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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최삼용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2-01

최삼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진

강성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김현구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김현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29일 하동군수로부터 9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이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청취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

11시01분

성진

강성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군수로부터 이번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총괄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우리군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고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발생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군정 발전과 의회운영에 새로운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보람있고 실질적인 의회가 되도록 우리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듣는 것인만큼 보고사항중 군민의 의사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사항외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 속하는 실과소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군정 주요업무 보고 순서에 의거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호

정동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정동호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맨 먼저 보고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중 2페이지에 있는 지도 인력은 2과 7담당 43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8억9,700만원인데 전년 대비 11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센터 설치 예산 8억37,561천원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신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대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98년, 99년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6억6,200만원, 군비 11억2천만원 총 18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2층 총 623평의 건물을 지난해 12월 5일 착공해서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견실 시공을 위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건축 시공회사는 창원시 소재 태우 주식회사입니다. 신축 이전하게 되면 시험연구개발 등 종합시설 확보로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교육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페이지 농업 정예인력육성 계획입니다. 농업의 세계화,개방화, 전문화 추세에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주도해 나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 농업인 후계자는 금년 선발 예정인원 32명을 포함해서 765명이고, 전업농은 금년 선발 3명 포함해서 50명이 되겠습니다. 신규 후계자와 전업농 선발에 더욱 엄정을 기하도록 하고 신규 선발 후계자 그리고 전업농 35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방문지도 등 사업 성공을 위해서 현지 지도를 강화할 것이고 사업부진 후계자 100명에 대해서는 연찬교육을 통해서 경영개선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 9명과 예비 후계자 130명에 대한 관리 지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업인 교육은 식량자급달성과 농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전문기술 보급에 목표를 두고 4개 분야 8,115명을 교육 시키겠습니다. 먼저 요즘 위원님들께서 크게 관심을 보이시는 가운데 성황리에 추진하고 있는 새해 영농 설계교육은 벼농사반 등 11개 과정에 5,4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은 영농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병해충 방제등 당면한 영농애로 기술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70여 장소에서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군 주산 작목으로 경쟁력이 높은 배,단감, 마을 등 영농 공개강좌 그리고 딸기, 밤호박, 시설채소 등 수출 유망작목 새기술 보급을 위한 수출작목 상설교육은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6개 품목 665명을 주요 시기에 맞추어서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지역농업을 선도해 나갈 주체 인력이라는 인식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있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H회는 과제교육, 지도력 배양훈련, 진로 지도교육 등 전문교육 3회 그리고 청소년의 달 행사와 야영교육, 경진대회 등 3대 교육행사 그리고 선진농장 비교 시찰등은 영농 회원을 중심으로 영농과제 기술습득과 훈련에 목표를 두고 더욱 알차고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농촌 지도자회는 사기진작을 위한 수련대회, 새기술 습득과 정보 교환을 위한 선진농장 비교 시찰 등 각각 1회씩 가져서 실질적인 효과가 거양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개선회도 과제교육 940명, 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기금 1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들 단체의 농특사눌 품평회,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4-H경진회 등 여러 행사들을 한데 묶어서 한마음 회원 대회로 개최하여 행사의 효율성과 농업인의 화합 한마당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영농 4-H시범 영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 4-H시범 영농사업은 영농회원들의 영농활동 촉진과 젊은 후계인력의 조기확보,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에 목표를 두고 지난 해부터 처음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각 1천만원씩 2천만원으로 1인당 500만원씩 4명의 영농 우수회원을 엄선해서 시범 영농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격자를 엄선해서 과제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영농 4-H회원의 과학영농 조기학습으로 우수영농 인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촌여성 교육계획이 되겠습니다. 사회여건 변화에 적응하고 농촌여성 역할 증대에 따른 능력을 개발하여 21세기 여성 지도자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농촌여성 컴퓨터반과 꽃가꾸기반 등 교양강좌 2개 과정을 실시하고 IMF극복 의식교육 등 군단위 교육 7회와 향토음식개발, 에너지 절약 등 읍면단위 순회교육 3과정 모두 2,140명을 실시해서 농촌여성 능력개발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노인생활 지도 마을육성입니다. 농촌 노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위해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지도하게 될 제3차 시범마을 1개마을을 선정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인구가 많고 노인들의 모임이 잘되는 마을을 선정해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노인 일감으로 적하한 공동부업 사업을 할수 있도록 조그마한 사업도 지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생활환경 개선 시범마을 육성은 맑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보존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은 전원 농촌을 만드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자연발생 유원지 주변 마을중에서 주민 참여도가 높고 사업성과가 기대되는 마을을 선정하여 도비,군비 300만원으로 유실수나 꽃나무 식재, 폐자원 재활용과 생활폐수 처리 등 실천농가 육성과 마을 꽃동산 조성, 농촌환경 실천 교육등으로 생활환경 보존 시범마을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강센터 시범 설치입니다. 농업인들의 노우증 예방을 위해서 체력단련 공간을 조성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해서 3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중에서 기존 공간이나 시설활용 등 여건이 좋은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들이 희망하는 건강기구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기구 사용법과 건강에 관한 교육도 병행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동쉼터 조성 계획입니다. 농업인들의 휴식처를 겸한 체력단련 공간과 시설을 시범적으로 1개소 500만원 예산으로 설치해 보고자 합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중에서 쉼터공간 조성이 용이하고 주민들의 의욕과 이용도가 높은 마을을 선정해 마을 추진위를 설치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공동 휴식처로 쉼터로 야외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활기 넘치는 농촌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농촌진흥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하태오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7페이지 영농 4-H시범 영농사업량 4명에 따른 1인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했는데 한 사람앞에 한가지 작목씩입니까?
동호

정동호농촌진흥과장

이 내용은 최소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규모 이상으로 해라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시범 영농에 필요한 시설 및 자재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위에 사업량 4명에 대해서 500만원씩 2천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동호

정동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럼 한사람 앞에 한 작목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두 작목을 해도 되는 겁니까?
동호

정동호농촌진흥과장

복합적으로 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단일 작목도 가능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촌진흥과장

지금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회원들이 복합적으로 할지 아니면 단일적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은 크게 구애 받지 아니하고 시범적으로 우수하게 영농과제를 이수하겠다 싶으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선정하는데 착오없도록 해 주시고 한우가 10두 기준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한우로 해 가지고 소값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성 검토를 타당성있게 해 가지고 선정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환경농업이라든지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될 것이고 제가 97년도 결산검사때 4-H시범 농가에 대한 소 입식 농가를 확인해 보니까 부실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정된 회원한테 지원된 사업은 소를 입식했을 경우 입식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도에도 빈틈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정동호농촌진흥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예,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예, 최삼용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적격 대상자 선정 심의 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동호

정동호농촌진흥과장

선정은 저희 담당부서에서 해 가지고 마지막 확정은 산학협동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중에는 대학 교수분도 한 분 계시고 연구소 소장도 계시고 각 품목별 단체장도 계시고 해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학협동 심의위원회에서 마지막 추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전문인들이 구성되어 있네요 ?
동호

정동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심사위원이 혹시 누가 들어갑니까?
동호

정동호농촌진흥과장

우리 행정에서는 인력담당 부서에서 선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전문담당 지도사들끼리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건강센터 시범 설치에 군내 3개소로 해서 2백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건강센터 기계를 이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한다는 말입니까? 시설은 별도로 지원없이 기구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
동호

정동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가 노인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회관같은 공간이 좋으면 그 공간 안에다가 운동기구나 희망하는 그런 기구들을 설치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시설 기준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동호

정동호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예산이 1개 마을에 200만원이니까 200만원 범위내에서 마을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기구가 좋겠다 하는 것을 선정해서 마을 주민들 의사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우리 군내에 지금 건강센터 시범 설치가 몇 개 지역이나 되어 있습니까 ?
동호

정동호농촌진흥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기왕에 한 마을하고 유사한 것은 양보 중하쌍에 한 것을 축소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강센터 시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사업은 금년 처음이 되겠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시설 지원없이 기구만 지원하는 사업은 처음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음은 김신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예, 과장님 6페이지 임원활동 보상 지원해 가지고 92명에 1,440만원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호

정동호농촌진흥과장

예, 1,440만원중에서 504만원은 군 연합회 기금으로 활용되고 읍면회에는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가 읍면회당 4/4분기 도합 72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개 읍면회에 년간 72만원씩 해서 936만원이 되고 군 연합회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이것은 전액 군비입니까 ?
동호

정동호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음 황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과장님! 저도 전문인력에 대한 질의인데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배경이나 세부 추진계획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전문인력에 대햇는 사실 실속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954명의 후계자나 전업농, 산업기능요원, 예비 후계자 해 가지고 954명을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지만 이중에서 재선발해 가지고 지방비를 확보해 가지고 특수교육이라든지 견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속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해야지 확대만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농촌이 살아 갈려면 지금 뻔히 알다시피 954명에 대해서 모든 후계자, 전업농, 예비후계자라고 해 놓았는데 물론 그중에서도 전문인력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안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확대보다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지방비를 확보해서라도 교육이나 견학으로 해가지고 재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호

정동호농촌진흥과장

명념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슬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승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게 양해를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시범사업 대상이나 대상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업 희망자 중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되도록 되어져 있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은 규격 출하를 조기 정착키 위한 사업으로 국비사업 1개소 군비사업 1개소로 예산은 1개소당 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 대상지와 작목이 선정되면 작목특성에 맞는 포장재를 자체 개발하여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쌀생산 실증 시범사업은 시험장에서 새로 육성된 벼품종 확대 보급과 시험사업으로 개발된 생산비 절감 사업등을 실증을 거치는 사업입니다. 신육성 벼품종 시범사업은 금년도에도 농업인의 요구가 특히 많았던 대산벼 등을 2ha 규모로 운영하며 지원 예산은 307만원입니다. 그 다음 벼무겨운 재배 실증 시범사업은 경운 정지등이 곤란한 습답중에서 선정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비교, 제시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제초제 체계 처리 기술등이 파급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도복 벼직파 재배 실증시범 사업은 10명정도가 참여하는 5ha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고 직파에서 큰 문제점인 도복대책,제초제 처리 등 이런 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4,326천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스니다. 16페이지입니다. 벼우량 품종 증식포는 읍면당 1-2개소를 선정하여 특히 농민의 수요가 많은 벼종자를 선정해서 재배하여 여기서 생산된 전량은 농가 자율 교환을 통해서 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706천원입니다. 이 돈은 벼농사 관리와 정선, 조제, 건조 등의 보상 차원에서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농업 시범 사업은 환경보존과 연계된 사업으로 520만원의 예산으로 단 한번 비료라든지 농약등 이런 걸 지원하고 농업인 훈련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은 특히 저위 생산지 중에서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정밀 토양검증에 의한 요인별 개선대책을 투입,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이 사업비는 170만원으로 약 1ha정도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 진단실은 사업비가 1,830만원으로 벼해충을 신속 정확하게 진단 할수 있는 현미경 등 장비를 갖추어서 영농현장을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즉각 진단하여 그 대책과 처방을 현지에서 바로 지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환경개선 시범사업외 5개 분야 8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억5,200만원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물의 생리에 맞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품질향상과 악성 노동에서 벗어나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대상지가 선정되면 세부사업 지침에 맞게끔 농가와 협의하여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하동수출딸기 작목반 육성사업은 지난 98년부터 수출되고 있는 옥종 딸기의 지속적인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비 4,400만원으로 수출에 참여하는 작목반에 포장 운반기구 및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딸기 수출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원예작물 마을 공동 건조기 설치 사업은 건조를 필요로 하는 채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란대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하는 지역에 소규모 다목적 건조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800만원으로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인 소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락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관등에 설치하여 이용 효율을 높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출 배단지 특수 봉지 시범사업은 하동배 수출을 위한 농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98년도에 처음으로 하동배 10.5톤을 이론에 수출하여 상당히 좋은 호으을 얻었습니다만 수출용 배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착색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수 착색봉지 약 30만매를 공급하고 아울러서 조류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특수봉지의 시범사업을 3개소 선정하여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두가지입니다만 최근 기상 치변으로 개화기 또는 유과기때 서리나 저온으로부터 피해를 사전 예방함과 아울러 특히 가뭄이 계속될 때 자동온도 감응 센서에 의해서 물을 뿜어줌으로 해서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군비가 420만원으로 1개소를 설치하고 잡초 발생 억제 및 토양적정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수용 보온덮개 제초 시범사업 등 1개소로 이 예산도 500만원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기상 이변이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력을 크게 경감할 수 있는 시범 사업으로 대상지가 선정되면 성실히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화훼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경쟁력이 취약한 시설로 꽃 재배를 하는 농가에 플러그 육묘 자재라든지 무인방제기, 공기교반기 등을 지원하여 육모 비용과 생산성이 크게 조화되는 사업으로 대상지가 선정되면 농가와 협의해서 성실히 추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 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은 년중 좋은 품질의 버섯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액과 융자액은 똑같이 5,120만원이고 융자 자부담은 2,560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1억2,800만원입니다. 작목은 느타리버섯이며 첨단 기자재인 원형균상, 가습기, 환기실등을 갖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일반 재배에서는 년 2기작 재배를 합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3기작 재배로 수량을 높여서 소득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노동력을 80%정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수출 규격돈 생산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쾌적한 돈사 관리와 돼지 수출에 큰 문제가 되는 PSE 즉, 물돼지 생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유해가스 측정기라든지 다기능 환경 측정기는 계측 장비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갖춰서 돈사를 순회 지도하면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돼지분뇨 악취제거 환경오염 방지사업은 500만원의 사업비로 살균, 탈취용 오존 발생장치 및 사료 첨가용 발육 유기등을 투입 좋은 환경조성으로 질병예방을 함으로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 PSS유전자 검사 시범사업은 스트레스 증후군 유전 인자를 사전에 검증하여 제거함으로써 물돼지 생산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진주 산업대학의 양돈 연구소와 연계해서 하는 산학협동 사업입니다. 특히 돼지 수출에 큰 걸림돌인 물돼지 생산 예방으로 돼지 수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축사분뇨 정화조 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기존 간이정화시설을 갖춘 농가중 한 농가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정량펌프 시설과 부로와등 시설로 정화 능력을 높여 축산분뇽 의한 수질 및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위생 우우생산 시범 사업은 젖소 사육환경을 좋게하여 세균과 체세포 수가 낮은 좋은 우유를 생산하여 젖소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500만원의 예산으로 톱밥 운동장을 설치하고 유방염 조기 치료를 하고 사료 첨가지 적기 시험등으로 시범 사업후에 젖소 사육농가에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꽃묘 생산사업입니다. 꽃묘생산사업은 예산절감 효과도 크고 지역민의 반응도 좋아 금면에도 계절에 맞는 적정꽃을 27만본을 생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액이 3,200만원으로 1,600만원 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휴경지 연계 소득작목 단지 조성사업은 밤호박을 수출 작목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10ha의 단지를 조성 160톤을 수출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초재배단지도 신규로 3ha정도 조성하여 기존 단지와 연계 지도로 우리군의 특산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은 현대 하우스는 수박을 수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과 특히 여름 고온기에 비가람 수박재배 작형 가능성을 시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유리온실은 새로 도입되는 송이 수확 토마토의 재배시험과 아울러 특히 송이수확, 토마토, 방울토마토의 적정 양액 균형 시험을 병행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선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따른 작목들의 기술보급에 보탬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수로급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기술보급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과장님 29페이지 자료를 보면 가든하동 분위기 꽃길 종묘생산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 게 있는데 물론 예산이 풍부하면 이것보다 더 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99년도 본예산에서 우리가 꽃생산 묘종을 갂기보다는 꽃길조성 사업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자연히 삭감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27만본이 있는데 이걸 좀 줄여가지고 서로 공감대가 설 수 있도록 이해를 하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추대엽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황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꾳묘 생산에 있어서 이 물량 내지 예산금액이 전년 대비를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또 조금전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꽃길은 몇 년 했으니까 이런 데는 예산을 좀 절감하자고 해서 예산을 좀 삭감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부족분이 1,600만원인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금년에도 페츄니아 외 15종 27만본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본당 178원씩 계산해서 약 4,800만원의 소요예산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절감된 것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일부 시설을 갖춘다고 투자가 좀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도에 설치된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1본당 생산단가가 상당히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만본을 생산할려고 하니까 소요예산이 그 정도 나왔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그럼 꽃묘 생산 본수나 계획은 작년하고 비슷한 겁니까?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전년도에는 16만본 정도됐는데 전년도보다 약 10만본 정도 늘여서 생산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은 이유는 읍면에서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묘종을 생산해 주면 좋겠다는 거의가 들어와서 좀 늘여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저희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은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군수님의 지시가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것은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인데 계획하고 의회에서 바라는 사항하고 전혀 안맞는 것 같은 느김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석위원님과 추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든 하동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 본 취지가 무엇인지 그걸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집행해 줄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하태오위원입니다. 14페이지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 2개소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국비 1개소, 군비 1개소라고 했는데 밑에 사업량 2개소 개소당 500만원 이게 뭡니까 ?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사업비가 국비사업 1개소, 군비사업 1개소해서 금년에 사업 대상지가 2개소인데 1개소당 50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1천만원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국비로써 1개소하고 군비에서 1개소 한다는 말 아닙니까 ?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00만원해 놓았는데 국비사업은 250만원으로 하지 않느냐 또 군비를 250만원 보태서 500만원 주느냐 이 말입니다.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군비사업은 순수한 군비 500만원이고 국비사업은 국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해서 500만원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 위원장님 !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성진

강성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태오

하태오위원

15페이지 쌀생산 실증시범 사업에 무경운 재배 실증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보리 뒤뿌리에 물을 담아 가지고 담수해 가지고 무경운합니까? 아니면 제초해 가지고 합니까? 무제초입니까 ?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무경운 재배 실증 시범사업은 보리 뒤뿌리보다는 습답같은데 경운이 곤란한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럼 제초 시용합니까 ?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제초제 시용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무경운 재배하면서 제초 시용해 가지고 하지요 ? 전에 진흥원에서 어느 박사가 이야기해 가지고 보리 뒤뿌리에 담수를 해서 1년 내내 물담아 놓았다가 파종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던데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그것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럼 이것은 저습답에 하는 겁니까 ?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습답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현재 계획은 습답이지요 ? 예, 다음에 16페이지 벼우량 품종 증식포입니다. 아까 설명은 5.2ha 생산 물량을 자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물론 종자대하고 지원해 주니까 자율적으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수매가가 정부 수매하는 것하고 문제가 안 생길까요 ?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어요?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자율 교화는 정부 수매가와 똑같은 가격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정부 보급종하고 수매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액을 100%는 보상 못해 줘도 다만 얼마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태오

하태오위원

그 보상은 무슨 돈으로 줄 겁니까?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군비로써 저희들이 4,706천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아니 470만원으로 종재대 주는 것 아닙니까 ? 증식포를 하는데 증식포 관리, 포장 관리 이에 따라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율 교환하는데 차액금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종자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농가에서 운영하고 나면 모든 것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보상비로 지원할려고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정부 수매가 차액에 따른 보상이지요?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수매가 차액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이 우량포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특히 물 수매도 못하고 건조, 조제, 정선하고 또 이 포장을 특별히 관리해야 되고 잡초라든지 피같은 것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아니 조금전에 정부 수매가하고 농가하고 차이가 나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건조, 조제하는데만 차액을 둔 겁니까? 종자는 안 줍니까?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종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게 아니고 농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아니 우량품종을 할려고 하면 품종 선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가 선정되면 농가와 협의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종자를 할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정부 보급종이 공급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를 시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종자 신청을 언제 받습니까 ? 2월 말까지 받습니까 ?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1월 20일까지 받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럼 지나갔는데 470만원을 가지고 산물 수매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조비하고 차액그을 보상해 준다고 하면 이 예산으로 되겠어요 ?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좀 부족합니다마는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어떤 품종을 하겠다 하동군 13개 읍면중에서 어느 지역은 무슨 품종이 적합한 품종이다 하는 예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지요? 증식포를 운영한다고 해 놓고 농가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품종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자체 농가에서 확보하는데 가급적이면 정부 보급종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아니 정부 보급종을 해서 증식포를 할려고 하면 단지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단지화가 곤란하고 각 읍면에 900-1,200평 정도 각 읍면별로 1-2개소씩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자율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별로 단지화하는 것 아닙니까? 5.2ha를 할려고 하면 어떤 사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가 ?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470만원을 가지고 자율 교환을 하는 증식포를 선정하는데 옛날에는 증식포하면 수매가의 차이가 나면 10%를 더 줬어요 그런데 수매가격보다 자율교환 생산된 농가에서 나오는 품종만틈 수매를 하면서 수매가의 10%를 더 줬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럼 방침이 뭡니까?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볍씨 종자를 자가 확보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정부 보급종이 공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 보급종을 가지고 볍씨 종자로 활용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수매도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보급종 공급되는 양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가 1개 읍면당 1-2개소의 증식포를 설치해서 단지화할려면 1-2개소를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모아지면 품종을 지역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 지원 방향을 설정해 주십시오 종자대를 주겠다 아니면 산물벼 수매에 따른 건조비를 주겠다는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설정해 주십시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이것은 개소당 900만원에서부터 3,500만원까지 있는데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데 뭘 합니까?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하우스 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온도, 습도 또 여러 가지 하우스 내부의 환경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온, 습도 조절기 그런 것도 환경에 들어갑니까?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시범 이것은 뭘 하니까?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시범은 가급적이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토지 이용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피가림 재배시설, 피복 자재개선, 환경개선 이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결과적으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사업은 생산력 향상 사업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농가에다 지원할 때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시비법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하우스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만들어 부쳐놓지 말고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다음 20페이지 하동 수출 딸기 작목반 육성입니다. 밑에 포장기구, 운반기구, 포장박스 등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가는데 포장재도 지난번에 옥종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농산물을 앞으로 브랜드화 해야 됩니다. 지금 상품이 나왔을 때는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이 차이나지 않도록 포장 박스에다가 개인 사진을 넣든지 해서 믿을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다음 22페이지 수출배 단지 특수봉지 시범 사업이 있는데 특수봉지 시범 사업이 있는데 특수봉지가 뭡니까?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특수봉지는 두가지로 봅니다. 착색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유통공사에서 공급했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공급하는 특수 착색 봉지가 있습니다. 이 봉지를 씌우므로 해서 과실의 색깔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출하기가 쉬워지고 또 부직포를 이용해서 조류나 그런 것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봉지가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부직포가 아니고 그물같은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그물하고 조금 다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부직포를 씌워 버리면 볕이 안들어 오는데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부직포를 이용해서 배봉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배 하나하나에 봉지를 씌우는 겁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이걸 매스컴을 보니까 사과에다가 거창이면 거창이라고 글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동도 하동 만지배가 유명하다고 보면 배를 봐도 볼수 있도록 마크같은 걸 넣을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저희들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다음 23페이지 과수 생력 재배 시범 사업인데 과수생력 재배를 할려고 하면 저온 감응 자동센터 설치 사업으로 물론 스프링 클러 같은 것인데 그것보다도 모노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수확기에 노력 절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료를 올려줄 수 있는 모노레일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산지 과원에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군에는 그런 사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봐야지 과원 보온덮게 제초 시범 이런 것보다 모노레일 설치가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지적하신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리고 수관밑에 보완덮개 피복으로 잡초발생 방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단감 나무밑에 독사풀을 심어가지고 봄에 올라왔다가 여름되면 다 죽어서 그냥 그대로 퇴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덩이를 안파도 위에 뿌리면 돼요 그런 방법이 낫지 잡초 발생 발지보다 저는 오히려 독사풀 세법을 권장하고 싶은데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독사풀을 심어 놓으면 뒤에 다른 잡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런데 과장님 모르는 소리인데 독사풀이 일단 자라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죽으면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풀이 하나도 안나요 거기 진주 대곡에 한번 가 보십시오.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그런 시범사업 한 곳을 알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잡초 발생방지 이런것 하지 말고 오히려 독사풀을 재배해 가지고 퇴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다음 수출 규격돈 생산환경 개선시범 사업이 있는데 돼지분뇨 악취제거 환경오염 방지 이것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여기에는 다른 것보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균,탈취, 오존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사료의 소화율을 높여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악취가 제거됩니까? 환경농업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토착 미생물을 접촉해 가지고 축사밑에 뿌려주면 악취가 제거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냥 악취 제거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악취 제거를 하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톱밥을 넣어주면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축사내에 톱밥을 적기에 비치해 주고 발효를 촉진하도록 유해가스도 적게 발생되는 방향으로 톱밥 발효를 운영하고 유해가스가 적게 발생됨으로 해서 냄새가 완전제거는 안되어도 좀 적게 나는 방향으로 운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농업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적게 들고 농가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돼지 분뇨로 인해서 엄청난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산분뇨 및 오수처리 법률시행이 97년도 9월부터 시행된 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금년내로 전부 등록하고 시설을 다해야 되는데 돼지 분뇨 악취제거는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가장 유익한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토착 미생물 접촉 방법이 제일 좋을 겁니다. 제가 전에 충청북도 괴산에 가 보고 왔는데 거기에 가면 돼재 마구라든지 양계사에서 전혀 냄새가 안나요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런데 29페이지 아까 황위원님하고 추대엽위원님게서 지적하셨는데 1,600만원 추가 확보 건의하겠다는데 당초에 예산삭감을 해 가지고 위원들이 합의해서 삭감된 상태에서 당초 작년도 보다도 꽃묘생산을 증가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해서 되겠어요? 또 추경에 올리다는 말입니까? 이런 방법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다음 30페이지 휴경지 소득작목 단지 조성에 밤호박이 있는데 뭘 지원할 겁니까?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밤호박 단지에 종자, 포장박스, 농약, 비료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98년도에 청암면 양지마을에 밤호박 포장재 지원한다고 예산서에 되어 있었는데 지원 안하고 말았던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출이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그 당시 회사에서 포장박스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을 하지 않고 다른 걸로 지원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예, 31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인데 토마토 양액 적응시험인데 엊그제 보니까 공업용 양액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군내에는 이용을 하고 있다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어덯게 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작목별로 양액 조성하는 방법이나 비율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요소요소를 사 가지고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공업용입니까? 아니면 농업용으로 쓰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거의다 보면 공업용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공업용을 쓴다고 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연구소에서 권장하는 걸 보면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매스컴에서 발표할 때 안좋은 소리를 하던데 거기에 대한 영향이 없다는 확실한 게 있어요?
승규

김승규기술보급과장

진흥청이나 연구소에서 확실한 것은 안받아봤습니다마는 자기들 이야기로는 없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이것도 결과적으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동에 양액재배하는 것이 공업용이라고 매스컴을 한번 타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수출 규격돈 생환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농촌 진흥원에서 발표된 게 화력발전소의 회를 톱밥하고 같이 섞어서 넣으면 1개월 갈 게 약 3개월 정도 간다는 기술원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스컴에도 다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진흥원에 문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8분 회의중지

13:3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소관
순신

박순신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순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례는 생략하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은 96년도부터 저희들이 마을당 1억원씩 기준해서 년차적으로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3건에 34억1,100만원을 들여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토목직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3월중에 발주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종합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년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는 88년부터 97년도까지 12건 10억9,200만원으로 완료하고 2차년도는 98년도부터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도선 건조를 해서 지금 대도에서 노량간 운행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방파제 외에 2건을 1억7,200만원을 계획 수립해서 사업 선정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되어 있는대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 2월중에 측량 설계를 해서 3월중에는 우수기가 오기 전에 사업을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화개하고 북천, 청암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북천 방화에서 상촌간 도로 4㎞는 작년도 사업으로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 설계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작년도 단가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조기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청암도로 확포장은 저희들이 2㎞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면하고 군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사업 선정을 해서 2월중에 설계를 해서 3월중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계획 수립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72건에 2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읍면 토목직들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3월내에 착곧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 사업은 제일 문제점이 편입 부지를 최대한 무상으로 기부승낙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지정리 사업은 3개 지구에 51.5ha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착수를 해서 현재 토공 작업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억7,1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천 중촌 경지정리는 토공 작업이 다 되어서 가한지 조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3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상 변화를 대비해서 공사를 1개월 정도 단축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 군청하고 시공 회사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마무리를 조속히 짓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문제점은 중앙 지시에 의한 군비부담 1억200만원이 지원이 안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때 예산확보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방관리 방조제가 5개소가 있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가 1개소 있고 지방관리 방조제가 5개소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6억4,900만원을 들여서 일부 보수를 하고 금년도에 7억4,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계는 전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만 보완하면 조기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까지는 단가 보완을 하고 3월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 마무리를 못짓는 이유는 지금 노임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직 중앙에서 안내려왔기 때문에 환율관계로 해서 단가보완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모든 걸 지금 도면과 물량만 계산해 놓고 2월중에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 적용을 시켜서 3월중에 착공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당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암하고 화개, 북천, 하동읍은 읍이기 때문에 정주권생활권 사업이 없고 나머지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교, 금남, 횡천은 기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적량, 양보, 옥종, 고전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할 지구로서 금년에 3개면에 저희들이 16억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까지 읍면에 대상지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사업 선정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군에서 검토해서 2월중에 용역설계를 하고 3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매년 7-8㎞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7개 지구에 7㎞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 27,575천원으로써 기본조사는 작년도 11월20일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해서 기본조사 대상지 중에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사업이 선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조사 완료한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설계를 3월까지는 완료를 해가지고 4월중에는 저희들이 착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3월까지 설계 완료를 하면 4월중에 영농기에 닿으면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영농기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 지원 사업이라든지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개 지구에 2억98,498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이것도 지금 읍면 토모긱들이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2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3월중 조기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진교 시가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에 갑자기 저희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6억2,600만원을 계획해서 기 수립한게 배수장 1동을 6억2,600만원을 들여서 기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 배수구 정비를 2㎞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앙의 지원을 받은 게 국비 4억원하고 군비부담 4억원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 지구는 중앙 요율이 지방비 50%, 국비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여사업도 중앙에 조기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 되도록 하고 진교 배수시설은 시가지 하수 기본정비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저희들이 군비 부담 4억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계획대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성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주성제는 제방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지구내수 처리를 위한 정비는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방 7,500m는 9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 45억 6천만원은 시행을 했고 99년도에 12억을 들여서 1,200m를 하고 잔여사업 38억은 도에서 계속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배수시설은 9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기 3억9,400만원을 들여서 배수시설 일부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4억6천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면 배수시설 일부 9,600만원 정도만 앞으로 더 들이면 주성지구내에 대해서는 전체 재해위험지 완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사업은 설계는 전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2월중에 설계를 해서 금년도내에 전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성지구하고 진교 시가지는 중앙 행자부 지정관리이고 객길 제방은 도 지정과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 관리는 98년도에 19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자체로서 1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B급으로써 관찰대상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급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찰해 나가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앙이나 도에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군 자체에 하는 사업중에서는 금년도에 1억5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기 오기 전에 설계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재해위험 지구가 발생했을 때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5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신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드링 마무리를 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객길제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은 총길이가 1,500m로써 소요 사업비는 20억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써 390m를 정비하고 잔여사업 1,110m는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지원을 받도록 하고 반대측 우측의 전도제를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정비를 함으로 해서 객길제가 그보다 제방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건의서를 만들어서 오늘 내일중으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해서 이것도 국토관리청의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지금 건의서를 만들어 넣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3개소에 1,360m를 정비할 계획으로써 9억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이 사업은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설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서 4월중에 중앙 심사를 받아서 우수기를 피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4억6,1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3억 600만원만 예산 확보가 되고 1억 5,5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미해소 재난위험 시설중에서 당초 에 5개소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금성면 궁항 마을회관하고 옥종면 한계마을 회관은 재건축을 해서 완료를 하고 98년 10월에 고기교하고 고암교하고 갈성교는 8월 1일 호우피해 때 저희들이 복구계획에 넣어가지고 현재 해소를 한 상태로 설계를 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재해위험 지구 5개소는 전체 마무리가 되어 가는 사항입니다. 다음 중점관리대상 안전 점검은 저희들이 9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8개소하고 지방공공 청사 26개소 그래가지고 총 93개소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 한전등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세대에 대해서 300세대 점검을 완료하고 2차로 설날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절기 안전점검은 설에 대비를 해서 염화캄슘을 226포를 확보하고 모래 적 73개소를 정비를 하고 또 인력 및 보유장비 279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79대는 저희들이 그레이드하고 덤프하고 기타 마을에 있는 트랙타등 눈을 치울 수 있는 장비를 파악해 가지고 눈이 오면 바로 동원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두절 위험지구 3개 노선에 대해서 수시 점검해서 교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해빙기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중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해빙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든지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고 장마대비 안전점검은 4월중에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서 9월까지는 재난 상황실을 운영해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피서철 익사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섬진강을 위시해 가지고 3개천 20개소를 지정해서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40일간 1개조 2명씩 해가지고 20개반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토요일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해 가지고 군내 공무원들이 전체 나가서 수영금지 설치 또 경고판을 설치해서 사전에 익사사고 방지에 취약지를 중심으로 중점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지방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도로 9개 노선에 14.6㎞ 30억7,2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도 포장은 5개소에 2.4㎞가 되겠고 교통소통 대책사업 2개소에 4.6㎞, 도로유지 사업은 2개소에 7.6㎞ 해 가지고 4.6㎞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군비 부담이 50%로 10억7,2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5억7,200만원만 군비 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잔여 금액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마무리가 되도록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노선에 4.8㎞ 28억7,900만원이 예산에 화고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사업이 있고 또 계속사업 아닌 사항은 하동-흥룡간하고 범아-우복간하고 대송-대치간, 두곡-신지간, 죽전서는 작년 12월10일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월중에는 설계가 전체 납품되면 4월중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애로사항이 영농기에 임박하고 기공승낙 받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별로 주민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업이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구학교 가설공사 금년도 1억이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구학교 사업은 년차적으로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서 주민들 통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대해서 두가지만 건의를 하겠스니다. 농로포장이 4억 6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농번기전에 다른 것은 좀 늦추더라도 이것은 빨리 설계를 마쳐가지고 농번기 이전에 농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중점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편익사업은 편입부지를 무상으로 받아야 된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은 좀 무리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운동 할때야 토지도 그냥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았지만 지금 시대는 토지를 무상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걸 좀 재검토 하셔가지고 차라리 다른 예산을 줄여서 감정을 내가지고 보사이를 줘야지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70년대 소리지 지금 2000년대가 내일 모레인데 편입부지를 무상으로 받는다는 것은 재검토 되어야 됩니다. 이 점은 재검토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걸 하시더라도 좀 무상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예 무상이라는 말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추대엽위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저번에 양일석 도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동군은 14㎞라고 했는데 그게 농조분이 7㎞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순신

박순신건설과장

예,
대엽

추대엽위원

그럼 농조도 군에서 하는 식으로 읍면별로 1㎞식 배정이 되는 겁니까?
순신

박순신건설과장

예, 농조는 농조분대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순신

박순신건설과장

지구별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음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용

최삼용위원

최삼용위원입니다. 추대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도에서 배정된 것도 같이 유인물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계획된 것만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인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적량하고 양보하고 시행 연도가 똑같은 해에 시행되어졌지요 ?
그런데 저희 지역이 돼서 이야기 하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이왕 자료에 나오고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좀 묻겠습니다. 물론 사업비 30억원에 대한 것은 년차별로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지원이 될걸로 봅니다. 그런데 같은 연도에 시행된 사업이 진행 사항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녀도 계획이 6억원 예산이 돼서 지금 행정에서 지역별로까지 현지 답사가 돼서 사업시행 계획이 군에 보고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보에 보면 4억 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덯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 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금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조기 발주가 돼서 사업 시행을 완료토록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모든 사업이 3월중에 조기 발주돼서 시행한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보고로써 끝날 것이 아니고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앞에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순신

박순신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 계획을 농어촌 지흥공사에서 해 가지고 사업지구가 중앙에서부터 못이 박혀 내려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구가 전체 못이 박혀서 내려와서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물론 양보하고 적량하고는 같은 연도에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중앙에서 읍면을 자꾸 분리를 시킬 것이 아니고 한 면이라도 더 줘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짓자는 의도에서 지금 도에서 내려온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중에서 이것도 군비 부담이 일부 안되어 가지고 양보같은데 4억 7천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6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예산되어 있느대로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다시 하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시행과정은 이해가 가느데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 보면 일반사업이 6억이고 융자사업이 3억해서 9억이 되는 줄 아는데 일반사업 6억 중에서 1억 3천만원은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4억7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군에서는 세우고 있습니까?
순신

박순신건설과장

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면 4억7천만원을 가지고 읍면에 6억만큼 올라온 걸 지구별로 순위별로 끊어서 하고 나머지 1억3천만원은 예산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때 마무리를 지어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물론 예산이 되면 그거야 되겠지만 안되면 못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에 6억이라는 예산을 내려보내줘서 읍면장이나 위원들이 현장 답사까지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깍인다면 읍면 행정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예산 타령을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좀 어렵지만 지역별로 균형 개발을 위해서 해주시고 아까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도에서 내려온 물량은 여기에 포함 안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순신

박순신건설과장

아니, 도에서 내려온 물량 그대로입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 예산을 승인하고 난 뒤에 얼마 전에 도의원 양의원님께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물량이 조금 더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게재가 안되었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신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태

김신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구학교 가설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면 다리가 완공됩니까?
순신

박순신건설과장

작년도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계약을 했는데 그게 동절기로 해서 일단 사업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그 사업을 착수하면 1억은 금년도 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3억정도 하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몇 월쯤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순신

박순신건설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을 착수한다면 9월 내지 10월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최대한 빨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하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오

하태오위원

하태오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황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무보상 관계하고 제일뒤에 보면 지방도로 정비사업 여기도 기공 승낙서 징구 애로가 있다,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안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예산도 어려운 현실이지만 가능한 매입하는 방향으로 선정해 주시고 이걸 만약에 기공 승낙서 없이 또 사업 착수를 했을 때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지난 번 군정질문때 건의한 사항인데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최삼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해당 안된 지역에는 관심이 없겠지만 적량, 양보, 옥종, 고전 4개 지역에는 지난 번 예산배정에 의해서 지구별 숙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선정되어서 주민들이 현재 상황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처지인데 이걸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건설과장

정주권 개발 사업은 실제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마을별로 사업 설정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농어촌 정비 사업에 보면 99년도에는 면의 중심 권역 3개리를 기준으로 해서 정비를 하라는 지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양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사항이 이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마을별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전체다 넣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1차, 2차 연도를 구분해서 했는데 99년도부터는 정주권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중심 권역을 기준으로 해서 3개리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나 면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올라온게 옥종같은 경우 보면 마을당 2천만원씩 전체 마을에 고루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기준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집행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네요 위원님들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위원님들 뜻을 맞춰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런데 지금 3개 권역에만 묶어서 정주권 생활사업을 해라하면 3개 권역을 벗어나는 지역은 전혀 사업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사업의 명목이 들어와서 그 권역외에는 사업이 들어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권역외의 사업도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예산이 갂여서 나오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항 12페이지 행정자치부 지정관리가 2개소, 도 지정관리가 1개소, 군자체 관리가 현재 6개소 남아있는데 이것은 물론 재해위험 지역은 남아있는 것도 B급에 속한다고 했는데 물론 관리부서에서 충분한 진단에 의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구에 편성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청암 학동에 가면 죽탄이라고 공예센터 건너편 하천변에 설계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포함되어 있어요?
순신

박순신건설과장

청암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가 청암면 학동에 도로 우측에 보면 지난 번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나 가지고 공예센터 단지 지원해 준 건축물이 빠져 가지고 파손되고 기계도 매몰된 상태로 있고 건너편에도 빠진데가 있거든요? 그 관계 한번 빠졌으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음 황규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 하반기 사업 현장점검 때 간척지구 농로 포장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99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농지담당주사님 좀 단단히 들으세요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안들어갔는데 농조지구에 7㎞ 남았다니까 농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간척지는 토지도 많지만 요즘은 말이 기계지 차보다 더 큰게 많습니다. 트랙타나 콤바인같은 것은 소형차보다 훨씬 안 큽니까? 그러기 때문에 농조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농조에만 맡기지 마고 건설과장님이나 농지담당주사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것은 좀 우선적으로 해 줘야됩니다. 장마때나 우수기가 되면 기계가 못 들어가서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물론 농조에서도 힘을 쓰겠지만 우리행정에서 좀 과감히 농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농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분명히 이것은 98년도에 하반기에 약속한 사항이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99년도에 10원도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농조한테만 맡겨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농조분 7㎞정도 남았다니까 들이 크고 하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진척지구에는 농로 포장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건의를 합니다.
순신

박순신건설과장

금성 간척지 지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여기는 안나왔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시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음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과장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은 국토정비 개발사업 계획에 의해서 읍면 중심지 권역으로 개발토록 하라는 새로운 지침이 내러왔다고 하는데 저희면도 보면 당초계획은 정말 면 전체적인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민들도 느낍니다. 뭔가 잘못됐다. 면 중심으로 개발하고 여타 지원되는 사업은 나온 걸 개발권 외의 지역을 우선으로 해주고 정주 생활권 사업은 중심지역을 위주로 개발해야 되는데 한가지도 제대로 되는게 없어요 제 지역도 보면 당초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걸 느끼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지구변경이나 사업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순신

박순신건설과장

사업변경은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아 가기조 합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그게 어렵더라고요? 사업을 한번 바꿀려고 하니까 군에서 만든 것은 도 승인 사항이라고 해서 사업을 바꾸기 어려운데 이 지구가 바뀌면 사업비 분명히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이걸 확실히 과장님이 해 주셔야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업이 50%밖에 시행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걸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답을 해주시면 저희관내 같은 경우는 재 계획도 수립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순신

박순신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기 수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다 알고 사업계획의 범위도 설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에 와 가지고 그 지구를 바꾼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역을 1차 사업은 묶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기 시행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그 시행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당초와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지당한 답변이고 그 내용도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사실은 지역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지역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 바꾸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지역민의 이해만 된다면 사업 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사업 변경을 하고 싶어도 군에서는 도의 승인이 어렵다는 이유거든요? 그렇다면 지역민들의 이해만 돋구어진다면 사업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그걸 과장님님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 취지가 그렇다면 주민들 이해만 된다면 사업변경도 가능합니까?
순신

박순신건설과장

예.
삼용

최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서 저희 지역은 정주 생활권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워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5분 회의중지

14:3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 소관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청재입니다. 99년도 도시과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하동, 진교 재정비 계획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구역이 하동읍이 5.72㎢하고 진교 도시구역이 1,467㎢해서 우리군 전체 도시계획 구역은 7,18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세부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비 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하동읍에 1억, 진교면에 4천만원해서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 전반적인 재정비를 해서 민원도 전부다 해소하고 필요한 것은 추가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 용역 설계가 마쳐지면 저희들 계획은 2월부터 4월까지 기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 정도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6, 7월경 되면 경상남도에 제출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읍 교회-경찰서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전체 물량은 655m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9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까지 16억8,300만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겨울철이 돼서 본 공사는 하지 않고 건물 뜯는 것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미처리가 9동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울 때를 지나고 나면 뜯고 공사금액이 2억 4천만원인데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공사를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 소도읍 연화-화산간 개발 공사입니다. 이것도 전체 연화-화산간 도로가 804m입니다. 전체 추정 사업비는 42억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금년도 시행계획은 250m에 1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잔여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시행 사업비가 11억5,600만원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8,8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순수한 군비 6억 6,800만원을 확보해야 11억1천만원이 되는데 군 예산 형편상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당-서교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추진해오다가 93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주로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동안 도비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1,010m 인데 약 45억 9처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계획으로는 100m에 4억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2월에 마치도록 하고 공사는 3월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림공원 주변 산책로 개설 공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지금 아침으로 읍 주민들이 송림에 산책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둑으로도 많이 다녔는데 둑이 도로가 되니까 교통 위험도 있고 해서 강변쪽으로 조그마한 소를 만들어 가지고 신기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전체 길이는 1.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 사업은 2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도로는 만들기 어렵고 해서 우선 흙만 고르고 도로 형태만 내어서 산책하는데 크게 불편없도록 하고 년차적으로 추경에라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신기 끝에까지 산책로 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영풍식물원-신협간 도시계획 도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125m에 2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료는 99년 3월말경 되면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교 산복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년차사업으로 해서 총길이는 932m입니다. 그래서 21억원이 소요되는데 작년까지 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지금 잔사업이 돈이 모자라서 남아서 금년에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광양만권 광역 개발 권역 지정입니다. 이것은 신문에도 보도가 돼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군에서 나름대로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건설부에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경전선 복원화, 갈사만 지방산업 단지 조성, 금성 신도시 건설, 국도 19호선 4차선 확포장,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 개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동지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에서 갈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4억을 들여가지고 용역팀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고 나면 다른 후속 조치로 지방 산업단지로 고시가 되고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남해 개발촉진 지구 지정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하동군이 105,2㎢로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2003년까지 하는데 총 사업비는 민자유치 지방비가 많습니다마는 우선에 국비가 250억이 지원되도록 하고 사업 내용은 하동광역상수도, 해안도로, 금성 신도시 건설, 하동 꿀배 단지, 목도 시설 채소단지 이런 사업들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12월 30일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주변 개발촉진 지구 지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고시가 돼가지고 청암에서 산청으로 넘어가는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4.43㎢가 됩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54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우리 구간의 보상 업무만 저희들과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밑에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외 광고물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광고물이 시골이다 보니까 상당히 난립이 되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2월부터 3월중에 전수 조사를 마치고 4월까지는 대장을 만들고 광고물 정비는 5월부터 6월 사이에 일제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택개량 계획은 현재 130동, 빈집 철거는 26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계획은 빈집조사는 1월부터 2월 사이에 완료하고 주택개량은 철거 대상 빈집 확정을 3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년중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해 보니까 옛날에는 주택개량 물량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또 추가 지원도 받고 했는데 요즘 IMF 때문에 주택건설 경기가 안좋아 가지고 오히려 물량이 작년도 물량도 소화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할 분이 계시는지 읍면에 요청하고 하고 했는데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입니다. 이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농어촌 하수도 정비, 오수처리 시설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구지정 대상이 20호이상 상주하는 마을이 대상이 되고 상수원 보호구역, 공원내 취락지구, 관광지, 주요 도로변, 재해 위험지구로 이주를 희망하는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 총 가구수의 2/3이상이 사업을 희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부추진 계획인데 대상마을 조사를 1월부터 3월 사이에 합니다. 그리고 4월중에는 확정을 하고 5월중에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를 경유해서 8월3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그 지역이 고시가 되어야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에는 좀 많은 부락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이니다. 관광지 주변 건축문화 특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관광지 화개라든지 청암이라든지 집을 짓는데 모양이 현지하고 조화가 안되어서 불량하다 그래서 먼 안목을 내다 보고 우리 지역 관광지 주변에는 개인 주택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그 지역에 맞는 건물을 짓자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도 잘 안되고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건축 모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걸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 것은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외부의 것은 좀 좋게 되어 있는 주택등을 우리 직원이 출장을 계획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앞으로 관광지 주변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 내용은 지붕도 경사 지붕으로 유도를 하고 또 기와가 필요한 데는 기와집도 하고 담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 모형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 관광지 주변에 건축물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광역상수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체 광역 상수도 사업비가 610억이 소요될 겁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는 420억, 정수장 시설 분담금이 190억, 그래서 계획은 2003년까지 하고 전체 시설 용량은 67,500톤이 되겠습니다. 송배수관로는 69.1㎞, 가압장이 4개소, 배수지가 5지, 그래서 이 사업은 3월에 공사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사업을 해 가지고 덕천에 있는 배수지부터 년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읍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210억이 소요되는데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종말 처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가 현재 40% 정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81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50억이 사업비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이것은 밑에 문제점에 보면 50억 미확보된 사업비가 도비가 26억, 군비가 24억 해 가지고 당초 계획은 도비군비가 금년에 확보 되어야만 금년에 이사업을 완료할 것인데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 사업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진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하동읍의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되는 사업인데 하동읍에 있는 하수를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모아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에 전부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저희들 고충이 많습니다. 최대한으로 그렇게 안할려고 지도를 해도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도 년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7㎞에 9억2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간이 오수처리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제가 환경개선 지구 지정을 한다고 사업 신청을 읍면에 받아가지고 행자부에 계획을 올리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 확저오디어 있는 것은 2개 마을입니다. 악양 정동마을하고 덕계마을입니다. 2개소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및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보시면 농촌 개발용수 개발 사업이 6억 8천만원입니다. 국비, 도비해 가지고 6억 8천만원인데 이것은 4개소입니다. 입석하고 서정하고 북천 서황하고 옥종 동곡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암반관정을 파서 이용시설까지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희들 금년 계획은 33개소에 간이상수도를 5억을 들여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군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1억밖에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부족된 사업비는 확보를 해서 간이상수도 급수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확보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배출수 처리 시설설치 사업입니다. 그것은 금남 대송 정수장, 진교 정수장, 옥종 정수장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법에 배출 처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에 시행을 해서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화 소하천 복개 공사입니다. 저희들 하동읍에 연화천이 있는데 이걸 지원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도비가 1억 5천만원, 군비가 1억해서 금년에 2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설계를 빨리해서 차질없도록 하고 다 마칠려면 사업비가 약 4억원 정도 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1억 5천만원 정도 더 있으면 연화 소하천 공사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예산확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니믈 아시다시피 진교는 하수도 체계가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줘서 현재 용역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9일에 용역회사 입찰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참판댁 건립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계획은 1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가 우리 계획대로 마칠려면 아직까지 8억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축물 설계를 하는데 고건축물 전문 업체에다가 맡길 생각입니다. 설계를 빨리해서 금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개장터 복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총 저희들 계획이 16억정도 소요될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억 정도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작년에 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현지하고 맞지 못해서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설계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보완 작업이 끝나는 대로 금년도에 사업비 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98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지금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현재 국토이용 변경승인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농지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농림부에 협의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농림부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 변경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른 이후 절차를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관광안내 표지랕 제작 설치입니다. 금년에 1,050만원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21개소 정도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개장터 벚꽃축제는 저희들과 소관입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군비를 1천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5천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군에서 1천만원 지원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 8경 선정입니다. 저희들 추진방향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니까 8경을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추진할려고 하는데 그 세부추진 계획을 보시면 2월부터 5월까지 어떤 것을 8경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느냐 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후보지를 받아서 하고 조사대상은 325명정도 설문을 받아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빨치산 루트 관광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이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전에는 빨치산 루트 관광사업이 아니고 빨치산 루트 복원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관광사업으로 하자고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관광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군비가 1억, 도비가 1억해서 2억인데 저희들 곧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사업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용

최삼용위원

최삼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5페이지 송림공원 주변 산책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하고 좀 차이가 나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산책로 개설 사업은 완전히 계획이 확정된 사업입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지금 금년에 예산이 2천만원 확보됐는데 대랴걱인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100만원 정도 돼야 그때까지 1.8㎞를 하겠다
삼용

최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2천만원 사업비가 집행된 사항입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99년도 사업인데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총 사업비 1억 100만원 중에서 99년도 2천만원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
예, 좋습니다. 여기 유인물을 보면 98년에 2천만원이 집행되고 99년에 또 2천만원 사업 계획이 수립된 걸로 되어 있지요 ? 그런데 사업량이 거리가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제대로 안이 나와 있다면 이 사업 계획서상 보니까 거리가 1.5㎞에 99년도 예산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전에 군수님의 업무 보고에도 1.8㎞, 오늘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도 1.8㎞인데 이 물량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처음에 이 사업을 결정할 때 대략적인 수치를 가지고 거리가 약 1.5㎞정도 안되겠느냐 했는데 실지 1.8㎞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삼용

최삼용위원

그럼 1.8㎞가 정확한 것이고 98년도에 시행된 것은 없이 99년도에 처음 집행하는 사업입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유인물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 3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리산 빨치산 루트 관광화 사업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과장님이 도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업비가 유인물에 2억 7,900만원이 맞지요?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그런데 예산서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예산서에는 1억씩 나와 있스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그렇지요?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예.
삼용

최삼용위원

그럼 군비 1억 7,900만원은 어떤 사항입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이것은 앞에 사업개요 계획을 저희들이 대충 대략적인 사업을 해 보니까 도비 1억 주면 군비가 1억 7,900만원이 있어야 우리 목표대로, 실무진들이 계획한대로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확보는 1억밖에 안됐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그럼 2억 7,900만원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년차 사업이니까 다음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안가지도록 금년도 사업 예산서에 반영된대로 구분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설명을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이 내용을 보고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한번 확인 겸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추대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엽

추대엽위원

추대엽위원입니다. 이 주요업무보고가 99년도 업무보고라고 제가 알고 8페이지 보니까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권역 지정해 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5개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사항을 보니까 하동지방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용역비가 4억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동군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궁금하고 하동.남해 개발촉진 지구 지정에 대해서 저번에 경남신문 내용을 보니까 전국에 15개 지구가 지정되고 나서 8개 지구가 작년 년말 추가 지정된 것 아닙니까? 추가 지정되는 과정에 하동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지원이 상당히 어렵다는 신문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정상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추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권역 지정 사업은 국가에서 지정을 했는데 저희들 공단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과에서 많은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은 우리 산업 단지가 지방 산업단지로 도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바로 용역을 줘 가지고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군에서 자료라든지 우리군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을 반영을 시킨 사업을 뒷받침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고시된 사업은 지금 세부 책자가 있는데 큰 것만 이런 게 있다고 위원님들 아시라고 유인물을 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내 놓은 것은 이 업무가 특별하게 사업비 있어서 직접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려고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용역팀이 오면 우리군에 유리하도록 자료 제공을 하고 우리군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해.하동 개발촉진 지구는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250억이 고시가 됐는데 경남신문에 지원해 주기가 어렵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둘군에 정식의 해준다, 못해 준다고 통보온 것은 없고 저희들도 건교부에 왜 이런 보도가 났는지 알아볼려고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통화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요즘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재원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기가 힘들지 않느냐 생각되고 그게 기간이 있습니다. 2003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국비를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확정된 고시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지원이 안돼도 내년도 있고 또 2003년까지 있으니까 안되겠느냐 저는 생각에 고시가 되고 나면 그 해 사업비를 몽땅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첫 해에는 설계비 정도로 청암에서 산청 넘어가는 것도 우선 기본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야 사업비가 나오니까 설계비조로 지원을 해주고 년차별로 한 번에 다 못해주니까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국가재원이 어려우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못해준다고 통보온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황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페이지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 권역 지정에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이면 광양대교 건너는 그것입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그것은 국도 59호선이고 국가 지원 지방도는 지정을 해 놓았는데 전도에서 성천으로 해서 지방도 횡천,옥종으로 해서 산청으로 가는 도로가 지방도로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산청 I.C에서 하동 I.C까지 도로를 연결시키자는 겁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마을간이 오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인데 이게 몇 연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95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래서 이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화개나 악양이나 다른 음식점도 많이 생기고 또 그 밑에는 하동읍 식수로 쓰이는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바닷가쪽에 보면 상당히 바다도 오염이 많이 되어 있지만 대도나 구노량 같은데도 이 사업에 넣어가지고 바다 오염도 좀 막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개나 악양에 하고 있는데 1년에 하나라도 해안쪽으로도 넣어가지고 진교를 하든, 금남을 하든, 금성을 하든, 어디를 하든지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방안을 찾아 가지고 1년에 1개소라도 바다쪽도 시설 설치를 해 줬으면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최참판댁 건립인데 자료를 보면 내년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 미확보 예산이 8억정도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우리가 내년에 2천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억도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 설계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건축 설계가 나오면 조금 차이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으로써는 18억 중에서 8억이 미확보되어 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다음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라도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도비 지원도 요청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럼 과장님! 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덜 든다는 말입니까? 더 든다는 말입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적게 들는지 조금 더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나름대로 갑니다마는 이 사어비는 유동성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어쨌든간에 저는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이면 내년 아닙니까? 2000년까지는 꼭 어떤 방법으로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걸 1년이고 2년이고 미뤄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꼭 이걸 완공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오

하태오위원

하태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이 많습니다.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는데 재정비 요건은 어떻게 갖춰집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는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가고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불필요한 지역도 생기고 또 새로 삽입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도시 계획법상 수시로 자꾸 변경을 하면 재원도 들고 어려우니까 5년마다 그 계획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하동읍하고 진교면에 국한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지역만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타 지역은 안해도 되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타 지역은 안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그 지역이 도시계획 지구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용역비를 들여서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고시를 하면 됩니다.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인구가 면단위는 얼마라고 규정을 둔다든지 아니면 읍면 소재지에 어떻게 집단적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든지 이러한 어떤 개발에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읍 지역하고 면 단위 지역에 필요로 해야 될 도시지역으로 집단화 되어 있다든지 너무 무질서하게 확산이 된다든지 이런 지역은 할 수가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예, 우리 지역의 경우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금남 노량도 속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옥종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재지에 상당히 취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시설이 안돼 가지고 그냥 논으로 방류돼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면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겠다,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면 물론 도시 계획법은 가장 악법이니까 또한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취락구조 개선 사업이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군에는 하동하고 진교이고 그 외의 지역은 국토개발이용법에 의해서 취락지 개발 계획으로 지금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정된 게 화개 탑리라든지 묵계라든지 횡천이라든지 옥종도 지금 고시는 안됐습니다마는 계획은 수립되어 가지고 도하고 농지정리 협의 때문에 완료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 협의만 완료되면 옥종도 취락지 개발 계획으로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거의 우리 도시계획하고 내용들이 같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물론 취락구조 개선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나중에 도시계획 정비계획과 일치되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가 농지전용이 안되어서 실질적으로 취락구조 개선 사업으로 승인을 못받고 있다면 농지 전용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흥 지역내에는 대체 지정을 안하면 농수산부에서 안 풀어줘요.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풀도록 기다릴 것이냐 현재 상태로 지정 받아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옥종은 제가 농지전용이 안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용 협의가 완료 안됐다고 했는데 지금 전용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에는 꽨찮다고 판단했는데 옛날에 농지를 다루는 부서에서 현지하고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 도면하고 도에 있는 도면하고 오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맞습니다. 도에서 따질때는 진흥지역이고 우리가 볼 때는 진흥구역 밖이고 해서 서로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예.
태오

하태오위원

5페이지 송리공원 주변 산챌로 개설인데 1.8㎞에 1억 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 하는데 2천만원 들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0.8㎞ 하는데 8,100만원이 소요되는데 포장합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그 사업비가 금년에 전체다 할려면 1억정도 들어야 되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2천만원만 확보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도로만 2천만원 어치를 닦자 해서 연장이 물량하고 돈하고 비율로 봐서는 돈이 확보되는 대로 하는데 우선 흙길이라도 연장을 하자 해서
태오

하태오위원

아니, 산챌로 포장입니까? 뭘 합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설계가 끝이 안났는데 주민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저는 마사토 포장같은 걸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가 하천변이 돼서 비가 좀 많이 오면 유실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하고 주민들 의사을 좀 들어가지고 어떤 걸 하면 좋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마사토 포장같은 것도 꽨찮을 것 같은데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물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산책로를 개설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굳이 좋은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나무토막을 가지고 해도 산책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그 시공방법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다음 9페이지 하동.남해 개발촉진 지구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종, 청암, 양보, 북천, 횡천 5개면은 여기서 제외입니다. 개발촉진 지구에서 제외 지역에 속하는데 우리군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배제된 지역도 유사한 군재원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투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옥외 광고물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간판을 달면 세를 내지요? 그러니까 도로변. 입간판 정비인데 결과적으로 집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시 지역에 가면 간판세를 내고 있습니다.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자기 건물에 붙여 놓은 간판은 세를 안받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아니 밖에다가 공한지라고 합니까? 땅에 붙은 것 말고 도로 점용말고 간판세를 내는 게 있어요 건축물 주인이 간판세를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저희들 군에는 간판세를 받는 지역은 없고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하동도 세수증대 방안도 될 겸 입간판 정비도 될 겸 병행해서 정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그것은 여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세를 내는 것은 도로 부지에 점용 허가를 받아서
태오

하태오위원

아니, 건축물에 붙어있는 돌출 간판은 일단 시 단위에서는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방향을 좀 모색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하동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이 있는데 50억 9,700만원, 사업비가 미확보 되어서 마무리 예산이 좀 어렵다고 했는데 재원 확보 대책은 뭡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럼 재원이 있어요?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글쎄 하동군 재원이 넉넉해서 지원이 될는지 안될는지 제 나름대로는 어쨌든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되니까
태오

하태오위원

군비가 24억 9,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시과 말고도 예산 확보가 안된 게 많아요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재원이 있어서 확보할는지 몰라도 사업 집행에 차질없도록 해 주십시오. 19페이지 농촌생활 용수 개발 및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진교 서정에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진교는 앞으로 광역상수도 지구 아닙니까? 광역 상수도 지구되면 그것은 또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거기에는 그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역인데
태오

하태오위원

광역 상수도에 포함 안된 지역입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예, 그런데 광역 상수도 관을 끌어넣으면 되기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서정까지 관로개설 계획은 없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아니, 앞으로 광역상수도 했을 경우는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지금 간이상수도 해 주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광역 상수도가 진교 서정까지 들어갈려면 적어도 2006년 이후에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사실 간이 상수도를 개보수해 주고 있는 것은 단기 대책에 불과하지 장기 대책은 못되니까
태오

하태오위원

이게 개보수입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개보수는 아닙니다. 관정 파가지고 집집마다 마을길 안으로 관로 묻어서 급수해 주는 겁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도시과 업무 보고에 보면 진교하고 하동읍입니다. 여기에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도 진교가 빠져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넣은 것 아닙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태오

하태오위원

지금 양보나 옥종, 북천, 청암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광역상수도 지역에서 제외 지역이고 옥종같은 경우는 간이 상수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진교 서정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이런 데 보다는 안들어 온 지구를 우선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 편중을 해서 하지 마십시오.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참판댁 건립 관계 기타가 8억이지요? 8억 재원은 뭡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국, 도비인데
태오

하태오위원

아니, 국,도비가 3억 있고 도비가 2억 3천만원이 있는데요?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남은 돈이 앞으로 다른 비로 확보해야 된다해서 기타라고 표기를 해 놓았는데
태오

하태오위원

아니, 국비는 뭐고 기타는 뭡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이게 기타라고 표기해 놓은 것이 부족 재원으로 예산에 확보 안된 걸 기타라고 8억 해 놓은 것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래서 우리가 최참판댁 관계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잘 모릅니다마는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우리군 재정 형편과 또 역사성 없고 조금 문제점이 있으니까 현 실정에 맞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재원이 늘어나겠다, 설계해 봐야 알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하고 또 사업비 확보대책, 또 앞으로 건물에 대한 관리 계획 등등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계획과 사업내용, 사업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하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저희들 건물 설계가 나온 이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아니, 건물 설계는 다 한다는 조건이 아니고 건물이 한옥 건립 7동이 나오는데 7동이 무엇 무엇이 있느냐 제가 보니까 사당도 있고 그런데 사당이라는 개념은 모르고 말하는 것인데 서원이 아니고는 사당이라는 용어를 못써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화개장터 복원 사업입니다. 여기 기타 5억이 있습니다. 이 재원은 뭡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이것도 부족 사업비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미확보된 사업을 기타라고 표기해 놓았습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예.
태오

하태오위원

이 장옥이 2동인데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180평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현대장옥입니까? 아니면 재래장옥입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저희들 재래장옥과 같이 맞출려고 지붕은 초가로 하고 문은 문살문으로 하고 해서 도하고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 놓았는데 솔직히 따지면 재래장옥도 아니고 현대식 장옥도 아니고 중간이라 할까 왜냐하면 활용하는데 옛날장옥은 그냥 기둥만 4개 서고 위에 함석 지붕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위에 초가를 하더라도 앞에 기둥 내세우고 하는데 점포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럼 2층으로 합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아니, 단층으로 180평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180평에 5억 4천만원이 들어 가네요? 180평을 지을려고 5억 4천만원 들면 현대식 양옥을 잘 지어도 좋겠는데 목재를 엄청나게 좋은 걸 씁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제가 자꾸 보고를 하면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업비 배분은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설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확정되어 나오면 장옥하는데 얼마라고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공보실에서 하다가 제가 맡아 보니까 최참판댁도 마찬가지고 당초에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투자해 놓고 과연 이것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실무자로서 걱정이 돼서 다시 화개장터를 꾸미는데 연구를 해 보자하고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셔서 사방에 나름대로 장터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다른데 견학도 많이 갔는데 한국관광 연구원에 가서 연구실장하고 우리군에서 이런 계획을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번에 설계를 보완하는데 그 아이디어를 도면화 해 가지고 지시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가 나오면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릴 생각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장옥은 재래식으로 짓되 밑에는 현대식으로 하고 지붕은 초가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걸 초가로 한다면 앞으로 이걸 매년 이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운영 관리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분양을 할 겁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예, 분양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화개장터 땅이 모두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협의할 때
태오

하태오위원

그럼 분양을 하면 개인땅에 되겠네요?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그 점포의 권리 만큼은 한 사람이 한 칸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땅을 많이 내놓는 사람은 두 칸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할 때 땅은 누가 제공을 해라, 나중에 상가는 당신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글서 군에서 그 땅을 다 사가지고 하면 그런 문제도 없고 군 나름대로 운영을 하겠는데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군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협읳서 운영 문제도 상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분양을 하게 되면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자기땅을 예를 들어서 천평을 내놓았으면 천평에 해당되는 점포를 다 못주니까 땅을 낸 동시에 그 대가로써 한 칸 아니면 두 칸을 받도록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나머지 공간은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분양하는 것만큼은 개인 소유를 시켜줘버리고 땅 내놓은 만큼 그 대가로 건축물은 무상으로 주겠다는 말입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아니, 건축물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자기들 사용하도록 임대를 해 버리지요.
태오

하태오위원

아니, 분양하는 것하고 임대하는 것하고는 틀리니까 그것은 무상이지요?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돈을 안받고 주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줘버리고 그 외에 나머지 공간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주로 장터는 그 장옥외에는 전부다 노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텐트식 포장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시장을 하도록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큰 행사할 때는 그 포장을 자동적으로 치워버리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시장이 지어지는 겁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최참판댁 건립과 병행해서 한 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관광 안내 표지판 제작 이것은 지난 번에 예산 심의할 때 도로변 관광지 이정표에다가 표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인근 도로변 관광지 내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 도로 표지판에 달 수 있는 것은 물론 달아야 되지만 그것 말고 관광 안내 표지판에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지난 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면을 그려가지고 만들어서 화살표 방향으로 만든다는 것을 들었는데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전라도 등지나 충청도로 많이 다녀봤는데 거기에 가면 이정표를 봅니다. 이정표를 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 밑에다가 관광지 안내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걸 보면 바로 찾아가고 돈 안들고 그러는데 뭐할려고 별도로 만들어요?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이정표에 하는 것은 도로 담당부서에서 또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하게 규격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관광안내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기 어려운데는 이런 거라도 하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겁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300m 전에 이정표에도 하나 부쳐놓고 또 입구에 하나 부쳐놓고 그래서 엄청나게 찾아가기 수월한데 이런 것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46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과 소관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행포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산림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에 대하여는 우량 용재 목재 작업도 제고를 위하여 하동읍외 5개면에 경재수 60ha, 큰나무 10ha, 도합 70ha에 195천본을 식재할 계획이고 수종은 편백나무, 잣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등이 주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5,30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군 자체 조림으로 적량면 서리 산 285번지에 고로쇠 9천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산림청 예산사정에 의하여 경제수 조림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40ha가 줄었습니다. 20페이지 임도 사업입니다. 99년도 사업 대상 및 물량은 양보면 통정 0.5㎞, 북천면 사평리에 1㎞, 진교면 월운리에 2.5㎞, 청암면 상이리에 2.5㎞, 옥종면 두양리에 1.5㎞로 도합 8㎞의 임도를 신설하게 되며 아울러서 4㎞를 보수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억 1,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임도 시설지는 98년도 임도 시설지와 연결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임도를 개설함에 있어 철저한 지도를 하여 완벽한 노선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임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부재 산주 및 묘지 연고자의 동의를 얻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됨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육림 사업은 3년급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악성 불량림의 간벌,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및 덩굴류 제거등 2,370ha에 대한 육림 작업을 적기에 실시, 조림목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불량림을 토태시켜 우량림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는 자연과 어우러진 정취있고 아름다운 생활 주변 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록 가로수 조성 외 7가지 유형의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군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신선미를 줄 뿐아니라 군민 정서 순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1,100만원 정도가 필요하나 현재 1억 4,200만원만 확보되고 부족액 6,900만원 정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부족액 6,900만원을 금후 추경 편성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촌 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산촌 종합개발 사업은 우리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은 열악한 환경에 저해 있는 산촌마을에 집중 투자하여 돌아오는 농산물 만들기와 생동감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시책적으로 전개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 장소는 청암면 묵계마을이며 주된 내용은 생활환경 개선, 생산기반 조성, 소득원 개발 및 주택개량 등입니다. 참여 가구수는 81가구 정도가 됩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간에 걸쳐서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보조가 10억, 장기 처리 융자 4억등을 합해서 14억 정도가 되는데 보조는 국고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소득원 개발에 소요되는 융자금을 보면 연리 5.5%에 3년 거치 7년 상환, 주택 신축에는 연리 5% 이자에 5년 거치 15년 상환, 그 다음 주택 증개축은 4.5%에 3년 거치 7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99년도에는 사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사전 설계비가 현재 약 9억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는 5,88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군비가 3,300만원 정도 필요한 데 이것은 앞으로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마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2-3차례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며 대학교수 및 전문가를 참여시킬 계획이고 기 개발해 놓은 곳도 견학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이 성공되도록 깊은 관심을 표명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청암면 묵계마을을 선정하게 된 경위는 97년도 5월 8일자로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동년 11월 12일에 산촌 실태 조사서 제출시에 청암면 묵계마을에 선정해서 보고하게 되었고 이 보고에 의해서 98년 6월 25일에 도 관계기관이 우리군에 출장하여서 도와 군 합동으로 조사하였으며 98년 6월 30일 최종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8일 산림청에서 확정 시달되었습니다. 6페이지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처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데체가 가능하겠습니까? 다음 7페이지 산불예방에 있어서는 예방 위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는 산불 때문에 귀중한 산림자원이 일시에 소실되곤 합니다. 혼신의 힘을 발휘하여 산불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본 업무 추진에 적극저인 성원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은 건전한 산림 생태계 유지와 산주 소득증대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계획 면적은 밤나무 항공방제를 비롯해서 17,440ha의 방대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적기 방제로 방제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특히 항공방제로 인한 타산업 피해 발생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 도로변 종합 육림 부분도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12페이지 밤 작업로 개설은 1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청암면 평촌리 산 72번지외 39개소에 52㎞를 개설하여 밤재배 산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밤 작업로 개설은 98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 발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섬진강변 휴식공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5억 3,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99년 상반기에 토목공사를 마치고 하반기에 조경공사를 착수 2000년에 완료하도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중 약 5억 5,4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천관련법 및 국토이용 변경에 따른 협의 부서에서 건축물 시설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하천정비 계획 변경시에 계획 홍수 수위에서 제외되도록 관계 기관에 협의 요청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산림과 전 직원들이 열정을 다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99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위원

황규석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 추진계획에 꽃동산 조성 위에 꽃길조성 90㎞, 1억 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도비는 100% 확보되어 있지요?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예.
규석

황규석위원

군비 확보가 되었습니까?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군비확보가 안됐다는 걸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료가 잘못된 부분은 일단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됐다고 자료를 따로 밑에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추경때에 도와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추경때 도와 주십시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앞으로 자료라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부분대로, 안된 것은 안된 대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이렇게 한다면 물론 이해는 됩니다마는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 다음 5페이지에 보면 산촌 종합개발 사전 설계라는 보고를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국비가 확보 되었습니까?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예,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언제쯤 되었습니까?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지난 1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적년에 예산 편성할 때 내시가 안됐고 99년 1월 18일에 내려왔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은 용역비이고 총 사업비가 12어기라고 했습니까?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14억입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럼 지방비 부담은 30% 했습니까?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예.
규석

황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하태오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경제수 조림하고 육림사업의 시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경제수 조림은 저희들이 기존 불량임지를 상대로 조림 정리작업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실제 새로 심는 것이고 육림작업은 어린나무 가꾸기,풀베기
태오

하태오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경제수 조림이나 육림사업의 시행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시행방법은 경제수 조림은 사업비를 대개 면장에게 교부를 해서 시행케하고 육림작업은 임협에 위탁 시행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면에 돈을 배부해 볼려고 하니까 면 직원들이 다른 업무도 많거니와 임협에는 전문 기술 작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대개 임협에 위탁을 해서 유림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면 경제수 조림은 큰나무가 10ha가 있는데 큰나무는 뭘 말하는 겁니다까? 큰나무 수종은 뭡니까?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수종은 잣나무나 편백같은게 있는데 묘목 길이가 70㎝이상 되는 걸 두고 큰 나무라고 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대모를 말하는 겁니까? 잣나무입니까?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편백입니다. 수종은 도에서 수모 수급 계획할 때 다소 변경이 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우리 관내에는 육묘하는 데가 없습니까?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지금 경제수나 대모 조림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양묘 협회를 통해서 도지사하고 계약 재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급이 계약 재배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은 유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우리 지역에는 육묘업자가 없습니까?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입협에서 안하고 있어요?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예.
태오

하태오위원

그럼 개인 육묘업자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난 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묘목을 중앙부처에서 수급 관계를 거머쥐고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심는 것은 우리가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심고 예산 지원만 해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고려를 못하고 있지요?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예.
태오

하태오위원

다음 3페이지 육림 사업에 나중에 읍면에 전도를 해 가지고 개인이 시행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협에서 시행할 때는 설계에 의해 가지고 철저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와 감독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다음 산불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불 요원의 관리 실태가 문제인데 현재 공공 근로사업 요원을 쓰고 있지요?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현재 공공근로 사업비로 해서 107명을 다 쓰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이번에 전부 깎였지요?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2월 1일부터는 19,000만원이 됩니다. 1월 31일까지는 25,000원을 했는데 그것은 한 달로 계산하면 14,000원 손해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런데 하루에 19,000원 받고 일하는 게 책임성이 있을까요?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그것은 정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다시피 일요일 일당이 38,000원 되기 때문에 한 달 계산하면 14,000원 손해보는 격인데 정부 시책이 예산을 절감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오

하태오위원

아니, 일요일 해 봐야 한 달에 4일밖에 더 돼요?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14,000원 손해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런데 지금 그 요원들의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책임감이 없어요. 종저처럼 하면 자기한테 부여된 책임감이 있어서 의지가 있는데 지금 공공 근로사업을 하니까 안나가면 그만이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을 적출해 가지고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보세요. 일당 19,000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그것은 하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정부의 방침이 노임을 인하하자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서 개선방안을 보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음 최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방금 하태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감시 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우리 읍면장들의 고충사항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관리 문제인데 이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반 공공근로 사업자는 5시가 되면 마감이 되는데 산불 감시원은 요즘 5시면 해가 좀 길어져서 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일반 공공 근로자하고 똑같은 노임을 받고 우리라고 더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도 5시되면 마감한다" 이런 식으로 타 읍면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정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 4월되면 그때 가서는 더 어려움이 있는데 또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석양 무렵에 많이 납니다. 보통 봄에 석양 무렵에 산불 감시원들이 철수할 정도되면 그때 불을 놓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시간 관계를 과장님이 읍면의 애로를 알고 계시면 앞으로 어덯게 대처할 것인지 또 타 읍면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안들어오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최위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일반 공공 근로자하고 발란스가 안 맞습니다. 3, 4월이 되면 해가 7시 반이 돼도 안지는데 2월에는 저희들이 방금 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출근을 10시경 해서 오후 시간을 6시에 퇴근하도록 하고 3, 4월에 가서는 11시에 출근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5시에 퇴근하는 것하고 맞먹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는데 최삼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도 저희들도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도에 보고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임문제도 문제지만 전에 공공근로 사업 인력으로 투입을 안하고 산불 감시원으로 할 때는 진짜 책임감이 있었는데 지금 공공 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하다 보니까 우리 하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책임감이 없습니다. 또 저희 지역 이야기인데 과장님 참고가 돼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하동을 중심으로 양보나 북천, 횡천, 고전 그 위치가 거의 통제가 되는 지역인 줄 알고 있는데 정암봉에 산불 감시원 초소가 있지요?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예.
삼용

최삼용위원

양보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데 거기 초소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불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초소에 올라가는 사람은 2명이 교대로 올라가면서 특별 수당이 일반 산불 감시원보다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똑같은 공공근로 사업 노임을 주면서 저기는 또 한 시간 일찍 출근을 해 가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일반인들은 10시에 현지에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9시까지 현지에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도 양보 인원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양보에 인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항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초소에 올라가는 인원 보충 문제와 초소 요원들의 전자와 같은 특별수당을 더 지급하는 사항이 고려가 된다고 하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방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면에는 앞으로 조정할 때 2명 정도 보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초소근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차등 지급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국가적으로 경제 상태가 매우 어렵다보니까 인건비를 2월 1일부터 3천원 낮춰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큰 틀은 종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것은 상당히 불공평하다는 논리가 앞서는데 조금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초소는 앞에 올라가야 되고 또 늦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종일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할려고 하면 여간 고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이런 부분들은 총괄해서 저희들이 산불 예방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우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차등 지급관계는 전적으로 우리군 소관이고 인부임 22,000원에서 19,000원으로 된 것은 정채걱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단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6,900만원 이것은 지난 번에 당초 예산서에 삭감한 부분이지요?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예.
성진

강성진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생각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추경에 안 올릴 수 있도록 미리 이 부분의 사업을 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수산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거설 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