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자치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31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3­1】로 끝에 실음)

지금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질문을 받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44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1월중에 원가 계산된 가격에 의한 제작체결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만들 때는 1월중에 만들었는데 그때 제작계약까지 1월달에 다 체결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계약체결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상세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계약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계약체결하고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방서는 나와 있습니까?

예.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인지 아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저도 나름대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마음속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 부분이 뻘입니다. 그래서 더 신경을 쓰셔서 철저한 시방서에 의한 공사가 하자 없이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들으니까 밑에 기초 공구리가 20㎝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나왔을 때 조형물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설계도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설계도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질조사를 회사에서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인정하여 주는 것은 그 동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장소 선정문제 때문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당초에 예정했던 곳보다 환경이 좋은 금강공원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서둘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승낙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리는 지질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m의 파일을 박도록 되어 있는데 이쪽은 오히려 그쪽보다는 더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지난주에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m는 원가용역을 할 때 35m를 기준을 넣어주었습니다. 넣어주고 추가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지질조사를 해서 더 들어가야할데는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밑에 20전은 그 기준이 아니고 당초에 도면에 나온 20전입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작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작가는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 실무진이나 제가 만나본 바로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작가의 자세가 훌륭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형물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미적감각에 대해서 작가의 양심을 걸었다고 얘기를 하고 상당히 염려를 한다, 작가가 상당히 신뢰가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치 옮기는데 최동진 위원님께서 상당히 앞장서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괴로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위치가 좋다고 하는 데로 옮겨져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데가 기존 선정한데보다 지반도가 1.5에서 2m 정도 높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면 파일이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지반조사를 한 것보다는 파일이 현재 옮겨진 자리가 적어도 2m 정도는 더 들어가야 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땅속은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죠. 그런 것이 전부다 보완이 되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포대첩 기념조형물이 갖는 의의나 개항 100주년이 가지는 의의나 우리 군산 시민이 그 조형물이 완공되었을 때 느끼는 시민들의 마음이나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하자 없이 일을 하시고 계약서가 체결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계약서 사본을 복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통돌로 해야할 것인가, 석판으로 해야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집행부에서 정확히 생각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셔서 자문도 많이 구하시고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그 얘기 나온 것부터 끝까지 제가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니까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직접 취급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조금전에 읽어나가시면서 아직 계약체결이 안된 것은 안된대로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방금 지적하니까 얘기하고 조금 전에는 인쇄물 있는 대로 지금 읽어나갔습니다. 다음 뒷장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진포대첩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얘기를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아까 설명할 때 계약이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님이 물으니까 그때사 보고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보고 드릴 때 계약체결과 착공은 2월달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이 계약되기 이전에 한번 설명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금번 회기내에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저희는 걱정이 무엇이냐면 한번 잘못하여 놓으면 결국에 무엇했느냐는 소리를 끝까지 듣게 됩니다. 저나 동료 의원님들이나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되기 전에 시방서가 나오면 서로 상의도 하여 보고 우리도 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짚어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사니까 잘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진 위원님.

원가계산 용역결과 9억 3천만원이 나왔는데 내력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왜냐하면 시방서를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그 내력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안나왔습니까?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시방서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서동석 위원님.

사실 진포대첩비가 군산시민과 같이 호흡하는 진포대첩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포대첩비가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뻘층에 더군다나 통돌이 아닌 일반석을 붙여서 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0년 후에 진포대첩비가 그대로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의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가 충분히 고려해서 불과 5년, 10년 후에 이것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마시고 200년 주년 기념 진포대첩비를 옆에 쌍둥이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집행부가 충분한 감독도 하여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여 주시라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돈도 결정되고 장소가 결정되었고 작가도 선정되었고, 지금 집행부가 하시는 말씀이 100년 후에 다시 우리 후손이 이 자리에 앉아서 다시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정정을 하겠습니다. 진포대첩 기념조형물 건립이 44페이지, 45페이지라고 했는데 44페이지로 한정해서 정정합니다. 다음 45페이지 지역특산품 판매전 개최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4월 10일에서 5월 5일 25일간 특산품 판매전시하는데 금년에도 먹거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먹거리 관계는 내용하고 성격이 틀립니다마는,

아니, 내용하고는 틀리는데 이러한 전시를 하는데 이 전시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할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 같습니다. 벚꽃축제를 별도로 추진하는 파트가 있어서 같이 조율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사람이 우리 한국에 오면 볼거리도 있지만 먹거리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산은 볼만한 관광개발이 다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 업체 자매도시까지 와서 특산품 판매하는 과정에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벚꽃축제에 그쪽의 팀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충분히 원활하게 하고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목표관리제 도입시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하제휴식공원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전에 말을 들으니까 매립지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가스폭발이 많아서 차량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가스분출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위험성은 없습니다. 주차장은 기존 한쪽에 뭉쳐서 설치하기 때문에 크게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는 불시에 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매립지라도 매립분포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쓰레기 매립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 퇴적이 되더라도 가스가 많이 나오는 가스층에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안 만들어야겠죠. 그런 것을 엄정 분석하셔서 민폐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4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군산 영상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50페이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설치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시면 51페이지 시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작년에 시정모니터를 운영하셔서 38건 제안 했었죠?

예.

그중에 제도 개선하여 준 것이 22건이고 생활민원 사항 16건 해주지 못했죠?

예.

작년에 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시정모니터 요원들 작년에 실비정도는 보상하고 있었죠?

시정모니터 요원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섯 명인가 지급 안 했습니까?

이 시정모니터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시정모니터 38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시정모니터 요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 명단도 같이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서동석 위원님과 일치된 의견인데 38건에 대한 작년에 시정이랄지 그것을 내일 아침 다른과의 설명이 있기 전까지 배부를 하여 주시고 67명의 명단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행정규제 정비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입니다. 행정규제가 1차가 34건, 2차가 17건이군요? 2000년도까지 계속 정비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행정규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우리 민원을 접수를 해서 주민들은 사실 신속한 것을 요구합니다. 민원담당 부서 직원께서는 과연 해줄 수 있는 민원이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행정규제정비 추진이라고 제목을 하셨는데 말씀만 이렇지 지금까지도 정비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가장 말썽이 많이 있고 의원들이 고통을 느끼는 하나가 농지전용입니다. 법으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3천평 이내는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데 알송달송입니다.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는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금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행정국장이 포괄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행위를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행정지도사항이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경우와 할 수 있다는 경우와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는 귀속행위이고 할 수 있다는 자유 재량행위로 분류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천평 이하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농지도 여러 가지 농지가 있습니다. 생산녹지가 있고 자연녹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인근에 주택이 있는 농지가 있고 없는 농지가 있고 여러 가지 위치마다 틀립니다. 또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는 농지가 있고 그렇지 않고 안되어 있는 농지가 있고, 농지전용을 해주면서 담당공무원이 가장 해주기 곤란하고 난감하게 생각하는 지역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생산녹지지역은 제일로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말하자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느냐, 농어민 창고를 짓느냐, 여러 가지로 상황이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규제를 푸는 마땅에서 이런 것이 왜 설왕설래되느냐 하는 문제는 규제를 당초에 왜 했느냐, 공무원 편의를 위해서 규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 질서를 바로 잡고 사회 전반적인 이해관계가 얽인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한 것이죠. 예를 들면 교통질서 법을 만든다 하는 것은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주차도 금지시키고 말하자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신호등을 지켜라 하는 식으로 규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규제를 푼다고 해서 교통 행정의 규제를 풀어보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편할지 몰라도 일반 다수의 시민들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농지규제도 농민의 입장에 보면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농사만 짓는 사람의 입장만 보면 농지전용을 하든지 말든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의 입장에는 농지보존법이 농민을 규제하는 법에 하등의 장애가 안됩니다. 다만, 그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불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지전용문제를 규제를 완전히 풀어서 내놓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동문서답입니다. 제가 풀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묶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법 집행을 일관성 있게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요즈음 흔하게 중소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례예식장 허가기준에 생산녹지도 나와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안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요,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니까,

아니, 규제사항이니까요, 제 얘기는 규제를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법을 집행할 때 제대로 집행해서 안 되는 것은 죽어도 안되어야 하는데 어느 사람이 부탁하면 되고, 어느 사람이 부탁하면 안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법으로 규제를 하든지 무슨 규칙을 만들던지 해서 시의원들이 안 불편해야지 어느 시의원하면 되고, 어느 시의원이 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당한 것 가지고 부탁하는 것 같고 시의원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하면 그런 결과가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례예식장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합민원입니다. 예를 들면 장례예식장을 하겠다고 형질변경을 해주면 나중에 장례예식장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성산면 같은 경우에 여관을 짓는다고 농지전용을 해서 여관을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문제로 인근주민들과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장례예식장은 한마디로 해서 농지전용 한가지 문제로 내포된 것이 아닙니다. 장례예식장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있어야 하느냐, 또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느냐, 농지전용을 해주어야 하느냐, 복합적으로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민원조정심의회까지 올라가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견해가 여러 가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쨋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저도 그와 연관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산시규제개혁대책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구성인원이 몇 분입니까?

저희들이 1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시의원님 없습니까? 왜냐하면 규제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안 들어 갔습니다. 왜 시의원들을 배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5월달에 중앙에서부터 대책협의회가 구성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거기에 의원님을 배제하라는 말은 없었고 민간인들을 각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업소이면 공중위생업소의 대표, 이런 식으로 민간인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인들, 규제를 받는 대상을 위원으로 참여를 시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을 안 넣었습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구성한 것입니까?

예.

지금 기획예산과장과는 해당되지 않은 얘기인데, 국장님!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 우리 시청 산하 각종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물었더니 그때 43개로 해 가지고 연인원이 1,064명입니다. 아마 지금은 그 이후로 위원회가 더 많이 늘어나서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50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이 시청직원을 버금가는 그런 위원들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정비할 것은 해야되는데 정비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도리어 민원을 신속히 하는데 지장을 받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때도 몇 차례 각종위원회 구성, 법적 근거, 또 위원 명단, 그렇게 해서 하나의 철로 만들어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일 그 위원회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2월말까지 하나 만들어서, 아마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도 우리 시청산하 각종위원회가 어느 국에 어떤 위원회가 그 명단이 누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시의원님들은 언제든지 보아서 어떤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누구이고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책자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차례 만들어 달라고 해도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2월말까지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50여개나 되는 위원회를 전부 다 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구성원들이 시청직원에 버금가는 인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져야 행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정비 안 되면 행정개혁에 제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2월말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참석할 때마다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위원회 수당은 예산이 있는 분야에서만 나가는데 5만원 기준해서 나갑니다.

그 5만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산 편성 때 그 지침에 의해서 한정을 5만원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분들한테 회의한다고 해서 5만원씩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위원회 참석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줍니다. 조례에 의해서 주는데 그전에 어떤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5만원씩이라도 주는 조례가 있고, 적어도 개인이 오든지 공무원 아닌 위원들이 와서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시발전을 위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여 주는데 들어오려면 머리라고 한번 만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참고인도 왔다갔다하면 비용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주는데 그전까지는 어떤 위원회는 주었고 어떤 위원회는 안 주었습니다. 제가 그때 몇 차례 본회의에서 얘기해 가지고 이제 어떤 위원회든지 오면 위원회 참석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현실성이 없다,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생각하여 볼 문제이고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5만원이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원회는 참석하면 조례변상에 의해서 5만원씩이라도 실비변상을 주는데 어떤 위원회는 안주게 되면 그것도 차별화가 되고 그 조례가 어떤 데는 적용되고 어떤 데는 적용이 안되면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조례가 있으나마나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주고 해당된 시의원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심의위원이 아닌데 그 지역에 필요하니까 위원회에 참석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얘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위원회가 아니라고 안 주는데 그 사람도 어쨌든 나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 적어도 위원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그것도 조례변상에 대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 말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분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 이상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하고 상반된 이야기인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각종위원회 참여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회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 전면 폐지할 의향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실비변상조례가 만들어져서 말하자면 여비적 성격의 전체적인 참여의 폭을 넓힌다든지 이런 점에서 볼 때에는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장내소란)

그것은 제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옆에서 그것이 아닌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아니, 위원회에서 돈 5만원 안 받고도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로 나가는 돈 5만원을 절약할 수 있잖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당신들 뜻하고 안맞 다고 해서 그러시면 됩니까?

우리 시의원들만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학계나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의 얘기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규제 정비추진에 대한 건은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문무송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선 공사에 대해서 감사 받은 내용이 있었죠?

예.

그 뒤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전체적인 지방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군산시는 민영화를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민영화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민영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관계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분들과 직접 다니면서 상담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안들을 검토했고, 또 이번에 행정자치부하고 재경원, 감사원을 방문해서 우리 추진과정을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결과를 가지고 종합해서 금년 2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민영화를 완료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전에 그 배를 지을 때에는 이런 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안 짓고 그때 민영화를 했어야지 지어놓고 세금은 다 쓰고 난 뒤에 배가 가치가 없다, 재감정을 해야한다,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첫번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감사에 어떻게 지적되어서 민영화를 하게 되었습니까?

감사의 지적사항은 운영을 부실하게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를 왜 지었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배를 짓게 된 당시는 나름대로 그런 경영분석을 해서 현재 도선의 적자폭을 유람선으로 활용하면 적자폭을 메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배를 짓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어놓고 보니까 유람선이나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민간인이 해야할 것까지 공사에서 투자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유람선을 못하게 된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적자폭이 커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그런 취지는 인정하고 배에 판단이 제대로 안되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되기 이전에 이미 계획을 집행부에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의회에 이야기한다는 설이 있어서 하면 안된다고까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안 짓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배를 진수식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지 2년이 못되어서 배를 세워놓아야 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 책임이 그때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물론 그 당시 그 배를 건조를 해서 유람선으로 띄우면 거기에 장항 군산간도선 적자폭은 메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수지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띄울 단계에서 보니까 민간부분까지 우리 공사에서 투여해서 한다는 자체가 안 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취항을 못하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이미 도선 공사가 적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이미 하구둑이 개통이 되어서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그때 안 쓰고 이다음에 위에 개별적으로 다닐 수 있다든지 무슨 계획을 세워서 했다면 그때 가서 써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아무 계획 없이 배만 무조건 지어서 그때 당시 저도 다른데에서 들어서 알았지 누가 보고해서 알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배를 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몇 몇 의원이 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것을 지어보았자 육로로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지어야 되는가, 그런데 그것을 짓고 출항할 때까지도 우리 의원한테 누구 하나 이야기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하길래 아, 이 책임은 누가 짓겠구나 했더니 그것도 짓지도 않고 그냥 민영화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마는 문위원님 말씀이 과연 누가 책임을 지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잘못된 사례로, 물론 그 당시 지을 때에는 경영을 많이 해보겠다고 정책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관계자를 문책하도록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관계자가 다 죽거나 퇴직해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입안자는 김용조라고 도선 공사 총무과장이 입안을 해서 시에서는 사장이 누가 했느냐 하면 기획관리실장이 사장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최영이라는 예산계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중요정책결정을 한 사람이 다 죽어서 문책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징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있었으면 틀림없이 문책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문책이 되었습니까?

그분들이 안 계시니까 문책을 못했죠. 다만,

어차피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계획을 계속 세우면 군산시가 살 길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이것을 가지고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일단 죽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똘똘 몰아서, 그것을 계장이 지었습니까?

그 당시 도선 공사 총무과장이 김용조이고 사장직무대리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러니까 도선사업소에 정책결정은 두 사람이 한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도선사업소에서 경영을 해야 직원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죽으라고 지으려고 입안을 했고 그것을 사장이 승인한 것입니다.

저는 감사가 중앙감사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되는구나, 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쪽으로 간다고 보면 감사를 왜 합니까? 감사 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감사 결과는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제 이야기는 돌아가신 분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다고 보면 무엇은 잘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쪽에 매립하는 것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매립해서 그 난리를 치르고도 또 저것을 매립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확실한 계획을 해서 이 다음에도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계획을 세워야되는데 모든 것이 하는 것이 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하는 분들의 사기가 떨어질지 몰라도 제가 의원에 들어와서 가만히 보면 할 이야기도 못하고 꼭 해야되는 이야기도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서 벌써 지었더라고요, 말할 때에는 시작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온 후에도 다시 시작을 해서 배가 이미 지어져서 출항하는데도 의원들한테 출항한다고 말 한마디 없이 며칠 왔다갔다하더니 묶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결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 뒤로 민영화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문위원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때 정책입안자도 이미 퇴직했거나 돌아가셨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하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57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 현장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발주가 끝나 가지고 진행되는 것을 현장 확인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1억원 정도의 공사가 보통 1년 걸립니까?

물론 1년 못 걸려서 끝나는 공사도 있고 장기적으로 1년까지 소요되는 공사도 있고 그것들을 분기별로, 또 이것은 당초에 심사계획을 세울 때 공정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분기별로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보면 예산 절감 대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얼마에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한테 이미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어떠한 입찰에 의해서 되었는데 여기에서 예산 절감 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완료된 뒤라든지 과정을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절감 효과가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장확인을 통해서 그런 노하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그런 사업들이 병행된다든지 할때 예산 절감대책을 처음부터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전문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분야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기는 어렵겠군요? 예산과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유사했을 때에는 이것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는 이 부분을 삭감을 시켜서 예산 절감을 시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술 파트는 없는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나갈 때 감사과의 기술직하고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과의 기술직들과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공사인데 110원으로 예산계획이 세워서 올라오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칫 잘못하면 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우리 시의 예산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것을 좀더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우리 예산 부서의 토목에 대한 전문요원이 있어서 같이 심사분석을 한다면 예산 절감하는데 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한번 검토를 하여 보셔서 타당성이 있다면 활용하는 제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또 하나 심사의 한 과정인데 사전설계를 규모가 큰 1억원 이상 공사는 사전에 감사과에서 기술직의 사전 심사를 거쳐서 절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관여하는 부서에서 직접 한다면, 직접해가지고 예산 부서의 토목직하고 감사 부서의 토목직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연구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58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6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61페이지 소송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입니다. 지난 98년도 58건의 소송이 계류 내지는 종결이 되었는데 승소한 것이 22건입니다. 그런데 혹시 승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한 건수가 10건입니다.

그러면 10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560만원 지급했고 승소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충분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송비용 확정을 받아서 2,560만원 회수가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변호사 소송비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2,56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은 내력은 별도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승소만 하면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승소하면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소송비용 확정을 받아서 바로 청구하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된 5건은 우리시가 잘못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시에서 시설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올해 5건은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현재 사회가 행정책임론, 행정책임론 합니다. 그것이 곧 뭐냐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선 공사관계도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져 버리면 그 사람이 근무로 인해서 군산시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산시의 모습이 행정책임론으로 인해서 정말로 시장까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 직원 일개 9급, 그렇지 않으면 일용직이 잘못한 것도 위에 사람들까지 전부다 책임을 짓는 그런 모습으로 한다면 절대로 패소할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업무가 많아서 때로는 챙기지 못해서 지는 것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에 인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행정책임론 차원에서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9년 올해는 패소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까 승소한 부분의 소송비용은 바로 이김과 동시와 즉각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섭니다. 자료요청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판결문을 본위원에게 2월말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행정소송 패소 1건이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대우자동차에서 청구한 사건인데 건축허가시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도록 부관을 붙여서 허가를 해주었는데 이것이 행정에서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이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저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부관을 붙인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62페이지 해외 통상무역 정보지원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우리 기획예산 담당 부서가 업무가 상당히 많고 방대합니다. 군산시의 전반적인 것을 통제를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62페이지 해외통상무역 정보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보니까 110개국의 수출거래 알선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전시행정이 아닌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110개국에 수출거래 알선정보를 제공하겠다,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저희들이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각 기업체별로 별도로 회원가입을 해서 정보를 얻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군산 시내 중소기업들이 다 투자를 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회원가입을 대표로 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서 각 기업체에 알려주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알선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 관리하는 110개국 수출거래 알선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고 받아본 자료를 회사에서 요구할 때 바로 제공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제공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제공을 해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요구했을 때 지원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가입비가 연간 36만원인데 군산시에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가입해놓으면, 군산하면 중소기업체가 코트라하고 연결하기 어려운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코트라 정보를 알선하여 주는 것입니다.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참 좋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코트라에 36만원 회비 내고 정보를 받아서 기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안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매월 정보제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매월 정보제공을 기업체에 계속하여 주겠다, 그 안이 업무보고가 연초이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안이 좋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12월 결산 때까지 전시행정이 되지 말도록 하는 마음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좋은 제도를 좋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국상해에 한국상품 전시회 참가라고 했는데 예산이 금년도에 서 있습니까?

지금 상해 한국상품 전시회 예산은 별도로 서지 않았고 다만, 저희들이 해외통상 예산이 당초 2월에 인도에서 상품박람회가 있는데 인도박람회에 참가업체를 확인을 하여 보니까 인도에는 참가희망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상해 상품전시회는 참가업체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연대시에서 박람회를 통해서 182만불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상해도 시장성이 좋아서 약 5개 업체가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이런 적극적인 참여업체가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해주어야 될 그런 것으로 해서 상해 한국상품전시회 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되었었죠?

예. 계획이 늦게 코트라에서 통보가 와서 나중에 수정예산때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감은 됐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좀 하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을 때 그냥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제1차 추경에서 반영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서 한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언론에 마치 우리 의원들이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예산 심의가 있던 어떤 것이 있을 때에는 정말 얘기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예산 심의에서 어떠한 얘기를 짚고 넘어가서 했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언론이나 신문들한테 알려졌을 때 정확히 보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미국 타코마시 상업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참가를 전혀 안 했죠?

참가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10개 업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코마 상업박람회는 지금 미국 타코마시에서 10월중에 개최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그 동안 경험으로 보아서 미국에다가는 상품이 경쟁성이 약하다고 해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입니다 마는 각 업체들을 10개정도, 우리 수출업체가 29개 업체가 있는데 적어도 10개 정도는 저희들이 모집해서 가보겠다는 뜻에서 입안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타코마시 상업박람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에도 타코마시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 시장개척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한다고 했었는데 98년도 본 예산때 IMF때문에 전부 깍은 일이 있었죠?

예.

그때 본 위원이 우리는 어려울수록 수출을 해야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싶고, 타코마시 상업박람회에 참가를 하는데 우리 상품의 질이 저하되었다고 스스로 비하를 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거기를 참석하고 왔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10월달에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진서 위원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왕제지에서 무엇을 수출했습니까?

화장지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시설로 볼 때는 이 정도가 안 될텐데 생각되어서 물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연대시에서 큰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자긍심을 얻어서 상해도 이분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외 수출시장 개척사업추진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지금 파견공무원을 3월중에 선발한다고 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각 실과에서 희망 공무원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어학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 테스트를 받아서 거기에서 우수자를 선발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년 연수기간에 3개월 어학 연수를 해서 과연 거기에서 적응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서울대학교에서 사전에 심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우리가 중국어에 대해서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각실과에서 5명정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진서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터널벽화사업 추진에서 해망굴, 금강공원 출입터널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군산 시청주변에도 삭막한 곳이 많이 있으니까 옹벽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삼성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데서 도로에 옹벽을 쳐서 만든 다든지 주거지역이면서 현재 주택이 형성이 안되어서 많이 삭막합니다. 그런 부분을 자연을 살리는 뜻에서 폭을 넓혀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광고와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 수준까지 가야되는 것은 상당한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초기에 구) 시청 앞의 벽면이었습니다. 거기를 했는데 거기도 재도색을 해야할 입장에 있고 지금 동아아파트의 옹벽이 가장 보기가 안 좋게 남아있습니다. 또 수송동 넘어가는 일부 옹벽, 높지는 않지만 대로변인데 그것이 옹벽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해나가는데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입니다. 117페이지 보면 중고등학생 봉사활동과 연계한 가정도우미제 시행이라고 했는데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1회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금년 겨울방학 때에도 학생들이 봉사활동 할 곳이 없어서 동사무실에 가서 도장만 찍어 가는 것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책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셔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어른을 공경하고 사회 생활의 봉사정신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가 부모의 과보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자식 안 이쁜 사람 없습니다. 과보호를 하는 부모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봉사활동을 실제적으로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는 위생처리장 앞에 수변매립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3만평정도를 해서 지금 분양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영개발소장을 할때 일부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화공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시민 공원과 연계해서 위생처리장 부지와 연계해서 구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공간으로 쓰고 나머지 면적은 분양을 해서 공사를 중단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과연 42억원을 들여서 분양했을 때 분양이 될 것이냐, 했을 때 분양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해나가는 문제이고 또 그것이 적중하여 나가느냐 그것이 상당한 부분을 검증을 해야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입안해 나가고 있는데 착공할 때에는 상당한 검증을 해야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공간은 몇 평정도 예상하고 분양면적은 몇 평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수치는 자세하게 안나와 있지만 1만평정도는 문화공간으로 쓰고 그 중에 공로가 예를 들면 산책로가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약 1만평 분양합니다.

1만평 분양이고 1만평 공영면적이고 1만평은 문화공간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군요?

예.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항시 사람들이 가까운 곳만 쳐다보게 됩니다. 우리 군산 사람들이 서천을 바라보면 서천은 저렇게 발전되는데 군산은 안 되느냐고 하고 서천사람들은 우리 군산을 바라볼 때 우리 서천돈은 군산에서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은 조속히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민선시장 3년 동안 하면서 군산 시장께서 가장 욕을 먹은 분야가 하구둑 주변관광지 개발을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해나루 이제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안됩니다. 과감히 시에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어야 되는데 서해나루 풀어준 것은 형식적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과감히 구획정리를 해서 풀어주든 어쨌든 풀어주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면적을 우리가 만들 것은 만들고 문화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은 한다음에 미관지구라도 지정해서 건축물 하나하나 지정할 때 깨끗하고 예쁜 건축물을 유도하여 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이나 그런 데 같이 카페촌을 유도를 한다든지 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빨리 시작해야합니다. 그리고 연안도로 착공이 99년도에 2차선이라도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추어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99년도 하반기에 매립 면허를 받아서 2000년에 매립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 특별팀이 있잖습니까? 그 팀으로 과제물이라도 주어서 이런 것은 조속히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시기는 하반기입니까? 예산에 안섰잖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계획으로 구체화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시행에 따른 예산은 확보를 해야됩니다.

저는 최정태 위원님과 약간 상반되는 얘기인데 정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계획이 물론 수립이 되겠지만 자칫 매립하는 것은 좋은데, 매립하고 나서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군산시에 흐르는 조류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히 대책을 세운 후에 실시하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면적에 따라서 안 받는 면적이 있습니다. 지금 면적에 10만㎡이하는 안 받는 것으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정식으로 얘기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자체로 환경영향평가를 알아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하는데 정식으로 환경평가를 안 받을 수 있다, 용어자체가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특산지역입니다. 배수갑문이 있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선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매립했다가 조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옛날 내항이 쓰지 못할 정도로 토사를 밀린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영향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것은 하는데 지금 가서 보시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는 거의 매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둑만 쌓으면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최위원님 말씀대로 소홀히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시민의 거리조성 얘기는 본 위원이 2년전부터 꾸준히 얘기했던 것인데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되고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 동아리들의 협조를 얻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향악단 시립합창단이 거기에 와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큰 무대장치를 안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잘 시행되면 여기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장사만 잘된다고 하면 먼저 유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홍보를 잘해서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대원중심의 민방위교육개선이라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개선으로 한다면 민방위교육을 중점으로 해야되겠죠. 경제난 극복사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기왕이면 남성들도 음식물 쓰레기 아니면 자연환경, 이런 교육도 여기에 첨가가 된다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여기 계획에 넣어주었으면 합니다.

총무과 보고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생활 속에 문화예술의 장 마련,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행사를 한달 하기 위해서 1년간 그것만 연구를 합니다. 그것을 시에서 줍니다. 그래서 1년 할 것을 계속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행사가 한 달간 볼거리, 먹을거리, 관광을 제공해주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 군산시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인 생각을 하면서 꼭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도로변도 괜찮습니다. 요즈음에 학생들이 마음껏 자기의 개성을 분출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나 때로는 청소년도 괜찮습니다. 제가 십여 년 전에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에도 어느 거리에서 학생들이 누가보나 안보나 지나가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타도 치고 아니면 자기들의 특기도 살리고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아파트, 금강 시민공원 이런데 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도심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지정을 해주어서 학생들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을 어떻게 해서 이 학생들이나 써클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 행사를 나름대로 하느냐,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데 누가 쳐다도 안 보는데 자기의 어떤 것을 마음껏 즐기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런 것도 좀더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군산시에 지나가면 볼거리가 제공됨과 동시에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도시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단지 문제는 이런 행사를 위해서 1년내내 그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도 몇 월 며칠날은 어느 단체, 어느 써클이, 그래서 그 써클을 찾아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달라, 또 이 대학에 가서는 무슨 써클이 있으면 너희는 무엇을 하냐, 우리는 연극이다, 그러면 금강시민공원에서 일요일날 이 연극 좀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성공적으로 이루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차 없는 거리를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18시면 6시입니다. 사실 10시까지는 일요일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간이니까 20시까지 아니면 22시까지 차가 없는 거리로 했으면 하는 안을 제가 제시하는 것이니까 검토하셔서 괜찮다면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는 별도로 조정하여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특수시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포대첩기념비에 대한 설명을 차제에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