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강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1월 29일 제출된 9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중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성화입니다. 본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본 조례를 제정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보고를 드리면 98년 2월 6일 제1기노사정위원회 합의에 의거 98년2월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98년12월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협의회의운영에관한조례 및 규칙표준안이 경남도로부터 통보되어 이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규칙으로 규정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중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범위는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가입대상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의에 가입하거나 협의회의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본 직장협의회의 기능은 첫째는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과 둘째는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셋째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사항, 넷째는 기타 기관에 발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직장협의회의 설립기관수는 2개기관으로써 군본청, 읍면, 보건소, 의회사무과 포함 1개기관과 농업기술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의 가입대상 인원수는 군전체 인원 575명중 협의회의에 금지돼있는 공무원 244명을 제외한 331명으로 약 57%정도가 가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동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공무원의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안 제2조에 설립기관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3조에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함. 안 제4조에 협의회의 설립에 대하여 정함, 안 제5조에 협의회의 규정에 대하여 정함, 안 제6조에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하여 정함. 안 제8조에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돼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조(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6. 보완.경비업무에종사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협의회의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 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하는 생략을 하고 제5조(협의회규정) 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입니다. 이 내용은 자유로이 가입 및 탈퇴 할수 있으며 강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④항에 보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일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으로 돼있습니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은 생략을 하고 ②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 할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혀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1조(협의사항의 이행)과 제12조(협의회의 의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3조(근무시간의 협의회 활동의 제한)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수 있다. 제14조(협의회의 전임공무원의 금지)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수 없다라고 돼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6조(세부사항 위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1월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정이유는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설립기관의 범위에 대하여(안 제2조)에 정하고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안 제3조) 협의회의 설립(안 제4조) 협의회의 규정(안 제5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안 제6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에 대하여 (안 제8조)에 각각 정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을 근거로 경남도 총무 12100-10357(98.12.24)에 의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 통보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검토내용중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에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함은 조례상으로 하동군 농업기술센터가 해당되며 의회사무과 및 읍면 보건소는 군 본청 직장협의회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2조제3항에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이라 함은 집행기관을 의미하고 소속행정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제104조(보건진료기관)보건소, 사업소 출장소를 의미하며 하부행정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제108조 읍.면.동을 의미하고 보조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따라 부군수,보좌기관의 실과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후 협의회의 가입가능 직원수를 직급별, 성별로 분석한 바 총 331명중 7급이 135명, 8급이 90명, 9급이 35명, 기능직 56명, 별정직 15묭, 성별로른 남자직원이 209명, 여자직원이 122명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안 제3조(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따라 검토한바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수는 총 244명으로 지휘.감독의 직책이 종사하는 공무원 158명,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명,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0명,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명,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명,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7명, 자동차운전업무에종사하는 공무원은 32명이며,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으로 보아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허용되고 행동권은 지방공무원법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인 권익신장 효과는 미미하며, 가입 및 탈퇴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나 가입자와 비가입자간의 위화감 조성 등 직장협의회의 운영에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반 제출하는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제정이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것으로 전국 시.군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토록 되어 있어 전국적 형평성을 기함은 물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처음 우리 하동군에 시행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업의 노조와 협의회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성화입니다.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노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노조관계는 깊은 연구를 안해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군에서는 가입인원이 331명이 가능하다 하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게 되면 이 인원들이 다 가입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예, 본인의 원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331명이 가능한지 ? 어느정도 흐름이라든지 그런데까지 준비작업이 된 부분이 없습니까 ?

가입의 가능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조금전 김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설령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될지언정 가입할수 있는자와 없는자와의 위화감 조성관계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더더우기 우리 시골 군부에서는 서로 안면이 다 있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 다 될지 몰라도 한번에 100%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는가 실무 담당과장으로서는 답변을 그렇게 밖에는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염려 할 부분이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3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조례안 내용으로 보아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허용을 하고 행동권은 아니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7급이하 공무원들 331명이 만약에 협의회의가 구성된후 연2회 군수님과 대화가 가능하여 수시로 면담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원이 상당한 숫자입니다. 만약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 책임자와 대화를 하다가 그게 관철이 안됐을 경우에 법적으로는 행동권을 하지 못하게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못하는 부분이 염려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협의회의가 구성된후 단체행동권이 안되는줄 알면서도 협의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을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법이나 질서를 지켜야 할 국민들이 어기지 때문에 경찰관이 제재를 하고 공무원들도 법적인 규제를 받는데 이건 공무원들도 법적인 규제를 받는데 이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있다고 하면 저희 행정조치로써 법으로써 다스려야 됩니다. 원칙은 안 되는 것입니다. 못하게 해야 하는데 불법을 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제정이후에 보면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며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직장협의회의를 설립하는 목적중에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이고 뜻대로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위원되기전에 지나간 일을 한번 짚어본다면 몇 년전 인사 때문에 우리 7급공무원들이 대외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킨 부분이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때는 협의회의가 구성이 되지 않았을 때인데도 행동권을 행사했었는데 만약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앞에 말씀드린대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허용을 하고 단체행동권은 하지 마라고 이리 했었는데 그 하지마라는 부분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고 어떤 힘이 그때 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공무원 575명중에서 331명 같으면 50%몇를 차지하는데 대다수 하급직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법적으로 제재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이전에 공무원사회에서 과연 많은 숫자를 부분적으로 어떤 잘못을 가려가지고 처벌을 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이 시점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의회의 설립목적이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으로 돼있는데 그 외에 할수 없는 것을 하자고 한다든지 또 단체행동권을 할 경우에는 지금 제 입장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처리를 하겠다라고는 말씀드릴수 없고 그 시점에 가서 그 상황에 다라서 유효적절하게 관련법에 의거 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원만하게 가결이 된다면 조례안은 내일부로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을 한 두가지 짚은 것을 공무원들이 이 취지대로 발전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9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민간 경영기법인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전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군정을 구현하고자 저희군에서는 금년부터 1단계로 6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전 공무원에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목표관리제는 대상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목표를 설정하여 실행계획을 작성 자율통제하에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객관적이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근무성적평정 자료로 활용하여 공직사회에 경쟁원리가 도입되는 신선한 새 바람이 일어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15회 군민의날 행사 개최입니다. 지난해 제14회 군민의 날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기념식만 개최하여 씀씀이 줄이기 범군민 분위기 확산에 기여 했습니다만 올해 제15회 군민의날 행사는 내외군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고향사랑을 재 결집시켜 고향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면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결의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여 하동인의 자긍심을 고양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행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월중에 실무기획단을 구성하는등 4페이지의 추진일정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소요경비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요인을 과감히 없애 나가겠으며 모든 행사는 다수의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종목을 발굴하여 제15회 군민의날 행사가 위기의 경제난 극복과 제2건국을 위한 재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우편엽서제 운영입니다. 민선자치 출범과 함께 시행되어 온 군수에게 바란다 우편엽서제는 군, 읍면민원실 전 마을회관 및 유관기관에 우편엽서를 제작 배포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제시는 물론 생활주변의 다양한 불편사항을 조기에 수렴하여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해결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불가한 사유를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 건설"의 군정목표를 한 걸음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3월중에 우편엽서 1만매를 추가로 제작 배포하여 많은 군민들이 군수에게 바란다 우편엽서제를 통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백서는 군정수행의 발자취를 기록 보존하고 지방자치시대의 활발한 군정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행정자료화 하여 대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저희군에서는 98년부터 비용절감을 위해 격년제로 발간하기로 하여 금년 8월까지 일반현황 및 97, 98 군정전반의 추진상황을 수록하여 300부를 발간 배부할 계획이며 발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산정보대학과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대학의 최첨단 정보시스템과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시켜 행정전반에 대한 정보화 기반을 강화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3월중 부산정보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 앞으로 계속해서 대학분교 유치, 우리군의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군정홍보물 제작, 농어촌 학생 특례입학지원, 평생교육원 개설 등을 협의, 조속한 시일내 본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군이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물 제작입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우리군을 찾아오는 자치단체와 탐방객에게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군정 추진사항과 비젼이 수록된 홍보책자 및 영상물을 비치하지 못해 시의적절한 홍보가 미흡했던게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산정보대학과 협의하여 군 기본현황, 특산물, 유명문화재, 하동 8경 등 관광지 현황, 우리군의 먹거리 및 자랑거리를 빠짐없이 수록한 군정 홍보물을 오는 9월까지 제작하여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통계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정부 및 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기업체의 경영정책 수립 및 학계, 연구소의 학술연구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등 통계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산시스템의 확충과 대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9 예산절감 운용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의 감소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98년 수준보다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경상적 경비의 개혁적인 절감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예산절감 실적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당면한 현안과제와 경비부양 사업들이 예산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 재정운용과 군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쓰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지원에 역점을 두고 개혁의지가 담긴 가시적 예산절감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총 25억6,600만원의 예산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8개비목의 의무적 절감대상은 절감대상액의 20내지 30%를 용역비 등 7개비목의 자율적 절감대상은 절감대상액의 10-30%를 절감하여 절감대상예산 92억8,400만원의 27.6%에 해당하는 25억6,600만원을 절감하여 가용재원은 세입재원이 불확실한 재원의 보전과 수출업체 지원, 실업대책, SOS사업 등에 우선 재투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경비별, 예산절감 계획은 1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설계기획단 운영입니다. 지역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 중 모든 공공사업의 70%이상을 발주하라는 정부의 공공사업 조기발주 계획과 연계하여 저희군에서는 지난 1.18-2.28일까지 42일간 6개반 31명의 설계기획단을 운영하여 3월중 일제히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228건, 73억25백만원의 사업중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 시설을 우선 설계하여 농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설계로 인한 용역비 절감대상 3억9,600만원은 실업대책 등 지역경기 부양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행사 간소화 추진입니다. 당면한 경제난 극복에 내외군민의 동참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기존의 각종 행사를 실리적으로 분석하여 행사를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운영에 기어코자 저희군에서는 2월중 연간 행사계획에 대한 종합검토를 실시하여 중복 및 낭비성 행사가 없도록 하고 모든 행사의 시행전 행사규모, 내용, 비용 등 전반에 대한 행사간소화 사전심사제를 확행하여 각종 행사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각종 부패의 사전예방과 경제살리기 지원 감사에 역점을 두고 민선자치의 정보화시대에 모든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8개기관에 대한 종합간사와 복무기강 감사, 취약업무에 대한 부분감사, 일상감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의 공직자에 대하여는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전산화입니다. 민주.공개행정의 원칙에 따라 자치법규의 인터넷 홈페지 서비스 등 대민서비스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고비용의 관리비 절감과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연계하여 자치법규집을 연내에 전산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다양한 주민욕구 분출에 의한 재산권 분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군의 경우 민사 2건,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입증자료 확보 등 적극적인 소송변론을 통해 승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패소시 구상권 청구 등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쟁예방을 위해 일상감사와 자체교육 등을 통해 적법.타당성 제고 등 위법부당 행정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극대화입니다. 민선 자치군정의 굴절없는 홍보를 통해 내외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은 물론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도록 군정의 방향과 비젼을 제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98년도까지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보급해 오던 주민홍보지를 금년부터 전면 중단함으로써 일부 언론사로부터 반발이 다소 있었으나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이해와 함께 현실로 받아 들이기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신문사별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군정홍보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주민홍보지 보급중단으로 다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정홍보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문광고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소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효과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군민문화회관 건립입니다. 향토 문화예술의 전당인 군민문화회관은 지하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68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 5월에 준공목표로 추진중이며 98년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각종 설비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등 6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사업비 24억6,300만원의 조기 확보를 위해 국도비와 특별교부세를 지원 요청중에 있으며 계획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우리군의 체육저변 확대와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전천후 체육시설인 실내체육관은 지하1층, 지상2층의 체육관으로써 총 사업비 40억3,700만원이 투입되어 99년말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공정 73%로써 각종 설비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잔여사업비 6억6,900만원은 특별교부세 및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여 계획 공기내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학성원 삼성궁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암면 묵계리 13,000평의 부지에 조성중인 청학선원 삼성궁은 총사업비 77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2001년 5월 준공목표로 시고웅에 있으며 건국전, 한인전, 한우언 등 18동을 성역으로 조성하여 지리산권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특성있는 역사탐방 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고소성 정비사업입니다. 사적 151호로 지정된 고소성은 2000년까지 33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특히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466m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성곽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동아대 박물관의 시굴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도 사업비 3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성곽복원사업 100M를 완료하고 우리군의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송림 소나무 보호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상징인 송림보존을 위해 그동안 외괏출, 병충해 방제, 토양개량 등을 추진해 왔으나 근본적인 보존대책을 위해 98년에 이어 금년에도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노송의 외과수출 지력이 쇠퇴한 토양개량과 뿌리수술등 송림 보존대책을 강구하여 내외군민과 탐방객의 휴양지로써 손색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영위는 물론 체육저변 확대를 위해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로 모든 군민의 동참속에 생활체육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의 활성화에도 적극 지원하여 체육을 통한 군민생활의 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책자 1,000부, 영상물 1편으로 돼있고 그밑에 소요예산 5천만원에(책자 30, 영상물20)으로 돼 있는데 그 위에와 밑에의 차이점은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책자 2천만원과 영상물 1천만원해서 3천만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묻는 질의내용은 제작내용에 책자가 2천부이고 영상물이 1편이고 밑에 소요예산에는 5천만원(책자30, 영상물 20)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와 밑에의 그 차이점이 뭐냐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을 우리군에서 지금 계획이전에 만들었던 것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앞전에 문화공보실에서 팜를랫정도 만들어서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오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계획되는 수록내용을 보면 군 기본현황 특산물, 유명문화재 하동8경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동8경은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이니까?

하동8경은 앞으로 선정을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페이지가 대충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현황, 특산물, 유명문화재, 하동8경 등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5천만원을 요구해가지고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됐는데 당초 홍보물 제작할 때 5천만원이 와서 5천만원이 됐는데 예산이 없는 것을 5천만원으로 하느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고 만일에 나중에 제작과정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추경을 확보하든지 하고 일단 3천만원만 해라 했는데 이건 3천만원이 되면 홍보물과 영상물의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다보면 증.감이 오고갈 수 있는 거고 세부 추진계획이 내려오고 자료가 수집이 되면 간담회에서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동군의 팜플랫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와같은 팜플랫이 하나있고 또 이와같은 팜플랫이 하나 있고 가장 최근에 만든 팜플랫이 한글, 영어, 일어로 표기해서 만들었는데 앞으로 만들 계획은 이것보다 규모라든지 내용이 다릅니까 ?

그것보다는 내용이 상세하고 면밀합니다.

이것이 충북 청원군에서 우리의회에 보내준 팜플랫인데 우리 하동군과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만드신다면 타시. 군것도 참고를 하셔서 완벽하게 만들어 책 하나를 보고 하동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그밑에 보면 시중 제작비 반액이상 비용 최소화 가능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이것은 일반 시중업자에게 하는것보다도 부산정보대학과 3월중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져서 홍보물제작 의견을 제시를 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반 이상이 싸진다 그러니까 일반업자에게 견적을 받아 놓은 것 보다도 부산정보대학과 자매결연 이후에 시행할때는 일반업자가 받는 가격의 반 이상은 싸게 할수 있지 않나 그리 판단을 해서 세부견적은 업자에게 받았지만 정보대학에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만 자매결연 이후에 시행을 할때는 업자보다는 반 이상이 절감이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설계기획단 운영에 있어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억9,600만원이 절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는 과정에 절감된 돈을 실업대책에 투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하동 수해지역에 중앙으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복구사업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빠진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설계기획단을 운영해서 절감된 예산을 수해복구 사업에서 빠진 지역에 재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11페이지 예산절감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이 설계기획단 관계때문에 김영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작년에도 당초예산과 1회추경시 설계기획단으로써 발생된 세출재원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이런데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와 상의를 해서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어디가 빠져 있는지 그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만 빠지면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제 독단적으로는 할수 없는 것이고 지휘관한테 보고를 해서 수해복구지역에서 빠져서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이 된다면 영농기라든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 하동 13개읍면에 많은 지역이 포함이 돼있습니다만 지난번 수해가 난 지역에 투자가 많이 됐었습니다만 그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빠지다보니까 서로 이웃과 이웃간에 어느 지역은 복구사업을 하고 어느 지역은 복구사업을 안하니까 그 민심이 다 행정으로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총제적으로 그 지역의 면장님들이 엄청난 곤란을 겪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조금 있으면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공사가 보라든지 수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모내기 이전에 실장님이 일찍 서둘러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건설과장님과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구독부수 및 지대수입 감소를 이유로 기자측 반발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있는데 특정 기자가 위원들한테 보고시 표현이 된다면 조금 문구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839부를 봤는데 보급소장들이 신문이 수지가 안 맞다 보니까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충분히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수집을 했지만 저희들 보다 100%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대로 해 준데도 있는데 저희들고 몇 십부 삭감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삭감을 한다해서 이와같이 기사가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구상으로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의원입니다. 청학동 삼성궁관계를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총사업비가 이렇게 많고 자담이 약 40억인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자담분을 그 사람들이 다 부담할 능력이 있습니까 ? 솔직히 이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 가야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꼭 40억이라는 돈을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돈인지? 국비.도비.군비 자부담관계가 비율적으로 나와 있는게 아닙니까? 나와 있는건데 이 40억이라는 돈을 이 어려운 시기에 부담을 할 수 있는 돈인지 ?

그래서 기 보고드린대로 77억9,400만원중에서 16억이 되고 잔사업이 61억정도 남았는데 이 관계는 삼성궁에 한번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어마 어마하게 해났습니다.

실장님, 이야기가 자꾸 다른데로 흘러가시는데요 자부담 40억이라는 돈을 삼성궁 사업히는데서 민간 자본적보조로 한다니까 이 40억원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려면 그게 돼야 될게 아닙니까 ?

제가 앞에 설명드린바와같이 총 사업비 77억중에서 기 투자가 있고 금년도 시공이 있고 잔 사업비가 있는데 기 16억 투자가 된 것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고 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0억원을 어떻게 개인이 자담을 다 부담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 투자가 있고 나머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될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는 하유시위원님 답변에서와 같이 앞으로 남은 금년도 사업과 잔사업량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하니까 상황판단을 해서 자담이 어려운 실정이면 국도비를 더 받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느낄때도 자담이 금년도 사업비와 남은 잔사업중에서 자담이 거기에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기 투자된 것은 제외를 해버리고 이런 것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여 만약에 자담이 어려운 실정이면 의존수입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계획이 97년도부터 세워서 2001년까지 5년동안에 마무리짓겠다고 한 사업입니다. 물론 국비,도비,군비, 자담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40억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모든 것을 판단을 했어야 할게 아닙니까 ? 97년도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추진 관계를 묻느게 아니고 자부담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이게 안된다면 사업에 분명히 차질이 오는게 아닙니까? 자부담 40억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사업하는데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자담이 기 투자가 있고 금년도와 내년도 잔사업량에 대해서 자담이 일부가 있습니다. 저도 이 사항이 내용적으로는 걱정스러운 사항입니다. 걱정스러운 사항인데 이걸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비중에서 지금 계획은 총사업비에서 지원이 얼마고 자담이 얼마가 돼 있지만 여건이 변화가 오면 불가피할 경우 지원을 더 줄수도 있고 자담이 줄어질수도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악양이나 청암 관광벨트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최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상반되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기 투자가 된게 16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10년, 20년전에 투자한 것도 포함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총설계 77억중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벨트화를 위해서도 꼭 해야된다는 바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악양에 최참판댁이나 고고성같은 경우는 우리군 직영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삼성궁은 자기들이 조직이 돼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할게 아닙니까 ? 그게 차이점인데 결과적으로 그리되면 자기들이 부담해야될 돈을 그 사람들이 부담할 능력이 돼 있습니까 ?

금년도 사업비가 군비도 일부 미부담이 돼 있습니다만 총괄설계가 나오면 총괄설계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한바와 같이 총 공정 20억중에서 공정이 제대로 되어갈 때 그러면 보조가 몇%이고 자담이 몇%이다. 그 비율에 의해서 예를들어 100같으면 보조가 40이고 자담이 60%같으면 여기에 따라 단 30% 공정이 됐다하면 여기 30%범위내에서 돈을 줄 때 그러니까 30%에서 보조 40%하고 자담 60%를 주고 해서 거기에 공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히 해주시고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청학성원과 삼성궁조성사업에 있어서 자부담분야에 기 자부담되었던 외에 앞으로 20억이상을 자부담을 해야 되지요 20억이 구좌로 예치되기전에는 현 사업비를 지급하시지 않을 용의는 없습니까 ?

제가 앞에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총 공사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얼마 줄 때 종합설계가 나오면 중앙까지 승인을 받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승인을 받다보면 승인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자기들이 자담으로 하는 공사물량도 있습니다. 지급 기 터파기를 해놓은 것이라든지 또 자기들이 하는게 있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자담을 금년도 부분이나 잔사업량에 대해서 그 돈 안들어온다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를 안하고 그리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꼭 자담에 어려움이 있으면 중앙에서 나중에 확인을 오는데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 16억이 투자가 됐다고 하는데 16억 투자된 자담 증빙서류를 가지고 계십니까 ?

지금현재 그 공사물량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 서류를 서면으로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실장님 11페이지, 99년 예산절감운용 계획해 가지고 25억6,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승인 한지가 한달 남짓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승인 할때 필요없는 것을 줄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 그럼 역으로 25억6,600만원정도 필요없는 예산을 더 승인했다 이렇게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은 권고사항인데 우리 일반 경상비중에서 30%절감이 되는 것이 있고 20% 절감이 되는게 있고 또 10% 절감이 되는게 있습니다. 일반경상사업비나 일반사업비는 10% 절감을 하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 기획관리실장들 도에 회의갔을 때 이런 애기를 많이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는 예산계상한 그대로 집행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급양비 등등 삭감을 해가지고 숙원사업비에 넘긴데도 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제정운용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해서 도에서 1개 시.군을 지금 상사업비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억 6,600만원을 절감 하다는 것은 도에서 권고사항 내려온 것을 우리군에서는 직원들이 일반경상비를 집행을 안하고 우리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승인하는 과정에 이걸 더 계상을 한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건 전체적으로 다 계상을 해 났는데 중앙으로부터 예산의 효율화와 재정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30% 20% 10% 또 그 다음에 일반사업비나 경상사업비는 가급적이면 10%이상 절감을 해서 감을 시키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방침은 모르겠습니다만 의무적 절감대상 8개비목, 자율적 절감대상 7개비목 해서 25억6,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필요없는 예산을 의회에서 더 승인해 주었다는 것 밖에는 이해가 안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앞에 설명한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지금 예산은 필요한 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가면 사실상 불가피학 여비라든지 자기업무추진비를 10월에 가면 11월에 다 떨쳐버리고 집행을 못한다 이래도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걸 밀고나갈려고 작년부터 98년도까지 행자부에서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은 특히 이걸 시행을 안한 시.군에 대해서는 뭔가 나중에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손해를 보인다 그런 것까지 지침이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한 두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13페이지 99년도 설계기획단구성 운영계획에 있어서 저희군이 잘하는 사업이라고 방송국에서 보도를 하는것도 보았습니다. 6개반 31명으로 저희 토목직들이 설계기획단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저희군의 각종 공사현황에 있어서 어쨌든 설계기획단이 설계를 할게 아닙니까 ? 설계를 할때 책상에 앉아서 펜만 가지고 하는 설계와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견을 반영시켜서 하는 설계와의 차이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지금까지 어느 지역 농로포장하면 몇M다 어느 두께로 앉아서만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무시하고 앞으로는 설계기획단 운용할 때 어느 공사 설계를 할때는 현장에 가서 관련되는 주민들과 의견교환을 충분히 해가지고 설계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리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수해복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광양분들이 와서 도수로 설계를 해놓으니까 논보다 도수로나 낮습니다. 논물이 도수로로 빠져나가게 돼 있는 공사가 발생한게 많습니다. 역으로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재설계, 재공사를 하게되어 공사비만 자꾸 추가되는 공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수해복구사업 설계는 용역회사도 오고 인근 시.군에서 오고 이래서 참 한정된 기간안에 설계를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수님께서도 참모회의때도 "항상 돈주고 안좋은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현지와 여건이 안맞게 시공을 하는 사항이 있다, 그래서 언제나 설계를 하기전에 주민들의견을 수렴을 해라 하는 말씀을 누차 하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설계기획단을 모아놓고 어디까지나 현장에 가서 이장님을 한번 뵈옵고 설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지도자나 유지들과 면담후 여기에 대해서 현지측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수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에서 20페이지입니다. 군민문화회관과 실내체육관 관계인데 지금 사실 군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들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몇 년도 언제까지 마무리짓겠다는 내용이 전혀 명시가 돼있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조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 조속히라는게 몇 년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실장님께 묻고싶은 분야는 지금 군내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나 기타 군민들이 각종 도단위 행사나 전국단위 행사를 하동에 유치해서 해볼려는 단체들이 많은데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관 같은게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지금까지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하동청년회의소가 지구대회를 하동에 유치를 한다 이리하면 부수적인 효과가 하동에 많은데 실내체육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런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동에 유치를 할려면 2년전에 도단위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하동군에 문화예술회관은 언제 완공이 된다하는 것을 군민이 알아야 그에 준해서 계획을 세울 것인데 추상적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돼 있는데 확고하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내체육관은 금년도 국비4억을 계상해 놓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특별교부세나 의존수입에 국비나 도비를 해가지고 이것은 내년도 연도폐쇄기 2월28일까지는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예술회관관계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최대한 의존수입을 하고 2000년도 우리군비라도 부담을 해서 최대한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군민문화회관을 몇 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 할수 없는게 특히나 의존수입을 가지고 지금해야 되고 이 자체재원을 가지고 한다하더라도 일 부분만 예산을 계상을 해야될 이런 실정인데 이위원님게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군민문화예술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은 우리군민들에게 아주 긴요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제가 전자에 짚었던 25억6,600만원의 예산절감 계획이 있는데 거기서 절감된 예산을 여기 약25억이 필요하네요 여기에 투입을 하면 올해안에 다 완공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안됩니까?

예산의 운영은 우리가 예를들어 설계를 하나 해가지고 공사를 시공할 때 터파기 절토부분이 돼서 암반이 나올수 있는것과 같이 우리 예산도 운영해 나가면서 예산승인 할때도 국도비 미부담도 있고 또 예산을 상반기 1/4분기에 운영을 해보면 불가항력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해야될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사례가 나오고 이 돈이 여기에서 앞에 이야기대로 예산절감한 25억을 문화예술회관에 투자를 한다, 그건 어렵습니다. 실제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안계시고 제가 예산계장시 도에가서 예산승인 받을 때 보면 국비 미부담을 안하면 자체사업을 뭘 1건이라도 할려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25인승 버스를 사고 지도소장 짚차를 샀습니다. 노봉섭군수님 계실 때 그걸 승인 받으면서 도에가서 얼마나 통사정을 했는지

예, 예산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일반 눈에 보이는 수치를 가지고 25억이 절감되니까 여기 필요한 분야 25억 이쪽으로 분기별로 예산줄일만큼 공사 추진하면 올해 될 것 같은 생각에서 그렇게 물었는데 방법이 안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게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절감한 것만큼 급한데 쓰겠다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국비를 예산을 계상을 해놓으면서 군비를 부담을 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정산과정에 가면 도비는 우리군비를 부담을 안하더라도 괜찮은데 중앙까지 올라가면 실제로 문화재관계고 뭣이고 작년 9월5일부터 문화체육회가 우리 기획관실로 왔는데 중앙에서 집행관계 여부를 확인자인 기획관리실장의 도장을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돈 얼마를 부담해가지고 얼마를 썼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운용관계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산의 계상, 집행의 묘를 당면한 사항 숙원사업 이런데 치중을 해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사가 중단이 돼 있는 분야는 군민들이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안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동에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애긴데 이 업체부도로 인해서 인수.인계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우편엽서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타이틀대로 실제 우편엽서제로 인해 많은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지역에 민원인이 의원에게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와서 의원이 담당부서에 가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 관계를 해결을 해달라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해당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건 안되겠습니다" 이리 됐습니다. 그런데 "군수에게 바란다" 여기에 중학생이 자기 아버지의 지시대로 우편엽서로 민원을 보냈습니다. 이 민원의 내용은 학생이 방과후 밤 늦게 귀가를 하는데 집주위에 가로등을 서 너게 정도 설치를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편엽서 발송하기 2개월전에 군 의원이라는 사람이 해당과에 가서 건의를 했을때는 예산이 없어서 안되고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보낸 엽서 하나로써 그 사업이 책정되는 경우를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비파변에 가로등관계인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로 "군수에게 바란다 우편엽서" 가 왔는데 이게 도시계획지구가 되어서 종합민원실에 통보를 했더니 종합민원실에서 이것은 농어촌 가로등으로 해야되지 자기들이 할 사항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도시과에서 처리를 한 것 같은데 김위원님께서 어느부서에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부탁을 했을때는 안되고 우편엽서로 보냈을 때 된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군수에게 바란다 우편엽서제를 좀더 확대할 방향은 없습니까 ? 군수아닌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이든 물어보이소" 하는 식으로 군수 한분에게만 국한을 시키지 말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편엽서제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모든 일은 지휘관께서 아셔야 일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유시위원님 김영광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자료 8페이지에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 한가지 여쫍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IMF가로등을 개발하여 전등 교체를 함으로 인해 많은 전기료를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로등 개발한 것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타 시군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군의 것을 모방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의 3,000천여 가로등에서 IMF가로등 설치전에 연간 전기사용료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97년도에는 1억28,281천원이었고 98년도는 1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54등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650만원정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3월달부터 교체를 했기 때문에 12월달에 가서 1,000등을 맞추었습니다. 지금 수은등은 기본요금을 주는데 1등에 4,050원입니다. 그런데 IMF가로등으로 바꾸면 1,170원으로 계약을 하니다. 그러면 1등에 2,880원이 절약이 되는데 1년에 1등당 34,560원이 절약이 됩니다.

; 그렇다면 3,000등 저체를 IMF가로등으로 교체를 했다 할때는 3/2정도가 군비 예산절감을 가져올수 있다고 봐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1등에 71%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리 좋은 아이템을 저희군에서 개발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개발에 기여했던 120기동대에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제라 합니까 ? 이런분들에게는 군에서 배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지난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 IMF가로등은 지금 산업자원부에 특허신청을 우리팀이 해 났습니다. 해 났는데 1차에서는 이게 결함이 있다 해가지고 부결로 내려왔습니다. 사유가 뭐냐하면 마이너스 10도이상이 되면 수은등은 온도의 변화가 없는데 IMF가로등은 마이너스 10도까지 가면 온도의 결함이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용하기는 부당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작년 12월달인데 약 2주일전에 "재심사를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수은등 이게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우리 남부지방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이걸 책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을 볼수 있다고 누가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재심의중에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에게 예산절약한 공무원은 연말에 가서 우수공무원 표창할 때 단연 표창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도 수긍을 하시고 성과급 지급하는데 참고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군에서 관계공무원이 개발한 사업이니까 저희군의 이름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고 전기세 절감분을 가지고 현재 농어촌 가로등 20등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군민들은 한 면에서도 20등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되는 예산을 다른데로 전용을 하지말고 농어촌가로등 설치에 전액 투자하셔서 군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절약된 예산을 해당 부서장이 이리 사용하겠다, 저리 사용하겠다는 할수 없고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어촌가로등 신규설치비가 1천만원밖에 안되는데 굉장히 적습니다. 위우너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면에서 20등 신청이 들어온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1차는 예산이 돼있는 범위내에서 신규를 해드리고 2차추경때는 많은 양을 신청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군민들이 바라는 가로등 사업예산은 삭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기세가 절감된 예산만큼은 가로등 확대 설치하는데 사용되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적측량 기준점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539점인데 우리 국도와 지방도를 포장이나 확장하면서 기준점이 없어져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 측량할 때 보니까 측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측량하러 나왔다가 기준점을 찾지 못해 다시 돌아가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이 애로를 느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국도나 지방도 기준점이 없는데도 빨리 기준점을 찾아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정성화입니다. 금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과 각 담당 분야별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08개리 319개마을과 520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말 현재 인구는 62,007명이며 세대수는 20,315세대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기구 및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실13과2소1읍12면 11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75명이며 현재 5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네 개 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과 예산은 작년보다 10억원이 증된 41억7,800만원으로써 증액된 분야는 서무담당분야와 정보통신담당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실은 본청 3층에 25평규모로 설치를 해놓고 각종 행정전산화와 공무원, 민간인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신실 역시 본청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유장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유장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는 지역,직장,기술지원대를 합하여 총 260대에 7,819명이며, 관내 소방파출소와 소방파출소 5개소에는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방장비는 펌프차 11대, 구급차 4대가 있으며 물탱크는 하동읍에 1개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총 27개대에 68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6.25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건국이래 50년동안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제2건국의 기본 철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에 있습니다. 목표와 7대 국정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기초자치단체까지 추진위원회와 추진반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위원회에서는 중앙에서 결정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여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방단위 제2의 건국은 시장,군수의 총괄하에 집중 추진하고 시군추진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제2의건국을 측면 지원하는 협의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조직체계중 중앙위원회는 대통령자문기구이며 구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동군 추진위원회는 3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19일에는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지난 1월23일에는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내일오후 3시에는 2월3일 개최되는 제2의 건국 전국실천 다짐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27인의 위원이 군청버스를 이용하여 서울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지방행정 조직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단계 구조조정으로 정원 82명이 감축되어 현재 정원은 575명입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은 중앙기획예산위의 자치단체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지방고무원 정원의 20%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우선 자치단체별 표준정원제의 조정을 검토하고 읍.면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문제는 제1단계로 2천년까지 도시지역의 기능을 전환하게 되는데 도내 1개시의 전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게 되며 제2단계로 2001년까지 농촌지역의 읍.면.동을 기능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약 5%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장, 반장제도를 주민자치 조직으로 육성한다는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생략하고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5월까지 현황분석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을 지으며 9월부터는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 지역부터 적용하게 될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필요성은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이 맡는 것보다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수 있는 분야는 개방하여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을 드리는데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생략을 하고 추진원칙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원점에서 검토 발굴하고 민간이 관리함이 바람직한 분야는 비수익적 사무도 재정보조를 통해서라도 위탁을 추진하여 신규수요와 관련한 위탁가능사무는 처음부터 위탁을 하고 위탁시에는 운영인력을 함께 이관을 추진하여 2단계 20% 공무원 추가감축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위탁추진절차는 먼저 구상을 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탁가능 사무의 중점선정 대상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비교적 단순집행 기능으로 주정차 단속과 도로유지 보수관리가 있겠으며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쓰리게소각장, 분뇨처리장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 운영시에 운영이 활성화 되는 기능으로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이 있으며 비영리 사회단체에 재정보조 등을 통해서 관리가 효율적인 기능으로 복지회관, 청소년 수련시설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2월까지는 대상사무를 조사하여 선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민간위탁 추진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그 기능과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교육은 총 20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증은 83년에 일제 경신 이후 15년이 경과되어 용모변화, 훼손 마모로 위.변조가 용이하며 각종 사회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현행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손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말부터 진.위ARS 즉 음성자동응답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먼저 국번없이 1382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차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분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분실한 경우는 즉시 거주지 읍면에 신고를 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이니다.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 전산화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주민등록업무를 완전 전산화 하기 위하여 3월이후에 화상자료를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주민등록 전산보조 요원이 전 읍면에 있었으나 정부구조조정에 따라 인구 4천만미만인 7개면에는 감원이 되었습니다만 감원된 7개면의 전산보조요원은 화상자료 입력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4,7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주민등록 일제 경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자주민칻로 증을 경신하기 위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최그 어려워진 나라형편으로 전자주민카드를 유보하고 금년 하반기중에 특수종이 재질 또는 플라스틱으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경신할 예정입니다. 무호적자 치적지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은 이미 조례제정을 위하여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역교류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교류 증진사업은 관 주도보다 민간차원의 교류로 확대하여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자치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앞으로 광양시와 거제시의 사회단체간 자매결연을 더욱 확대 추진하여 주민화합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상품사주기 운동을 펴 나갈것이며 문화, 예술, 체육행사의 교류는 물론 재난 발생시 상호지원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2천년 연도표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군의 문제시스템은 265종으로써 올 7월말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인터넷은 한마디로 우리 고장을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 널리 알릴수 있는 컴퓨터 기능입니다. 따라서 올 9월부터는 홈페이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정보대학과 자매결연후 전문교수들과 팀을 구성하여 알찬 프로그램을 제작함은 물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적사무 전산화를 추진하여 오는 2천년에는 도내 전역에서 온라인으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2천년 이후에는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근거리 통신망 확대 구축입니다. 전 부서와 읍.면간 행정사무 수행에 따른 정보 교류촉진을 위한 근거리통신망 구축은 지난해 군본청과 의회까지 1차 공사를 마쳤고 올해는 군 본청과 전 읍.면간을 연결하는 근거리통신망을 구축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관리 시범실과인 행정지원과, 재무과 직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2천년부터는 전자결재를 전 실과에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교육입니다. 올해도 3,4월경 희망군민에 대하여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어려운 계층의 자녀는 방학을 이용하여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성화에 도움을 주고 행정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금년중으로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전국 단일 시내통화권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군은 고속다중화장비를 설치하여 이제는 전국이 시내통화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행정전화로 타시군 행정전화시에는 전화요금이 무료이며 타시군 일반전화와 통화시에는 시내 통화료로 통화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전화로 지역번호를 누르고 9번을 누르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전화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단 읍면에는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1회선만 존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가능설치로 일반전화 73회선을 해지할 경우 전화국으로부터 1,180여만원의 쳥약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전화사용료는 연간 2,600여만원이 절감되는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올해도 8월중에 5박6일정도의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 훈련도 유사시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불시 비상소집과 대피훈련 그리고 방재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여덟시간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신고의 생활화로 각종 재난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주민신고망 629명과 신고요원 756명을 정비. 위촉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국민역은 1981년생이 대상이 됩니다. 99년 1월3일 09:00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 전산망에서 적출을 하고 올해 징병검사는 1980년생 608명이 대상이 되며 6월30일부터 4일간 창원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병역동원 훈련도 차질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의보조단체는 7개단체로써 지원액은 작년보다 600만원이 감된 2,9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형편상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옥종면대 부지매입은 추경시 재원을 확보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의원입니다. 12페이지 조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군 정원이 82명이 감축이 됐는데요 이 구조조정 이후에 읍면 보건지소에 인원이 1명만 있는 보건지소가 약 5개정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읍.면지소에 어려움이 겹치는 것이 만약에 출장이나 방문진료를 위해 마을에 나가면 보건지소가 텅 빕니다. 이런 사항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조치할 어떤 생각은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정성화입니다. 이 사항은 저도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는 보건소 뿐이 아니고 진료소나 읍.면, 군청도 마찬가지인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을 감축을 해가지고 보건행정직을 6명을 읍.면으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구조조정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군 단위에서 가타부타할 형편이 못됩니다. 얼마전에 저희 행정담당 주사가 도회의에 참석하고 왔는데 도에서도 지금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물론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인력과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보건지소와 진료소, 읍.면 합동으로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방향과 그렇지 않으면 없애는 방향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없어지는 면이 3개면이 안 있었습니까? 구조조정에 의해서 폐지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에 인원이 하나 뿐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방법이 없는게 아니고 방법이 있습니다. 5개면의 진료소가 인원이 모자라고 다른데는 2명씩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명있는데는 출장을 가고나면 환자들이 진료소를 찾았을 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소가 있으나 마나한게 아닙니까 ?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에 보건직이 있으니까 이 인원을 여기에다 투입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게 아닙니까? 현 인원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습니까? 그 방법이 안되는 것입니까 ?

보건진료소 정원이 있고 우리본청 읍.면 산하 보건직 정원이 있는 것입니다. 되고 안되고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정원관리도 우리가 승인을 받스니다.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빨리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 보건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는 다른직원을 배치를 하고 그 인원을 보내면 또 될 수 있는게 아닙니까 ?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최규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4,5개 보건지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화개 보건지소도 해당이 됩니다. 화개에도 본래는 보건요원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구조조정 관계로 1명을 다른데로 전보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가 1명이 있으면서 일반업무, 환자업무, 또 출장 등 도저히 지금 운영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원을 면사무소나 본청에 추원을 시켰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지역에 애로사항을 해결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 대부분의 생각이 읍.면사무소 직원은 3/1이상 줄여도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요원들을 빼가서 보건지소는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읍면에다 데려다 났습니다. 과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

이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최규병위원님 질의사항과 동일한 질의인데요 화개면사무소의 경우 정원이 17, 8명이 정원으로 돼 있는데 읍.면직원도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보건지소 직원 2명중에서 1명을 면사무소로 충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정원조정 관계 때문에 이리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탁상행정을 하신다고 질타를 하실련지 모르지만 구조조정상 정원과 현원이 맞아야만 우리할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갑재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다시한번 정원을 조정하는 방향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건소직원 TO가 하나 있는데 둘 주고, 우리 본청이나 읍.us에는 10명이 돼 있는데 7명을 줄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정원 조정할 때 그런 어려움을 한번 더 짚어서 충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인력관계는 첫째는 TO를 가져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갈 것 없이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하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이니다. 6페이지 행정지원과 작년예산에 비해 올해 어느정도 예산의 증감이 있었습니까?

10억원이 증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 시간에 기획실에서는 25억6,600만원을 절감한다는데 군수님 산하에 같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어떤 부서는 25억 6,600만원을 절감하고 예를들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증액된 부분에서 절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

예, 그건 절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 시간에 기획실에서 그 정도 절감을 했다하기에 또 여쭈어 봤습니다. 8페이지 소방 및 인력장비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받았겠지만 며칠전에 청학동 지역에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시경 되서 올라가 보니까 하동소방대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청암까지 오는데 약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하동 13개읍.면중에서 소방시설이 갖추어가지고 근무하는데가 하동,화개,진교,옥종이고 고전은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안배가 어떻게 보면 청암같은데는 우리하동군 전 면적의 15%를 차지하며 오지인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청암지역에 소방시설을 하나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교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괜히 우리가 남의 업무를 침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빼자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우리생각은 위원님들이 하동군전체의 흐름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관내 소방파출소 현황과 장비현황을 넣어났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소방업무는 저희군과 조금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업무와 관련이 없지만 소방서가 도의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하동군수 명의로 도에다 취약지역인 청암면에 소방파견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고전면 같은 경우 이것이 존치하다가 이번 구조조정으로 철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고전이라는 것은 사실 진교나 하동읍에서 출동할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암은 상당히 오지이고 하동읍에서 출동을 하면 1시간 이상이나 걸립니다. 그날도 우리하동 소방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소방차 2대가 와서 마지막 불을 잘 끄고 더큰 피해를 미연에 예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감을 하는데 사실 복지사회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고 그다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전이 없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같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지역에 안배가 돼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고전에 인원이 없는데 장비는 있다는게 아닙니까 ?

장비도 있는데 진교를 주든지 곧 철수를 해 간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반해서 소방시설을 지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잘만 운용하면 우리지역 전체 균형개발이 안되겠느냐 과장님의 의지를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중앙에 건의를 하여 잘 된다면 본 위원의 질의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나넌 우리예산을 보면 원터치시스템에 1천만원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언제쯤 설치가 되는지 ? 그리고 설치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다른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도우미가 안내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하동군이 작년부터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우리군청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시간에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드나들때는 그앞에 안내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터치시스템이 들어오기전이라도 도우미를 배치해서 안내를 하는 것이 우리군민의 서비스행정에 한 일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터치 관계는 저희들이 내역, 간이설계를 내서 제도하는 중이고 금일내로 부착이 될 것입니다. 도우미관계는 우리하동이 타시.군보다 4, 5년 앞서서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오늘 군정보고회에서 군수님께서도 도우미를 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우미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상반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인건비를 주면서까지 도우미를 세워야 하느냐 과잉친절이나 허울좋은 인사는 하지 말자고 저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허리숙여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했을 때 오히려 농촌주민들이 더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관계는 우리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오면 그 예산으로 선정을 해서 도우미를 세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직원은 사무실에서 자기 일들이 바쁘기 때문에 도우미로 세우지 않고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인력에서 도우미를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쓰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개인이 4시간이라든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남자들이 군대가면 1시간이나 2시간 간격으로써 상황도 서고 보초도 서는 그런 개념으로써 여러 사람이 교대 하면서 안내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8시간 계속 보는 것 보다 잠시 한시간동안이라도 밖에서 머리를 식히는 것도 업무에 더 능률이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제2의건국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여성위원은 몇 명입니까 ?

여성위원은 3명입니다.

33면중에 3명이면 몇 %입니까 ?

약 10%입니다.

오늘 오전 군수님 업무보고시 10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을 20%정도 올리겠다고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2건국 위원회 구성할 때와 책자만들 때 업무가 비슷하게 이루어 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내용을 보고하기 전에 여기도 20%정도 넣었으면 현실적으로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12월말에 구성된 이것이 실제는 3명, 업무보고시는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20%이상 하겠다는 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말고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 있는 비율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덯습니까 ?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제2건국 추진위원회는 다른 명단과 좀 다릅니다. 위원이 33명인데 고문이 5인과 당연직위원 7인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21인입니다. 나머지가 21인인데 여기서 여성위원 당초계획 20%를 잡아보니까 7명정도 됐습니다. 7명이 들어가도 되는데 여성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럼 과장님 여성이 너무 많다면 오늘 업무보고시 10%만 딱 잡아서 이 2명과 맞게 뭔가 계획이 수립 되었을적에 우리위원들도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고 대외적으로도 여성들의 선이 그어지는데 이 보고가 99년도 최초로 보고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

그래서 이게 다른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고문과 당연직이 12분이 되다보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20%범위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사실 지시사항에 연연해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그걸 고려를 해 봤던 것이니다.

그리고 이 위원들을 각 전문분야에서 선출하다보니까 하동읍이 비중을 둔 것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2의 건국이 하동읍이나 진주시나 국한되게 시단위로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위원선정도 가능하다면 면단위까지 확산을 시켜서 하동의 전 13개읍면에 대표성을 띤 분들이 와야만 그 분들이 자기지역에 가서 제2건국에 대한 취지도 설명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지역의 대표성도 띠는데 보면 면단위에 안배가 안되서 없는 면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에 취지가 어떤 방향으로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인원을 선정할 때 전문성을 고려한 것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2건국이 대한민국 전 국민의 공감성을 고려한다면 우리하동이 13개읍면이니까 면단위도 인원을 안배를 해서 그분들이 내일 중앙대회에 참석을 하고 그 취지를 지역에 왔을 때 주민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이장, 반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더 해주시기 바라니다.

이 제도를 바꾸어서 없앤다는 뜻입니다. 중앙부서에서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내려 왔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장, 반장을 없애고 주민 자체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주민자체로 하라는 것은 앞으로 이장, 반장수당을 안 주겠다는 뜻이니다.

16페이지 확인방법에 "일치합니다." 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등의 확인 "멘트"가 나옴. 이렇게 표현이 돼있습니다.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멘트"라는 용어보다는 등의 "확인"내용이 나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ARS 이와같은 전문용어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실제 저희들이 "멘트"라는 용어는 한글도 아니고 외래어인데 읽어보는 사람이나 보고하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게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체위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기회가 없고 또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할려면 자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고 이래서 뜻은 가지고 있는데 이야기를 안한 것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이걸 한번 짚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읍면에 가면 위원과 읍.면장이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자리배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 여기 직원교육이 있기 때문에 직원교육과 연계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읍면장까지 교육을 못하신다면 군수, 부군수께서 읍면장 자체교육에 포함이 돼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 위원에 대한 예우에 대해 군수님이나 아니면 부군수님게서 또 아니면 과장님게서 한번 짚고 넘어간 예가 있었는지 ?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의회사무과장을 거쳤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고 저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담당주사들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예우는 바르게 해야 한다. 정중하게 모셔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좌석배치는 어떤 행사의 규모나 사항에 따라서 정립을 시켜서 금주내에 읍면장을 비롯한 담당주사까지 교육을 시킬 것을 확고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환자진료사업입니다. 배경과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진료계획 인원은 보건소가 29,000명, 보건지소(12개소)가 95,000명, 보건진료소(14개소) 120,000명해서 총 244,000명을 진료할 계획이며 세입은 12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배경과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9년 4. 1-12월말까지이며 대상은 공무원, 근로자, 지역의료보험 성인병검진 대상자입니다. 검진 예상인원은 10,350명이고 검진과목은 기본진찰, 병리검사, 구강검진, X선촬영, 심전도검사, 의사상담 등이며,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실 설치 및 시설장비 보강입니다. 배경은 보건기관의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여 주민의 의료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서비스 공급과 노후 및 부족한 시설장비를 교체, 보강하여 주민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진료분위기 조성 및 주민 진료욕구 충족에 있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설치는 장소는 보건소 2층 회의실이며, 사업량은 진료실 설치: 환자진료용 침대외 12종이고 장애인 경사로 설치, 장애인 화장실 설치, 장비구입인데 장비구입은 형체리듬측정기외 15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40,523천원, 진료장비 구입에 41,331천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시기는 금년 5월로 보고 있으며 시설보수 및 확충은 보건소의 내외벽 도색과 보건지소 3개소이며 사업비는 34,500천원, 기간은 3-9월이 되겠습니다. 장비보강은 보건소 전산화장비외 2종이고 사업비는 13,000천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노후로 보수대상이 과다한 실정이며 인력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경상남도내 한방을 설치하는 곳이 10군데 됩니다만 경남도내 한의사 배치는 1,2명으로 보고 있는데 도와 사전 약정이 돼 있어서 제가 구정후 가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는 자체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배경과 개요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은 298명인데 치매, 알콜중독, 간질, 기타정신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대상자 파악 및 등록이고 치매환자를 관리를 하며 가정방문 서비스를 월1회 실시하고 가족 간호자에 대한 돌보기내용 교육을 시키고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제공을 하며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상호 정보교환을 실시하고 환자의뢰 및 회송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교육입니다. 1년동안 교육하게 돼 있는데 1명이 2급 정신전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해 계명대학교에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건 보건소 진료계직원이 하나 있는데 국도비로 보낼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출생부터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유도 및 성인기 건강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건강생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대상이 0세-6세 영유아입니다. 내용은 출생자 파악 출산 축하엽서 발송과 전 출생자에 대하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적기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65세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이 6.8%인데 반해 우리하동은 14.9%입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15%가 넘으면 제3의 혁명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대상은 65세이상 노인이며 진료반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동진료반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월1회이상 경로당을 순회방문하여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배경과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능자, 만성퇴행성질환자중 방문이 필요한자 289명이 되겠습니다. 진료반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되고 진료방법은 주1회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도우미를 활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배경과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파악 등록관리하고 무료진료, 투약 및 상담을 실시하며 저소득층 거동불능자는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을 하고 장애인에 대해 유행성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영양개선사업입니다. 배경과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대상이 성인병 관리대상자 450명, 초등학교 1개소 1,074명, 어린이집 48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영양실태조사, 영양교육, 단체급식지도(시범)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민보건대학운영입니다. 이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대상은 우리관변 여성단체 회원과 자원봉사자가 되겠으며 교육은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후 전파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의료혜택의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에게 전문적인 검진기회를 제공하여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요는 사업비가 13,207천원이며 기간은 4월에서 10월입니다. 당초는 4-8월인데 도중에 한군데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장소는 보건소, 보건지소이며 대상인원은 1,610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안과병원 초청 무료검진입니다. 검진시기는 금년 4. 12일부터 4박 5일 할 계획입니다. 검진대상은 지역주민이고 검진계획 인원은 750명이며 검진내용은 안과검진 및 투약상담 수술을 실시하는데 수술은 백내장환자와 익상편이 되겠습니다. 검진기관은 서울실로암 안과병원인데 금년으로 하동에 3년째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자궁경부암 검진입니다. 당초는 5월 하넌 양해를 구했습니다. 10월까지 5월, 10월 두 번을 실시합니다. 검진대상은 저소득 농어촌부녀자입니다. 검진계획 인원은 300명인데 10% 더 추가해서 30, 40명을 더할 계획입니다. 검진내용은 산부인과질환 초음파 및 병리검사입니다. 검진기관은 마산 삼성병원인데 1차 5월은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2차 10월은 진교지역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방암 및 골다공증 검진입니다. 검진시기는 8월이며 검진대상은 저소득층 부녀자입니다. 검진계획인원은 560명이며 검진내용은 유방암,골다공증검진입니다. 검진기관은 대한가족계획협회 울산경남지부 가족 보건의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군위원님들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완벽하게 한다면 솔직히 이야기해 거짓말이고 최선을 다해서 할테니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사업비가 227,236천원이며, 사업량중 방역소독이 2,720회, 보균검사 1,700건, 예방접종이 일본뇌염외 3종에 19,393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실시하며 방역소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읍면 책임방역을 실시 하는데 읍면에 소독수 1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시 자율방역반에 대하여 유류대를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해라 이리 했는데 현재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안돼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계와 협의를 하여 가능하면 추경시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가능하지 제 아무리 해 줄려고 해도 현재로는 예산이 없어서 불가합니다. 예방접종은 취약계층파악을 적기에 해서 일본뇌염은 4, 5월, 장티푸스 5, 6월, 유행성출혈열은 8월, 10월, 유행성독감은 9월, 10월에 하여 사전 면역성을 기르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결핵관리입니다. 배경과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역인구확대를 위해서 B.C.G예방접종 600며을 실시를 하고 환자발견을 위한 검사는 X선 - 주민이동검진, 내소자 등 객담검사, 환자동거가족 검진을 합니다. 환자 치료 효율성 제고는 환자 등록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치료보조제를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배경과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검진대상자별 검진계획은 STD검사는 유흥접객업 종사자, 다방, 여관업 종사자입니다. 혈청검사는 유흥접객업종사자, 다방, 여관업종사자이며, 에이즈검사는 유흥, 다방, 여관업종사자외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감염자 조치는 STD, 매독감염자는 완치시까지 건강진단수첩발급 제한 및 취업금지를 하며, 에이즈감염자는 특별관리(취업제한, 생계비보조, 치료제투약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갈음 하겠습니다. 기새충관리사업이니다. 우리 하동군의 경우에는 섬진강, 횡천강, 화개천이 있기 때문에 간폐흡충, 요꼬가와흡층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독으로 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립보건원과 건강관리협회와 연계 검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약물 관리사업입니다. 우리가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학교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배경과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대상은 시범학교를 선정 8개교 1,247명이며, 구강검진은 연2회 체질검사와 병행실시 하며 구강보건교육은 연2회, 불소용액양치는 군내 전 초등학생 3,803명 연중 실시하며 불소도포는 연 1,2회 전교생 대상이며 치아홈메우기는 초등학교 1-4학견인데 3년후 전교생으로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건강증진교실운영입니다. 배경과 유인물을 생략을 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는 매월 1회로 매월 셋째주 수요일이고 대상은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만성퇴행성질환자, 노인회 및 단체회원등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보건소 회의실이며 내용은 강의 및 교육자료제작 교육으로 VTR방영을 하게 됩니다. 강사확보는 관리의사 공중보건의사 민간병.의원 의사를 초빙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성상담실 운영입니다. 배경과 개요는 생략을 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국민학생이나 유치원생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진료계장이 가정방문과 성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우리자체에서 미흡하다 할때는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성실하게 성상담제를 운영해 나갈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성인병 상담실 운영입니다. 배경과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세부추진 계획으로 기간은 연중이며 장소는 보건소, 전 보건지소가 되겠으며 대상은 고혈압 및 당뇨환자 1,081명, 기타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내소자에 대한 기초검진, 의사 및 간호사와 상담 및 교육, 진료 및 투약, 환자관리 기록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뇌.심혈관질환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군에 보건지소에 치과의가 배치된 지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

다섯군데 있습니다.

치과의가 배치돼 있지 않은 읍면 보건지소에는 순회진료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치과관계는 순회진료를 실제 못하는게 아니고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치과의가 순회진료를 했는데 지금은 백혈병환자가 상당히 많고 사실 외지인 환자가 안된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사고가 상당히 늘어나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순회진료할 때 문제는 현지 나가는게 주로 발췌나 간단한 치료인데 백혈병환자는 발췌를 했을 때 치유가 안되면 자칫하면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치과장비가 장착이 안된 차량을 가지고는 하자말라는 지시는 없습니다만 안하고 있고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지소에 치과의가 배치돼 있지 않은 읍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 왔던간에 면밀들이 불이익을 당해 왔던건 사실 아닙니까 ? 지금 화개와 악양지역에는 양 지역다 치과기구는 있으면서 한 의사가 1주일에 예를들어 3회는 화개, 3회는 악양 이런식으로 진료를 해온 것으로 아는데 근래 방침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인원이나 예산문제로 인해서 저희 화개지역을 폐쇄하고 악양에 유치를 해서 진료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보건소 내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예, 그런 계획이 내적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저희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의과 병원을 보건소에 짓겠다 하는데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자꾸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공기업 차원입니다. 공기업 차원인데 자체지소에서 벌어가지고 자체운영을 못할때는 그것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보건사업이나 치매예방을 할려면 한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건소단위에는 아쉬운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군 재정이 풍족하다면 자체에서 TO를 만들고 계약직으로 한방의사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처지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불 정부에서 배출하는 공보의를 받아서 배치할 그런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지소의 경우에 종전에는 많은 종류의 치과의가 있었는데 운영상 문제가 생겨서 차츰 도태가 된 그런 실정이고 그와동시에 한방 치과의사도 사실은 감이 돼 나왔습니다. 비의대출신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소장님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치과의가 배치돼지 않은 읍면은 불이익을 당해온게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화개나 악양은 다소라도 혜택을 받았습니다만 종전과 같이 존속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통합해서 사유를 보면 악양에는 환자가 많아서 수익도 많고 화개는 환자가 적어서 적자운영이라 이리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사업이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데 예산을 확보해서 가져와서라도 존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 생각과 소장님 생각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현 체제대로 존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대다수 의견이 그렇습니다. 다음 자료 20페이지 의약물 관리사업에 있어서 약 업소가 36개소 돼 있는데 거기서 한약방 7개소는 빼겠습니다. 빼고나면 우리군내 29개소의 약 업소가 있는데 약국은 약대출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개념을 알겠는데 약방, 약포, 지정소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방은 옛날에 약업소에 종사한 자로서 그 당시에 자격증을 획득해 가지고 이것은 그 사람이 살아 있을때에만 가능하니다. 법규정대로 하면 약국에는 조제가 가능하고 약방에는 개봉까지는 가능하며, 약포는 원칙대로 한다면 그 단위별로 팔아야 되고 지정소는 약사의 동의를 얻어서 예를들어 A지정소 같으면 A약국의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약사의 지도감독하에 영업을 하는 것이 지정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의 지정소는 특정한 지역이 지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지소나 진료소가 있더래도 약사의 동의가 있을때는 지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약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약국은 인정이 됩니다만 약방, 약포, 지정소운영에 대해 혹시 약국에서 약사들이 어떤 민원같은 것을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큰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온건 없습니다만 주민복지 차원을 많이 감안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99년도 이 사업계획들이 이대로 잘 되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6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치매가 37, 알콜중독 39, 간질 17, 기타 정신질환이 20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현황입니까?

작년도 현황입니다.

이분들을 작년에 관리한 현황이 내용이 있으면 소장님 좀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사업이 우리 하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 자격증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 보건소에서 건의를 해서 뒤에 7페이지에 보면 전문인력교육이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경우에는 대구계명대학교, 부산메리놀병원 거기에 매주 토요일날 오후에 가서 일요일날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여기에 와서 정신교육 상담을 할수 있도록 양성을 시키면서 현재는 하나하나 그대로 방문진료 하면서 의사가 가서 진료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아직까지는 치매교육에 대해서 실제 정부차원에서 준비가 안된 그런 단계에서 금년, 내년,

예, 알겠습니다. 치매로 고생하신분들이 작년에 37명으로 등록이 된게 아닙니까 ?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진료한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

이것은 진료 차드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가정방문을 하여 진료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 아버님도 치매로 고생을 하시다가 세상을 이미 떠나셨는데 치매증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보호자가 환자를 관리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느낀 바로는 환자의 심리적인 현상은 다른 사람, 즉 말해서 의사라든지 그 환자가 생각할 때 믿을 사람이 말을 했을때는 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에 37명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소장님께서 가능하다면 다른업무에도 우리직원들이 고생을 하겠지만 여기 기간이 월 1회인지 주 1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자주 방문을 하여 보호자를 도와주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발송을 했습니다만 방문보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환자를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리 못하고 영세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노령화추세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방문보건계가 만들어졌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동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한 사람이 하고 다른 업무를 많이 보고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관계에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도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난다면 별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업무가 다른 부분에도 바쁘고 복잡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알콜중독자 이부분도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니다. 왜냐하면 우리주변에 전체 보고가 안되서 그렇지 이분들이 각종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결핵관리에 환자발견 등록치료 80명이 있는데 이 80명은 어떤 뜻입니까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결핵환자는 보고서, 월보, 일반 보고할 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6개월마다 전부 퇴록이 되기 때문에 12월30일에 가면 다시 하고 하는데 우리가 금년에 현재 한 것은 양성자가 등록이 된게 25명, 음성자가 25명, 요관찰자 30명해서 80명입니다. 이 도중에 6개월이 되면 또 퇴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동군에 결핵환자가 80명이 등록이 돼 있다는 말이 아닙니가 ?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다닐 때 이 병은 휴진성 국가에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지역에 80명이라 하면 이 숫자가 일선 타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까 ? 적습니까 ?

많은편도 아니고 적은편도 아니고 보통입니다. 옛날에는 후진성 병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환자들이 사실 표면화되기를 다 꺼려할게 아닙니까? 그리서 그와같은 개인의 비밀보장이 잘 되고 그 다음 적당하게 진료받다가 조금 남으면 그만 두는 환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완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 뒷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관계입니다. 유흥접객업종사자 분기 1회, 다방.여관업종사자 년2회 혈청검사를 한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주변에 다방에 종사하는 아가씨들이 법적으로는 못하지만 티켓 제도라는게 상당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알기로 1시간에 2만원을 주면 그 아가씨가 영업을 생락하고 원하는 손님과 노래방에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행위도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분들에게 성병에 대해서 연 2회정도 혈청검사로 성병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까 ?

기간은 개인 인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요식업협회하고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은 여기서 군수입장 같으면 답변을 못드리는데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우리가 검진을 하고 치료를 하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 숫자는 여기에는 이렇게 합니다만 밖에 대외적으로는 이 숫자를 안밝힙니다. 명단을 요구해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다.

이런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검진을 안 받았을때는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

이것은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성상담실 운영 세부추진계획에 네 번째 초.중.고교 학교교육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학교교육은 우리 하동군내에 있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고 알건 다 압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할때에 성교육을 하면 성병예방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다. 초.중.고교 학생들이 성교육을 올바르게 받고 성에 대한 개념을 정상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우려하는 에이즈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쓰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교육 하실대 성병에 대한 것도 같이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성병이 걸렸을 때 말을 못하고 숨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모르다보니까 약을 정확히 모르고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잘 시켜서 성병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소장님의 좋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성상담 전문요건 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강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양산에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실제 교육할때 세부적인 강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상담 하는데 어려운점이 있을 것 같아 단층에 조그마한 상담실을 만들어 가지고 개별상담까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 우리지역에서 성상담을 하신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그 사항은 저하고 상담을 안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말씀 을드릴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에는 없는 사하인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행정지원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지소에 인원이 1명이 있는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

옥종, 진교, 금남, 금성, 고전을 제외하고 전부 1명입니다. 다른데는 2명이라해도 어떤 2명이냐 하면 예를들면 횡천의 경우에 2명이지만 하나는 진료원이고 하나는 치위생사입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저로 봐서는 어려운점이 있는게 우리 현재 인원을 가지고는 자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우리가 현재 데리고 있어봤자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건소장으로서는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제가 여기서 읍.면을 이야기 하는 것은 좀 건방진 이야기이지만 거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여직원 하나정도를 1명이 근무하고 읍면 보건지소에 파견근무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산하에 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지소가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면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

금년 1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름에 예방접종을 할때 어려움이 더 생길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읍면 지원을 더 받든지 할 계획입니다만

특히 북천,양보 이런데는 보건진료소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입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구조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내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보건지소에 인원이 1명이니까 1명이 출장을 간다든지 노인들 방문진료하러 가면 진료소가 텅 비어서 아무도 없습니다. 업무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그냥 방치를 해 둔다면 무슨 보건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보건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 아무리 인원이 없다해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방치를 해놓고 보건복지를 위해서 뭘 한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걸 최고 책임자한테 건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파견근무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래도 안될때는 군수님하고도 최대한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매환자 치료 하는데 전문인력 1명을 보충해서 보낼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있는 인력에서 갈것입니다. 그 기간이 1년인데 1년동안 교육받고 오면 금년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간호사가 알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방법을 가서 교육을 받고 그걸 바로 여기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양에 치과의사 한분이 화개면과 2개면을 전담을 하는데 지금은 그리 안합니까 ?

1/4분기까지는 그리할 계획입니다.

화개가 인구가 적으니까 악양은 3일하고 화개는 2일 하는 식으로 화개에 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가서 순환근무를 해 주는게 좋지 않습니까?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과환자들이 어느때 치과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시간에 가면 되는데 화개에 순환근무를 하다가 안가면 화개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따른 기획실, 종합민원실, 행정지원과,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