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의장 제의)

존경하는 정인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고장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은 저를 비롯한 21명의 직원이 구민들의 일을 내일같이 구민제일주의정신에 입각하여 친절봉사와 건강한 북구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묘년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9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금년에 기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이외에도 행정의 여건변화와 시기에 적절한 업무를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를 들어주신 정인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며 ’99년도 한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에는 본 부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구입니다.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세밀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현황해서 산동성 교주시네요. 여기 몇 가지 문제점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는 방문은 4회를 했고 영접은 8회입니다. 그런 것같으면 너무 영접한 회수가 많지 않나 우리가 가는 것에 비해서, 또 지금까지 4회동안 우리가 방문을 한 결과 과연 어떤 실리적인 이익을 챙겼는지, 물론 대외적으로 체면으로만 국제교류를 해서는 아니되거든요. 우리 자체도 좋은 성과를 가져 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간 경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싶고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국제교류를 하면서 많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회의는 우리보다 문화수준이나 과학기술이 발전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우리가 얻어올 게 있는데 중국 교주시하고 맺었는데 과연 우리가 방문도 하고 영접도 했습니다만 그런 성과가 있나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조금 회의가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국제간의 한번 약속이기 때문에 중간에 관계를 단절할 수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류하면서 많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는 양 국제도시간에 이해와 문화를 소개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그외에 큰 성과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문은 상당히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초청해서 온다기 보다는 저쪽에서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을 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쪽에서는 아마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얻어갈 것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많이 오고 또 우리가 분구되기 전에 맺어졌는데 또 사상쪽은 공단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는 자주 나와서 뭔가 소득을 갖고 가는 것 같고 우리는 가시적으로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국제간 신뢰때문에 계속해야 되겠는데 어떤 쪽으로 방향을 찾아야 될 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주시가 사상구하고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분구되면서 사상구하고 계속하고 우리는 새로운 득이 되는 그런 자매도시를 새로 발굴해 보는 게 안낫겠습니까? 굳이 두 군데서 할 필요 없거든요.

그걸 한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중국측에다가, 왜냐하면 사상구에 있는 업체가 그 시에 현지법인으로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분구되면서 사상구와 계속하고 우리 북구는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이 있었는데 중국쪽에서 국제간의 약속인데 이걸 앞세워서 계속했으면 좋겠다 희망을 했기 때문에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하고 교주시하고의 관련된 자료를, 체결된 자료 그걸 사상구로 다 넘겨주는거라, 너희가 다 해라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건 굳이 득되는 것도 없이 아니할 말로 예산이 이런 사항인데 심지어 체력단련비까지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열악하잖아요. 거기다가 실리외교를 해야지 득도 안되는 것같으면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예, 강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영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고내용 8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내실추진 및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8억 2,900만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8억 2,900만원이 어떤 신규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경상경비를 뺀 나머지 목표금액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선 8억 2,900은 전체 수익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저희들이 한 2억 3,000정도 비용을 보고 있고 순수익은 5억 9,900 내지 6억이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주차장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우리 북구청옆에 곰보식당쪽에 그 다음에 구포역앞에 민간위탁준 것, 만덕3동에 동원아파트앞에 주차장, 구청 자체주차장 그 다음에 대리천 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전용주차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로등 점멸기 판매사업이 있고 구청재산 일부 임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북구신문에 광고사업하는 것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동 역세권주차장이 올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 그것도 저희들이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만 낙동강 골재채취 용역결과가 나오면 골재채취허가가 나갔을 때 수입이 있습니다. 쭉 볼 때 총 수입은 8억 2,900 보고 소요된 비용은 2억 3,000정도 봐서 순수한 수익은 5억 9,900정도 보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이 2억 한 3,000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실지 전에 구포테니스장같은 경우에는 큰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대리천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그것도 적자가 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예, 먼저 우리 북구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있고 저희들도 문제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 땅을 북구가 도로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게 체육시설 용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 땅을 사봐야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계속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해서 구청이 그 땅을 취득한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하든지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대리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심의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인건비 집행을 안할 것이다, 안하고 바로 민간위탁을 줄 것이다 했는데 저희 구 자체 조정위원회에서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수입이 어느 정도 왔는지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바로 민간인 줬을 때 그 민간인이 예정가격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의논이 되기를 그러면 예산이 3개월 돼 있으니까 우선 3개월만 시범운영해 보고 그러면 예정가격이 안나오겠느냐 그동안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그래 해서 다음 단계에 들어가자 의논이 돼서, 다행히 의회에서 3개월분은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은 공익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됐습니다. 복개도 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는 지반이 안좋아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됐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나니까 지하철이 개통되면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는 고가도로쪽에서 차량이 진입할 수도 있는데 지하철공사 때문에 그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차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공사하더라도 고가도로 시장통쪽에서 들어오는 입구를 열어야 차가 많이 안 들어오겠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대단위로 하다 보면 주변의 주차장하고 있는 분하고 마찰문제도 있고 또 우리 조례에는 50%까지 감면할 수도 있는데 감면했을 때 오는 문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분석이 된다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서로 걱정하고 의논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제가 교통행정과장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예산에는 6명 돼 있는데 낮에는 한 명정도 있어도 되고 야간에는 두 명있고 그런데 지금 아마 6명 다 고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교통행정과장한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 인센티브제 운영 돼 있습니다. ’98년도 3회추경 예산서인데, 우리가 끝냈는데 거기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통지서 후납우편료 해서 ’98년도에 1억 1,2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3회추경때 쓴 돈이 4,800만원정도 썼고 경정감해서 약7,300만원정도 남아서 그래 됐습니다. ’99년도 예산에 보면 1,7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3,9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의 것도 7,300만원이 못쓰고 남아서 넘어갔는데 ’99년도에 1,700을 증액해서 1억 3,900 해놨는데 그 내용도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예산편성이 7,300 정도 남아서 감액이 됐으면 ’99년도에는 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더 검토를 세밀히 해봐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합리성이 없는 것같은데...

예,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고민이냐 하면 고지서나 납부서는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등기를 하면 등기를 했다가 만약에 반송됐을 때는 반환료까지 붙이면 한 매 고지하는데 반환이 되면 2,000원까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엄격히 하면 저게 법에 위배됩니다. 제가 작년에 교통과장할 때도 돈 4만원 받으려고 등기를 자꾸 보내니까 예산이 안되겠다 그래서 일반으로 바꿨습니다. 바꾸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납부통지서를 받았느냐 못받았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일반은 발송했다는 근거는 있지만 일반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안받았다 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행히 주차위반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설득하면 큰 마찰은 안생기는데 대부분 지금 등기로 보내게 돼 있는데 등기로 보내게 되면 아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가까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래 잡아놓고 일반으로 보냈는데 올해도 교통과에서 제일 고민하는 게 이걸 등기로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고 일반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법에 안맞고 엉거주춤하게 그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교통과에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그 분야입니다.

잘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내나 업무보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통해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보고를 하셨는데 예측되는 기대효과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오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청내에서 예산통제 때문에 상당히 불평도 많이 하는데 1만원짜리 하나 써도 사전에 저한테 합의가 안되면 재무과에서 지출이 안됩니다. 그만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앞서니까 예산이 뒤따라가줘야 되고 예산부서에서는 올 예산 39억도 편성못한 사정이니까 좀 늦춰봐라, 좀 늦춰봐라 이래서 사업주관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삭감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인센티브제를 들고 나왔느냐 하면 올해는 그래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돼서 적자가 39억밖에 안 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이것도 없어집니다. 그럼 내년예산은 어떻게 짤 것인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보자 했는데 실제로 저는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개개인이 조금조금 절감한다면 그것도 모였을 때는 큰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건설과에서 용지문제로 들고 왔을 때 제가 두 번, 세 번 재검토를 시켜서 합의가 안된 분야도 있고 문화정보과에서는 컴퓨터 386이면 상당히 처리속도도 느리고 그렇습니다. 그걸 폐기하고 새걸로 사겠다고 했을 때 제가 브레이크 걸어서 워드처리하는거나 문서처리하는 건 안되느냐 한번 더 재고해 봐라 이런 식으로 재고를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98년도 결산을 3월에 합니다. ’98년도 결산을 3월에 해보면, ’98년도 예산집행을 분석해 보면 어느 부분을 더 절감할 수 있었는지 한번 검토가 될 것이고 또 2000년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 게 3월말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 또 공무원 전부가 개개인이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성과는 안 있겠나 싶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예측을 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당연하게 예산절감을 해야 될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물론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삭감조치를 합니다만 시대적인 상황변화에 따라서 기 예산은 편성이 됐지만 꼭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들 때는 절감해야 되는 게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이런 것도 있는데 공직사회에서 자기가 맡은 바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근무환경을 컴퓨터나 정수물품같은 것, 예산이 수반되는 근무환경을 조성시켜주는 게 더 좋지 사실 옛날에 상사업비를 탄 몇 개 부서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내려왔을 때 포상금 지급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예산심의할 때도 본 의원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하게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좋은 결과로 만족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요즘 친절문제가 작년부터 계속 거론돼 왔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열린 구정, 친절구정 실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타이틀보다는 구민에 의해서 평가받는 부분이 열린 구정하고 친절은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 부분이고 책임구정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 한번 구민들에게 평가받을 그런 의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오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센티브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공무원이 당연히 절감할 것을 했는데 무슨 상을 주느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면서도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절감이 됐을 때, 지금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것이 컴퓨터 386을 폐기를 해야 되는데 전산관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폐기안하고도 부분을 조금 손봤을 때 486같은 효과가 나왔을 때 그런 경우는 우리가 격려하는 차원이 안있겠나 싶지만 당연히 100원 쓸 때 80원 썼다고 해서 20원 절감한 데 대해서 시상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보상하더라도 그런 분야는 저희들 신중히 다시 검토를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정을 열린 구정, 친절구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책임있는 구정이 당연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기획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각 국별 업무보고 받아보시면 좋은 안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국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이것을 모아가지고 동에 순회하면서 구정보고를 하거나 3월달 시장님 오셔서 시정설명할 때 구정보고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의견도 참작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업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인데 각 담당별로의 역할들이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역할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이라는 역할이 우리 북구청의 브레인 부서인데 기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를 하고 조직을 하고 법무부분도 하고 다 하거든요. 일단 맨 처음 기획을 하는 브레인 부서에서 잘 해야지 세부 부서에서 하는 것은 기획부서에서 하는 대로 따라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은 구민들에게 정말로 평가받으려고 한다면 열린 구정, 책임구정을 실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울 그런 의도는 없는지, 연초 ’99년도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겠다 하는 이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친절구정은 당연히 서비스 친절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중희 윤희오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단지 여기에 표현돼 있는 열린 구정이나 친절구정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구정과 함께 상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구정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정서비스 구민헌장에 전부다 부서별로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서 올해에 추진해야 될 목표를 설정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선포를 함으로써 구민과 약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약속사항이 오히려 책임성은 강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에 책임성을 표현하는 것보다도 그 상위개념인 열리고 구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친절하게 이런 상위개념으로 저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책임성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오히려 책임성은 구민헌장에 다 약속사항으로써 책임성은 이미 보장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래 표현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친절의 개념과 책임의 개념을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담당께서는 친절속에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한중희 예.

그럼 담당께서 혼자 생각하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체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한중희 그런 점은 저희들이 어떤 조사나 그런 것은 해볼 수도 없었고 또 이런 개념을 갖고 네 생각이 옳다, 누구 생각이 옳으냐...

아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입법기관 아닙니까? 저희들도 하나의 기초입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자기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자기들한테 불리한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의 의원의 신분상의 이런 부분을 보면 대부분 과반수로 정해 놓고 있는데 2/3로 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꼭 책임구정을 실현할 타이틀을 갖고 할지언정 벌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의식을 좀 느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 감사도 수 차례하고 예산심의도 수 차례 했습니다만 보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비켜나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같더라고, 물론 사람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만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때가 되지 않았느냐 시기도 시기인 만큼 이런 때일수록 더 의식을 갖고 우리가 구민을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다면 이게 더 좋다면 그대로 실행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참작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중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를 하시면서 우리 윤희오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 도입해서 금전 그걸로써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이때까지 해온 적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앞으로 모든 게 인사고과가 새로운 제도적으로 바뀌잖아요. 어떤 물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적으로 인사에 반영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중점추진방향에 보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나 임대, 점멸기 등등 경영수익사업 이외에 자주재원을 확보할 그런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예,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센티브제는 금전적으로 자꾸 흐르냐 하면 인사나 이쪽은 제약규정이 많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러면 금전은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예산만 확보되면 나갈 수 있으니까 쉬우니까 자꾸 그쪽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잘했다고 해서 누구 돈 얼마 준다 이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표창을 한다든지 호봉을 승급시켜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배려를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윤희오의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잘했다고 돈주고 그래는 안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주재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작년 9월말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와서 제일 걱정하는 게 ’99년은 어떻게 되는데 2000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행자부에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컨설팅을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세 분이 오셔서 한 분은 공인회계사고 두 분은 내무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파견나가 있는 두 분과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북구는 이래 사정이 어려워서 구포국시축제도 해야 되겠고 낙동강을 활용해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이걸 공사나 공단으로 했을 때와 민간위탁했을 때의 장단점, 이걸 미리 연구를 해놓으십시오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치단체 구단체중에서는 저희들이 컨설팅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기분좋게 이야기를 합디다. 군은 진도군이 요구를 했고 자치단체구는 북구랍니다. 그래서 장시간 이야기하고 청장님 구정설명을 했는데 먼저 구포국시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유통업체와 연결이 안되면 이것은 실패할 것이다, 유통업체와 연결을 해서 구포국시를 그 유통업체에서 판매망에 결부시킨다면 성공할 것이다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것은 우리 경영수익사업하고 거리가 멀지만 그래 자문받았고 그 다음에 주차공단문제는 서울에 2개구가 공단을 했는데 민간위탁한 것보다 수입이 떨어지는 것같더라, 그러면 공단지급 임금을 해결하는 차원이 된다면 문제가 안 있느냐 그래서 민간위탁줄 때와 공단을 했을 때 장단점은 자기들한테 자료가 많으니까 한번 가서 검토를 하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 낙동강을 이용한 우리 경영수익이 뭐가 있느냐 그건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왁스뮤지엄(Wax-museum)하는 우리 부구청장께서 영국에 유학할 때 밀랍인형박물관입니다. 왁스뮤지엄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 해서 그것을 접목을 시키면 지금도 다른 회사하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데 아직 제가 골격만 청장께 보고한 상태라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구민운동장을 활용한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 대천천을 활용한 방안, 낙동강을 이용한 방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연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 방안에 보면 과년도에 교통행정과장도 하셨는데 이럴 때 주차위반차량 스티커발급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그것도 한몫을 단단히 하던데 우리 북구의 법을 담당하는 법무담당 나와 계시니까 이것 구체적인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동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조금 제기가 되는 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주차단속 공무원 임명을 합니다. 동에다가 임명을 할 때 공문으로 단속하라는 지시가 아니고 동 직원, 정규직원 임명을 했습니다. 일용은 보조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일용이 단독으로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정규공무원이 있고 그 주위에서 일용들이 보조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제문제도 담당하고 하시니까 동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주·정차 위반까지 단속을 이래 하는데 법 제31조 1항 도로교통법에 보면 「시장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 하죠? 여기에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동 직원들은 교통행정에 직접 관여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거든요. 자기 직제별로 보면 담당하는 게 다 틀리는데 교통업무담당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또 동 직제표를 보면 교통 주·정차단속에 관한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도 그렇고, 만일에 동 직원이 주차위반을 끊었을 때 난 이것을 못내겠다 끊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끊었는데 이랬을 때는 문제가 확산되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구에는 공문으로만 지시를 해서 단속하라고 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강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적문제가 있어서 임명을, 단속원으로 임명한다는 임명공문을 별도로 보내줘서 나름대로 보완한다고 해놨습니다.

물론 일용직은 정식 교통관련 직원이 있으면 되는데 만약 동 직원이 끊었을 때 동 직원들은 이 사람은 교통관련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자리에 교통관련되는 직원이 없었다 이것 못내겠다 이래 항의하면 참 문제가 됩니다.

제도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이렇거든요. 직원 하나만 임명하면 그 사람만 단속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단속을 못합니다. 처음 구상은 사무장 이하 몽땅 임명해 놓으면 사무장이 알아서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가 있고 임명을 안해 놓으니까 강의원님 지적대로 문제가 있거든요. 타구에는 임명을 두세 명해 놓은 데도 있고 아니면 공문으로 단속을 지시한 데도 있고 우리 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를 임명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항의 들어오면 이것은 꼼짝마라인거라, 참고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질의할 의원이 많으면...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 재정보존을 위한 프로젝트팀운영 계획이 있는데 부구청장을 팀장으로 8내지 10명으로 실무팀을 구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재정부분은 작년에 벌써 저희들 느꼈던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느꼈던 부분인데 3월하면 아직까지 시작안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3월로 늦추지 마시고 이번 달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같고, 사실 그렇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돼 있고 원천적인 재정보존을 위해서 우리 북구가 부산시나 우리 정부에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북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이런 부분을 만약에 팀 구성한다면 조사를 하셔서 좀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오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3월로 잡았나 하면 3월이 되어야 ’98년도 회계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회계를 결산을 하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 살림살이를 분석할 수도 있고 ’99년, 2000년 예측이 나온다 해서 시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시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각 부서별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결산한 다음에 자료를 받는 것이 정확한 자료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2월에 자료를 받으면 아직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그 자료는 어차피 결산후에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그렇게 잡았고 지금 사실 우리가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어떤 대안이 나오겠느냐 솔직히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10명이 모여서 대안이 나온다면 걱정도 안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산시나 행자부나 우리 북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 또 북구가 타 구보다 영세민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 또는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 이런 것을 설득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우리 기획실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연구를 해본다든지, 지금 건설과에서는 모래채취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어떤 대량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부만 고민할 성질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구성이 될 때 의회에서도 참여되면 하고 생각하고 있고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앉아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고도 드려야 될 것같고 특히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서 힘을 보태 주시고 여하튼 같이 걱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물론 2월말 끝나고 나면 3월결산을 하고 올해 결산도 검사받게 되고 그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윤곽은 ’98년도 12월 정기회때 거의 다 드러납니다. 여기에 자료 나와 있네요. 위에 보면 실행예산편성운영해서 ’99년 2월 돼 있거든요. 이것도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기정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실행예산 편성운영을 ’99년 2월이고 그 밑에 물론 시차 1개월이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하여튼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3월이나 4월이나 5월도 좋은데 실질적인 앞으로의 우리 북구라는 주식회사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진짜 지금 목표를 향해서 정상적인 항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가시적인 그런 효과보다 실질적인 그런 게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첨언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9페이지에 보면 사무전결처리규칙정비해서 중·하위직으로 중심이 하향정비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조직사회가 조금 흐트러지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추세가 결재단계를 줄임으로써 행정에 능률이 오고 인원을 줄이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부시책이, 그래서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하고 시에서 쭉 지시가 있는 게 저희들 첫째 하위직으로 전결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행정의 능률성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고객은 결재단계가 줄어드는 만큼 빨리 해결되기 때문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런 점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청장은 전결권을 전체 업무의 12.1% 정도 되는 것을 8% 수준으로 낮춰야 안되겠느냐 다음 부구청장 전결권이 한 11% 정도 가져 있는데 이것은 10% 이하 수준으로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이 한 20% 정도 가져 있는데 청장, 부청장 전결권을 국장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윤종렬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보면 정원이 22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이 21명인데 9페이지에 보면 정규직감축해서 당초 2001년까지 185명 감축돼 있는데 ’98년도에 75명을 감축됐거든요. 그 아래 내려가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대비해서 ’98년에 35명 감축되었거든요. 그러면 위에 보면 ’98년도에 총 75명을 감축했는데 동 주민자치센터를 함으로써 35명이 감축, 그 아래 보면 정원내 인력감축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현재 ’99년에 37명을 감축하게 돼 있는데 그 아래에 총 260명이 돼 있는데 그럼 정원내에 인원이 현재 우리가 260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에 보면 ’98년에 43명, ’99년도에 37명 이래 돼 있는데 ’98년도에 43명하고 동사무소의 35명 플러스하면 78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98년도에 총 감축한 게 75명인데 여기 3명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총 정원외 인력이 과연 260명 현재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본 의원이 상당히 헷갈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 낙동강을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중에 있는데 그것 참고로 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들어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궁금한 사항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나 담당들한테 직접 물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바라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변수호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선 구의회 부의장님과 그리고 전 의원님을 모시고 제72회 구의회에서 ’99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항상 변함없이 도와주신 데 대하여는 저와 전 직원이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보답하는 길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단결해서 ’99년도에도 발로 뛰는 적극적인 보건업무를 추진하고 전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정답고 친절한 보건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99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8페이지에 지금 진료예약제 및 진료비 신용카드 수납확대등 의료서비스 향상을 계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신용카드 수납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도를 하실 예정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사회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하기로, 그래서 조만간 전체적인 파급이 되어나갈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영세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향상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9페이지에 위해식품 근원적 제거로 주민건강증진 이래서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한 수거검사 철저라고 했는데 지금 수거대상 품목에 콩나물, 우유, 두부 등 30여개 품목으로 나와 있는데 콩나물이나 우유, 두부 등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항상 식단에 올라오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제조공장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시행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다소비 식품 전부 33개 품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콩나물공장이 몇 개다, 두부공장이 몇 개다 하는 건 지금 당장은 현황이 안 나옵니다. 대장을 봐야 알겠는데, 수거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월 주기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검찰쪽에서도 이것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과 합동으로 수거검사도 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합동으로 해서 특히 명절전후에는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중점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거는 어떤 판매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전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유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제조공장을 파악해서 제조공장에서 수거를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제조공장을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수거검사를 해서 유통되기 이전에 사전에 방지한다면 다소비식품이...

유통 안되도록 사전에,

그러니까 농약등이 사전에...

사전에 검출해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튼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강동우의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인력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44명인데 현원이 50명, 정원보다 현원이 6명이나 오버돼 있는 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동우의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구조조정이 되어서 위생과가 보건소로 흡수가 되면서 정원조정되면서 구조조정이 된 것입니다. 아마 이 6명은 금년말로...

그러면 별정직 5명이 오버된 건 금년말되면 없어진다는 말이네요. 그 밑에 예산현황에 대해서도 추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이 20억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인건비, 경상비 빼버리면 사업비가 3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사업비가 30%밖에 안되는 부분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사업비가 인건비, 경상경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족한데 이 금액으로써 최대한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 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어린이 검진으로 건강한 성장관리 이래 돼 있는데 대상에 영·유아 등록이 1,400명, 미취학아동 건강검진 60개소 2,000명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9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이것은 업무를 시행한 것이죠? ’98년도는 끝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는 1만 7,986명을 건강진단을 했는데 ’99년도에는 1,400명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진료를 받는 연인원으로 환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유아 검진 이것은 금년도 사업계획 아닙니까?

예,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하고 그만 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1,400명을 월 한번이면 한번, 두 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3개월에 한번씩.

그러면 유아등록은 어떤 사람을 받는 것입니까? 1,400명 등록을 받을 때.

이것은 직접 보건소에 와서 몸의 이상을 점검하고 등록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오는 등록환자입니다.

무료로 해주는 것이죠?

예, 그렇죠.

가령 각 동에서 홍보가 잘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북구에 1년에 출생하는 인원이 1,400명만 되는 게 아니고 몇 천명 될 것 아닙니까?

예.

되는데 금년에는 1,400명만 등록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 1,400명은 작년에 동을 통해서 온 숫자고...

아니지, 이건 ’99년도 사업인데 1,400명은 ’99년도에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작년도에는 1만 7,986명을 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대상은 영·유아 1,400여명이 보건소에 등록이 된 이 숫자는...

금년에 등록을 1,400명 받아서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작년에 등록돼 있는 것을 연계해서 나가는 숫자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출생하는 인원수가 1,400명이 더 될 것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등록을 받습니까? 오는 사람은 무조건 다 해줍니까? 아니면 영세민만 해준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오는 사람은 전부다 받아줍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오는데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등록하는 사람은 다 받아줍니까?

예.

그러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좀더 많이 받음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걸 1,400명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받아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맨 마지막장에 보면 건전영업 분위기확산해서 작년도에 단속실적이 3,821개소를 했는데 점검은 346개하고 행정처분은 한 건도 없는데 과연 그만큼 우리 북구에 있는 유흥업소가 법에 딱 100% 맞도록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까?

346개소가 행정처분업소입니다.

단속실적이 3,821개소중에서 점검을...

점검은, 3,821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이중에 346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했으면 그 뒤에다가, 이해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 내용은 주의라든가 단속하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영업정지, 고발 또는 벌금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해당되는 게 작년부터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안됐습니까? 그 이후에 구청에서 직접 할 때하고 보건소에 이관된 이후하고 단속건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계속 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이제 들어왔으니 어느정도 현황파악도 되고 해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요?

그동안 직원도 줄고 다른 방향으로 달리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비를 했습니다.

이관된 게 작년 몇 월입니까? 9월부터 4개월동안에 한 건도 없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영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보면 일반음식점 1,689개소, 유흥주점 48개소, 단란주점 12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휴게음식점이니까 놔놓고 맨 마지막장에 보면 건전영업 분위기확산해서 중점관리 대상업소가 518개소입니다. 유흥업소는 48개소가 숫자가 맞아지고 단란주점은 2개소가 줄어든 상태고 일반음식점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어떤 것을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 단란은 주류가 전업인데 일반음식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류를 유사하게 주점처럼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만 여기에 뺀 것입니다.

일반음식점이 거의 주류를 다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반주 형식이나 원업이 밥인 것같으면 쇠고기를 판다든지 삼겹살을 판다든지 이런 업이 원업이고 저희들이 뽑은 것은 주류가 주업이 되는 그런 유사한 업종을 일반음식점에서 뽑은 숫자입니다.

일반음식점 1,689개소중에 중점관리대상업소는 352개소인데 이게 일반 유흥업소나 단란주점하고 비슷한 그런 음식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 음식점하고 단란주점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단란주점업을 하면 접객을 하는 여성종사원이 미성년자로 되면 단란주점 업소가 위반을 했다고 하면 행정처분이나 문제를 제기를 하지요?

예.

그러면 단란주점업을 하면서 일반음식점 면허를 같이 겸해서 낼 수가 있습니까?

못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했을 때 부인은 단란주점업을 갖고 있고 남편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 구분이 되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게 왜 본 의원이 물어보느냐 하니까 지금 일반음식점이 유흥업소나 단란주점하고 비슷한 업소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게 유사한 이런 계통을 해서 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단란주점업을 하면서도 내나 일반음식점 허가를 갖고 있으면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자리에서 두 개 업종허가는 낼 수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총무국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