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두상균 의원 발언

제41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199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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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10시에 진행해야 되겠지만 오늘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굉장히 미끄럽고 빙판이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참석 못하신 분들은 길이 미끄러워서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전과 같은 형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소개 및 일반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해균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우리농촌과 농업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과 격려를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천직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올해도 새해 영농 설계교육을 시작으로 농가를 누비면서 풍년농사 달성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말씀은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 직원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명단은 7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 9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등 2개과와 6당담 및 3개지구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농촌지도직 34명 별정직 2명 기능직 4명등 40명입니다. 현원은 농촌지도사 6명과 기능직 1명등 7명이 결원되어 있고 경노무 1명이 과원인 상태로 되어서 현재 3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9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16억 4,947만 5천원으로 경상예산은 12억 7,167만 5천원으로 전체예산의 77%이며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비를 합해서 1억 2,084만원을 포함해 3억 7,78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산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 5, 6페이지의 과별 담당 사무분장, 7페이지의 담당이상 공무원명단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이양기등 11종 650대를 순회수리 지원과 함께 고철 모으기 운동도 전개해서 우리 지역 기업인 기아특수강에 16.5톤을 수집해서 기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벼 우량종자 증식포 12개소를 설치했고 올해 배등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지역특화작목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시설 자동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시범포를 운영해서 무병 씨감자 5,360㎏과 우량 고추묘 30,000본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고 공공근로사업으로는 비닐, 농약병등 폐농자재 16.5톤을 수거해서 농촌환경 오염방지 효과는 물론이고 328,000원의 세외수입 효과도 아울러서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으로,

이래범위원장

소장님 그 부분은 농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미리 기 업무 현황표를 받았기때문에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오셔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농업개발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복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 과장님이 겸해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농업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해영농 설계교육 10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이것하기 전에 지금 현재 정원이 40명인데 34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것하기 전에 지금 현재 정원이 40명인데 34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10월달에 구조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저희 시에 전체 인력이 100여명이 과원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10여명 이상의 결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20일경에 저희가 다섯 명을 별도로 또 충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 인력을 보니까 54명이 현재도 과원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 전체 결원을 보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해에 다섯 명에 이어서 올해도 과원이 53명이 어느 정도 약간만 해소가 되면 추가로 보충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작년이 57명이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약 17명정도 감원을 시켰는데 17명중에서도 6명이 대기발령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6명을 충원안 시켜 준 이유는 이해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충원을 시켜서 더 일을 많이 하셔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몇달되었는데도 여섯 명이나 결원된 상태이니까 곧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작년이 57명이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약 17명정도 감원을 시켰는데 17명중에서도 6명이 대기발령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6명을 충원안 시켜 준 이유는 이해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충원을 시켜서 더 일을 많이 하셔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몇달되었는데도 여섯 명이나 결원된 상태이니까 곧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욕심은 오늘이라도 바로 충원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마는 현재 전체적인 우리 시청의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도 54명이 과원인 상태가 되어 있고 또 시 재정도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계속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충원을 해서 영농철 이전에 저희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소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담소가 축소되어 3개 상담소가 있는데 기 있던 읍면에 있는 상담소 건물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1개지구 상담소 이외에 7개 상담소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지구 상담소에 두사람씩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소 직원들이 담당지역의 읍면에 출장 나갔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특히 농촌지도자회가 각 읍면별로 전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회에서 회원들의 모임장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계속 그렇게 관리하면 사후관리 청사가 예를 들어서 낡아지든지 유리가 파손되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본청에 건물관리 담당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1차로 저희가 협의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업무관계는 저희가 확실히 확정을 지어서 직접 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서 일괄 관리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현재 난방비는요?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현재 난방비는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현재 난방비는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새해 영농 설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인 교육 훈련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물론 사업보다 기술지도에 중점을 두고 계시죠?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앞으로 99년도부터는 농촌이 노령화되어 있는 것은 농민들을 본다든가 국민들 입장에서 다 아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농기계가 농촌동에서 노령화 되기 때문에 보급율이 대형으로 많이 바뀌죠?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예.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99년도부터는 국가정책사업으로 보조분이 그치죠?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에서는 융자를 얻든지 조건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농기계를 많이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보조라든지 반값공급 체계가 시행이 안되면 농기계 공급은 사실상 전과는 달리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견해도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기계를 최소한도로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시다면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하려면 지금 현재 수리가 첫째 잘 되므로해서 기계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시죠?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예.

이덕영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농기계 교관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자격 여건이 어떻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 농기계 교관 2명은 전부 다 1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교관들입니다.

이덕영위원

동료 위원께서 방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정원 40명에 현원 34명인데 소장님 여기 인원 추가를 말입니다. 지금 지도사로 칭합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교관은 지도사가 아닙니다. 별정직입니다.

이덕영위원

현재까지는 1명이 모자랍니다. 4명중에서 3명이 계시네요?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교관요원으로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사람이 결원 되어 있는 사람은 기능직입니다.

이덕영위원

기능직이 센터에서는 무엇하십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조직배양 업무를 담당한다든지 특수한 운전원이 또 두사람이 있고 나머지 두사람은 토양검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소장님 아량으로 이 인원을 보충할 수 있다면 교관단을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실무인 농업축산과하고 그런 얘기가 업무보고 상에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쓰는 기계를 최소한 도로 수명을 연장하면서 잘 활용해야 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농기계수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들어보니까 물론 농한기를 통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내기철에 있는 농기계, 수확기에 있는 비수기때 쓰지않는 기계수리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월동기간에 영농교육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은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농촌동에 있는 농민들이 지금 자격증도 없이 농기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교육도 필요하면서 농기계를 현장에 가서 수리를 하면서 우리 수용가가 거기에서 수리를 하면 거기 기술도 습득합니다. 농한기 겨울에도 농기계를 계속 수리할 수 있도록 여기 150일 이상이라고 했는데 150일 이상이라는 한계가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농기계 교관 2명이 150일 농기계 수리한 나머지 일수는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65일중에서 150일 이상으로 이렇게 잡은 것은 농기계 교관들이 지금 현재 농자금 시기별로 수확기는 5월이나 8월 10월 이런 때 경운장비라든지 이양기같은 것은 2월하고 4월 사용 직전에 순회 수리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150일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기타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저희 농기계 수리소에서 의뢰 품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리 의뢰가 들어온 것을 수리를 해 주고 또 현장에 바로 작업 중에 문제가 생긴 데는 바로 접수가 되면 바로 나가서 고쳐주기 때문에 150일 이상으로 해서 200일도 가능하고 250일도 가능하고 합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에서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지금 까지 취해왔지 우리 농민들이 현재 어려운 상태에서 농기계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비싼 관계로 고급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수리비, 인건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운 경제 중에서 농민들이 기계를 사전에 고장이 나지 않게끔 수리를 해서 농기계를 다룰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농기계 수리도 우리 현장감 있게 농민들이 기계를 보시는 분도 현장에서 같이 교육을 하면서 같이 수리를 한다면 더 효과가 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부탁드리는 얘기는 99년도 98년도는 농기계를 수리한 나머지를 고철로 사용하는 것은 다시 수집을 해서 기아특수강에다 보냈다 하는 조사를 하셨는데 지금도 미비합니다. 지금 농촌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느끼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누누이 걱정을 하고 심려를 하는 과정에 농기계 보관창고로부터 활용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들판에 농기계를 방치한 농기계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지 지도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기계 같으면 가져오면 잘 포장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니면 과감하게 활용하지 못할 기계 같으면 폐품처리를 해서 바로 고철 모으는 기구로 모아 가지고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99년도에는 무엇인가 확실하게 보이는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이덕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면단위로 다니면서 합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이 농기계 수리교육을 저희들이 연간 한 150일 이상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에 수리계획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이장을 통해 가지고 오지마을이라든지 농지 취약마을 같은데다 사전에 수리계획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날에는 그 마을에 농기계 수리의 날로 정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현장에 가서 수리를 해 줍니다.

노장식간사

현장에까지 가서 수리를 해 주신다니 대단히 고마운데 농기계 보조가 금년까지 만 있고 없습니다. 명년도부터는 농기계에 대한 보조가 없고 융자만 있고 그래서 인원을 농기계 수리하는 인원을 좀 늘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리를 해 주어야 농촌에는 원활하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농기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농기계 수리는 두사람이 지금 우리 공무원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집위원

지금 이 두사람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수리를 교육이나 시키고 그렇지 실제 목적은 농기계 수리해 주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엄밀하게 따지면 교육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수리도 지원을 해 드리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두상균 위원입니다. 물론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고 수리를 하기 위해서 또한 틈틈이 순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농기계가 어느 정도 공급하는데 보조금이 많이 들고 농민들이 그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찰나 웬만하면 헌 기계 고쳐서 쓰려고 하지 않고 처분해 버리고 새 기계를 새로 쓰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이 줄은 반면에 농기계를 우선 고쳐서 써야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농기계를 지도소에서 수리한다는 차원보다는 앞으로 대응을 한다면 농기계 부속품을 많이 구입해 가지고 일반 농기계 회사에서 부속품으로 말미암아 폭리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리니까 신중을 기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13페이지 농기계 폐 오일 수집 재활용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폐오일이 수집이 잘 안되고 있죠?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그것이 수집이 사실상 많이 방류가 되어 가지고 농토 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에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지금 현재 농민들도 면세류를 많이 떼고 있죠?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농민용 면세류를 일반 시설하우스라든지 농기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폐오일 수집이 잘 안되니까 면세류를 공급할 때 폐 오일을 가지고 와야 면세유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원칙으로 들어오면 폐 오일이 상당히 수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영할 의사는 안 계십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주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저희 입장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고 위원님 의견을 상부에 건의해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방금 최창호 동료 위원께서 좋은 대안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페이지를 보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폐오일 40,000ℓ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갑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폐오일은 적정가격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 ℓ당 150원에서 200원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40,000ℓ면 800만원 정도 됩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예.

채경석위원

수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보고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 지역농업센터에다 지휘장을 하나 설치하고 관내 50개소에 수입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수입은 누가 줍니까? 돈은 누가 버느냐는 것입니다.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폐 오일 환경오염 때문에 40,000ℓ 목표를 잡아 가지고 수집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재활용 분야는 수집상한테 연결을 해 가지고 수집상이 현장에서 수집해 가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수입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수입원은 여기서 저희들이 잡기가 어렵고,

채경석위원

시비만 연간 200만원 들어가네요?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예.

채경석위원

이 부분을 보면 조금 한심스러운 내용이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계똥 입니다. 기계에서 나는 분뇨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 우리 시비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해 줍니다. 나가서 말을 좀 확대시켜서 얘기하면 앞으로 농민들 분뇨도 우리가 다 수거처리를 해 줘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축산분뇨도 농촌지도소에서 전부 수거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굳이 안하고 제대로 되도록 선호해야 한다, 그 대안을 우리 최창호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조금 과잉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표현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조금 취지 자체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수집상을 갖다 설치한다고 보면 50개소 어디 어디 대충 계획은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현재는 구체적인 위치는 선정이 안되어 있고 50개소는 농기계 관내에 농촌동에 고루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상균위원

마을단위나 리단위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예.

두상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물론 폐유가 안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농가에서 폐유가 나오는 것들 정도는 특히 가을에 콤바인 같은 것, 이런데 다 아시겠지만 넝쿨같은데 마찰 일어나는 부분, 돌아가는 부분, 그런데 폐유로써 많이 발라 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보통 콤바인같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운기도 있고 트렉타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1년 중 모아놓았다가 가을에 콤바인에다 사용하는 그런 것들로 놓고 본다고 할 때 농가에서 개인들이 나오는 폐유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고 다만 이 수리센터 같은데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50개소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것들을 리단위나 마을단위에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데에 거기에다 설치해 놓는다고 볼 때 과연 실제로 활용도면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활용되며 얼마나 환경오염에 단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극소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기계 폐유 수집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을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도 리터당 얼마씩 사주면서 하는데 홍보를 조금해 주셔서 토양오염이 안되게 가능한 한 어떤 통에다 넣어서 수집할 수 있게끔 권장을 잘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기계 폐유 수집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을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도 리터당 얼마씩 사주면서 하는데 홍보를 조금해 주셔서 토양오염이 안되게 가능한 한 어떤 통에다 넣어서 수집할 수 있게끔 권장을 잘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예.

김중신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내버려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무슨 특별한 무엇 안 해주면 아무 데나 내버려버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주지시켜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내버려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무슨 특별한 무엇 안 해주면 아무 데나 내버려버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주지시켜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아까도 우리 이덕우 위원님 재활용시킨 다고 했는데 재활용 수집상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아까도 우리 이덕우 위원님 재활용시킨 다고 했는데 재활용 수집상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 주셔 가지고 그것이 지정폐기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시에서 체크를 하셔서 우리 군산시의 환경오염이 안되게, 아니면 악덕업자들이 이것을 재활용시킨 다고 해서 잘못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파악해 주셔 가지고 그것이 지정폐기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시에서 체크를 하셔서 우리 군산시의 환경오염이 안되게, 아니면 악덕업자들이 이것을 재활용시킨 다고 해서 잘못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가져가고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는가 꼭 그것을 확인하셔서 군산시 환경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가고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는가 꼭 그것을 확인하셔서 군산시 환경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농심을 실천하는 4H회 운영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촌지도자회 육성, 벤치마킹기법에 의한 농가 경영 컨설팅 구축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벤치마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치마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벤치마킹은 기업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현재의 농가 수준을 경영 수준이라 든지 모든 영농수준을 현재수준을 딱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50단위에 있다면 60된 위, 한단위 위에다 그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 설정한데 까지 이것이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저희들이 자문을 하고 기술지도를 해 가지고 그 단계에 올라가면 다시 한 단계 더 올려 가지고 목표수준을 향상시키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농업기술이라든지 경영단계를 한 단계 높이자는 기법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 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홍보 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되겠네요?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농가를 선정해서 그분들의 경영수준을 평가를 해서 어떻게 까지 갈 수 있는 방향까지 전부 다 제시해줄 계획입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격 영농기술 정보시스템 구축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전산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기는 나왔는데 현재 농업인들 전산교육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평가할 때는 어느 정도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기는 나왔는데 현재 농업인들 전산교육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평가할 때는 어느 정도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이 사업을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5명의 농업인이 전산교육을 이수를 했고 지금도 1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주로 교육한 것은 컴퓨터 기초나 한글 윈도우, PC통신 같은 분야를 교육하고 있는데 농업인들 한테도 이제는 전산 컴퓨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매우 지금 저희들이 유효자 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이 교육이 매우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 71%, 보통 유익했다고가 29%, 별로 도움이 안되었다고 하는데는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반응이라든지 활용도면에는 대단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본 위원도 전산교육이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산업에 우리 농업인들도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필요하고 누구든지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농민들이 일부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많이 시켜 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다 지금도 자체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전산교육이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산업에 우리 농업인들도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필요하고 누구든지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농민들이 일부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많이 시켜 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다 지금도 자체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첨단 앞으로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경쟁력이 강화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지금도 265명, 15명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데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필요성을 느끼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컴퓨터라는 것은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필요성을 느낍니다. 첨단 앞으로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경쟁력이 강화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지금도 265명, 15명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데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필요성을 느끼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컴퓨터라는 것은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필요성을 느낍니다. 들어가기 전에 겁나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도 많은 지도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겁나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도 많은 지도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 전산교육에 금년에 1기를 15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더니 40여명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한 계가 교육용 컴퓨터가 15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만 우선 선착순으로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2기로 대기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컴퓨터 교육시킬 때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농민들이 먼저 사용할 것만 먼저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괜히 어려운 것을 해 주어서 컴퓨터에 대해서 소외감 느끼게 해 주시지 마시고 우리가 인터넷 뺀다든지 정보뺄때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만 먼저 하면 그 사람들이 활용하면서 흥미를 느껴가지고 컴퓨터에 대해서 접근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컴퓨터 교육시킬 때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농민들이 먼저 사용할 것만 먼저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괜히 어려운 것을 해 주어서 컴퓨터에 대해서 소외감 느끼게 해 주시지 마시고 우리가 인터넷 뺀다든지 정보뺄때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만 먼저 하면 그 사람들이 활용하면서 흥미를 느껴가지고 컴퓨터에 대해서 접근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연구모임 운영 12개회 400명했는데 12개회를 금년에 운영할 차례죠?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운영되고 있는 6개회 230명이 아주 품목별 연구모임이 대단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12개 품목 4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12개회를 여기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그 밑에 추진계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벼, 시설 채소, 특작, 배, 고추, 생강, 오이, 양봉, 한우, 양돈, 농기계, 전산 이렇게 해서 12개 분야입니다.

노장식간사

그것 보다 마을을 알았으면 합니다.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마을은 마을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아니고 군산시 전체 농업인들로 해서 양봉을 하면 옥서도 있고 서수도 있고 옥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양봉하시는 분들로 해서 이 품목, 양봉품목에 대한 분들이 이렇게 집합체로 모여가지고 모임체를 만들어서 서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정보교환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서로 상의하고 이런 그런 모임입니다.

노장식간사

부락단위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군요.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예.

노장식간사

이것이 옛날에 작목반이랄지 무슨 단지랄지 모여서 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인데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할 일이 그것입니다. 어느 마을에는 무엇이 잘된다, 특색을 길러내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본을 보고 점차적으로 이 부락 저 부락으로 이어가는 이런 지도사업이 옛날부터 하기도 어려웁고 또 해서 성공을 하면 아주 좋은 농촌지도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것을 어렵더라도 소규모라도 조금씩 한 논에 한 군데씩 해서라도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 맞는 작목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은 지역 특화작목이라든지 또 크게 본다면 우리 군산을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군산 동부 지역에는 무엇이다, 서부지역에는 무엇이다, 그런 권역별로 크게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보고있는 이렇게 12개 품목정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전산분야도 있고 농기계 분야도 있고 축산이라 든지 채소 같은 다양한 분야를 현재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들 끼리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상호간에 기술을 향상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단위도 이렇게 따라 오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두상균 위원입니다. 12개 연구모임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가 됩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확인을 나가게 되면 잘되지도 않으면서 여기에 6,1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농촌에 국비라고 해서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짜맞추기식 예산으로 편성할 일이 아니라 진짜 농촌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것을 전환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하고 농기계 보조금 같은 것이 전부 다 없어지고 하니까 농촌에 아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구상해야 되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마는 전혀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자신 있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자신 있게 대답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6개 품목 230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벼라고 수도작목회, 특작회, 양봉, 한우, 농기계, 전산은 어디에다 내놓아도 자신 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자기들이 모임을 현재 자율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도 상당량의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특히나 수도작목회 같은 데에서는 자기들이 그 기금을 가지고 종자증식까지 해서 서로 자율 교환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작회 같은 데는 자기들이 회비를 스스로 내가지고 전국에 특화단지 같은 데를 스스로 다니면서 기술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 같은 경우는 조직 된지가 2년밖에 안되었습니다 마는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로 뜻을 같이 하는 회원들이 모였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익산같은 지역에서도 저희들 군산에 양봉 모임에 참여시켜 달라고 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상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좋은 농촌환경 만들기 봉사단 운영입니다. 이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좋은 농촌 환경 만들기 봉사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폐 비닐 수거하는 것과 같이 농촌환경 오염을 방지한다는 맥락과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마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4H회나 농촌지도자회 같은 농기계 작목반 같은 이런 학습조직체에서 30명, 40명씩 해서 한 100명을 구성해서 그 밑에 저희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폐 농기계 수집 같은 것, 또 사회복지 시설이나 유적지 참배라든지 정비, 오지나 도서지역에 농기계 수리봉사 같은 이런 기업,

이덕영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안해도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갑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로 참고를 하시고 시간상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가 됩니다. 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는지 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H회원 30명, 농업기술자회 30명, 농기계 작목반 40명 이 인원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저희들 4H회원은 영농 4H회원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농촌지도자회는요?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농촌지도자회에도 699명의 자원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선별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이 사업취지를 설명 해 가지고 희망자를 여기에서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이덕영위원

인원이 더 될 경우에는요?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더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은 인원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통제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 인원이 충분히 저희들이 최소 인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농기계 작목반도 그와 동일한 점이고 그러시면 그 점은 인원이 많이 참여할수록 이 사업은 효과가 더 크네요?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거기에 대처해서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시렵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이 예산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비 100만원 하고 자체 기금 100만원을 해서 우선 200만원을 가지고 들 계획인데 이 사업자체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봉사단 타이틀에서 본 것 처럼 봉사차원의 사업이지,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4개분야 사업을 하신다고 좋은 계획을 추진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이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사업이 아니었으면 하는 뜻에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 4H회원이 농심을 실천하는 4H회원 육성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4H회원이 380명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4H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4H활동에 참여를 하십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추천해서 참여하는 것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저희 4H 회원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영농 4H회라고 해서 병역특례는 예비후계자, 농촌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회원하고 학생 4H회라고 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4H하고 두 가지로 있는데 저희들이 봉사단에 활용할 4H는 영농 4H회 주민들로,

이덕영위원

이분들이 현재 특혜가 있네요?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율적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이 분들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이 4H회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농촌에 거주하면서 13세부터 29세까지는,

이덕영위원

됐습니다. 지금 심히 염려가 되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노약자, 청소년돕기 이상 없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4H회원들이 활동하시겠네요?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나머지 여기 농촌지도자나 관광차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농기계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금년말에 쌀 500㎏을 별도로 수집해서 불우 시설에 기탁한 예도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취약지역 농기계 봉사수리 이것은 어떤 분이 하는 것입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농기계 작목반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은데 심히 염려가 되는 것은 아까 전시적이고 전시적인 단체활동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기히 폐병 수집, 비닐하우스 수집 농촌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각도로 방법을 제시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새마을부녀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농협에 영농회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여기 단체가 농촌지도자, 작목반, 이분들이 거의 동일인입니다. 이것을 잘 좀 인원 선발할 때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새마을지도자회에 속해있고 통장직에 속해있고 영농회에 속해있고 다 그분이 동일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과연 내실성이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전시적인 사업이 안되려면 새로운 사람, 성의 있는 사람, 의욕적인 사람을 잘 선발해서 단체에 뜻을 가지고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자율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예.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여기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이 산학협동심의회에서는 저희들 농업기술보급사업에 시범사업 선정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시범효과같은 것을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전철수위원

19명이나 되는 군요?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예.

전철수위원

그런데 심의원들이 그냥 모이면 예산 없이 합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으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1년에 한번쯤 농업현장 견학 하는 예산하고 심의회 수당하고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수당도 국비에서 나옵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예. 국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것 몇 번이나 모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년간 3회 그러니까 2회는 사업 심의를 하고 1회는 농업현장시찰이라든지 견학해서 3회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국비가 와도 보고서에는 국비가 얼마인가 예산에 기재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누락되었습니다.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이세윤 위원입니다. 앞에 좋은 환경만들기 봉사단 운영,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다 잡다한 것인데 이 취지는 지도소로 봐서 잘 되었다라고 봅니다. 학계 인원이 있습니까? 교수는 어떤 분입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익산 농업 전문대학에 박병모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농업인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농업인 조직도 농업 경영인하고 특작연구회, 수도작 연구회, 생활개선, 한우 연구회 회장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유관기관은요?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유관기관은 농협, 축협, 원협, 임협 또 군산 옥구 농협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과제가 작년에 과제 나온 것 토론한 것 무엇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에서는 원래 기능이 저희들 신규 금년 사업심의, 또 중간에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 설명과 동시에 지난해 연말에는 금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사업실적 검토하고 공무원들이 제출한 것 추인 하는 정도만 되지 군산지역에 무슨 농업 어떤 식으로 지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법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연구된 것이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그것은 사업보고,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할 때 물론 여기 위원님들 한테 보고가 끝나고 2월 중순경에 산학협동심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마는 그때에 자문을 받습니다. 어떤 방향을 그분들이 바꾸어준다거나 그것이 아니고 어떤 거기에서 발전적인 방향 같은 것을 자문 받는 기구입니다.

이세윤위원

저희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유관기관들이 다 모였다고 하면 유관기관들의 각자의 업무보고를 하고 중복되는 것에 조정하는 기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주어가지고 군산지역 농업에는 무엇이 적당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직 같은 것이라든가 영농방향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단계가 필요하지 맹목적으로 국비 나오는 것이니까 심의회나 하고 앉아서 모임이나 하고 아까 자꾸 얘기 나온 얘기지만 중복되는 사람들 계속해서 계 모임식으로 친목단체라고 해서 숫자나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잘되는 것으로 하면 농촌문제는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연구해 보아야 되겠다, 그런 연구과제를 준다던가 교수한테 무슨 발표를 준다던가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 앉아서 모여 가지고 우리가 이것 하려고 하는데 타당성이 어떻습니까 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별 얘기 없지 않습니까? 잘했다고 그냥 넘어가고 마는 그런 구태의연한 것을 버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고 무엇인가 발전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고 추진해야 되지 모임 한번하고 참석했다고 수당이나 주고 가 가지고 밥이나 먹고 끝나버리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는 실제 국비가 70만원정도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다 시비합해서 140만원정도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마는 저희가 많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상당히 객관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을 갖다가 신중히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유관기관들 많이 참석해 가지고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반드시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농업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발심의위원들 하고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연구과제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책을 심의한다면 농발심의 위원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정책을 심의하는 정도는 아니고 농가 선정을,

이세윤위원

산학협동이니까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차원이 높은 것을 연구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무엇하고 하려면 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유관 기관 다 농협이라든가 원협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닐 것이 아닙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실제로 외부인사들 데려다 용역을 주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발위원회하고 저희 기능하고 유사점이 많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통합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이렇게 나열식으로 지금 지도소 업무보고가 숫자가 분량도 많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가지수 많은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은 것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는 것인데 너무 많은 것을 벌려 놓으면 결론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나열식으로 쭉 벌여놓고 하면 한 두가지를 하더라도 똑바른 것을 해야지 쭉 나열해 가지고 업무보고, 제대로 보고는 제대로 했는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운영한다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을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군산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있어야 되는데 불행인가 다행인가 모르지만 군산지역에는 농업계 학교가 전문 교수들이라든가 학과가 없어 가지고 불편을 느끼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학계하고 연계해서 무엇인가 우리 군산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연구해야 되겠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의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인 내용이 되고 실질적인 방침이 나오고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는 투자를 해서라도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찾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업산학협동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구성에서 학계가 농업산학이니까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학계하고 연계시켜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연구하자는, 또 예를 들면 용역을 줘서라도 학계에서 연구해 가지고 서로 협조해 주고, 그리고 또 산학이 그런 뜻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농업산학협동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구성에서 학계가 농업산학이니까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학계하고 연계시켜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연구하자는, 또 예를 들면 용역을 줘서라도 학계에서 연구해 가지고 서로 협조해 주고, 그리고 또 산학이 그런 뜻이 아닙니까? 농업뿐만 아니라 현재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산학협동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산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구성에서 이것은 심의회이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에서 학계에 1명으로된 것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현재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산학협동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산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구성에서 이것은 심의회이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에서 학계에 1명으로된 것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한 두세명은 들어와 있어야죠. 또 실제 농사 짓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 방향이 앞으로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 가다 보면 서로 서로 연구한 것을 주고 거기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좋은 것을 연구도 하게끔 하고 앞으로 나가면 그렇게 발전될 것이 아닙니까? 구성인원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한 두세명은 들어와 있어야죠. 또 실제 농사 짓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 방향이 앞으로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 가다 보면 서로 서로 연구한 것을 주고 거기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좋은 것을 연구도 하게끔 하고 앞으로 나가면 그렇게 발전될 것이 아닙니까? 구성인원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22페이지도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24페이지 농업기술 홍보 활동 확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넘어갔는데 22페이지에 지도 공무원 직무 능력배양으로 담당작목 연구지도 과제 발표회 했는데 1월달에 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1월에는 저희들이 수도 분야를 보고를 사실은 오늘,

채경석위원

했나 안했나 그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업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농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는 26페이지입니다. 주곡의 안정생산과 품질향상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여기 주 품종을 한번 묻겠습니다. 품종이 다섯개 품종인데 이것들은 2모작에도 해당됩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나온 품종들은 거의 1모작에 해당되는 품종입니다.

전철수위원

미질은 어떻습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미질은 다 수량이 500㎏이상 나가면서 미질은 아주 좋은 품종들만,

전철수위원

도복같은 것은 안됩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도복도 저희가 작년에 도복 피해를 많이 받았기때문에 올해는 도복에 강하면서 미질좋고 수량이 500㎏이상 나는 품종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작년에 저희가 미질이 좋다는 것이 도복이 아주 잘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그 일부 품종은 저희가 꿈의 햇쌀이라 든가 특히 동진벼가 도급 피해를 보았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무리 미질이 좋아도 도복을 하니까 미질의 질이 떨어지더군요. 그러니까 도복이 없는 것으로 해서 미질이 좋은 것을 좀 농민들한테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산쌀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예. 이번에 품종이 다 그런 품종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재배 계획면적이 98년도나 99년도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면적이 시험포의 면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까지 확대시켜서 재배한 면적입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13,520㏊는 군산시 전체 벼 재배하는 논 면적입니다. 군산시 논 전체 벼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13,520㏊로 올해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지금 수도작에 대한 시범포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시범포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단지가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아니 기술센터옆 신축부지 옆에 있는 시범포 말입니다.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저희 881평입니다. 병충해 예찰답으로 저희가 지금 병충해 발생 시험하면서 품종별로 적응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 시범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좋은 신품종이 탄생되면 재빨리 구입해다가 지도소 시범포에다 재배를 해서 군산시 전 농가에 이것을 빨리 보급시키는 것이 기술센터의 할 일인데 그것이 면적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인근 저희 센터 옆에 한 3필지 정도를 올해는 늦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새로운 품종 증식포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지도소 기술센터에서는 신품종을 만들지는 못하고 도에서나 중앙에서 만드는 그런 신품종을 빨리 보급해 주기 위해서 시범포를 더 확대시켜 가지고 많이 재배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재배를 해 보고 그 특성을 알아야 농가에게 보급과 동시에 기술보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학교를 시켜야 기술센터가 제대로 농가에 대한 보급도 하고 기술도 보급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속히 예산을 세워서 라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주곡 안정생산은 우리 나라에 생존권에 관한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곡이 인정되어야만 우리 나라 모든 백방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직파재배를 한번 묻겠습니다. 직파재배는 파종기때 일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기가 적당하지 않을 때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직파재배를 앞으로 권장할 영농방식인지 또 직파재배가 증산요인이 되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 파종 당시에 일기가 불순해서 130㏊밖에 재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생력재배 차원으로 생산비가 12% 절감되고 노력이 28%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저희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해에 일기만 좋고 직파재배할 여건만 갖춰진다면 저희는 희망농가에 한 해서 재배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량면에서는 그때 파종 당시에 기호 여건이 좋다든가 그해에 여건만 좋다면 일반 재배에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 기구를 그때 파종당시 기후를 보아가지고 여건이 허락하면 저희는 생산비나 노력비 절감 차원에서 한 3,000㏊까지는 권장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98년도는 재배 면적이 13,810㏊이고 99년도 13,520㏊, 그런데 290㏊가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그 면적은 저희가 행정면적을 수치로 인용을 했는데,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90㏊가 줄은 것은 저희 군산시에서 도로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전주 산업도로 새로 신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장대교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도로도 새로 들어가 있고 이 도로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대부분 290㏊가 그 도로 영향에 의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290㏊이면 약 7～80만톤 됩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경지면적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벼 생력 재배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 다수성 벼 품종 보존 시범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29페이지 신 육성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리재배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1페이지입니다. 보리 우량품종 비교시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리 종자가 좋은 품종이 별로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리를 앞으로 좋은 종자가 나오면 종자를 보급합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리 품종 중에서는 흰찹쌀보리가 경쟁력 있는 품종이 거든요. 그래서 보리가 상당히 저희가 시식할 때 꼭 쌀같이 별로 그렇게 거부감 없이 씹을 수 있고 지금 가공을 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흰찹쌀 보리를 중점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호 찹쌀보리하고 새찹쌀보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위원님들 께서도 아시다시피 벼하고 보리가 저희 농가소득에 차지하고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가급적 많이 갈면서 경쟁력 있는 보리품종을 보급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이 지역보리를 가만히 보니까 키만 잘라지고 수확은 옛날 보다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수확은 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옛날 보리종자나 별스런 특수한 보리종자가 없더군요. 새로 나온 보리종자를 빨리 보급을 해서 농가에 배부를 해 주어야지 이것이 보급이 안 되는 곳은 안됩니다. 골고루 보급해야 되겠더군요.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새로 나온 품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암배를 해서 품종 비교 시범포도 조사를 해서 전 지역에서 고르게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보리 년간 생산액이 60억원입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3,643㏊를 재배해 가지고,

채경석위원

60억원이 맞습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62억원 정도 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2억원을 빼 놓았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다수확 품종에다 기술확대를 더 하면 더 오를텐데, 쌀은 얼마나 됩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쌀은 약 948억원 정도 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소득별 순위로 농축산까지 다 합쳐 가지고 한 다섯 가지만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가소득 전체 총 농업소득을 약 1,378억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식량작물이 1,012억원, 그래서 한 73%, 쌀보리, 콩 그런 것을 다 해서 73% 정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일반채소가 약 87억원, 그래서 6% 정도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시설채소가 약 77억원 정도해서 5.6%, 그리고 축산이 97년도 저희 통계 나온 것으로 169억원에서 약 12%,

채경석위원

축산이 얼마요?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97년도 통계로 169억원이고 작년 통계로 220억원 정도 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순위가 축산은 몇 번째나 됩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순위가 식량작물 다음에 축산입니다.

채경석위원

쌀, 보리 다음에 축산이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채소입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우량품종 비교시범에 대해서 보리뿐 아니라 배도 연관될텐데 시범포하기 위해서 국비나 시비 들여서 시범포를 해서 우량품종 종자를 만드는데 양쪽 농가에 보급할 때는 면이나 읍단위 전체 농가에 안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가를 몇 분씩 선정해서 공급하는 것 같은데 그후에 농민들이 그 종자가 좋으니까 그 종자를 재배하고 싶어서 그 농민한테 가서 종자를 구입하려면 배 시세를 더 주고 구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시비나 국비 들여서 종자 갱신을 했으면 그분들 역시 똑같은 한가마니면 한가마니 똑같이 주고받고 갱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받는 예가 많더군요. 그런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제가 수매가로 자유 교환하도록 농가에는 권장하고 있는데 그 양이 적고 하다보니까 서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하면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격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 배까지는 상당히 무리한 것 같고 약 1할 정도 더 주고 자유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국비나 시비들여서 만드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그 종자를 가져가는 재배를 권장해서 주는 분한테 철저히 그 이야기를 하고 보급 시켜야지 자기가 어디다 하고 자기가 종자 갱신했나요? 우리가 돈 들여서 종자 갱신을 했는데 자기것 같이 그렇게 많이 받고 그런 예가 있으면 안되죠.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다른 농가들이 불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하여튼 저희가 일등 수매가 기준해서 농가에 가급적이면,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 얘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예.저희가 사전에 각서라도 받고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상식적으로 질의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총 쌀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식적으로 질의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총 쌀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98년도 생산량이 70,569톤입니다.

김중신위원

보리는요? 보리는요?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보리는 7,541톤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쌀은 지금 현재 생산원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쌀은 지금 현재 생산원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생산원가라고 하면 토지에 대한 이자도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수입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프로로 따진다면 정확한 프로는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도 300평당 소득이 70만원 정도로 그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보리는 계산하셨습니까? 그러면 보리는 계산하셨습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보리는 257,000원 정도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판매가하고 생산가하고 있는 현재로써는 우리가 생산원가 절감해서 기술개발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쉽게해서 무엇이라고 할까 소득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판매가하고 생산가하고 있는 현재로써는 우리가 생산원가 절감해서 기술개발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쉽게해서 무엇이라고 할까 소득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쌀 농사는 소득율이 71%로 보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면 본 위원이 사실 군산시 세수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 수입을 국세, 도세, 지방세등해서 해 보니까 군산시가 군산 자체가 상환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세무서에서 자료 빼 가지고 다 해 보았습니다. 군산에서 생활하는 것 가지고 전부 자체가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면 본 위원이 사실 군산시 세수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 수입을 국세, 도세, 지방세등해서 해 보니까 군산시가 군산 자체가 상환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세무서에서 자료 빼 가지고 다 해 보았습니다. 군산에서 생활하는 것 가지고 전부 자체가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쌀하고 보리도 주요 농업생산품인데 이것가지고 군산시 어느 정도가 먹고 살 수 있는가 그런 데이터를 빼고 싶어서 그럽니다. 혹시 뺀 자료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원시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산업사회가 발달해 가면서 앞으로 거기에 비례해서 정책 같은 것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기본 데이터 베이스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혹시 없으면 한번 계산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있으면, 그러면 쌀하고 보리도 주요 농업생산품인데 이것가지고 군산시 어느 정도가 먹고 살 수 있는가 그런 데이터를 빼고 싶어서 그럽니다. 혹시 뺀 자료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원시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산업사회가 발달해 가면서 앞으로 거기에 비례해서 정책 같은 것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기본 데이터 베이스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혹시 없으면 한번 계산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있으면,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은 시간적인 관계 때문에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김중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그 자료를 참조해서 군산시 총 식량 자립도 같은 것, 생산가, 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데이터를 빼 가지고 정책자료에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참조해서 군산시 총 식량 자립도 같은 것, 생산가, 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데이터를 빼 가지고 정책자료에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다음 병충해 정밀 예찰과 적기 방제입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앞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읍면동이 폐쇄를 많이 할 경우에 갑작스런 농촌의 병충해 방제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각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전 저희 업무 협조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저희 기동 장비를 활용해서 마을에 앰프방송을 활용해서 수시로 저희가 전 지역을 뛰면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물론 예상은 하는 것입니다 마는 우리 군산이 해변지역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해풍에 의해서 병충해 방제가 갑자기 발생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죠? 이랬을 경우에 기동성 있게 우리 읍면동 행정을 통해서 지도 예찰 방제를 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에 의해서 단체가 기동성이 많이 격하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구에 상담소장님 계시죠? 평상시에 농업기술자를 통하고 우리 영농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교육도 필요합니다마는 갑작스러울 때 기동성을 가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기대효과로 신속히 병충해 정보를 발표해서 살포횟수를 6회에서 4회로 줄이고 또 기대는 작년 3.8%보다 2.8%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려면 예찰을 자주 더 많이 다니면서도 농가에 다니면서 해 가지고 빨리 발견을 해야 빨리 정보를 발표를 해서 농약 횟수를 줄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인력을 감축시켜서 한 논에 한사람도 안 되는 인력가지고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환경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을 여름철에는 2명씩 2조로 기동예찰단을 편성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타고서 수시로 매일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예찰하면서 파악하고 있고 저희 센터내 881평에 거기에 농약도 덜 하면서 병충해 어떻게 발생되는가 예찰하고 있고 각 지역에 관찰포라고 해서 지역마다 1개소씩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조사하고 수시로 저희가 기동예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이 부족한 대신에 더 열심히 뛰어서 병충해 방제를 최대한 줄여서 저희가 경영비도 절감하고 환경농업 차원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열심히 추진할 것입니다.

노장식간사

아무리 빨리 돌아다닌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제자리에 딱딱 설 때 서서 자주 돌아다녀 볼 적에 아 지나 가면서 보아도 저 논은 언제인가 도열병이 나지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다가 도열병 날때 가보면 과연 났구나, 이렇게 해서 농가에 통보도 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도사를 한번에 한분씩 두지 않고 줄인다고 할 때 이것을 결사 반대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이것이 안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본 위원도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여 가지고 사람을 줄여 놓고 예찰을 빨리 해서 빨리 발표를 해서 피해를 줄이겠다,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원이 줄어서 농업기술센터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되었다면 농사철에 병충해 발생에 준해서는 사무실에 앉았던 분도 다 나가야 됩니다. 병충해 예찰을 조속히 해서 발표를 해야지 사람이 없는데 누가 어디에 가서 발표하겠습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노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명심하고 전 직원 상당히 적은 직원이지만 지역담당제를 추진해서 책임예찰을 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병충해가 발생되면 그 부분에 농촌지도사들이 발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별로 해서 이장단이나 영농회한테 바로 전화 다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책상에서 전체 직원이 나가고 안나가고 문제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시스템을 구체화해서 병충해 방제효과에 빠르게 홍보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이 현재는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에 통보해서,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을 노위원님 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아까 이덕영 위원님이 읍면이 만약에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입니다.

노장식간사

질문 없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토양검정 및 농토 배양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벼 파종 직전에 벼 수확을 하고 남은 잔재물을 전부 태우는 것을 보았는데 옛날 농민들은 산에서 산야초를 뜯어다가 퇴비화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비료가 풍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까운 파종하고 남은 짚단, 이런 것을 전부 다 태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섞혀가지고 토양유기물을 함양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이런 것을 보면 아쉬운 생각을 하는데 수확을 자재하는 그런 행정지도도 과연 못 받고 과연 이 소각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또 소각으로 인해서 토양미생물이 많이 소멸되면 토양의 황폐화 퇴폐화가 될 우려성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태운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농가 지도하면서도 새해영농 설계교육를 통해서도 볏짚이라든가 보릿짚은 가급적 소각하지 말고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지만 편리한 영농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인 교육과 또한 현재 출장 지도하면서 그것을 일시에 개선은 안되겠지만 저희가 서서히 개선토록 최대 저희 지구력을 총 동원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논에 유기물 함량도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를 계속해서 넣어 주어야 되는데 볏짚을 썰어서 넣어 주어야 되는데 농가에서 그것을 거의 실천하지 않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실감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총 경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지금까지는 소각을 하더라도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우리 군산시에서는 지금 다니면서 보면 객토를 한 논이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단한 차도 갖다 부은 데가 없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자금이 12억원이 남아서 반납할 지경이 되어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도 어느 누가 지도소나 농산과나 이런데에서 누가 제안을 해서 우리 농토를 살찌게 하는 이 복토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땅 힘을 높여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데 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지나간 일요일날 강원도 정선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산골짜기에도 복토를 많이 했습니다. 황토가 어디에 있지도 않은데 어디에서 구입해서 부어 놓았는지 그 빨간 황토를 멀리서 가져왔을 텐데 다 가져다 부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 이게 도대체 농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지금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객토해서 땅힘 높여서 이렇게 해야만이 쌀 질도 좋고 병충해도 자연적으로 방지가 되는 것입니다. 미생물을 골고루 빨아먹고 크는 벼 농사여야만이 병충해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도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추진해서 우리 군산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이 농촌지도소도 편리하고 병충해 방제 때문에 애타고 이렇게 다닐 것이 없습니다. 미리 튼튼하게 키워놓으면 병충해가 없는 것입니다. 결실 잘 하고 쌀 좋아지고 이런데에 대해서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심각히 연구해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객토할 때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객토가 활발히 되었었는데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금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산쌀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저희가 2월 10일날 센터 주관해서 행정, 농협, 동 농가 일부 몇분이 모여 가지고 그런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소득절약 작목단지 육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성 높은 약용 작물 재배입니다. 지역특화 시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두상균위원

두상균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원예나 하우스가 비교적 적죠?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예.

두상균위원

있는 곳도 오늘날에 와서 제대로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접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연작피해 나오는 작목도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렇다면 연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이런 시설물을 재활용 차원에서 숙영재배나 아니면 양약재배 시설로 전환을 시킨 다면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해소되면서 농가소득을 급진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해서 하실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 양약재배하는 농가가 일부있고 저희 센터에서도 양약재배로 작년에 오이를 재배했고 토마토도 저희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해서 시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일부 보조 지원사업이 되어야 만이 농가에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앞으로 예산를 조금 확보해서 어느 일부는 지원을 해 주어야 만이 농가가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지원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채소나 원예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은 지금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가능지역은 확보되어 있음에도 그런데 아직 머리들을 쓰지 않고 그런 쪽으로 우리 농가에서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제생산이 모자라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소비량을 충당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권장해서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그런 쪽으로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특화사업이 본 위원이 작년에도 누차 지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군산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개발할 것이 없습니까? 어떤데는 꽈리고추를 일본으로 수출하더군요. 소득은 좋더군요. 그런 것 말고도 무엇인가 군산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 무엇은 군산에서 난다는 새작물을 연구하셔가지고 군산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과장님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특화사업이 본 위원이 작년에도 누차 지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군산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개발할 것이 없습니까? 어떤데는 꽈리고추를 일본으로 수출하더군요. 소득은 좋더군요. 그런 것 말고도 무엇인가 군산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 무엇은 군산에서 난다는 새작물을 연구하셔가지고 군산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과장님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소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해 보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철저히 조사도 하고 섣불리 시작했다가 농가에 피해만 주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해서 무엇인가 특산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환경 친화용 새기술 시범에 대해서 안 계십니까? 군산대 명품화 지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품질 울외 비가림 시설 확대입니다. 연작극복 생강 주산단지 조성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새기술 실증 시범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전에 구조조정하기 전에 가축질병 진단실을 농촌센터 되기 전에 지도소 축산계에서 운영을 했죠?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축산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농산과 축산계로 전부 붙여 가지고 농업축산과로 했습니다. 그 실험실 그 기구가 1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축산과로 직원이 와서 그 쪽 출장하면서 지금 까지 운영했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하니까 지난번에 양축농가 대표 간담회 있었죠? 거기에서 이것은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로 그 직원을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복귀시켰습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적재적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 자체는 구조조정을 하는 측이나 구조조정을 당하는 측이나 죽이 끓는지 국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조조정하는데만 급급해서 다리가 잘라지면 걸음을 못 걷는데 다리가 잘라져도 걸음을 걷는지 못 걷는지 구분도 못하고 오른손이 없으면 들지 못하는데 구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산시의 인사행정의 난맥상입니다. 맹점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다시 이 업무를 이 정도 되었으면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계를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더욱이 그 문제되는 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었다시피 쌀 생산이 약 1천억원정도 그리고 축산이 220억원 생산,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자체를 소득을 하고 있는 농업행정 자체를 그렇게 경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 잘못된 것입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채경석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축산계를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안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이 구조조정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그것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으로 봐서는 인력을 가급적이면 줄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특히 군산시에 우리 농업이 광활한 면적에 있기 때문에 인력은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겪는 구조조정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원이 한 17명가량 줄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이 시행착오입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시행착오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인력을 줄이는 상황에서,

채경석위원

시행착오 아니면 잘된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면 이것으로 끝내고 확실성 있게 얘기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얘기하면 무슨 내용인가도 모르고 감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불가피 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불가피 한 상황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다 행정 막혀도 되는 것입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 인력이 어차피 줄다 보니까 비슷한 유사업무를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나왔는데 이번에 원대 복귀된 것은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늦게나마 그것을 원상 배치하는 것이 아니냐,

채경석위원

좋습니다. 축산계가 부활이 어려우면 본청에 축산계를 그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업무를 부활시켜 가지고 축산행정에 활성화 되도록 하세요!! 동료 위원이신 이세윤 위원님 계시지만 엊그제인가 소한마리 아파서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가축진단실 있죠?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은 구조조정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이것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잘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자꾸 가시화를 시켜줘야 인사 행정하는 부서에서 그것은 그렇구나 하고 활성화 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인사행정 잘못합니다. 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 옥도면 같은 경우 행정직하고 수산직하고 복수직입니다. 토목직 갖다 박아 놓았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밥 그릇 챙겨 먹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당부하는 것입니다. 답변도 잘 안 하시고 하니까 본 위원이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콩이 나오는 군요. 밭작물 우량 전시포 운영해서 콩이 나오는데 저희들 농촌이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배추 이렇게 해서 채소종류가 소득을 상당히 향상시켰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가지고 콩하고 참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등한시를 했습니다. 수입해서 먹는 것으로 하고 수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렇게 IMF체제로 가고 생산에 우리 소득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는 노력이 가도 심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 그런 풍토로 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그런 풍토가 조성되리라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왜그러냐면 그전에는 인건비가 비싸고 모든 것이 비싸니까 콩이라든가 참깨라든가 수입해서 먹고 적당히 우리가 살아 왔고 소득이 높은 쪽으로 갔었는데 이제 IMF체제가 되다 보면 실질적인 호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농민들의 심정은 모르겠습니다. IMF가 얼마 가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지도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참깨라든가 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자 개량은 등한시했고 종자 보급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것이 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농약 종자 집에서 도 콩이라든가 참깨종자 파는 경우는 없고 일반종묘회사에서도 참깨하고 들깨는 연구안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진흥원쪽에서만 연구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인 작물, 식량 이런 것으로 나가진다면 밭에도 콩이라든가 참깨를 더 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종자 같은 것을 미리 루트라든가 확보방안을 조금 세워 놓으셨다가 농가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량종자가 있으면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주말농장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주말농장이 도심 여가 선용이라든가 농민을 이해시키고 우리 농산품을 애용하는 효과, 농민들은 10% 미만입니다 마는 어쨋든 도시민들이 농민들을 이해하고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고 농산품을 애용하고 해야만 농민이 산다고 생각할 때 이 주말농장은 도시민들을 끌어안기 운동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소가 여기에 나오지 않는데 장소가 적지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패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편리라든가 주차공간이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그 기타 주변에 인도 등산로 같은 것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장소 같은 것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옥구 상평에다 설치했었는데 소유자가 자기가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옮겨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군데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곡동에 밭이 있어서 협의중에 있고 또한 성산농공단지 그쪽에 있고 그래서 한 세군데정도를 저희가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여건 좋은 데로 2월초에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 적에는 주말에 다 차량들이 있으니까 장소가 멀더라도 아늑하고 산기슭 그런데가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적만 하더라도 100명이면 20평씩하면 2,000평, 2,000평 임대료도 상당할 뿐아니라 원두막 세군데 이동식 변소, 수도시설, 스프링쿨러등등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5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지금 500만원중에 임차료가 400만원이 세워져 있고 화장실 설치 한군데 5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표찰로 개인 참여자들 표찰 다 만들어 가지고 뽑는 내용 그래서 거기에 50만원, 그래서 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원두막이라든가 수도시설, 스프링쿨러 이런 것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뜯어 가지고 옮겨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재삼 부탁은 장소가 아주 적지로 선정되었으면 좋겠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김치균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주말농장을 활성화시키고 확대를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휴토지를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 도심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사실은 재미로 하는 것이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재미로 하는 것입니다. 소유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 기술보급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이런데 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지도한다면 그 인력이 얼마나 남아 돌아가냐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기술 지도 주력은 우리가 생산성 있는 쪽으로 하고 이것은 유휴토지를 놀리지 말고 주말농장을 다해서 많이 개발시켜 가지고 도시민들이 참여를 시키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양반들이 해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중심, 자기가 농사를 짓고하면 자기가 지은 것, 자기가 먹으니까 우리 농산물 사먹을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고통은 느끼면서 농민들의 고뇌를 이해하고 그런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재미로 하는 것입니다. 운동 삼아서 소일거리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10평이나 20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확대를 시켜 가지고 농촌에 이런 분야를 여기 에다 집중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은 배제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을 작년에도 누차 지적을 몇번했는데 상평이 철수되는 군요. 철수되면 기왕이면 본 위원은 이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널리 시민들이 홍보해서 농촌을 사랑하고 체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하위원님 말씀대로 멀리 있으면 경치가 좋은데 분위기 좋은데 아까 수송동, 지곡동을 전제한다고 하는데 시내권에다 해서 가족끼리 가서 배추나 콩이나 무엇이나 지어 가지고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을 작년에도 누차 지적을 몇번했는데 상평이 철수되는 군요. 철수되면 기왕이면 본 위원은 이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널리 시민들이 홍보해서 농촌을 사랑하고 체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하위원님 말씀대로 멀리 있으면 경치가 좋은데 분위기 좋은데 아까 수송동, 지곡동을 전제한다고 하는데 시내권에다 해서 가족끼리 가서 배추나 콩이나 무엇이나 지어 가지고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평에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더니 부대 저쪽께 교도소에서 나가는 길이 있더군요. 아까 우리 나포라든지 성산쪽을 하려면 강변쪽으로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경치가 좋으면 가서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서 농사도 지으면서 약간 소풍겸 그런 느낌이 있게 끔하고 아니면 장소 선택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적절한데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상평에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더니 부대 저쪽께 교도소에서 나가는 길이 있더군요. 아까 우리 나포라든지 성산쪽을 하려면 강변쪽으로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경치가 좋으면 가서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서 농사도 지으면서 약간 소풍겸 그런 느낌이 있게 끔하고 아니면 장소 선택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적절한데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외지는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하는데가 좀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을 잘 합니까? 그 다음에 한가지는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외지는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하는데가 좀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을 잘 합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일부 농민들은 같이 있었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장수인가 어느 곳은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유대관계를 분리시켜 가지고 하는 것 보다 농업축산과하고 유대관계를 친밀히 가까워져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세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농민들은 같이 있었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장수인가 어느 곳은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유대관계를 분리시켜 가지고 하는 것 보다 농업축산과하고 유대관계를 친밀히 가까워져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세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산물 전체가 위축되다 보니까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는 수출용 돼지가 일부 수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작목으로 칼라하고 백합이 일부 수출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이것도 상당히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밖에도 우리 지역에서 수출되고 있는 작목으로는 미니 토마토라든지 수박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극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보고하신 내용대로 모든 사업에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나.복지환경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소개 및 일반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오전에 농촌기술센터는 사실상 12시 40분까지 업무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시간이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저희 복지환경담당 직원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인사소개 및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평소 저희 복지환경업무에 특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 소장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간부소개) 이상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 드렸습니다. 2페이지 오늘 제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 복지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순서는 복지환경국 시책방향과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저희 복지환경국 시책방향은 서민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움을 충족시키는 복지군산의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복지기반 확충과 서민생활의 안정적인 지원, 쾌적한 환경조성과 적객업소 체질 개선, 청소행정의 선진화, 문화예술의 체육진흥으로 시민정서를 함양하고 여성정책 개발과 지휘향상을 중점 시책으로 선정, 찾아서 도와주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에 대한 기구 및 인원, 업무분장, 행정 기본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4과 2소 24담당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용직을 포함한 정원 158명에 현재 158명의 인원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저희 국 과 소관별 업무분장입니다. 복지과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 지원,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의 복지와 공설묘지 관리등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지고 있고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존을 위한 종합교육과 위생업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정책과는 각종 폐기물 수거 매립과 오수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지방문화예술과 관광지 개발지역, 체육진흥을 담당하고 있고 위생환경사업소는 시내 일원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정화 처리하고 있으며 여성복지관은 여성 정책개발과 자원봉사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분장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영태위원

업무분장하고 기본 현황을 빼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받았으면 합니다. 이미 보고서류는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이래범위원장

일반현황은 받는 것으로 하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다음은 20페이지 행정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8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8개 위원회가 있으며 복지이용시설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등 3개 시설로써 1,1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수훈보훈자회등 4개 단체로 1,11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단체는 지체 장애인 협회, 맹인 복지연합회, 농아 복지회, 장애인 부모회, 신체 장애인복지회등 5개 단체로써 5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양로시설 3개소, 육아시설 4개소, 영아시설 2개소, 부랑인시설 1개소, 모자시설 2개소등 12개 시설로써 599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의료보호진료기관은 230개소의 병의원이 있으며 가정의례업소는 혼인예식장 12개소, 장례예식장 4개소등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노약자 시설은 노인회와 경로당 228개소로써 21,094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인회 군산지회는 대지 579평에 연건평 575평으로 오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로당 건물 소유 현황은 시소유가 43개소, 노인회 소유가 58개소, 개인 16개소, 전세 8개소, 주민 공동 101개소, 기타 2개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2개소는 새마을금고와 종중 건물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노인 교실은 대한노인회에 8개소로써 928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장묘 시설은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공원묘지등으로써 공설묘지는 수용능력 2,560기중 2,489기를 매장하여 앞으로 80여기정도 매장이 가능합니다. 공동묘지는 총 면적 222,610평에 39,691기가 매장된 45개소의 묘역이 있으며 군경합동묘지는 7,573㎡의 면적으로 664명의 국가유공자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불법행위 신고를 위한 전용전화는 환경신문등 3개소의 전용전화가 있으며 청소년공부방은 군산 청소년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신흥동 공부방등 10개소로써 726석의 좌석이 있습니다. 환경오염물 배출업소는 환경관리청 관장 54개소, 도관장 4개소, 시관장 513개소등 총 571개소가 있으며 환경관련 업체는 군산환경운동시민연합, 군산환경시민연합, 자연보호군산시협의회등 3개 단체로써 18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연보호 관련 학교는 어린이 봉사대 4개 학교, 자연보호 시범학교 7개소가 있으며 위생업소는 공중위생업소 1,357개소와 식품위생업소 511개소로써 6,468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생관련단체는 숙박, 목욕, 이미용, 음식업, 유흥업, 휴게실업, 제과업등 8개단체에 5,38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저희시 쓰레기 배출은 1일 267톤으로써 이중 171톤은 수거 매립되고 96톤은 재활용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폐기물 매립시설은 325,000㎡의 면적에 2,991,000㎥를 매립할 수 있는 용량으로 위생매립장, 하제 매립장, 광역매립장등 3개소가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내흥동과 대야면에 1일 100㎞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며 청소구역으로는 종량제 지역 72,178가구와 종량 제휴지역 13,340가구가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저희시 청소인력은 대행 217명과 직영 37명, 기타 2명으로 256명의 청소원이 있으며 청소장비는 청소차량 39대, 수화차 137대, CT박스 117개등 16종에 3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는 3개업체로써 19명의 종사원과 13대의 분뇨흡입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수 분뇨는 하루 180㎞의 발생량중 130㎞를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 선별 보관창고는 미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치로플 용융기, 캔 압착기 프라스틱 압착기등 1일 평균 1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역매립장 매립 가능량은 총 2,562,000㎥로써 폐기물 2,148,000㎥와 복토제 414,000㎥로 매립되어 있으며 폐기물 저리업체는 36개 업소로써 수집 운반의 28개소와 중간 처리업 6개소, 재생처리업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조성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내초도에 278,000㎡의 면적으로 매립용량 2,562,000㎥의 규모로 331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설중에 있으며 관광지는 은파유원지 금강호등 지정관광지 2개소와 선유도 해수욕장 오성산등 비지정 관광지 2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한국예총 군산지부등 4개단체에 464명의 회원이 있으며 관광숙박업은 미착공된 뉴팔레스 관광호텔등을 포함하여 368개의 객실을 갖추게 되는 5개의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출판 인쇄 공연장 음반업 비디오방 컴퓨터 게임장 등 총 448개소가 있으며 문화재로는 국가보물 2개소, 지방유형문화재 4개소, 지방 무형문화재 2명, 지방 기념물 3개소, 지방민속자료 1개소, 지방문화재 자료 3개소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종교 단체는 기독교 336개소, 불교 34개소, 천주교 11개소, 원불교 2개소, 기타 12개소 등 395개소가 있으며 관광업체는 국내 여행업 24개소와 국외 여행업 17개소 등 41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광객 이용 시설업은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22개소와 관광극장 식당업 2개소 등 24업체가 있으며 체육단체는 군산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회가 있으며 18개 가맹 경기단체가 있습니다. 작장 운동부는 조정과 사격으로 10여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조정부는 각종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군산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신고된 체육시설은 수영장업 3개소, 체육도장업 40개소, 당구장업 187개소등 총 284개소가 있으며 등록 체육시설업은 군산 현대스포츠센터, 하늘스포랙스등 2개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여성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종합센터로써 723명의 자원봉사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역전광장 소일 노인 급식을 위한 22평의 규모로 32개 봉사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여성교육장으로는 구 여성회관의 여성교육장과 농업기술센터내 생활개선관이 있으며 여성단체는 군산시의 여약사회를 비롯한 11개 단체에 1,77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현황보고를 마치고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복지과장과 복지과 담당들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차질 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복지과장 문혁주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은 서민계층의 삶의 질 향샹,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운영, 노인복지증진,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 청소년복지 증진, 아동복지 증진, 건강한 의료보호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서민계층의 삶의 질 향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일반생활 보호자와 한시 생활보호자를 포함하여 4,396가구에 9,648명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철저한 복지시책 홍보와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생활보호대상자가 인구 대비 3.4%인 것을 4%선까지 끌어올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서민계층을 위하여 생계비, 자녀학비, 자활자립자금 융자등 63억 6,600만원을 지원, 더불어 한때 살아가는 지역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서민계층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 취로 사업입니다. 자활보호자와 한시적 자활보호자, 또는 임시적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다가 실직으로 생활이 어렵게된 자를 참여케 하는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도로변 환경정비등 단순 근로사업으로써 농번기, 장마철을 고려하여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년 인원 48,800여명에 대하여 9억 7,600만원의 노임을 지급 경기 침체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자활 자립 의지를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다음은 3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시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4,460여명의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저소득층 장애인가정에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학비등 2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단체 복지를 위하여 4,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날, 흰 지팡이의 날 행사 등에 1,400만원을 지원,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먼저 운동을 전개하여 장애인들이 모든 일을 우선적으로 해결토록 도와주는 시민 참여 홍보를 실시하고 재가 장애인들의 집안청소, 간병, 말동무 등 복지 서비스를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너무나 빨리 하니까 감을 못 잡겠습니다. 군산시에서 여기에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이라든지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군산시 시설이 미비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하니까 감을 못 잡겠습니다. 군산시에서 여기에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이라든지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군산시 시설이 미비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군산시청안에서도 사실 장애인용의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때는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전부 보니까 없습니다. 군산시장님도 장애인이신데 어떻게 보면 시청 산하에서도 그런 것이 준비 안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다른데는 오죽하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군산시청안에서도 사실 장애인용의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때는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전부 보니까 없습니다. 군산시장님도 장애인이신데 어떻게 보면 시청 산하에서도 그런 것이 준비 안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다른데는 오죽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담배판매라든지 우표판매를 특별하게 한다든지 장애인들이 주택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요새 KBS 라디오 보면 저녁 5시인가 되면 장애인이라든지 보면 타 지방같은데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담배판매라든지 우표판매를 특별하게 한다든지 장애인들이 주택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요새 KBS 라디오 보면 저녁 5시인가 되면 장애인이라든지 보면 타 지방같은데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산시에서는 항상 특별하게 금년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외에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산시에서는 항상 특별하게 금년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외에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유아 시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금년에 장애인을 위한 유아시설, 장애인 유아시설을 위한 시설이 한군데가 배정이 가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내시는 안되었습니다 마는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정도 정부보조로 해서 정부융자로 해서 장애인 유아 복지를 위한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모든 먼저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앞으로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데 스티커를 부착하고 또 각 기관에다 홍보를 해서 장애인 편익 시설을 만들도록 출입구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특히 출입구가 전부 계단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돌아다니기가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 기관에 홍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시설도 우리가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해서 계획은 없으십니까?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해서 계획은 없으십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현재 고용촉진은 우리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말하자면 각 기업체나 이런데에서 일정한 숫자를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현재 복지관을 신축하게 되면 직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우리 시도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최하 20%는 장애인을 채용을 해서 활용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뒤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네요? 뒤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네요?

이래범위원장

연계성이 있으니까 지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39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산북동에 755평의 부지에 연건평 760평 규모로 26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98년 3월 7일 공사를 착공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금 현재 내부설비 공사 중으로 공정율 90%로써 올 2월말 완공을 앞두고 성실 시공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사회복지법인 위탁 또는 시 지정 등의 운영주체를 결정하고 물리치료, 체력단련, 직업훈련등 장애인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이용시설로써 면모를 갖추어 4억 8,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 장애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본 위원이 듣기로 위탁을 시키려고 하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본 위원이 듣기로 위탁을 시키려고 하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 이유는 우리가 시 직영을 할 적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우리 시비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 경영을 할 경우에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탁 경영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이 종합복지관은 우리가 사회복지관도 2개 있고 그 외에도 복지시설을 갖은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건립되어 가지고 준공 떨어진 후에 위탁할 때도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누구한테 맡겨서 특혜 주는 식으로 경향이 많이 섰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군산시를 위한 군산시에 있는 약 4,180명이라는데는 장애인을 위한 그런 순수한 봉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에서는 더욱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다른데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그런 장애인복지 시설이 안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가지고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종합복지관은 우리가 사회복지관도 2개 있고 그 외에도 복지시설을 갖은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건립되어 가지고 준공 떨어진 후에 위탁할 때도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누구한테 맡겨서 특혜 주는 식으로 경향이 많이 섰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군산시를 위한 군산시에 있는 약 4,180명이라는데는 장애인을 위한 그런 순수한 봉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에서는 더욱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다른데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그런 장애인복지 시설이 안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가지고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방금 김중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본 위원이 작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행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3월달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주체를 결정한다는데 어쨌든 우리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해 주시고 어쨌든 시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본 위원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질 분야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다음은 40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노령인구는 21,521명으로 시 인구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노연금 교통수당 지원, 저소득노인 음료수 제공 등으로 39억 2,200만원, 양로시설 운영비 생계비 3억 7,200만원, 노인회 경로당 운영비 1억 9,300만원, 경로당 신축 개보수등 기능 보강사업 3억 2,200만원 등 총 48억 3,4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기초욕구의 충족과 존경받는 노인상을 정립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노인당 마다 가보면 노인들이 거의 화투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스톱, 나일론 뽕, 민화투, 그런데 이분들 건강과 관계된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앞으로 세웠으면 합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참작해 주시고 마을회관이 당초 목적은 회관 목적으로 건립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형편상 노인당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노인당으로 그것을 대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마을회관은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이중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목적만 변경하면 우리가 마을이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마을회관은 또 다른데에서 건설과는 이런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용목적을 변경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 회관을 건립한 이후 경유해야 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을 해도 기간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현재는 회관으로 하면 지원이 없고 경로당으로 등록되면 운영비 지원이 있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지원이 나갈 수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앞으로 노인 문제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요새 IMF후로 구조개혁후에 노인이 아닌 노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지금도 여기 보면 노인인구가 7.6% 인데 작년이 20,640명으로 해서 약 0.3%가 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인 문제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요새 IMF후로 구조개혁후에 노인이 아닌 노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지금도 여기 보면 노인인구가 7.6% 인데 작년이 20,640명으로 해서 약 0.3%가 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노인들이 금방 우리 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앉아 있으면 화투나 치고 특별히 하는 일없이 여가 선용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학생인 것 처럼 본 위원도 노인학교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해서 본 위원이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노인들이 금방 우리 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앉아 있으면 화투나 치고 특별히 하는 일없이 여가 선용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학생인 것 처럼 본 위원도 노인학교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해서 본 위원이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 진지하게 공부를 배우고 있더군요. 이 노인 학교를 시에서 지원해서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게끔 배우는 것도 꼭 무슨 일반적인 것만 배우지 않고 전문적인 것, 컴퓨터도 있죠? 전신전화국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컴퓨터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뿐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하게 한번 프로그램을 시에서 해서 노인학교 지원을 해 주셔서 졸업장도 시장님 이름으로 주고 그러면 굉장히 활성화 될것 같습니다. 보면 진지하게 공부를 배우고 있더군요. 이 노인 학교를 시에서 지원해서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게끔 배우는 것도 꼭 무슨 일반적인 것만 배우지 않고 전문적인 것, 컴퓨터도 있죠? 전신전화국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컴퓨터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뿐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하게 한번 프로그램을 시에서 해서 노인학교 지원을 해 주셔서 졸업장도 시장님 이름으로 주고 그러면 굉장히 활성화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전하게 노인들이 여가선용도 하고 남은 여생을 뜻있게 가치 있게 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때로는 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런 노인의 길을 폭넓게 살 수 있는 정책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전하게 노인들이 여가선용도 하고 남은 여생을 뜻있게 가치 있게 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때로는 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런 노인의 길을 폭넓게 살 수 있는 정책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노인당은 이 자료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228개 됩니다. 이중에서 개인재산을 시에서 기부체납받은데가 두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12월 정기회때 시정질문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 중에서는 별다른 답이 안나왔지만 시정 질문할 때는 우리 시장께서 어떤 합법적인 절차가 있으면 일단 고려도 해 볼 수 있는 쪽으로도 답변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 문제의 검토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채경석 위원님께서 감사 때도 말씀하시고 시정질의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 기부체납을 한 장본인, 제가는 직접 안 만났습니다마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만나보고 거기에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의적으로,

채경석위원

그 얘기는 할 것이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얘기를 할 때 총유재산에서 할 수 도 있고 기부체납도 할 수 있다면 기부 체납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부체납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동사무실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해 본 것입니다. 이 공무원 측의 답변은 지금 문과장과 같은 답변은 나갑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군산시장도 시 소유 재산때하고 개인소유 재산 아무 변동이 없을 것이지만 달아날 이유도 없지만 보상때 가면 그것은 시 소유기때문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 중에 하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때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일단 검토도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례가 되어 가지고 줄줄히 다 반환하는 일들이 생기고 요구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딱 두군데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긍정적으로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해 주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처가 있느냐, 안 돌려주려고 하는 것, 그것만 연구하면 안됩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채경석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적인 것을 검토해 보았을 적에 그때 당시에 인감증이 붙어서 전부 도장을 다 찍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 재산을 다시 마을에다 돌려주어야 한다, 말하자면 우리시 재산입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의회의 의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시 재산을 개인한테 다시 우리 시재산이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된다면 다시 그 사람 상대방한테 등기이전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런 것은 하나의 우리가 시에서 또 기부행위가 됩니다. 그러한 절차라든가 말하자면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았다던가 시재산으로 할 적에는 대개 보면 그것을 반환하는 경우는 주민의 소송에 의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판결이 났을 적에 반환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도로가 생겼을 때 보상이 시에서 안됩니다. 시재산이니까요,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법이 되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채경석위원

주민의 피해는 없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회계과 재산관리 부서와 그런 문제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별다르게 거기에 따른 재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보상, 길을 낸다던가 할 적에 거기에 들어 갔다 하면 마을회관이라도 다시 하나, 마을회관이 없어진다 노인당이 없어진다 할 적에 지어준다 하는 것은 몰라도 거기에 돈으로 보상할 수 그런 길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채경석위원

문 과장! 마을회관 보상 없어도 시에서 보조해서 짓는 것입니다. 땅이 없어서 못짓는 것입니다. 그렇죠? 땅이 있어야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유지에다 짓지 않습니까? 시유지가 없으면 개인땅이라도 기부체납을 해 준다던가 동네 재산으로 만들어 준다던가 개인이 시찰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용 승낙을 해 주어야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회관을 못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 부분을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았느냐 묻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 없어서 시에서 얼마든지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실제로 우리도 검토를 해서 채경석 위원님 말씀을 듣고요,

채경석위원

더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전혀 검토가 안된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지금 아까 채경석 위원님께서 질문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을 갖다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마을회관을 갖다 경로당으로 사용하지 않는 현 상태로 놓고서 용도변경 신청과 아울러 등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 마을 노인회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난 다음에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방을 들인다던가 그래서 노인회관 시설이 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노인회관으로써 등록을 받는 것이지 마을회관을 노인회관으로 그냥 등록은 안됩니다.

두상균위원

거기에 대한 일정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마을회관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방을 들이고 노인회관으로 등록하면 그것은 우리가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경로당으로 어느 정도 심혈을 갖추어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등록신청을 하라는 그런 얘기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여기 유인물과 같이 농촌하고 도심권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상태이고 또 사실상 농촌에서 경로당이나 회관에 노인들이 모여 가지고 사실상 적당한 놀이가 없습니다. 아까 채위원님 말씀대로 화투나 치고 장기나 두는 것이 고작인데 여기에 42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기관구축, 여가활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공간 확보, 이것을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공간 확보만했지 사실상 내에서 내실 있게 노인양반들이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이라든가 게이트볼 시설, 놀이문화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참 좋으리라 생각 드는데 또 경로당안에 삼강오륜 액자를 만들어서 경로당에 다 보급해서 경로 사상을 고취시킨다든지 제사상을 차리는 교육을 시킨다던가 예절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전임강사 제도를 도입 해 가지고 경로당별로 순회해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그런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으신 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저번에 사무감사때 우리 하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강오륜관계도 우리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해 보았는데 총 우리 경로당수에서 17개소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액자로써 잘 보유해서한데는 9개소를 액자로 잘 보관을 해 놓고 액자 없이 종이에 쓰는데가 8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삼강오륜 액자라도 전부 보급을 시키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노인 강사 문제는 전부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면단위까지 읍면동 단위별로 강사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하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은 급증하는 노령인구에 대비하여 이용할 노인복지시설의 태부족으로 시대에 알맞는 종합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욕구충족을 위해 구 2청사부지 1,704평에 연건평 545평의 규모로 21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 3월중에 공사를 착공 금년 12월중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회관이 준공되면 역광장 결식노인과 노인회 경로당등의 노인들이 하루 평균 50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취미교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인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문과장! 연건평이 545평인데 여기 2청사 자리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시설물이 주로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전체적인 취미교실과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대회의실, 휴게실, 식당, 그런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각 마을에 있는 노인당에 건강과 관계된 시설이라는 것은 물리치료 기구랄지 주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로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차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시비가 12억원인데 예산은 9억원밖에 설명이 안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 시비가 12억원인데 예산은 9억원밖에 설명이 안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98년도 예산확보가 11억 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자란 예산을 올해 확보한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그것은 내버려둡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금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보고에는 10월달에 준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월달입니다. 장애인복지도 똑같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해서 제대로 준공할 수 있는가 묻고싶고 또 한가지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사실 서울 근교라든지 실버타운들이 있는데 군산이나 이런 소도시같은데는 실버타운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인 종합복지회관을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끔 복지면도 복지면 이지만 노인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실버타운에서 할 수 있는 거기에서 느낄 수 있고 거기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만족도를 이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구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사는 아까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대회의실, 휴게실, 식당 이렇게만 했는데 프로그램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정말로 실버타운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것은 내버려둡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금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보고에는 10월달에 준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월달입니다. 장애인복지도 똑같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해서 제대로 준공할 수 있는가 묻고싶고 또 한가지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사실 서울 근교라든지 실버타운들이 있는데 군산이나 이런 소도시같은데는 실버타운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인 종합복지회관을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끔 복지면도 복지면 이지만 노인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실버타운에서 할 수 있는 거기에서 느낄 수 있고 거기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만족도를 이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구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사는 아까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대회의실, 휴게실, 식당 이렇게만 했는데 프로그램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정말로 실버타운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또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이것도 운영주체를 지금 우리시 직영으로 할 것인가 위탁 운영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선진지를 돌아보아 가지고 적정한 방향으로 아직 주체결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위탁운영을 말하자면 천주교 재단이라든가 기독교 재단이라든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봉사단체에 맡겨서 위탁운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운영주체면에서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선진지라든지 여러 군데를 돌아 다녀 보아 가지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완공되기 전에 택해서 위원님들과 말하자면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느냐면 아까도 본 위원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적했듯이 기존 사회복지회관들 운영하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 시민에게 호응 받을 수 있고 시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느냐면 아까도 본 위원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적했듯이 기존 사회복지회관들 운영하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 시민에게 호응 받을 수 있고 시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형식적인 도비가 오고 국비가 오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 정말로 앞으로 미리 군산을 위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실질적인 운영을 해 주고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배우고 복지시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미리부터 세우셔 가지고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지면 나중에 영향은 후손들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 좀 해 주시고 미리 의회한테도 보고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형식적인 도비가 오고 국비가 오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 정말로 앞으로 미리 군산을 위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실질적인 운영을 해 주고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배우고 복지시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미리부터 세우셔 가지고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지면 나중에 영향은 후손들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 좀 해 주시고 미리 의회한테도 보고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거기가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좋은 일이고 복지관이 지어지면 좋겠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나 상가들이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해서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관이 들어가면서 복지회관이 들어가고 거기에 남는 부지 내에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주차장 여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주민들하고 마찰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입니다. 98년도에 11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하신 납골당에 7,300만원을 들여 내부시설인 안치단과 5,180개의 납골함을 3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설묘지는 조성지수 2,569기중 현재까지 2,489기를 사용하여 잔여면적이 80여개밖에 여력이 없는 실정으로 묘지확장이 불가피합니다. 부지 매입비 1억 9,000만원, 묘지조성비 2억 900만원 등 총 3억 9,900만원의 사업비로 임피면 보석리 산 24번지 1,560평의 부지를 매입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통적인 매장 관행보다는 화장 납골마을 적극 권장, 효율적인 국토이용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새로운 장묘 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98년 12월 29일날 안치단 납골함 입찰을 했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어느 회사에서 낙찰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화진실업이라는데에서 낙찰을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회사가 서울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서울 성동구에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함이 자료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현재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알루미늄을 시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시에서 샘플을 모두 정해 주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알류미늄도 금속에 속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금속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상식적으로는 유골과 금속은 상극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든 관이 있죠? 못을 박는 관이 없습니다. 못 안 박습니다. 또 석관을 하죠? 석관 끼워 맞춥니다. 금속으로 관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인재가 나오지 않도록 그 맥을 끊기를 위해서 일본사람들이 산줄기에다 쇠 꼬치를 전부 박아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 금속으로 하게 된 필요성이 무엇이었는지 묻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납골함을 설치하면서 각 선진지를 돌아서 왔습니다. 선진지를 돌아와서 부산이라든가 서울, 안양, 이런 데를 다 갔다 왔습니다.

채경석위원

북한도 갔다 왔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북한은 안 갔습니다. 선진지를 돌아서 와 보니까 거의 우리가 지정한 재료를 전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구연한이 길고 목재로 했을 때에는 수시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길고 보기에도 산뜻하고 그래서 우리가 솔직한 얘기가 우리 채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마는 우리도 선진지를 돌아서 다른 곳 잘된 곳 본을 받아서 지금 실시를 한 것인데 우리 채경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저도 솔직한 얘기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함같은 것을 오동나무로 하면 그 습기를 오동나무가 흡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속 같은 것, 알맹이 같은 것은 습기를 흡수 못합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거기에는 항아리가 들어갑니다.

채경석위원

물론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입찰을 보아야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거의 반절을 납골함으로 했는데 반절을 나무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찰을 본다고 할 적에 입찰 품위서를 만들어서 회계과에다 넘겼습니다마는 말하자면 납골함을 한쪽은 알루미늄으로 하고 한쪽으로는 나무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문과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미쳐 가지고 다른 데에서 하니까 따라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물으니까 이미 알루미늄으로 앞으로 할 것으로 딱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문제는 제가,

채경석위원

답변이 명쾌한 답변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인데 그렇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문과장님 지금 납골당 안치단에 대해서 납골함 단지 설치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이해가 가도록 납골함 단지에 대해서 어디 어디는 어느 것으로 설치했다, 사진을 찍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모형을 갖다 우리가 앞으로 1～2기도 아니고 5,180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사진 찍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지고 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골 안치단이 설치할 때 사실은 저희가 설계가 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입찰을 하니까 35,000원대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염려도 하고 저희도 염려를 해서 반절로 저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여튼 좋은 납골 안치단을 만들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 직원들 고향시 몇 군데 가 보아서 설치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알류미늄 차트로 되어 있습니다. 35,000원정도 해서 만들어서 이것이 되면 이 뒤에다 납골함을 만들어서 여기 에다,

이래범위원장

아래 단지는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단지는 아직 안 샀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단지는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단지가 6만원 정도예산이 잡혔는데 그것도 아마 입찰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보면 더 다운될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납골함과 단지가 95,000원정도, 그러면 10만원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채경석위원

나무하고 가격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나무는 저희가 안 알아보았습니다. 재래식으로 나무는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앞으로 매립할 공설묘지가 얼마 없죠? 앞으로 매립할 공설묘지가 얼마 없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땅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땅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현재 재결 중에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어서 수용령 재결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납골당으로 앞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민정서가 납골당으로 가라고 하면 안갑니다. 누가 저속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납골당으로 앞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민정서가 납골당으로 가라고 하면 안갑니다. 누가 저속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여기 저기에서 들은 얘기인데 납골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야 합니다. 특혜나 특별한 무엇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애할 때 그 사람들이 자꾸 들어갑니다. 초창기 때니까요. 나중에는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데 초창기 때는 그분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어야 만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장래비 일부를 담당한다든지 할 테니까 그 대신 납골당으로 들어 가야된다, 그렇게 하면 우선 없는 사람들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자꾸 유도 해 주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누가 거기로 들어가겠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 저기에서 들은 얘기인데 납골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야 합니다. 특혜나 특별한 무엇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애할 때 그 사람들이 자꾸 들어갑니다. 초창기 때니까요. 나중에는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데 초창기 때는 그분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어야 만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장래비 일부를 담당한다든지 할 테니까 그 대신 납골당으로 들어 가야된다, 그렇게 하면 우선 없는 사람들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자꾸 유도 해 주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누가 거기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개인 납골당 하면 시에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개인 납골당 하면 시에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융자를 장례예식장과,

김중신위원

얼마나 해 주었습니까? 얼마나 해 주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납골당은 7억원입니다.

김중신위원

땅은 없는데 비옥한 땅에다 전부 묘만 씁니다. 앞으로 유도해야 됩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한번 연구하셔서 장래비 일부를 담당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땅은 없는데 비옥한 땅에다 전부 묘만 씁니다. 앞으로 유도해야 됩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한번 연구하셔서 장래비 일부를 담당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공보실에도 게재하게 하고 홍보해서 금년에는 세부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 화장이나 납골당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도 하시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듣다가 생각을 해 보니까 과연 누가 그쪽으로 빨리 빨리 들어갈 것인가, 시에서 돈 들여서 지어만 놓고 쳐다만 보고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인데 실제로 저부터도 지금쯤은 화장해서 군산시 납골당으로 꼭 들어가게 해라, 이렇게 유언을 해 놓아야 되는데 유언이 빨리 안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도 본 위원같은 심정일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선전을 해서 장묘 문화를 바꾸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특수시책에 가서 보고를 드리려고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장묘시설 활성화 방안이라고 특수시책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도 각서를 써서 보관을 하도록 우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부터 각서를 그러니까, 우선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나는 죽으면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해 달라고 하는 각서를 써 가지고 말하자면 각서 기탁을 합니다. 행정기관에다 그렇게 해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는 방법과 아까 김중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습니다마는 무엇인가 납골당으로 들어가면 국가 시책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없고 국가시책으로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고 이런 방향도 연구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거기까지 밖에 없고는 못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청 근무하는 사람만 각서 써 놓고 시청사람이 금방 하루 이틀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자리를 다 메우지도 못할 것이고 제2, 제3 납골당을 또 져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니까 우리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녀 무슨 회 YMCA같은데 이런데 또 기타 여러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시켜서 민은 민끼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청 공무원만 각서를 뜬다고 하더라도 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민은 민끼리 자체적으로 이런 선전을 해서 장묘 문화를 달리 바꾸어 나갔으면 쓰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우리가 그런 것을 해서 사회 저변확대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렇게 해서 교통비하고 점심 밥 값이라도 사회단체한테 베풀어 가면서 스스로 장묘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관에서 자꾸 억눌려서 이렇게 가야 한다고 이것이 국법이다고 할 수 도 없는 것이고 그런 방향이 제일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꼭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장묘 문화정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과장! 오늘 이 업무보고서에서는 그 내용이 없지만 관계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넘어왔는데 석물가격 내역에 보면 도 시행이라고 해서 도지사는 법인묘지의 평당 사용료, 사설 화장장 및 사설 납골당 납골 봉한의 최고 한 도액을 고시한다고 해서 석물을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석물은 관계없는 것입니까? 석물은 아무리 비싸게 받고 획일적으로 독점화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채경석 위원님께서 저번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도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도까지 질의하고 이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도청 실무자의 답변은 석물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왜그러냐면 석물은 하나의 기본 사향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고, 그래서 채경석 위원님 그 말씀을 듣고 봉황공원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원칙은 그것을 만들어서 하도록 지시를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정식으로 지시를 해서 석물가격표와 또 거기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명시를 해서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붙여 놓았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군산 봉황공원 석관을 12만원 받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거기에서 따 가지고,

채경석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6만원 받는데 전주는 어디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전주는 어디에서 받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시 직영하는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익산시는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거기도 직영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전주시로 표기되는 것은 전부 전주시에서 직영하는 것들입니까? 비석도 직영하고 상석 좌대도 직영하고 둘레석도 직영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것은 직영이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이것 전주 어디에다 알아본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전주시는 효자 공원묘를,

채경석위원

공원묘지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채경석위원

봉황묘지와 같은 공원묘지에다 알아본 것이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익산은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익산은 팔봉하고 여산 공원묘지입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의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가, 더 받기를 격려하고 있는 그곳한테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군산사람이 전주, 이리 까지 가서 석관 사다가 봉황묘지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군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뺀 자료는 봉황묘지에서 12만원 받는 것을 군산에서 5만원, 6만원, 최고 좋은 것이 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를 더 받습니다. 그리고 비석은 여기 1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글씨를 새기지 않고 돌값만 10만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씨를 새기면 약 12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군산에서는 얼마 받느냐면 글씨 다 새겨서 7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는 이것을 40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에서 엄청난 횡포를 여기보다 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석좌대 봉황공원에서 30만원을 받는데 군산에서 일반업자들은 7만원, 8만원을 받고 아주 최고급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15만원인데 보통 7～8만원 짜리를 거기에서는 3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둘레석은 7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주에서 80만원을 받습니다. 군산에서는 얼마 받느냐면 12만원, 25만원, 최고로 고급품이 이것 잘 안 쓰는 것입니다. 50만원, 그런데 보통 25만원 안팎 자리를 70만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성물은 제외, 그러니까 이것은 단속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지금 현재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94년 5월 4일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봉황공원에서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하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바가지 쓰는 것을 막아 주자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안되고 시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런 방법이 나오면 이것 참 어려운 답변이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채경석 위원님! 그 문제를,

채경석위원

지금 봉황공원에서 하고 있는 것, 딱 적용된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것을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도청도, 우리가 도청을 동원해야 됩니다. 도청에다 여기 우리 실무자도 있습니다마는 독촉을 해서 도청에다 그것을 질의를 해라, 그래서 질의를 해 보고 또 여기 가격을 고시판에다 고시했습니다. 성물은 어디에서 해도 좋다, 그 대신 성물 가격표를 거기에다 일부 명시를 해 줘라,

채경석위원

복지과에서 본 위원에게 넘겨준 자료는 본 위원이 고약한 말을 붙일 수 없어서 그렇지만 아주 좋은 말로 해서 이 전라북도에서 최고 악덕업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빼 온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것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셔야 됩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우리가 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 보아 가지고 우리가 고발할 수 있으면 여건이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다도 고발하고 게시판에 다도 틀림없이 가격표를 분석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백주에 날려놓고 무엇 하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단속해야 됩니다! 꼭 단속하십시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장묘 문화정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청소년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43페이지 청소년복지증진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미래의 꿈나무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실 운영 2,700만원, 청소년들의 놀거리 제공을 위한 어울마당 1,6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10개소에 1억 4,300만원, 청소년 야학교 운영 1,000만원,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 1,600만원, 총 2억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청소년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그리고 청소년야학교 운영이 어떻게 다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청소년공부방은 도서관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도서관 형태로 각 동별로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도서관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와서 누가 감독 선생님만 소란스럽지 않도록 감독하는 사람만 있고 야학교는 학교에서 퇴학을 맞은 사람들, 학교를 입학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야 학교에서 15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나간 성과를 거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과 야 학교가 틀린 것은 공부방은 스스로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는 장소이고 야학교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장소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자금을 상당히 많이 예산이 섰는데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원은 월별로 공부방 감독하는 사람들 인건비, 난방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 전기료, 이런 것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공부방에서 다른 사람은 올 수가 없네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아니죠. 그 근처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 학생신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아무라도 와서 공부를 하되 그 모든 것을 조건을 갖추어 주고 있군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청소년 어울마당이 6회 하는데 어디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청소년 어울마당이 6회 하는데 어디 어디에서 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이것이 청소년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관련 단체에서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서 구체적인 단체는 삼동 청소년회, 군산 YMCA, 군산 YWCA, 진포 예술문화원, 해양소년단등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한 앞에 한 회씩 청소년을 위해서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본 위원도 청소년들이 사실 놀이 문화가 거의 없어 가지고 대부분 컴퓨터하고의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민문화회관의 광장 같은데다 이런 사회단체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하는 줄은 알고 있지만 시에서 대대적으로 1년에 한번이나 두번 정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셔서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청소년들이 사실 놀이 문화가 거의 없어 가지고 대부분 컴퓨터하고의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민문화회관의 광장 같은데다 이런 사회단체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하는 줄은 알고 있지만 시에서 대대적으로 1년에 한번이나 두번 정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셔서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나운1동에 살고 있고 나운동에 오래 살았는데 나운동에 시민문화회관앞에 공간 광장 같은데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와서 키타치고 노래부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라리 시에서 한번 주도해서 불을 지펴주면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놀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시에서 주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나운1동에 살고 있고 나운동에 오래 살았는데 나운동에 시민문화회관앞에 공간 광장 같은데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와서 키타치고 노래부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라리 시에서 한번 주도해서 불을 지펴주면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놀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시에서 주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꼭 사회단체에다만 맡기지 말고 한번 정도 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여러 인물들을 초빙하다가 한번 그런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꼭 사회단체에다만 맡기지 말고 한번 정도 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여러 인물들을 초빙하다가 한번 그런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 청소년복지증진 차원에서 21세기 미래 꿈나무 육성 타이틀이 참 좋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 상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운영에 대한 방식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선도하는 쪽도 좋습니다마는 비행하는 쪽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공간이 청소년수련원에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거기에 이벤트가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거기에 각종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 분들을 어떤 때 거기를 방문을 해서 건전한 청소년들이 바람직하게 갈 수 있는 교육 계획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프로그램이 댄스 경연대회라든지 독서대회, 사생대회등 이런 것이 청소년수련원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청소년들이 공부 외에는 정서적으로 휴식공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청소년 수련원 앞에다가 푸른 쉼터라는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우리 시에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가 특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방, 비디오방, 만화대여점, 심지어는 유흥 점까지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의 협조를 받던가 아니면 시 차원에서 군산에 9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예산에 필요한 운영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을 폭넓게 해서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안이고 청소년 야학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산북동 근로복지회관 있죠? 그 뒤쪽으로 가면 교육회관이라고 있습니다. 퇴직선생들 모임의 장소를 갖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것은 교육청 산하 건물입니다.

이덕영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에 야학교는 근로청소년 그리고 비행청소년이 늦게나마 깨우치고 공부를 해야 겠다는 학생들로 모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이 학생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현재 많이 나올 적에는 45명～65명입니다.

이덕영위원

대개 야학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전전긍긍했던 전례가 있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현재 그 공간은 무제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다행스럽고 한 가지 물론 우리 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비행청소년을 사전에 막기 위한 하나의 복지 정책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단속에만 치중지말고 사전에 비행 쪽으로 가기전 청소년육성을 위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물론 환경위생감시계 소관입니다 마는 저번에 유해업소 단속이 있었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현재 아직도 처리중이다는 쪽에 뒤의 조치사항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우리 청소년들 유해업소 단속을 해서 잡힌 청소년들이라든가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1차 경찰서에서 벌금을 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청문을 받습니다. 합동 단속을 해서 우리가 총 22명을 적발했습니다. 형사로 4건, 그리고 경찰에서 8건, 기타가 8건해서 22건을 접수를 했는데 우리가 148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98년 단속 실적이요. 거의가 불구속 입건으로 해서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처리 중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단속보다 사전에 우리가 선도 차원에서 비행 청소년을 사전에 막는 방법인데 심히 99년도 염려될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죠? 지금 현재 심야 영업이 완화된 데가 있죠? 청소년도 노래방에 갈 수 도 있다는 쪽으로 완화가 되어 있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부모하고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니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입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해도 위반을 하는데 개방을 해 놓았을 정도면 청소년들 나름대로 비행할 수 있는 요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속에 준하지 말고 사전에 이런 것을,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묘안을 방법을 연구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앞으로 방법을 연구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건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상담실은 구 법원안에 청소년상담실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거기에 한 칸만 쓰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방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여기 예산이 2,700만원인데 거기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요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시에서 추천을 해서 거기에 있게 되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시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분들 급여도 주겠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위원은 20만원이 나가고 상담요원은 월 7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건물은 무슨 세를 주든지 해서 쓰는 것입니까 그냥 쓰고 있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냥 쓰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나가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전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내년도에는 청소년이 78,012명입니다. 군산시 인구의 28%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에서 청소년한테 투자하는 비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비뿐만 아니라 청소년관리비가, 그런데 시 차원에서는 청소년들한테 투자하는 돈이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2,592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투자한 비용이 2억 3,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590, 이것은 프로테지도 없습니다. 프로테지도 없기 때문에 1～3억원 정도 올려서 청소년들 한테 주도적으로 하면 멋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청소년이 78,012명입니다. 군산시 인구의 28%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에서 청소년한테 투자하는 비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비뿐만 아니라 청소년관리비가, 그런데 시 차원에서는 청소년들한테 투자하는 돈이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2,592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투자한 비용이 2억 3,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590, 이것은 프로테지도 없습니다. 프로테지도 없기 때문에 1～3억원 정도 올려서 청소년들 한테 주도적으로 하면 멋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44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다음은 44페이지 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시 전체인구의 29.1%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들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6개소에 17억7,500만원, 보육시설 101개소에 27억 5,800만원, 소년소녀가장 68세대 1억 10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 및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6개소와 놀이터 정비 등 3억 800만원을 투자 시설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다하고 또 여기에 보살펴서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아동 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아동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살까지 아동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아동이라고 하면 취학전 아동을 얘기합니다.

채경석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아동복지시설이 고아원하고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로원 관계도 보니까 인원이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은 상당히 옛날에는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에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시설을 해 놓았고 잘 해도 지금 사람들이 안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년소녀가장세대 이런 것을 하고 불우노인들도 무주택 노인들 방문치료하고 무엇하고 각 과별로 다 치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주고 있는데 이 좋은 시설로 그 양반들이 들어가 주면 복지시설하기가 굉장히 부드러운데 사실은 그 양반들이 다 피해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년소녀 가장 불쌍한 어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아원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안 들어가 주고 불쌍한 노인양반들 의탁할 데가 없는 노인들이 양로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그 시설은 조금씩 조금씩 비워져 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각 과별로 방문치료도 하고 방문 이런 것을 하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시설로 수용되어 갈 수 있는 방법을 더 홍보 해 주시고 각 읍면에 더욱 홍보해서 기왕에 지어놓은 시설이고 지금 까지 잘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시설지원을 잘 해 주면 효과적이고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예산도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 양반들은 도움을 줘야 되고 도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기존 시설들은 비어져 가고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비워져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 양반들을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행정력도 많이 미치고 기존 시설은 자꾸 인원이 적어지니까 축소되어 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왕에 지어져 있고 기왕에 되어있는 시설들로 불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아동 복지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늘릴, 시립에서 하는 것이 있고 개인이 하는 법인체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81,981명 인구 29.4% 약 30% 인데 거기에 대해서 4,731명만 세운다는 말입니다. 107개 시설에서요. 사실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민간 위탁시킨다든지 법인체통해서 개인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있는 데도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 복지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늘릴, 시립에서 하는 것이 있고 개인이 하는 법인체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81,981명 인구 29.4% 약 30% 인데 거기에 대해서 4,731명만 세운다는 말입니다. 107개 시설에서요. 사실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민간 위탁시킨다든지 법인체통해서 개인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있는 데도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차원에서 이것을 꼭 수익성 따지지 말고 시 차원에서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지만 시 차원에서 이것을 꼭 수익성 따지지 말고 시 차원에서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육시설을 보면 민간인단체라든가 이런데에서 연합해서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정원의 70%정도 밖에 아동들을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시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융자를 얻어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데 지금 이자도 못 갚는다는 원성을 낳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민간인한테 하지 말고 시에서 하는, 민간인한테 하지 말고 시에서 하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국공립시설이라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리면 민간인 시설로 더 안가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시설들이 타격을 많이 입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아동수를 계산해 보고 시설은 특수시설외에는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습니다. 그 대신 장애아를 수용할 수 있는 특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문하느냐면 지금 일곱개 국공립 아동시설 만든지가 오래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문하느냐면 지금 일곱개 국공립 아동시설 만든지가 오래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때는 그것을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우리 모든 시 공공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21세기를 바라봐서 또 거기에 대비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냥 올리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운행이 안 된다, 무엇 한다고 해서 넘긴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놓아두고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만들 것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발전하죠. 그런데 우리 군산시라는 것이 대부분 그냥 그대로 정지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을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우리 모든 시 공공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21세기를 바라봐서 또 거기에 대비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냥 올리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운행이 안 된다, 무엇 한다고 해서 넘긴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놓아두고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만들 것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발전하죠. 그런데 우리 군산시라는 것이 대부분 그냥 그대로 정지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의료보호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다음은 45페이지 건강한 의료보호사업추진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결위원회때인가 본위원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자료 요구를 했더니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냥 알겠노라고 하고 말았는데 자료요구를 안하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항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데 생활보호대상자로 데려갔다는등 저사람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데도 저사람이 되었다는 등 아무개는 나보다 나은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요청을 해 오는 그런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가르마를 잘 타라, 동에서 기초 올라오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각동에 잘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여기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몇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위원수가 총 5명입니다.

전철수위원

거택보호자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사람들 선발한 때 이분들이 선발하는 군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의료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러면 의료 기간을 연장한다던가, 의료비 책정을 한다던가 할 적에만 위원회를 하고 생활보호책정이나 의료보호책정은 법에 의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카드를 주면 1종이네 2종이네 나오면서 병원측에서 성의 없이 치료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병원 측에 가서 이런 환자들을 잘 돌봐 달라고 부탁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신고가 되면 우리가 말하자면 의료보호지정기관을 폐쇄를 시켜 버립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우선 당장 거기에서 치료받고 있어서 그런지 안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병원측에 가서 이야기도 하면 더 좋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얘기했으니까 과장님도 잘 좀 해서 환자들 떳떳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제홍입니다. 금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연보호운동 추진, 비행장 소음실태조사 용역, 환경오염 물질 배출원 지도점검, 공중위생 접객업 관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식품의 안정성 관리, 접객업소등 관리, 하절기 유해식품 및 명절 성수식품 지도점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운동 추진입니다. 내실 있고 특색 있는 자연보호운동 추진으로 시민의 환경보호의식 고취와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1사 1하천 가꾸기, 환경정화수 식재 등 쾌적한 푸른 공간을 조성하고 환경교실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등 교육을 통한 환경보존 의식을 고취하고 자연보호 헌장 선포일 기념행사, 포스터 및 표어 활용 등 행사의 홍보활동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전개를,

이래범위원장

과장님 추진방향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기 배부되어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자연보호는 100번을 강조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왔고 자연의 품속에서 살고 또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자연보호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자연보호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어깨띠를 두르고 자연보호헌장이나 낭독하고 바로 자연보호 캠페인으로 들어가면 바쁜 사람은 그냥 돌아서 가고 또 자연보호다 끝나고 모임도 없고 그냥 해체와 동시에 운동이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는 앞으로 실질적이고 실속 있는 자연보호를 해야 하고 일시적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보호를 달리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시청에서 자연보호운동은 부르짖고 한쪽에서는 자연을 파손하는 지금 자연을 제일로 파손하는 것이 산림훼손인데 한쪽에서는 자연보호운동을 하고 한쪽에서는 자연을 파손하는 사항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토석체취 허가를 낼때 한때 보호단체의 동의를 얻어서 토속체취의 허가 신청을 내는 방법도 해봄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명예 감시제가 지금 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명예감시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해야 하고 그분들한테 인정감을 주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 내에 자율방범 요원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증명을 주고 예를 들어서 교통 위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증명만 보면 무사 통과하는 그렇게 인정감 주는 것을 보고 부러웠습니다마는 우리도 자연보호 명예 감시제를 도입했으면 그분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또 이분들이 불법을 신고했다면 예를 들어서 벌금에 대한 몇 프로를 배려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보호는 다각도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운동은 행사위주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한때 정화수 식재라든지 학생한테 교육을 확대한다든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홍보한다든지 그런 실질적으로 환경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산에 가면 무단 불법투기 건축자재같은 것, 생활폐기물 같은 것이 흉물스럽게 있고 강변을 가면 강태공 낚시꾼들이 굉장히 자연을 훼손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전단이라도 통보한다든지 산에 가서 불법투기를 하면 그것을 찾아 가지고 투기한 사람을 적발한다든지 그런 심도 있는 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자연보호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시는데 한 가지 제안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다른 과에서 얘기했는데 환경위생과에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연보호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시는데 한 가지 제안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다른 과에서 얘기했는데 환경위생과에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환경교육 확대 실시해서 초교 환경교실, 노인교실, 주부교실 활용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다보면 본위원 자신이 느낀 것입니다. 초등학생내지 중고등학생들 한테 하수종말처리장같은데가 생기면 거기도 보내주고 생활폐기물처리장같은데 가서 쓰레기가 앞으로 미래에 영향을 주는가 그런 것을 실제로 보여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냄새나고 악취나고 하는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아 우리가 쓰레기 같은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비디오나 영화 같은 것을 상영해서 그런 운동을 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여기 환경교육 확대 실시해서 초교 환경교실, 노인교실, 주부교실 활용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다보면 본위원 자신이 느낀 것입니다. 초등학생내지 중고등학생들 한테 하수종말처리장같은데가 생기면 거기도 보내주고 생활폐기물처리장같은데 가서 쓰레기가 앞으로 미래에 영향을 주는가 그런 것을 실제로 보여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냄새나고 악취나고 하는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아 우리가 쓰레기 같은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비디오나 영화 같은 것을 상영해서 그런 운동을 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을 환경과에서 각 학교에다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돌아 다니면서 실제 군산에 있는 그것을 본위원이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군산에서 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번 그것을 환경과에서 각 학교에다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돌아 다니면서 실제 군산에 있는 그것을 본위원이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군산에서 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 현장교육을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관계과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48페이지 미공군기지 비행기 소음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군산 비행장의 비행기 소음 피해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오염도 현황 예측과 민원해소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에 3,000만원을 투입해서 2월달에 용역계약을 실시하고 7월이후에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용역을 하시느라 애로가 많을줄 믿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면 1월안에 용역 및 과업지시서 작성했는데 다 이것을 끝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끝냈습니다.

김용집위원

어느 선까지 끝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회계과에 용역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김용집위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동아일보 1월 27일자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내용을 잠깐 보셨다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광주공항 주변 소음피해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이미 광주쪽에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국방부에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회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자료로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용역을 하셨다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중단을 하고 우선 국방부에 광주지역이 보낸 공문내용에 의하면 방음시설 설치 델레비젼 수신장애 해소,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등 이렇게 해 준다고 했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의를 그런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국방부로 한 논의이지 국방부에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국방부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된다면 3,000만원 용역비라도 아끼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기히 국방부, 건설교통국, 공항관리공단, 관계 여로에는 전부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용집위원

그런데 왜 광주는 이것이 국방부에서 공문이 가고 왜 우리 군산시에는 안 왔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군산 비행장 시설에 대해서 그런 비젼을 제시한 것이지 군산비행장 시설에 대한 환경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자료로 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국가적으로 대책이 나오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는 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다시 한번 1월 27일 하면 며칠 안되었는데 최근 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셔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지도 점검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오염물질 배출 행위 및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오염물질의 지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환경부에서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청 소관, 또 도에서 관장하는 업소, 저희 시 관장 업소로 사문화 되어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관장하는 그런 업체가 손이 모자라고 물질이 유출되었다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럴 때는 저희 도와 시가 합동체제를 이루고 저희들이 그런 오염사고가 있으면 도에 조치 의뢰도 하고 협동체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시에서 조치 의뢰할 때 이미 은폐해서 끝나 버리면 못하겠네요?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아니 우리가 일단 출동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도에다 연락하고 해서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비행장에 환경오염,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비행장은 산업장에 의한 배출방제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오폐수를 처리하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김정진위원

아니 지도 감독을 어디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비행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합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담당공무원이 비행장에 돌아다니는 패스 나온것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정진위원

우리 공무원이 한번도 안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아니 청소정책과에서 패스를 내 가지고,

김정진위원

아니 그양반들이 기름같은 것 유출되고 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기름 유출은 아닙니다.

김정진위원

기름이 예를 들어서 기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만약에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밖으로 나온다든지 무엇 하는 부분들은 누가 해야 합니까? 그것은 청소정책과에서 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이라도 점검해 본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비행장 내에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김정진위원

지금 군산비행장이 생긴이래 그 주변이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주변이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향으로 되었는가 모르지만 지도감독하는 것은 비행장과 연결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들어가서 합동으로 아무리 군산이 비밀적이라고 하나 지금 어떻게 기름이 유출되고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쯤이라도 점검을 해야지 무방비 상태로 놓아가지고 서해바다로 기름이 유출될 수 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김정진 위원님의 질의에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대표적인 업소가 어디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토질은 세대제지, 동호,

이덕영위원

유독물 사업장은 대표적인 업소가 어디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염산같은 것을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이덕영위원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은요?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각종 건설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과장! 지금 현재 과장께서 보고사항에 지도점검이라는 것을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이덕영위원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단속 부서에서 정상 가동한 여부하고 각종 대장비치 사항, 또 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기타 등등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업소별로 말입니다. 규정사항에 검열을 맡아야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어떻게 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사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맡습니다.

이덕영위원

년간 1회이상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정기점검은 년간 1회이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업소에 대해서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가, 운영은,

이덕영위원

누가 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저희 관장업소면 저희들이 합니다.

이덕영위원

환경업소가 1년에 한번씩 검열을 맡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이덕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안하고 있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배출가스 검사는요?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공해도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배출시설을 점검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이덕영위원

과장님! 업무가 잘못된 것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대행업소에서 하는 점검은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점검이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기계를 가지고 가서 하고 하는데 형식적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무엇합니다.

이덕영위원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점검을 하려면 시내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장감 있게 잘 모입니다. 그리고 또 소신력도 있고요. 그런데 용역을 했을 때 과연 우리시대로 환경위해업소를 제대로 지도 점검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물론 상위법입니다 마는 우리 군산시에서도 이것을 건의를 해서 용역하지 말고 우리 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중앙에다 자꾸 의뢰해서 용역을 피하고 용역비도 년간 얼마씩 나갑니다. 같은 돈 나가면서 용역이나 돈을 줘가면서 형식적이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거의 형식적이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지도가 먼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단속까지는 유해업소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점을 찾아서 현장에 과장님이 직접 안가신줄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런 것은 현장에 가셔서 유해가스를 배출하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우리가 데이터 보면 10억원 정도징수해서 9/100를 우리가 돌아오죠? 시비로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우리가 데이터 보면 10억원 정도징수해서 9/100를 우리가 돌아오죠? 시비로요?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김중신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군산에 대기용 옥외전광판이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죠?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가만히 어떻게 보면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군산시민이 1년에 10억원 이상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군산에 환경대기오염 전광판 그것 하나까지도 못 만들고 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에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국가에서 너무나 무관심인가 생각합니다. 왜냐, 군산이라는 데가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 얘기했습니다. 군산이라는 데가 제1공단, 제2공단외 다른 공단까지 다 들어가면 전부 환경유발업체들만 반절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폐기물 처리시설만 다 들어와 있는데 세상에 군산시민이 1년에 10억원 이상 돈주고 또 군산지역에다 전국적인 폐기물 회사들은 다 군산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기오염 전광판하나 도비, 시비, 3억 2,300만원이 없어서 못 만든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군산에 대기용 옥외전광판이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죠?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가만히 어떻게 보면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군산시민이 1년에 10억원 이상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군산에 환경대기오염 전광판 그것 하나까지도 못 만들고 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에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국가에서 너무나 무관심인가 생각합니다. 왜냐, 군산이라는 데가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 얘기했습니다. 군산이라는 데가 제1공단, 제2공단외 다른 공단까지 다 들어가면 전부 환경유발업체들만 반절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폐기물 처리시설만 다 들어와 있는데 세상에 군산시민이 1년에 10억원 이상 돈주고 또 군산지역에다 전국적인 폐기물 회사들은 다 군산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기오염 전광판하나 도비, 시비, 3억 2,300만원이 없어서 못 만든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어떻게든지 연구하셔서 대기 오염전광판 공단들어 가는 입구에다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군산시 공단이 얼마나 섞어 가는가를 모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어떻게든지 연구하셔서 대기 오염전광판 공단들어 가는 입구에다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군산시 공단이 얼마나 섞어 가는가를 모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공중위생 접객업 관리입니다.

일동 없습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특별 위생교육으로 자질향상과 친절, 청결질서의 생활화 정착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로 위생 수준 향상등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공중위생접객업 관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좋은 식단 실천 참여 확대와 이용가의 의식 전환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안정성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진열 판매행위등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식품공급과 시민 건강증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식품의 안정성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접객업소등 관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지속적인 위생관리 지도와 심야 퇴폐 변태등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내는 영업시간이 몇 시입니까? 12시까지입니까? 늘렸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현재 유흥주점하고 단람주점은 1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월달에는 영업시간이 자율화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것을 우리 시에서 규제를 못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개선 측면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고 해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군산시 업체가 도태되기때문에 나운동에만 1,20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나운1동에 한 블럭에 유흥업소가 8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더이상 허가 안 나가죠? 군산시 업체가 도태되기때문에 나운동에만 1,20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나운1동에 한 블럭에 유흥업소가 8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더이상 허가 안 나가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허가 안 나갑니다.

김중신위원

절대로 허가 나가면 안됩니다. 허가 내주었다면 나운동 주거지역에 이상한 것이 또 생깁니다. 군산에 유명한 것이요. 본 위원이 의원직을 안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것입니다. 절대 기존 업자들은 유지는 시켜 주되 허가를 내주면 안됩니다. 절대로 허가 나가면 안됩니다. 허가 내주었다면 나운동 주거지역에 이상한 것이 또 생깁니다. 군산에 유명한 것이요. 본 위원이 의원직을 안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것입니다. 절대 기존 업자들은 유지는 시켜 주되 허가를 내주면 안됩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시의원 되기전에 환경위생과가 상당히 요직이고 여기가 좋은 부서인줄 알았는데 실제 제도권 안에 들어 와서 이 업무를 접해 보니까 주로 단속업무들이 많습니다. 또 환경분야는 아까 환경부 도, 시군, 3단계로 나누어서 이 업무 단속분야가 나누어졌다고 그랬는데 그 분야를 그전에 한번 보니까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는 환경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문제될것 같아서 오라고 하면 바로 쫏아 와 가지고 바로 시정하겠습니다마는 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는 도에서 하고 군산시에서 관장하는데에는 가서 확인하려면 검정묻고 자칫하면 위에 기름묻고 하는 것만 전부 일선행정에 전부 떠 맡긴것이 환경업무분야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것이 아닙니다. 후손한테 임대를 해서 우리가 쓰고 있다, 그래서 후손들로 부터 자연을 임대해서 쓰기때문에 이상없이 깨끗히 원형대로 그대로 물려주고 가야된다,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수고스럽지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본위원이 듣기는 지도 단속 공무원들 전화를 수시로 번호를 바꾸어 놓아야만 살지 그렇지 않으면 공갈 협박에 못 이겨서 도저히 가족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사실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곤혹스러운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은 뒤로는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을 볼때 달리 보아 집니다. 그러나 또 한 편으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허가를 내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처럼 까다롭고 어렵지만 허가만 내면 개판 다 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생하시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하절기 유해식품 및 명절 성수식품 지도 점검입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여름철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과 명절 성수식품을 집중 관리하여 집단 식중독 발생예방과 안전한 식품공급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절기 유해식품 및 명절 성수식품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바로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입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는 금년도 3월에서 5월사이에 이전을 하기 때문에 현재 내흥동에 있는 시설하고 대야에 있는 시설은 업무보고에서 생략을 하고 주요 사업인 이전시설 사업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3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하고 금후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토목공사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배수공사만 추가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열흘 전에 내 주었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진척이 되어 가지고 추가 사항이 있어서 추가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는 창의 시공까지 완료했고 기계전기도 유인물에 나와있는 상태대로 완료를 했고 현재 공정은 전공정의 85%를 완료했습니다. 계획대비 110%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은 조적과 콘크리트공사 그 다음에 토목공사를 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계설치 전기 기계 계장 설비공사에 부대시설 공사는 마찬가지로 2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고 종합 시운전 및 준공검사는 2월 28일이 지나서 3월중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김중신 위원님께서 저번 연말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 다행히 날씨가 좋아 가지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2월 28일까지 준공기한내에 완벽하게 완료토록 진행하고 있고 차질 없이 완공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98년도 추경하고 수정예산, 99년도 본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상의 문제도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준공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채과장! 당초 99년 3월까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한다고 했죠?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2월 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이상기온 발생으로 혹한기가 닥치면 공사를 못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상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간파 하셔가지고 조치해 주셨는데 다행히 날씨가 불과 몇일밖에 나빴었는데,

채경석위원

그러면 3월중에 옮깁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니 옮기는 것이 아니라 3월중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는데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부분가동할 수 있는 체계가 이렇게 완료가 되었을 때 저희가 연결해 가지고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이 몇월달 예정입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수관리과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3월중으로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쪽에서 이루어져야 연결을 해 가지고 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예상을 못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늦잡아도 상반기안에는 분뇨처리장이 옮겨지겠네요?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안에는 확실하게 옮겨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분뇨전처리장이 일단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면 안된 것이 아닙니까? 분뇨전처리장이 일단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면 안된 것이 아닙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렇게 쉽게는 안될 것 같으니까 너무나 촉박하게 막 밀지 말고 그렇다고 늦추지 말고 여유 있게 공사를 하시면서 완벽하게 하시고 만일 그것이 일단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렇게 쉽게는 안될 것 같으니까 너무나 촉박하게 막 밀지 말고 그렇다고 늦추지 말고 여유 있게 공사를 하시면서 완벽하게 하시고 만일 그것이 일단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저쪽에서는 얘기가 없죠? 저쪽에서는 얘기가 없죠?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니 70,000톤 정도는 부분 가동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쪽으로는 저쪽 해망동쪽으로 부분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공단것 하고 시 일부것 하고, 공단것 하고 시 일부것 하고,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200,000톤 용량인데 70,000톤 정도를 우선 가동을 하고 연계해서 시험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에서요?

김중신위원

3월달에 될 수도 없고 4월이나 5월이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촉박하게 부실공사하지 않도록 감독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여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달에 될 수도 없고 4월이나 5월이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촉박하게 부실공사하지 않도록 감독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여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과장! 대야 위생처리장은 직원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9명이 있습니다. 청경 2명 합쳐서 9명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 산하에 있죠?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이 앞으로 분뇨처리가 된다면 동부권지역도 그쪽으로 분료가 다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전부 다 그쪽에서 처리하고 거기는 91년도에 공사를 한 최신식 공사이기 때문에 대야처리장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사용안하는 것으로 유지관리만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정책과에서 축산물 폐수처리장으로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7 명)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희 복지과장 문혁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농업개발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김치균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