑크톤 종류가 호크로디니움, 진로디니움 이런 종류입니다. 이것이 유독성 적조입니다. 그래서 황토를 구입해서 이것을 방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황토성분이 주성분은 규산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 규소, 알류미늄, 철, 칼슘 이런 순으로 황토에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황토라는 것은 얄류미늄 성분이 많고 입자가 아주 적고 색깔이 짙은 것, 이것이 좋은 황토입니다. 이 황토를 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황토가루를 뿌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유독성 플랑크톤을 응집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황토에 딸려 들어가 가지고 응집되어 물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유독성 적조에 대한 세포를 파괴시켜 가지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되기에는 과연 서해바다에다 황토 3,000톤 뿌려 가지고 해결되겠느냐는 것이 의문이 됩니다. 그 넓은 바다에 3,000톤 뿌려 보았자,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적조 띠가 있습니다. 적조 발생 1㎞에 폭 70m나 이렇게 폭을 지어 가지고 1㎞나 2㎞ 띠가 있습니다. 그렇게 뭉쳐서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띠가 형성되어 가지고 색깔이 변하는데 이곳에다 황토를 뿌리면 됩니다. 저희는 사실상 적조가 별로 발생이 안되었고 작년이 조금 그런 현상이 있다가 일주일만에 사라졌습니다마는 남해안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늘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연례행사처럼 황토를 뿌리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방송에서 수차례를 본 위원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 보았는데 군산대 교수가 적조현상을 먹어 치우는 것을 발명했다고 해서 한 때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대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을 그때 들으니까 진짜 획기적이더군요. 적조를 먹어 치우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한 몇년되었는데 지금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으리라 생각되었는데 지금 여기 적조방제 황토 뿌리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유야무야하고 없어진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유야무야가 아니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자 하고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는 그러한 것이 획기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남해안이나 이런데 우리보다 수백배 적조가 발생되는 곳에서 지금 까지 그분을 안 찾아 모셨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확실한 어떤 결과는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어초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초투입이 수심제한을 받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2m 짜리 사각형 어초를 투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심이 25m 이상 지역에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치어 방양하는데 그런데는 이것이 들어갈 수 없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수심상으로 그래서 지금 도에다 건의를 해서 반구형 어초를 개발해달라고 저번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자꾸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산청에서 고시한 어초는 연근해에다 투입할 수 없으므로 해서 자연적으로 서식처에서 살 수 있도록 치어방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 건의한 이런 사항, 반구형 어초 같은 것은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의 자체로 끝나는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시장님이 도서순시를 가셨을 때 도서주민들이 깊은 바다에다 어초 투입을 하지 말고 섬 가까이에다 해서 무엇인가 우리섬 사람들이 직접 혜택을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도에다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반구형 어초로 개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반구형 어초를 섬주변에 투하하므로써 미역이라든가 이런 조류들이 부착해서 서식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전복이라든가 이런 조류, 패류종류가 거기에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해서 사실은 도에 건의를 하니까 도에서는 적지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적지조사를 우리가 추후에 해서 하겠다, 그러면 추후에 하겠다면 2000년으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금년 예산으로 적지 조사를 우리가 해서 우리 시에서 돈 투자해서 시비를 들여서 적지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해서 예산이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촌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지조사 의뢰를 한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촌계에 직접 적지 조사를 해서 적지로 판정된다면 그것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지금 의뢰를 해서 결과가 수일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도하고 협의한 것은 만약에 적지 조사가 적지로 판단이 된다면 반구형 어초를 금년부터 시도를 해 주쇼,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초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어민도 어초심의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를 해서 금년에라도 시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어선 대체 건조로 해서 12톤으로 2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6톤씩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톤수로 2척에 12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배정이 꼭 2척만 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을 보면 4톤짜리도 들어 올 수 있고 3톤짜리도 들어 올 수 있고 이렇게 그런 것이 되는데 그것은 신청의 범위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한 척으로도 될 수 있고 합니다.

최창호위원

연한 어선은 노후선박이 없습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연근해 노후어선 대체라는 것은 연한 노후어선 대체건조 근해 노후어선 대체건조 그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5톤이상짜리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이네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배정을 덜 받게 어디인가 본 위원이 보니까 전라북도는 20톤 배정한 것 같더군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청물량이 있습니다. 2000년 사업을 금년에 1월말께 신청 받아서 2월말께 도에 올려야 되거든요. 작년의 경우 우리 관내 어민들이 신청한 것이 2척에 12톤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줄은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년 2000년도에 배를 하겠다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과장님이 하셔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5톤이상 어선들 할 때 전각등이나 표시등 기적, 이런 제한 조건이 있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한 조건에 규격품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수산청장이 군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청장을 할 때 만들은 법입니다. 그래서 어민들한테 불필요하게 과다 지출을 요구하는 그런 등으로 해서 표시를 꼭 들어있는 허가가 붙어있는 그런 등으로 해서 바르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때는 등이 하나에 8만원을 호가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싸져가지고 한 5만원 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등을 여기에다 부착시키면 보통 1만원대면 부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워카 출신들이 다 청장하고 할때 그 밑으로 해서 하청을 줘 가지고 꼭 그 허가 제품을 붙이도록 만들은 법입니다. 그래서 기적도 하나에 25만원짜리를 부착하라고 하는데 우리 그냥 보통 싸이렌소리나는 것을 부착하면 5만원내지 3～4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청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하니까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이것이 건의사항으로 드립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위원님하고 별도로 저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종합을 해서 한번 중앙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잘 들었는데 치어를 방류하는데 방양을 하는데 작년에도 우럭을 하고 올해도 우럭하고 넙치하고 했는데 우럭하고 넙치가 여기에서 가장 적합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선정하는 것을 잘 하셔 가지고 군산지역에서 특산물로 나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작년에 우럭을 방류하고 올해 우럭을 방류하면 작년에 방류한 것이 다 없어져도 올해 방류한 것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나쁜 마음먹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윤위원

그 다음에 수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했는데 가공하는데 김 외에 젓갈 같은것, 이런것, 다른 가공방법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섬마다 특색있는 생선을 잡았다고 해도 한번에 많이 방류되어 버리면 저기하고 그러니까 섬마다 가공시설이라든가 무엇을 지원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 동안에 가공공장으로써 지원을 해 준 것은,

이세윤위원

아니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노력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는 사항인데 하제포구에 보면 폐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오염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보기에도 하주 흉물이고 또 하제 폐기물처리장 위에 보면 거기가 3월부터 꽃동산을 조성해야 되는데 위에 폐선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도 말씀 해 주신 사항인데 연안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폐기물처리장위에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을 안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현재 그쪽에서 제거를 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병행해서 같이 노력해서 치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옆에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바다 안쪽에도 상당한 폐선이 있습니다. 이번 봄철을 기해서 대대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대천은 여러 번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여건이 바다, 해수욕장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느꼈는데 저희도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현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박과장! 수산과 적조위원회에 위원이 있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우리 사회건설 분야 전반에 걸쳐서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 가지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 특히 대학교수 문제를 추스르다 보니까 이 수산과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발견되어서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집고 넘어갑시다. 적조는 플랑크톤입니다. 그래서 플랑크톤을 전공하신 분들이 적조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군산대학내에 적조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적조연구센터 소장은 적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고 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이고 또 전공을 하시는 분이고 플랑크톤 전공한 교수들도 있습니다. 다시 정립해서 얘기 드리면 군산대학 해양수산대학은 적조에 대해서 기라성 같은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병균 교수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폐수를 전공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수산과도 물어보니까 플랑크톤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폐수를 전공한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알아보셔 가지고 폐수를 전공한 분이면 프랑크톤 전공한 교수를 대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짚냐면 어떤 모 교수는 한사람이 몇 개 위원회를 겸한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도 한 교수가 두군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에서 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군산에 있는 그 교수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림 반푼 어치도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 분야에서나마 이런 부분은 짚고 고쳐 나가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것 확인해서 대체할 수 있겠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대학교에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할 때 거기에서 추전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했는데 아마 추천 과정에서 정병균 교수가 폐수에 폐수도 적조의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채경석위원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교로 군산시에서 적조위원회 적격교수를 한분 추천해 주세요 해서 프랑크톤을 전공한 기라성 같은 교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수전공 교수를 추천해 주었다면 이렇게 우리 군산시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우리 자존심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채경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절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치어방양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김중신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2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방양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했는가, 이전에 했는가는 몰라도 적은 양을 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하냐 할 때의 답이 항마다 고루 고루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것을 방양하면 그것들이 몇 ㎞까지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고기중에서 놀램이나 우럭등은 종전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이내에서 살고 있다,

전철수위원

4㎞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섬 사이가 4㎞ 이렇게 거리가 먼 거리들도 있겠지만 가까운 거리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막대한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것을 하면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그섬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섬마다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4㎞가 이렇게 된다면 그곳만 고기새끼가 많겠네요? 가까운데다만 이렇게 하면 진짜 고기반 물반 되겠군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자원조성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민들이 가서 그물을 쳐서 잡을때요? 적은 것 잡히면 살려줍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감독합니까 안 합니까? 돈을 들여서 방류를 했으니까 잡을 때도 가서 감독을 해야죠. 뿌리기만 하는 것보다도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업지도선 운영도 하고 있고 그것만 가지고 안되니까 자율감시단도 구성해서 그 동네 고기는 그 동네 사람들이 지키기로 하자고 해서 불법어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자해서,

전철수위원

말이 그렇지 돈 2억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입으로 2억원 이렇게 하니까 간단한데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할 때 감독도 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입할 때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묘 생산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경쟁 입찰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경쟁 입찰시켜서 모든 증빙서류를 다 갖추겠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계속 잘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도면이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서 어업권이 거의 소멸되어 있는 상태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한 70% 소멸되었습니까? 그러면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먹고 살 어업 기반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치어 방양이라도 2억원이라도 해야 주민들이 낚시어업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방침이래서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다른 방향으로 자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업권을 신청해도 지금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죠? 개발이 거의 이루어진 다음에 어업권이 나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전까지만 이렇게 투자를 해 주어야만이 어민들이 먹고 살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꾸 설명이 약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집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3～4년간은 도서 어민들 보호차원에서 그 정도의 투자는 해 주어야 되고 또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성어들이 많아 가지고 실정적으로 방양을 안해도 자체 새끼들로 해서 목장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위원이 묻든 어민들이 묻든 간에 이런 방향으로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님! 치어방양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핵심관심 사항입니다. 작년에 황복 30,000매, 우럭 65,000매 이렇게 해서 95,000매를 방양했는데 과연 방양을 했을 적에 그 돈을 들여서 지금 경쟁력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방양해 버리니까 그런 과정이라든가 활동하는 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오니까 어떤 치어방양을 한다면 우럭은 1년정도 거기에서 성장하면 어느 정도가 몇 ㎝가 되고 넙치는 몇 ㎝가 되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식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없고 방양만 해 버리면 무슨 이것은 근해 연안에서 활동하니까 우리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 시점만 얘기하니까 위원님들은 상세하게 이 부분을 알아서 어느 정도 성장도가 얼마나 되고 몇 년이 되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어서 산란은 어느 정도하고 이런 과정 정도는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앞으로는 자료를 보든지 어느 데이터를 보든지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좀 어느 정도 치어방양에 이해가 가는 것이지 전혀 바다에다 방양만 시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방향을 조금 연구해서 위원님들 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치어 고기 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새는 것을 그때 우리 담당께 물어보았더니 떠 가지고 무게를 달아서 통계적으로 계산한 것이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치어 고기 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새는 것을 그때 우리 담당께 물어보았더니 떠 가지고 무게를 달아서 통계적으로 계산한 것이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대부분이 아니라 100%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김중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비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용량에 비례해서 정밀도에 확률이 낮아지고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조금해서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볼 때 비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용량에 비례해서 정밀도에 확률이 낮아지고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조금해서 하는 것보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최소한도 한 세번 이상 검사를 해서 평균 내서 합니다.

김중신위원

알겠습니다.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하셔서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하셔서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에는 도서 종합개발 10개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서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도서 주민들이 앞으로 정말로 정주의식을 시키고 고취의식을 가지고 섬으로 돌아와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끔 소득도 증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도서인는 아니지만 식수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보고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서 주민들이 앞으로 정말로 정주의식을 시키고 고취의식을 가지고 섬으로 돌아와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끔 소득도 증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도서인는 아니지만 식수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보고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온 김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온 김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도서식수는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은 비상급수 그것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가 올 때에는 식수민원을 저희가 급수 대책반을 운영해서 최대한 식수 민원을 예방하겠다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한 해가 지속될 때에는 해군에도 물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 항만청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비상급수를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항구대책으로는 현재 이 사업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작년에 업무이관을 받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선유도에다 수원지를 막아 가지고 만들어서 무녀 1·2구, 선유 1·2·3구, 장자도, 대장도를 커버할 수 있는 140,000톤 규모의 저수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도서 식수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선유도 앞에 있는 국도, 그것 우리가 해 놓은 것이 있죠? 승인 해 준 것요? 국유지를 우리 시유지로 바꾸는 것, 다 끝났습니까? 선유도 앞에 있는 국도, 그것 우리가 해 놓은 것이 있죠? 승인 해 준 것요? 국유지를 우리 시유지로 바꾸는 것, 다 끝났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선유도에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이것은 비상급수니까 식수문제를 항구적으로 도민들이 물에 대해서 걱정 안하고 살 수 있게끔 시에서 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선유도에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이것은 비상급수니까 식수문제를 항구적으로 도민들이 물에 대해서 걱정 안하고 살 수 있게끔 시에서 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서 비상 급수 대책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우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협조가 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들어 오기는 들어오는데 어촌계장 말이라고 해서 어민이 이유 없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정에 미흡한 상태입니다. 예.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어차피 해양오염방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에서 방지 사업비 같은 것 책정된 것이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그 충정도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충청도는 서천군에다 아마 1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으니까 우리 관내도 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예산확보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62페이지 불법어로 지도단속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외지어선 조업구역 침범 및 불법어로 강력 단속했는데 지금 그것이 맨 처음에 우리 의회 시작할 때도 그것이 대두되었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외지어선이 조업구역을 침범하는 것은 주로 봄철 성어기 산란기때 산란을 위해서 회유하는 어종들이 저희 관내 해역이나 이런 데를 지나갈 때 고기 잡으러 같이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 몇년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경남 멸치 배들이 여기 까지 와서 조업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지어선 조업구역 침범은 초기에 침범이 안되도록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놓아둘 방침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니까 강력하게 대처를 하려면,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단속을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또 도에 어업지도선 또 각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배들이 월 1회씩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봄철 성어기가 되면 합동 단속 이런 것을 실시해서 초기에 막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장식간사

우리 지역 수산과에 배 한척 군산시에 전체적으로 봐서 배 한 척인데 배 한 척가지고 수산과에서 타고 나가서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봄철이 되면 합동단속을 합니다. 해경도 나서고 있고 또 말씀드린 그런 각 기관의 단속선들이 일제히 합동단속을 통해서 그것을 초기에 진압할 계획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해양경찰의 원조를 받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하는 방법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방지해야 우리 군산시 어민들이 피해를 덜 보지 방책에 나서면 이것을 다 잡아가 버리고 군산사람들 고기 맛이나 보겠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부정어업 지도단속 문제에 대해서 작년연말에 내수면 단속한 사실 있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내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수시로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들어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 자체 단속도 하고 있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에 의해서 현장에 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물론 신고가 접수되어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내수면을 단속하면 일괄적으로 저수지 전부 다 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IMF로 인해서 도시나 농촌이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데 그 벌금이 50만원 이하 벌금입니까? 내수면 삼각망 치는 것이 얼마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보통 20만원내지 30만원씩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로되 붕어 몇 마리 잡아먹으려다 몇십만원 벌금 물 수도 있고 그런데 아주 영세한 사람들은 지도에서 한개에서 다시 못하는 것으로 어구나 압수를 하든가 그런 조치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을 어기자는 것은 아니로되 아쉬움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는 벌금 무는 것은 고려를 해 주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선유도 해수욕장 배 닿는데 시설이 부족하죠? 선유도 해수욕장 배 닿는데 시설이 부족하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바지선이 있습니다. 바지선을 큰 것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인데 그것을 큰 것으로 하려면 돈이 12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을 도나 국비에서 지원 받아서 못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민들이나 많이 필요해 하는 것 같던데요. 본 위원도 선유도를 몇 번 가보면 배 정박한 곳이 답답한 면이 있더군요. 그것을 시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도비든지 국비든지 지원 받아서 한번 시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나 국비에서 지원 받아서 못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민들이나 많이 필요해 하는 것 같던데요. 본 위원도 선유도를 몇 번 가보면 배 정박한 곳이 답답한 면이 있더군요. 그것을 시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도비든지 국비든지 지원 받아서 한번 시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사실상 힘듭니다.

김중신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빠른 시간에 한번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빠른 시간에 한번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공원과 소속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재길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경제수 9㏊, 큰 나무 13㏊, 유실수 2㏊ 각각 이렇게 지역녹화 경관이 있는데 이 나무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경제수는 저희가 해안선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맞는 나무로 주로 저희 관내는 편백수종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수종입니다. 그리고 큰 나무는 나무 종류 자체가 0.7m 이상 되는 나무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저희 관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백 수종이 다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실수는 저희가 대추나무를 저희가 산림연구원에서 재배 묘목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주면 각 농가에 선정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지역녹화 경관림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리 산림을 위하는데 하는 나무로 거의다 우리 관내에는 해송 같은 것을 전부 없애고 편백이나 화백종류로 하고 저희가 희망수종을 농가에서 받아본바로도 편백이 60%이고 상수리나무가 10%, 5% 정도로 좀 그 정도입니다. 원하는 수종 내용종류도 그렇습니다.

노장식간사

유실수같은 것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유실수는 위에서부터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것이 국비로 보조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산림 자원조성을 해서 지금 까지 조림한 것이 1,358㏊에 2,958,000본을 내놓았는데 전체 임야면적이 30% 정도는 육림사업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대부분이 조림을 하고 나면 잔목도 산림청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공공근로사업으로써도 저희가 모두 순찰을 해서 저희 자체로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산불로 해서 소실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산불 손실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난 것을 보면 17㏊정도 됩니다. 건수는 22건 됩니다.

이세윤위원

여기에 포함된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육림사업하고 조림사업을 했는데 산불이 나서 다 없어진것,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같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육림사업한 위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꾸기 하기 때문에 극히 드뭅니다. 밑에 가지 쳐주고 정리해 주기 때문에 주로 산불난 것 요새 같은데 보면 숲이 우거지고 작목있는 주위로 산불에 소실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구나 산립조합에서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대행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것이 몇년도에 조림지역이다 이런 간판이라도 붙여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지역에 임야면적이 30% 이상을 조림을 계속 해 가지고 했다면 지금 상당히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되었어야 되는데 경제수림도 나오고 무엇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산림자원은 빈약한 것이 아닙니까? 숲이 우거지고 그런 것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체계 있게 관리를 하고 무엇인가 주위 사후관리도 잘해 가지고 전체 산이 푸르고 숲이 우거져 가지고 휴양지로도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쳬계있게 연구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국가예산 나와 가지고 국도비 받아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국도비 나왔으니까 하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끝내지 말고 무엇인가 생산적이고 여기 주민들도 거기에 호응이 되어 가고 이것이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산림자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한 산림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금년 99년도로 해서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신줄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사고 없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금년도 계획이 광범위한데 이것은 추진계획이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이덕영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취약지구로 몇 개소를 보고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7개소입니다.

이덕영위원

감시원은 어떤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감시원들은 저희가 읍면동단위로 추전을 받아 가지고 봉우리마다 올라가서 산불났을 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어떻게 점검하는고 하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전기를 항상 열어놓고 무전을 하다보면 우리 산림공원과 담당직원들이 거기에 오래 방문했기 때문에 무전기 소리만 들어도 집에서 받는가 산상에서 받는가 알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녁때는 항상 들어와서 감독일지를 저희한테 싸인맡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99년도 업무보고가 약식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전년도에서 취약지구가 16개 지역에서 왜 7개 지역으로 줄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산상에 취약지 말고 산상에 감시요원이 있는 것이고 취약지는 불이 그동안에 많이 났던데 비율로 봐서 저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전년도에는 취약지구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감시하는 지구가 520㏊가 되는데 금년에 99년도에는 2,188㏊가 늘어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것하고 별 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시다면 이상이 없고 우리 공익요원들이 지금 현재 산불방재 예방에 대한 감시장비에는 이상이 없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그 장비다 활용합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그리고 무전기 같은 것은 1년에 한번 씩 검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등진 펌프하고 갈쿠리같은 것, 호스 같은 것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 가지고 산이 많이 있는 소방소 파출소에서 저희가 배부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 시에서 장비 차량 2대는 이상 없이 잘 가동하고 있고 무전기 100% 가동하고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무전기는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기 때문에 가동이 안되면 안됩니다.

이덕영위원

무전기가 몇 대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94대입니다. 작년에 71대였었는데 또 샀습니다.

이덕영위원

나머지는 전부 가동하고 있습니까? 가동인원은요? 청경들이 전부 가동합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저희 직원들도 가지고 있고 산불감시 상주감시원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는 공공근로요원들을 산에다 많이 투입했죠? 산불제거를 위해서 불필요한 것, 제거도 많이 하고 했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이덕영위원

전년도에는 공공근로 요원들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작년도에도 50%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산불감시 공공근로때 높게 시에서 투입을 해서 여러 방면으로 투입되었습니다마는 읍면에게 요구하면 읍면에 배정한 일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들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도 있고 읍면에서 요구해서 가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임업조합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요인 제거가 아닙니다.

이덕영위원

그 인원까지 가동해서 400명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이덕영위원

금년도에 50분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숙박비는 안 들어간 지역입니다. 여기 50명은 산불요원 제목으로 들어 갔기 때문에 숙박비가 안들어 갔기 때문에 안들어 갔습니다.

이덕영위원

금년도에 보고사항으로 보면 보고내용이 너무 단순합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도 공공근로요원은 작년보다 더 쓰라고, 왜 그런고 하니 작년에는 5월도 넘어서 시작했지만 금년에는 1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은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덕영위원

상반기에 보고 드린 인원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이덕영위원

지금 항공방제를 주로 하는데만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틀립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그 항공 방제하는 것은 왜 하는가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해안성 해송에 솔깎지벌레라고 사람으로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암 정도 상당히 고질적인 병균이기 때문에 해송으로 한번 발생했던 데가 저희가 치유해서 주었습니다마는 혹시 병균이 남았을지 모르기 때문에 섬지방으로 도서지방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항공방제 기계는 산림청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렇게,

이덕영위원

우리 시에서 요청하는 대로,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국적이니까 대개 3월내지 4월 그 기간동안에 합니다.

이덕영위원

군산 공원에서도 합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군산공원은 안들어 갔습니다.

이덕영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그 약제가 인체에 해롭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것을 사전에 군산공원같은데 계획이 들어 있다면 인가가 많이 있는 데에서는 그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도서지역에만 해당되는데 저희 도서지역에 미리부터 내 보내거든요. 도서에서 한 2년이상 했기 때문에 도서지역에서 깍지벌레 방제한다면 이것보다 그 전에 누에 같은 것도 그렇게 항공 방제한다면 상당히 그런 관심을 갖기 때문에 양봉업자같은 이런 곳은 필히,

이덕영위원

인체에 해로운 것은 항공방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주의를 시키고 방제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보고서류에 없는 내용인데 울창한 산림을 조성해서 경제림을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물론 참 좋은 사업입니다 마는 산불이 한번 발생이 되면 30년～50년 가꾸고 가꾼 울창한 산림이 일시적으로 황폐화가 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봅니다. 그래서 산불진화에 자진 참여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고마운가를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선에서 면장을 하면서도 같은 산안에서 살면서도 그 밑에서 빙글빙글 놀면서도 산불이 났는데도 쳐다도 안보고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화 도구를 가지고 막 빨리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진짜 고맙습니다. 그래서 초동진화가 첫째는 목적이고 많이 탄 지역이 있고 하니까 그 진화에 동참하는 부락민들에게 공공근로사업비, 그것을 봄철이라도 시한적으로 제일 많이 나는 것이 봄철이니까 시한적이라도 다만 올라와서 진화하는 사람들에게 다만 1만원을 준다든지 2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진해서 진화에 참여할 수 있는 의욕도 돋구워 주고 초동 진화도 되고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데 저희가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활용 기반 구축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임도개설이 올해도 1㎞ 2㎞되는 군요. 그렇죠? 임도개설이 올해도 1㎞ 2㎞되는 군요. 그렇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1㎞는 신설이고 2㎞는 보수이고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임도 시설을 쭉 했는데 이것을 한번 꼭 감안하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군도로 가다보면 저쪽께 임피면 있는 데께 보면 임도 시설이 되어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저렇게 산을 쫙 잘라먹었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본위원도 위원되기전에 거기에 가다 보면 보기에는 굉장히 사납더군요. 산에다 쭉쭉 잘라 가지고 하는 것을 보니까 좀 미관상 안 좋고 해서 주요 도로의 근처에 있는 주요도로에서 보는 시각, 주요도로에서 보는 그런 임도시설은 가능한한 미관상 안 좋게는 하지 않도록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서 돈이 보이는데만 다 잘라 있습니다. 보이는데는 좀 그런 것을 감안 해 주셔야 할 것같습니다. 그런데 임도 시설을 쭉 했는데 이것을 한번 꼭 감안하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군도로 가다보면 저쪽께 임피면 있는 데께 보면 임도 시설이 되어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저렇게 산을 쫙 잘라먹었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본위원도 위원되기전에 거기에 가다 보면 보기에는 굉장히 사납더군요. 산에다 쭉쭉 잘라 가지고 하는 것을 보니까 좀 미관상 안 좋고 해서 주요 도로의 근처에 있는 주요도로에서 보는 시각, 주요도로에서 보는 그런 임도시설은 가능한한 미관상 안 좋게는 하지 않도록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서 돈이 보이는데만 다 잘라 있습니다. 보이는데는 좀 그런 것을 감안 해 주셔야 할 것같습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형을 봐 가지고 최대한 이용해서 될 수 있는 한 그런 가시권에 안보이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임도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임도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임협에서 합니다.

김중신위원

임협에서 하고 감독은 우리 시청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임협에서 하고 감독은 우리 시청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설계할 때부터는 저희가 금년부터는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요. 협의해서 길에서 보이는데에서 임도가 다 뚫리니까 다 잘려 있으니까 그 외지인들이 군산이라는 곳을 들어 올 때 다 푸른 도시다라는 것을 주어야 되는데 누가 저렇게 산을 잘라먹었나 하고 근해로 보면 저쪽 봉황공원에서 그 묘가 다 보여서 사실 그것도 보기 안 좋거든요. 보기도 안 좋은데다 이쪽 보면 산마다 다 잘라 있습니다. 그래요. 협의해서 길에서 보이는데에서 임도가 다 뚫리니까 다 잘려 있으니까 그 외지인들이 군산이라는 곳을 들어 올 때 다 푸른 도시다라는 것을 주어야 되는데 누가 저렇게 산을 잘라먹었나 하고 근해로 보면 저쪽 봉황공원에서 그 묘가 다 보여서 사실 그것도 보기 안 좋거든요. 보기도 안 좋은데다 이쪽 보면 산마다 다 잘라 있습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사실은 묘 임도를 내고 옆에다 나무 식수를 하거든요. 식수가 크는 과정이고 한데 제가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나무라도 보이는데 큰 나무를 심도록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큰 나무를 심고 설계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합니다. 큰 나무를 심고 설계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합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재해피해위험지구가 3개소인데 3개소만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폭풍우나 이런 폭우로 인해서 재해가 나타난 데가 3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통매산도 폭우로 피해가 났었는데 거기는 빠졌고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이 해망동이 어디입니까? 해신동으로 동명이 바뀐 지 꽤 되었는데요?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

통매산도 한번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매산 관계하고 해망동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매산 관계는 거기가 절개지 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망동 관계는 우리가 해신동이라고 하면 한 행정동의 이름이 해신동이지 실제로 법정동으로는 해망동이 있습니다. 2개동으로 합쳐 가지고 해신동으로 됩니다.

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지금 임도를 개설하는데 산주한테 임도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락을 받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래서 사용승락을 받고 산림에 산에 대해서 지가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임도 관계에 대한 지가 보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어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임도 개설은 지가 보상을 할 수 없다, 이런 무엇이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임도 개설 자체가 그 주변에 임도를 편리하는 도로로 해서 저희가 지금 까지 우리에게 내려온 지침 자체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때 어떤 부분은 산주가 임도를 개설하다 보면 적은 평수가 아니고 한 800평, 1,000평 정도 들어 가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민원의 소지는 다 하나도 없습니까? 다 수용을 합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 갈 데를 두번 세번가서 승락을 다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지가보상관계는 앞으로 저희도 건의사항인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라는 것은 산지에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도 그것을 우려하고 몇 군데 제가 체크를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큰 면적에 들어가는 것은 산이 또 면적이 대단위이고 그래서 대개 임도를 설치한다는 데에는 상당히 험준한 산도 되고 연계가 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확인한 것을 보면 지가보상은 그렇게 요구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혹시 걸린다면 분묘같은 곳이 그곳에 있을 때 그것을 오해하는 그런 사항도 요구를 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도가 된다고 하면 임도는 우리가 산림을 관리할 때 임도, 말하자면 도로로 지목변경이 안되고 그냥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종토세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가 내고 있다고 보아야죠. 그래서 전혀 공공성으로 임도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는 낸다고 보아야죠?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그 지목이 그냥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런 부분을 어떤 부분을 공공성으로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종토세는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 지요? 그리고 그 토지는 사는 그대로 소유자한테 줄 망정 종토세 만큼은 어느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오늘 저도 그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건의도 해 보고 또 이것이 사실은 산림을 가진 사람이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그 양면성이 있어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산림활용 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산림 휴양공간 조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호 철새 조망 센터 시설 거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어린이 공원이 산림공원과 관리입니까? 원래 자료를 보니까 공원에서 어린이 공원 2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 어디 없어졌습니까? 근린공원이 하나 없어지고요?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어린이 공원이 산림공원과 관리입니까? 원래 자료를 보니까 공원에서 어린이 공원 2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 어디 없어졌습니까? 근린공원이 하나 없어지고요?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 명목상으로 공원명을 수치로 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58공원이라고 해서 수송동에 있습니다마는 도시 계획상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 공원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작년에는 150개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는 148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 공원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작년에는 150개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는 148개입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공원을 지정을 해 놓았는데 조성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아직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작년에는 왜 150개 였습니까? 근린공원 하나가 근린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디가 없어졌는가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어디 어디가 없어지고 많은 때문에 없어지고 무엇 때문에 있는가 그것을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왜 150개 였습니까? 근린공원 하나가 근린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디가 없어졌는가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어디 어디가 없어지고 많은 때문에 없어지고 무엇 때문에 있는가 그것을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노래성 공원이라고 오식도 앞바다에 있었는데 이렇게 매립되어 가지고,

김중신위원

오식도 앞바다에 있는 노래성공원이 근린공원인데 없어졌고 어린이 공원은 관계없습니까? 오식도 앞바다에 있는 노래성공원이 근린공원인데 없어졌고 어린이 공원은 관계없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어린이 공원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어린이 공원 참 면적이 줄어들었군요. 어린이 공원 참 면적이 줄어들었군요.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지한 곳이 있어서요.

김중신위원

그렇군요. 문화동 건물 철거해서 문화원앞에 공원 조성한다고 하던데요. 거기도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군요. 문화동 건물 철거해서 문화원앞에 공원 조성한다고 하던데요. 거기도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어디 창고를 없앤다고 하던데요? 어디 창고를 없앤다고 하던데요?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중앙병원 그 옆에 철거가옥 대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문화원에는 개인 건물이 없고 다시 정리해서 잔디도 깔고 휴식 안락의자도 놓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중신위원

그 창고가 원래 시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창고가 원래 시것이 아니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그것이 본래 시것이 었었는데 8.1%가 시것이 었고 개인이 살면서 늘려 놓았습니다. 17.7평으로요. 그래서 얘기해서 이번달안에 이사가는 것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승락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그 근방에다 공원을 앞으로 세우실 것인데 신풍동사무소 자리라든가 문화원 앞에 공원자리에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초가집 같은 것을 하나 구상해서 거기에다 초가집 같은 것은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하나 만들어놓고 시내 쪽에 우리 농촌에 정서가 풍길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번 휴게소를 지을 적에 하나 해 놓으면 꼭 초가집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전적인 집을 하나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구상한번 해 보았습니까? 그것이 삭막합니다. 신풍동사무소 그 자리에다 공원도 가짢은 공원 나무 몇개심고 벤취 하나나 2개놓고 공원으로 쓰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휴게소로 정원하나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여름 같은데 앉아서 쉬고 갈 수 있도록 구상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다 공원을 앞으로 세우실 것인데 신풍동사무소 자리라든가 문화원 앞에 공원자리에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초가집 같은 것을 하나 구상해서 거기에다 초가집 같은 것은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하나 만들어놓고 시내 쪽에 우리 농촌에 정서가 풍길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번 휴게소를 지을 적에 하나 해 놓으면 꼭 초가집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전적인 집을 하나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구상한번 해 보았습니까? 그것이 삭막합니다. 신풍동사무소 그 자리에다 공원도 가짢은 공원 나무 몇개심고 벤취 하나나 2개놓고 공원으로 쓰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휴게소로 정원하나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여름 같은데 앉아서 쉬고 갈 수 있도록 구상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금강호 철새 조망센터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국비하고 도비지원이 잘되어야 되는데 아직 지원상태가 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지역개발문제가 문제될 것 같고 그것을 조정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관찰소는 네군데인가 관찰소 네군데를 계획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관찰소 같은 것이라도 먼저 해서 홍보가 좀 되어 가든가 그런 면도 연구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금년까지는 부지조성을 하고 내년도부터 부대시설 들어 가기 때문에 먼저 이용하는 방도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월명공원은 철쭉을 전본, 군봉공원 벚나무 200본, 금강공원은 녹음수 식재를 40본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군봉공원 벚나무 200본은 1본에 얼마씩 합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군봉공원 200본은 4키로 정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2,000만원 지난번에 예산세운것을 여기에다 사업계획 세워 놓으셨군요?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군봉공원은 나무를 좀 많이 심어야 됩니다. 저 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런 공원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저런 공원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그 예산 대폭 과감하게 세워 가지고 공원 사업계획 보고하는 것으로 합시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금강공원있지 않습니까? 작년 감사 때부터 얘기하려다 잊어버렸는데 거기가 지금 여기는 녹음수 식재 40본인데 나무가 큰 나무입니까 적은 나무입니까? 금강공원있지 않습니까? 작년 감사 때부터 얘기하려다 잊어버렸는데 거기가 지금 여기는 녹음수 식재 40본인데 나무가 큰 나무입니까 적은 나무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큰 나무입니다.

김중신위원

거기를 본 위원이 느낄 때도 큰나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외지에는 오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삭막한 감을 주더군요. 공원이라면 큰나무같은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큰 것 3개를 하고 있는데 녹음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행입니다. 40본정도 들어가니까 다행이고 그 다음에 또 공원에 지금 넘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는데 하수도 그것이 산림공원과 소관인지 하수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거기가 고장나 있습니다. 물이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본 위원이 느낄 때도 큰나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외지에는 오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삭막한 감을 주더군요. 공원이라면 큰나무같은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큰 것 3개를 하고 있는데 녹음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행입니다. 40본정도 들어가니까 다행이고 그 다음에 또 공원에 지금 넘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는데 하수도 그것이 산림공원과 소관인지 하수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거기가 고장나 있습니다. 물이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과 소관이라고 대답하기가 얘기가 곤란한데 어차피 산림공원과 안에 있으니까 물좀 내려가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어느과 소관이라고 대답하기가 얘기가 곤란한데 어차피 산림공원과 안에 있으니까 물좀 내려가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꽃생산 및 단지 조성과 쾌적한 가로 공간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금강 주변 공한지 2개소로 되어 있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이덕영위원

유채, 코스모스를 각 구분해서 2개소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봄은 유채고 가을은 코스모스입니다. 그 면적에요.

이덕영위원

가을에는 코스모스, 유채는 식재를 해 놓았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해 놓았습니다.

이덕영위원

약 이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한 20,000평정도 됩니다. 본래는 저희가 8,000～10,000평미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께서 이 화종을 충분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코스모스는 아직 안 심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덕영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하나 제시하고 싶어서 그런데 유채는 물론 해변바다를 끼었으니까 어느 정도 지역경관에 맞다고 보는데 코스모스는 도로망에다 주 식재하는 것이 낫냐 하는 쪽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코스모스는 물론 재래종이 있고 물론 새로 개발한 코스모스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코스모스 같은 것을 식단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주변경관이 더 경사가 해쳐질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코스모스가 질서 있게 있지 않고 조경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채는 전반적으로 평수가 넓은 경관에 어울린다고 봅니다마는 화종 품종 선정과정에는 코스모스는 조금 몇 평입니까? 20,000평인데 본 위원의 의견제시는 그렇습니다. 도로 가로망, 주로 공단대로라든가 아니면 비행장 들어가는 도로변에 재래종 코스모스로 말고 충정도 가서 보니까 키가 작은 것이 있더군요. 그런 쪽으로 잘 가꾸어 놓으면 그것이 더 경관에 어울리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20,000평에다 꼭 코스모스를 식재해서 주변경관에 어울리겠느냐 이런 식재를 안해 보았기 때문에 확실한 느낌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막한 하구둑 주변에 메우고 금년에 앞으로 월드컵 대비해서 꽃길 조성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행장 도로라든지 다시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향토 야생화 꽃길 2㎞인데 야생화를 지금 재배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향토 야생화 식재는 위에서 부터 보조금으로 와 가지고 저희가 지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니까 지금 재배하는 중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구입은 저희가 하는데 알선 같은 것은 위에서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신규, 왜 그런고하니 이 향토 야생화 하려고 저희가 일반적인 꽃 심다보니까 저희가 고유 꽃을 상당히 잊혀지기 때문에 저희가 위에서부터 권장사업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리고 지금 번영로에 벚꽃을 모두 캐니까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저렇게 하고 말 것인가 다시 심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개정으로 좋은 나무는 옮겨놓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고 나머지도 또 벚꽃나무로 채웁니까? 왕벚나무라고 있는데요?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여기에 나온 왕벚나무는 그것까지는 안되고 도로 공사가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 나무를 옮겨 심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 옆에 가야 앉아 있기 때문에 안되고 이 왕벚나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났다든가 죽었을 때 보식하는 꽃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가로수 관계는 지금 까지 저희가 심어서 심고서 저희가 심을 때가 있고 국토관리청에서 심을 때가 있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왕벚나무 자체가 묘포장에 묘목이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왕벚나무가 도로가에서 캔 나무하고 똑같은 벚꽃이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꽃 종류는 같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그것을 조속히 심는 것을 시민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게 피다가 싹 캐고 나니까 시민들의 마음에 허전한 그런 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조속히 저것을 다시 심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빨리 추진하겠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같이 도로 공사 기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시행청이 이리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나포면에는 금강주변에 방조제가 약 4㎞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조제 밑에 농로를 2차선으로 지금 개설중에 있습니다. 이미 2㎞는 완공을 했고 금년 중으로 2㎞를 완공을 해서 농로를 개설 중에 있는데 지금도 금강 주변에 가면 철새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낚시하는 분들이 찾아오고 날씨 좋은 일요일날은 산책 나온 시민들이 아주 많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벚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제방뚝에 사루비아를 심는다든지 좌우간 미화를 하면 아주 좋은 그런 산책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방에다는 나무를 안 심습니다. 제방에 나무를 심을 수가 없고 그 문제로 조성이 끝난 다음에 관리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면 검토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영태위원

제방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농로를 2차선으로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도 심으면 아주 좋은 군산시에서 산책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다 끝났으니까 다른 것, 자료에 없는 것을 묻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는 토석채취 허가는 아직 안 들어왔죠? 다 끝났으니까 다른 것, 자료에 없는 것을 묻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는 토석채취 허가는 아직 안 들어왔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작년도까지 토석채취 허가 낸 것에 대해서 복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더 한번 시간 나시면 방문을 해서 더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 들어 오다보면 현재 나포나 성산에 토석 채취되어 가지고 볼상스럽게 지금 된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어떻게 시차원에서 든지 그 사람들한테 강하게 얘기해서 좀 보기 좋게 살려 놓으세요. 그것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습니다. 작년도까지 토석채취 허가 낸 것에 대해서 복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더 한번 시간 나시면 방문을 해서 더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 들어 오다보면 현재 나포나 성산에 토석 채취되어 가지고 볼상스럽게 지금 된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어떻게 시차원에서 든지 그 사람들한테 강하게 얘기해서 좀 보기 좋게 살려 놓으세요. 그것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습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서해안고속도로가 완전히 뚫리면 수천 대 수십만 대 차가 다니면서 군산시민한테 욕하고 시청한테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그것을 토석채취하고 복구하게끔, 복구를 하기는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놓아두면 서해안고속도로가 완전히 뚫리면 수천 대 수십만 대 차가 다니면서 군산시민한테 욕하고 시청한테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그것을 토석채취하고 복구하게끔, 복구를 하기는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올해는 관심을 거기에 대해서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올해는 관심을 거기에 대해서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계속 작년에 저희가 서해안 고속도로 바로 옆에 거기도 그때 도로공사하고 사업자하고 합의해서 했습니다마는 토석을 계속 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토석을 채취해 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씨드스프레이를 뿌린다던가 그런 정도도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을 더 촉구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토석채취하고 복구가 끝난데가 있습니다. 끝난데도 우리가 가다보면 보여요. 거기도 사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진 데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끝나고 나서 또 훼손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복구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더 촉구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토석채취하고 복구가 끝난데가 있습니다. 끝난데도 우리가 가다보면 보여요. 거기도 사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진 데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끝나고 나서 또 훼손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복구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아파트 조경할 때 여기에서 입지승인을 받죠? 한 가지 더 아파트 조경할 때 여기에서 입지승인을 받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김중신위원

본 위원이 저번 시정질의에서도 군산을 녹색도시로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경문제는 분명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것이 형식적으로 본 위원이 주택과한테 이번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시정질의에서도 군산을 녹색도시로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경문제는 분명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것이 형식적으로 본 위원이 주택과한테 이번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아파트 승인 나갈 때 꼭 조경을 형식적인 조경하지 않도록 살 수 있는 나무가 콘크리트 상태에다 흙만 덮어 가지고 나무 심었는가를 꼭 확인해서 그것을 정말로 꼭 항구적으로 살 수 있게끔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승인 나갈 때 꼭 조경을 형식적인 조경하지 않도록 살 수 있는 나무가 콘크리트 상태에다 흙만 덮어 가지고 나무 심었는가를 꼭 확인해서 그것을 정말로 꼭 항구적으로 살 수 있게끔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앞으로 준공때 저희가 조경부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이래범위원장

99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 업무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지방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국세로써 양도세등이 있겠습니다. 각종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초과 이득세등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객관성 있는 지가조사로 재산권 보호 및 지가의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조사대상은 전체 229,862필지중 저희가 개별지가 조사 필지는 사유지 161,281필지와 국유지 14,953필지를 합하여 176,195필지가 되겠고 이를 개별필지에 조사에 비교표준지로 사용되는 표준지는 3,221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정확한 토지의 특성조사와 토지가격기준표를 적용해서 산정 하겠습니다. 조사요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지가 자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가조사의 신뢰성 및 객관성 함양등을 위해서 검증 등을 충분히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계획으로써는 먼저 조사체계는 도서관장은 지적과장이 되겠고 지도점검반은 토지관리명단외 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인원문제로 조사요원이 읍면동 지가조사 담당 공무원 29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조사 방법으로써는 각종 공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전 지역 다 그렇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군산시내 전지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성이 없는데가 많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개별 공시지가는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해서 건교부 장관이 고시하는 3,221필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표준지와 각 개별 필지간에 토지 특성을 비교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라는 것은 저희가 볼 때 호가도 있고 또 특별한 가격 형성 요인이 각각 형성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해서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지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나운동 지역은 땅값이 비싼데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된 데도 많고 문화동지역은 현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높게 잡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흥동 있죠? 내흥동 그 부분도 현 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전부 빼놓았는데 가서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실례를 못 들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가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가 보유할 때는 지가가 적게 먹여지기를 바라고 내가 매매를 하고 팔기 위해서는 많은 지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하는 표준지의 지가는 보편 타당한 지가를 조사해서 공시를 하기 때문에 현행 어떤 지가의 불균형이 오더라도 저희로써는 달리 대응할 방안은 없고 그 의견들,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현재 세번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건교부장관이 고시하기 전에 표준지 소유자한테 일일이 엽서를 보내서 의견을 받는 방법 하나하고 저희가 개별지가를 산정해서 개발지가를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고 저희가 지가를 조사해서 결정해서 다시 개별통지를 하면 이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번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형평성에 한 참 차질이 생긴데가 많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러니까 현행 지가조사 체계에서는 어떤 개인의 사정이라든가 특정지역에 대해서 그 사정을 일일이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는 대단히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땅 한 평에 400만원 가는데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한 100만원 잡히고 땅한 평에 현재 10만원정도 가는데가 공시지가가 한 30만원 잡히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군산에 없습니까? 왜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들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전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가서 찾아보니까 지금 없군요. 급해서 그런지 지금 못 찾은 것입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도 민원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기 위해서 표준지 조사 때부터 지가조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관여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상 감정 평가사들이 우리 나라에서 지가를 조사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에 면허를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아무리 현실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항해서 어떤 자료를 제시하기가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채경석위원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시간 그냥 넘기시고 다음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 그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는 것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지와 실제 점유상태가 집단적으로 맞지 않아 측량할 수 없는 지역의 토지를 현재 저희가 점유 상태대로 측량해서 정리하고 소유권 확보와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저희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에 걸쳐서 문화동외 7개지구에 886필지 246,300㎡의 토지를 사업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 안에 정리실적은 흥남동등 4개지구 374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 방침으로써는 지구별로 조사 측량을 해서 정리 방안을 결정하겠고 지구별로 합병대상 동일 소유자 것을 합병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난해한 지역은 구역별로 필지를 세분해서 정리 가능한 구역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 결과 신고이후에 허용오차 범위에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부상 면적으로 그렇게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리할 업무계획은 4개 지구에 239필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동 일맥원쪽에 58필지 금광동 삼성아파트앞에 54필지 둔율동 중앙초교앞에 27필지 신창동 구 법원지구 근처에 100필지를 업무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지금 이 문제는 내 번지가 옆집으로 실질적으로 되어 있고 옆집이 내 번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자께서 등기를 내실 때 잘못내신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 경계가 실제로 점유 경계가 집단적으로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인접 필지와 낼 필지가 토지가 들어가고 나오고 해서 일부분은 상대가 점유하고 일부분은 내가 점유한 상태 이 해당 필지가 두필지일때는 쌍방이 경계 복원측량을 실시해서 주고받든가 아니면 경계를 새로 설정해서 대금 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제사 이 사업을,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 온 사항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 왔고 97년도에도 해망동, 흥남동, 내초동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특별히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여기가 밑에 있는 문화동, 금광동, 둔율동, 신창동 그 부분을 얘기하죠? 여기 하면 대충 끝납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여기 말고도 저희가 정리해야 될 지역이 시내에 다소 산재 해 있고 또 현재 발견되지 않는 지역도 다소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사업지구군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측량을 했을 때 아무리 세밀하게 잘한다고 해도 측량 오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허용치가 몇 프로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허용치는 몇 프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 규정에 각각의 측량 종목별과 측량 축척별로 각각 규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기준표를 한 부씩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측량의 허용오차 범위에 대해서는 지적법 시행규칙 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은 0.2m이내 지적삼각구조점은 0.25m이내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중부원점은 수치 시행지역에서는 0.1m, 기타 지역에서는 0.2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점에 대해서는 수치 지정 시행지역에서는 0.1m 기타지역에서는 3/10×축척의 분모만큼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1/1,200 지역에서는 3/10㎜×1,200 이렇게 하면 361m 36㎝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오차가 생기고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100평인데 100평에서 다섯평이 모자라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이런 측량하다 오차가 생기면 이것을 신속히 처리를 해서 그 다섯평이 모라자면 다섯평이 어디로 갔는가 그 부분을 측량을 다시 해 가지고 찾아 줘야 되는데 이것을 나타났다 하면 모두 보류하고서 그 부근에 대해서 이것을 아무 토지권 행사를 할 수가 없더군요. 그러면 시민으로써는 진짜 답답한 일입니다. 내땅이 모자라, 또 이것을 묶어놓고서 이것도 저것도 못해 결국은 언제인가는 시에서 그 근방 측량을 다해 가지고 그것을 해명을 해서 찾아 주어야 그때부터 자기 땅을 자기가 행세하게 되는데 이것을 속히 좀해 주어야죠. 본 위원이 그런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사정해서 땅 다섯평 모자라게 안 찾고 말테니까 풀어 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사정해서 풀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속히 해 주셔야 됩니다. 묶어만 놓고 놓아두는 것입니다.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측량과정이나 공부 확인과정에서 면적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인접토지에 대한 모든 공부를 조사해서 일단 규명을 합니다. 왜 달라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고 소유자 분께서 이 문제에 빨리 동의를 해 주시면 그것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빨리 동의를 해 주시면 빨리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줄어드시는 분들은 여기에 쉽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종용하고 권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많은 권유를 통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불부합 토지 순서가 먼저 시급한 곳만 해 주는 것입니까 문제가 생긴 데부터 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불부합 토지 순서가 먼저 시급한 곳만 해 주는 것입니까 문제가 생긴 데부터 해 주는 것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순서는 없고 저희가 이 지역이 오래 문제가 되었고 민원이 많으니까 우선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선양동, 창성동, 오룡동 그쪽은 어떻게 그쪽이 원래 많이 있죠? 그러면 선양동, 창성동, 오룡동 그쪽은 어떻게 그쪽이 원래 많이 있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선양, 창성동은 현재 문제가 없고 일부 선양동이 작년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룡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과거에 피난민 촌이라고 해서 임의대로 경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순서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순서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민원이 많은 쪽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것은 나온 김에 여기에 없는데 공유토지 분할을 거의 다 해 놓았습니까? 이것은 나온 김에 여기에 없는데 공유토지 분할을 거의 다 해 놓았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2000년 3월까지 처리기한이 거든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속 소유자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에 차이 때문에 역시 합의가 잘 안되어서 지연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실적이 우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토지행정 종합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토지행정 종합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토지와 관련된 개별 업무에 프로그램별로 각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쭉 투자해서 현재 2억 6,485만원이 작년까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이런 데이터들을 98년도 계획에 의해서 전부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해서 성과물이 금년 2월말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90% 정도가 끝났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내용은 무인발급기 2대설치와 구 지적공구 일부 45만원정도를 전산 입력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끝난 데이터베이스와 통합하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앞으로 현재 환경위생과, 또 청소정책과, 세무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이런데에서 매일같이 무료등본을 증명해 달라는 공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각과에서 자료를 항상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금년 2월말까지는 사업을 끝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물론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1차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하나만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토지 종합전산화가 전국으로 다 연결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하나만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토지 종합전산화가 전국으로 다 연결된 것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토지기록 전산이라고 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건축물 토지이용계획, 국토이용계획,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지적도, 이런 문제들은 군산시만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만일에 군산시에 가서 어떤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전국적인 것이 다 나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만일에 군산시에 가서 어떤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전국적인 것이 다 나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그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전산망이 전부 거기에 걸려서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도단위로 해서 권한이 주어져 있고 나머지들은 권한이 전부 막아져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원래는 그것이 되어야죠? 원래는 그것이 되어야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원래는 저도 주장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전산망을 도에다 놓아 둘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다 네트를 형성해서 인터넷 마냥 네트를 형성해서 우리 자료는 우리가 관리하고 항상 출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목표인데 그것을 도나 행자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전산망에 여러 가지 설비 예산 관계로 쉽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물대장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건축물 대장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련 공부와 건축물 현황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종합정보망을 구축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현재 12,232건에 대해서 법 시행 이전 건축물, 실제 건축물과 등기부와 일치부, 철거 멸실 되어 가지고 없는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표시사항이 잘못된 건축물, 그 다음에 도면이 없는 건축물 등을 총괄해서 현재 조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현황도 작성과 기재신청을 건의하고 건축물 표시사항 및 착오 누락 분을 조사 정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기반을 구축하고 부동산 관련 효율성 제고로 민원인의 불편해소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법 시행 이전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대장이 없는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 시행 이전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대장이 없는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이 등기부가 있느냐, 법 시행 이전 건물이라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물들이 관련이 되거나 저희가 서류가 확인이 되면 그리고 등기부와 실제가 맞아야 됩니다. 이런 건축물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건축물대장를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서지역 지적도면 재작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도서지역 지적도면 재작성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나 임야조사 당시에 도근측량을 생략하고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의 효용성이라든가 지가의 저렴에 대해서 육지와 다른 측량방법을 택했는데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임의 도곽으로 구획된 도서지역의 지적도를 측량기준점을 설치해서 말하자면 중부 원점을 기준으로 한 정규도곽으로 지적도를 제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규도곽이라면 잠깐 말씀드리면 중부원점 그러니까 동경 127˚를 기준으로 한 원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측량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니다마는 일본에서 대삼각측량을 해 왔기 때문에 실제는 이등삼각점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일반 1/1,200에서 400m 500m를 이렇게 구획을 해 왔는데 도서지역은 그렇지 않고 도면 중앙에 그냥 그려 넣고 그것을 1/6,000로 그리다 보니까 너무 조밀하게 되니까 또 게재도라고 하는 1/1,200로 별도로 그려내서 조선 임야 조사령에 지적도로 간주한다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본시대 잔재도 우리가 조사할 겸 주민의 편의도 도울 겸 그래서 우리 기존 지적 시스템에 맞는 도면으로 재정비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도서지역지적도면 재작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형질 변경된 토지 이동 조사정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형질 변경된 토지 이동조사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를 받아서 준공되었는데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형질변경, 산림훼손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이 있거나 이미 형질 목적사업이 준공이 되었는데도 저희 지적공부가 정리 안되어 가지고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주민이 어떤 행사를 하고 그냥 했을 때 만약에 여러 번 왕래를 해서 서류를 갖추어서 갖다 저희한테 제시를 해야 지목변경 처리라든가 상호 이용할 수 있는 토지들을 저희가 일단 모든 대장을 발췌해서 그 토지가 공부가 정리되었든지 안되었든지 그런 것을 또 대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조사가 되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지목을 변경하고 토지 이동사항을 정리를 권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대효과로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민원을 사전에 처리해 주는 이런 것이 있겠고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용현황과 공부를 일치시켜서 공부의 공신력과 세수 증대를 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지목 변경 폭이 대폭 완화된다고 했는데 지적공부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약 2,500필지가 완화된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조사 1차로 했는데 1,857건을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2,500필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상에 우리 채과장 일을 잘 하시는 것처럼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2,500필지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그 안에 신문 나고 조사를 해 보니까 1,857필지로,

채경석위원

문제는 이게 중앙에 각종 규제가 혁파되고 제도가 개선되는 그 시책에 따라서 중앙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군산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되는지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이것은 중앙에 어떤 지시가 있던 것도 아니고 저희가 99년도에 지적업무의 하나 특수시책으로 발굴을 해서 내놓았습니다. 과거에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을 해서 일단 주민들은 그것이 준공이 되면 서류정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한번 발부해 보니까 내가 훼손허가 받기 전 그대로 임야나 농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다른 이용을 하려고 했을 때, 하다못해 거기에다 증축이라도 하려고 했을 때 새로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불편한 감이 따르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앞서가는 지적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점은 높이 평가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5년이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공소시효가 넘은 것에 한 해서 그런지 아니면 공소시효가 미달된다 하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재산권을 보호 해 주기 위해서 공소시효가 미달된 것도 하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이 문제는 여러 가지가 수반되겠습니다. 공소시효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입장이고 그런 문제들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이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에 한 해서 해준다면 네돈가지고 떡 사먹으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요. 다만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산시가 과감하게 이런 묶여있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차원에서 군산시장이 결단을 내려서 이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 주어라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의가 있는 것이고 높이 평가되는 것이고 앞서가는 군산시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해 주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아닙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글쎄요. 이 문제는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가장 원만하게 처리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더 깊히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 문제는 제가 1972년도인가 3년도부터인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업무인데 그때 당시에 잠깐 배경을 설명 드리면 새마을사업을 하자해서 전국적으로 새마을사업의 불길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마을 안 길을 넓힌다, 농로를 넓힌다, 진입로를 넓힌다고 했을 때 저녁에 동네주민들 모여서 새끼를 치고 박수를 칩니다. 사랑방에 모이든지 동네광장에 모이든지 그러면, 그 길로 측구를 파고 도로를 개축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돼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논밭 한배미 가진사람 반절이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느 지역은 논 1,200평짜리를 길게 100여m씩 2～3m씩 많은 면적이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당시에 행정이 지금처럼 복잡해 질 줄 알고 예견을 했더라면 읍면에서 아마 기증서를 받는다거나 증여각서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민들 회의에서 박수쳐서 새마을법이라고 해서 법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요즈음에 와서 그때 당사자들은 없습니다. 대개 상속자들이 와서 이것은 내땅인데 상속받는 땅인데 어떤 경우로 이렇게 편입되었는지 모르겠다 조사해보니까 아무 근거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소송을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몇건을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써는 그것을 보상을 한다거나 새마을사업이 당초에 저희 업무가 아니었었고 다만 측량을 해서 도로에 편입시키는 업무만 주관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제가 현재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 부분을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땅을 기증하고 길을 냈으면 그때 당시 옥구군이면 옥구군, 군산시면 군산시에서 재빨리 측량이라도 해서 이것을 도면상으로 빼 놓았으면 빼 놓은 지역은 지금 현재 와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후세들이라도 보면 도면상으로 길로 빠졌구나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까지도 측량을 안하고 그냥 있는데가 있습니다. 길로 빠지지도 않고요. 이런데는 진짜 집이라도 헐고 내 땅 내 놓으라면 지금 판결문 받아 가지고 하면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길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를 찾아서 재빨리 측량을 해서 길로라도 빼 놓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 새마을 길도 횃불잡고 앞장서서 냈지만 대부분 빠졌는데 몇 군데 그것이 빠지지 않아서 시비 생기게 생긴 것을 본 위원이 목격했습니다. 목격해서 서로 좋게 하는 방향으로 타협까지 지어줬는데 그것을 안 빼주면 나중에 길 사용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새마을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측량을 했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행정에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락된 것 같고 그런 것들은 관계 부서에서 협조 요구가 오면 열심히 해서 충분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꼭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그 문제는 직접 측량할 수 없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협조요구가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길로 땅 내놓고 세금은 또 그 사람이 물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 외국인 토지 소유자가 군산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 외국인 토지 소유자가 군산에 얼마나 있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현재 125건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면적은 395,200㎡입니다.

김중신위원

외국인들이 토지소유권을 얻으려면 힘듭니까? 외국인들이 토지소유권을 얻으려면 힘듭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금은 힘들지 않습니다. 거의가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 즉시에 발급됩니다. 면적별로 다릅니다마는 기준면적은,

김중신위원

공장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공장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공장은 허가기간이 15일입니다.

김중신위원

주택 같은 것은 당일에 하는 군요? 주택 같은 것은 당일에 하는 군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김중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힘써 주신 경제산업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 보고한 내용과 같이 항상 공무원들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5 명)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