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묘년 새해가 밝은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이 시작 되었습니다. 98년과는 달리 2천년을 준비하는 99년 올해에는 연초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올해 경상수지도 400여억달러의 흑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여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땀흘리는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는 경제위기탈출의 좋은 기회이며, 다시한번 한강의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온국민 모두가 고통과 역경속에서 인내한 결과이며 국민의 의지로 되살아나려는 경제회생 호기를 이제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대처로 물가안정 및 고용정책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셨으며 공직자여러분께서도 위민행정을 위하여 어느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한해를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바 올해는 더욱 분발하여 희망에 찬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내일 2일에는 총무과,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일에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를 하도록 하겠으며 4일에는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일에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및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실.과에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각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1999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한해 21세기 부평구의 힘찬 발전을 위해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21세기 부평공직자 혁신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부평구 전 공직자의 자기계발로 창조적 잠재능력을 발휘케하고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통해서 꾸준한 공직개혁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공직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혁신운동 요원을 양성해서 총무과와 시민과등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자기계발을 통한 공직혁신 분위기를 조성해서 실질적인 제2의 건국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원의 일일 업무계획 작성 및 자기평가를 하며 역지사지 구체적 실천을 위해서 적극적 경청법이라든가 대인관계해결법, 또 관련부서와 연계한 친절교육등과 함께 팜플렛 등을 제작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국별로 변화촉진자를 점차 양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면서 자기계발 기반조성을 위해서 아침 실내기공체조 실시와 자기계발 독서실시, 실.국별로 소식지를 제작 권장토록 하며 명언이나 경귀판을 제작 부착토록 하고 실.과 팀별로 자기계발 워크숍을 실시하고 업무관련 브레인스토밍, 창조력 훈련, P.E.T훈련, 의사전달 훈련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직자로 구성된 전문혁신팀을 구성하고 특별연수를 실시해서 교육요원으로 활용토록 하면서 공직혁신운동을 꾸준히 추진해서 부평에서 인천으로 더 나아가 전국적인 운동으로까지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평독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행정자료실에 독서문화센터 기능을 도입해서 주민들의 독서문화 정착과 심성계발 등을 도모해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새로운 관청이미지를 높이고자합니다. 행정자료실에는 약 2만1천권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운영하는 문화교실형태의 부평독서문화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독서에 관심이 있는 주부등 행정자료실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까지 67명 5개그룹이 편성되서 주 1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99년도 2월중에는 전체 모임과 현판식 등을 갖고 앞으로 계속 회원모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자체 회비로 운영되는 순수동호회를 육성하고 월 1회 독서신문이라든가 팜플렛 등을 발간하고 독서포럼을 개최하고 또한 행정자료실에 숙제지도라든가 자료정리등 봉사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구의 행정적인 지원으로는 행정자료실 옆을 상황실 활용공간으로 제공하고 사무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후감 발표회 개최와 풍물대축제, 고궁 사찰등 역사유적지 탐방, 문화행사 참관등 가족문화 탐방교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쪽 제2단계 인력감축에 대한 적극 대처입니다. 부평구는 인구대비 공무원수가 절대부족한 상황입니다. 2단계 인력감축시에 대민서비스의 수준저하가 우려되고 지역발전도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되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합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부평구 52만 인구에 1차 조정후에 777명이고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가 약67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내 중구와 비교하면 인구 7만4천정도에 공무원 정원이 511명, 일인당 주민수가 144명입니다. 약4.5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은평구가 인구 48만에 공무원 정원수 1차 구조조정후 1,223명으로 일인당 주민수 392명입니다. 저희와 약 배 정도의 차이가 있고 대구 달서구가 55만에 공무원 정원 807명으로 일인당 주민수 684명으로 저희와 상당히 사정이 흡사한 구가 되겠습니다. 부평구의 인력감축계획안이 2차 감축 156명까지 할 경우에는 일인당 담당주민수가 837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천시의 자치구별로도 정원이 불균형하다는 점과 중앙에서 내려온 정원산식 산정방식에 현실성이 없다는겁니다. 특히 서울시와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적용하는 산정방식에 있어서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한 이렇게 인력이 계속 부족할 경우에 신속한 민원처리가 곤란하고 또 인력이 계속 부족될 경우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사무혁신을 통한 행정능률로서 따라잡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99년도 시행예정인 새로운 표준정원산식 개발시에 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에 작년에 건의한 것외에도 시에도 3차례 건의한 바 있고 또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도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구.군간에 공무원수의 합리적인 조정을 요청하고 있고 계속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 행정규제 정비추진입니다.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등 또한 불필요한 규제철폐등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불편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이라든가 강화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또한 일정기간 지나면 규제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규제일몰제도도 도입해서 규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유효성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규제개혁위원회를 99년도 2월중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수, 변호사, 공무원등 12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을 현재 125건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2월중 상정해서 심의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상반기중에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관련 조례라든가 규칙등도 정비를 하고 규제등록 및 공포는 2월말까지 하면서 규제개혁신고센터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평사람들'이나 또는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규제개혁에 관한 각종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쪽 자치법규 정비 및 전산화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상위법 개정등 현실과 맞지않는 그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적시에 정비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입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법규는 현재 228건이 조례 규칙 훈령 예규등으로 있고 중점정비 사항으로서는 주민에게 과중한 불편과 부담을 주는 상위법령이 개정 되었다든가해서 고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매 분기별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전산화 이와 관련된 추록발간이 약 3회정도 있습니다만 인쇄에 따르는 시간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자치법규의 신속한 업무활용이 곤란한 점이 있고 예산 소요되는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 전산화를 행정자치부 계획과 연계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98년 12월 31일까지 자치법규 90%정도를 입력 완료해서 디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는 지방행정 종합전산망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군.구간에 자치법규 검색 활용토록 하고 3단계 99년도 3월 이후부터는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일반 주민등도 이용이 가능하게끔 되겠습니다. 전산화 완료후에는 자치법규집이라든가 훈령 예규집도 점진적으로 없애고 최소한만 비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구정 확인평가기능의 강화입니다.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또 추진상에 문제점이라든가 제도개선 도출, 개선방안의 제시등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는 분기별 1회 실시되는 정기심사평가와 연중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확인평가, 그리고 구정환경순찰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2월중으로 월동기 종합대책 확인평가가 있고, 또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취합 종합추진계획 수립등이 있고 1/4분기 정기심사평가 그리고 적절한 분야를 선정해서 실시하는 수시확인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정의 취약지 환경순찰을 주 3회 2개반 4명으로 편성해서 실시하고 또한 금년도에 새로이 추진하게 되는 각 실.국별 목표관리제에 대한 추진으로는 행자부의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99년도 감사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공직내부의 부조리 불법 행위등 기강해이와 행정누수현상을 사전에 예방해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경제회생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감사활동과 주민과 관계가 있는 민생 취약분야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적발 위주가 아닌 우수한 업무추진과 선행사례는 적극 발굴하고 시상하고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9년 2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종합감사 11개기관, 부분감사 11개 기관에 대해서 또한 특별감사로서는 구 본청 국별 분기당 소관사무라든가 부조리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공직기강에 대해서 명절 전후 또는 휴가철, 연말등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토록 하고 또한 민생관련 시설물 감사를 연 1회이상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국별로 1회이상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급기관 감사활동이 인천광역시 종합감사가 금년도 저희 구청이 99년도 하반기에 종합감사대상 부서가 되었습니다. 또한 99년도 10월 정부합동 종합감사와 인천광역시 감사와 연계해서 감사될 예정이고 연중 수시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정보도시 구현을 위한 구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행정정보화 사업의 선도적 추진체가 되기 위함이며 부평구에 금년도 새로 실시하는 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연계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도 함께 수립토록 하고 공무원 1인당 PC보급등 사무자동차 장비 확충으로 정보화 운영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중에 부평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지방행정 정보은행을 확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2개분야 118종에서 99년도 2월까지 14개분야 240종으로 확대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구산하 Y2K 관련 문제점 해결해서 하드웨어 분야는 주전산기, 워드프로세서, 퍼스널컴퓨터 876대 중 310대 미해결은 금년내로 소요예산 7천960만원으로 60대는 폐기대체, 250대는 패치프로그램 활용 또는 업-그레이드 추진으로 해결토록 하고 소프트웨어는 주전산기 및 PC프로그램 64종중 14종이 미해결입니다만 프로그램 수정교체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토록 하고 일반업무용 PC도 계속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산보안망 시스템 설치를 통해서 전직원 인터넷 ID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 인 허가 및 세외수입 통합 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부서에서 처리하는 인 허가 업무 83종, 지방재정수입중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업무 73종을 종합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서 세수증대와 구민행정에 대한 신뢰증진에도 기여코자합니다. 현황으로서는 인 허가 세외수입시스템을 작년에 개발했고 현재 시험운행중에 있습니다. 구 산하 전부서가 시험운행 병행처리를 1월 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한 OCR용지로 고지된 금액에 시금고와 전산망 연결로 1월 14일부터 자동소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전산용 시연회를 99년 6월초에 개최토록 하고 또한 문제점 해결 및 안정화 추진은 1월부터 3월까지 계속하면서 인 허가 및 세외수입과 연계된 프로그램, 보건소의 진료비 청구라든가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험 관리등 6종에 대해서도 2월까지 추가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16쪽 전국 시내통화권 구축을 위한 전국 단일정보망 구축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전국 단일통합권 구축계획과 연계해서 자체로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획기적인 공공요금 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1단계로는 현재 행정번호를 세자리에서 네자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1월 19일중으로 완료를 한 바가 있고 2단계로는 일반전화의 일반전화번호를 행정전화번호로 완전 대체하는 것과 또한 남은 일반전화 회선은 외부 연결회선으로 일부 수정하고 불필요한 회선을 해지해서 여기서 세외수입이 발생할 예정이고 또한 각 실.과.소.동에는 전화급수를 I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조정해서 등급별로 전화사용 한도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등급은 국제전화까지, A등급은 시외전화까지, B등급은 시내전화까지 C등급은 구내전화까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내 전국 시외전화는 시내전화료 보다도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전국 톨망을 활용했을 경우에 210원이 약 38원으로 시외통화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전화가 일부 필요없게 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세외수입이 약 1천524만6천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간 예산 절감효과를 보면 공공요금으로서는 시내통화, 시외통화 합쳐서 약 2천700만원, 또한 민원서비스 팩스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약1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내지는 서비스 제공효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6건입니다. 공통사항이 2건이고 나머지 자체사항이 4건입니다. 전체 완료가 5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감사자료 부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대부분이 누락되거나 또는 자료부실이 있고 같은 내용이라도 부서간에 수치가 다르고 그래서 추후에 업무연찬이나 협의를 통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시정요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규모 인사 또 감사자료 작성 기간으로 인해서 자료작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저희가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감사일 3 4일전 기준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11월 14일로 기준했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통계가 안 나오는 그런점도 있고 통계시점의 차이도 발생하고 그래서 지적된데로 10월말로 통일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기별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취약부서인 기획감사실에도 확인검토를 하면서 우선 각 해당 부서에서 성실한 자료 작성과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국 시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감사일 현재 각 실.과별로 국 시비 보조사업중에 36건이 50%가 미집행이고 100% 집행하지 않은 것도 3건이나 있었다 해서 보조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국 시비 보조금 예산집행은 전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각 부서별로 12월에 사업시행 완료사업 및 집행 지연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사업시기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나 투자요원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며 연말에 별도로 직원들에 대한 보조금 사업뿐만 아니라 예산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개별사항으로서 부평구 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에 철저를 해달라는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97년도부터 실시된 부평구 장기발전계획이 약1억여만원이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또 과다한 예산이 투입된다 또 구민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 이었으며, 또한 각종 보고회시 나타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토론된 내용을 반영해서 구민이 모두 공감하는 그런 발전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는 시정요구 사항 이었습니다. 부평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장기적 목표나 발전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적 행정수행의 폐단점을 막기 위해서 21세기 장기적인 보다 체계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97년 8월부터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종 보고회나 시민공청회에서 제기된 그런 문제점들 토론내용들을 소관 부서와 연구진간에 몇번의 협의와 보완작업도 거치고 해당 과장과 연구진과 계속적인 작업을 거쳐서 최종보고서에 다수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소관부서별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참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지원 철저입니다. 임의보조단체 풀보조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있고 총무과에 양분되어 있어서 양쪽에서 지원받는 임의보조단체 사례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한곳에만 편성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행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에 철저를 하라는 그런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97년도 이전까지는 기획감사실에 풀로 세워져 있었고 98년부터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이 있고 총무과에는 풀 예산이 아니고 단체와 목적이 명시된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지원신청이 있을시에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일부 편성을 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에서는 역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민주평통 관계와 민주통일협으로 되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시키면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에 분리편성, 풀예산으로 전부 세워놓는 것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2천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사업예산을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편성해야 함에도 검토없이 사업예산 편성했고 감사기간 현재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예산이 앞으로는 사장되지 않도록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시정요구 내용 이었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은 사업부서의 요구를 받아서 편성하고 국 시비보조는 시에서 국 시비 보조금 예산조서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예산 조서에 내시된 것과 실제 보조액과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고 본예산에 계상되었음에도 하반기에 자금이 늦게 교부되서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사례도 있고 구비로 시행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보상협의라든가 행정절차 등 이런것에 의해서 늦어질 수 있는 사례도 있고 일부 상황변화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실질적인 예산반영을 위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일단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기에 추진토록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가급적 조기에 예산을 교부받아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연말에 별도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 자체감사 및 조사 철저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구 자체감사가 동사무소에 치우쳐 있어서 본청 실.과에서 일어나는 비리 적발이 나중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전예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도 구 본청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 강화토록 하고 사전에 비리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 본청 각 실.과에 대해서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자료제출을 받아서 실시토록 하고 보도사항이라든가 부조리 신고사항 발생시 수시 감사토록 하며, 구 본청 각 실.과에 대한 민원실태 점검도 인.허가 민원서류 및 진정민원 처리실태 등을 국별로 월1회 점검토록 하고 또한 각종 민생관련 시설물 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급기관 감사와 중복시에는 일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두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문화공보실도 실장을 포함한 16명은 21세기 도약하는 새부평 건설에 전 직원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17쪽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12건으로서 주요업무 10건, 특수시책 사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월간 '부평사람들' 발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평사람들'은 96년 2월에 창간이 되서 지난 1월 25일현재 총 33회 걸쳐서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12면에 12만부를 반상회시에 배포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사람들'은 명예기자 35명과 편집위원 11명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고 있으며 97년 1월부터 상업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해서 현재 51건에 1천700만원의 세수를 다소나마 증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에는 5건에 122만원의 상업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배부대상은 일반 구민 통.반조직 또는 학교, 직장, 단체, 시장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금년도 제작비용은 1억4천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작방향은 구정소식과 순수 향토문화 신문으로 제작해서 지방일간지와의 차별화를 하게 했으며 구정을 널리 알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생생한 지면을 구성해서 제작하겠으며 구청 인터넷사이트에 '부평사람들'에 전문을 게재해서 다양한 구독층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명예기자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겠으며 활동부진자에 대해서는 해촉하고 신규 명예기자는 공개채용토록 하겠습니다. 편집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편집전문인을 영입하고 세미나 교체 등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으며 상업광고 유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실시하며 정기구독자를 계속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부평사람들' 배부와 관련해서는 공직자 1인 1통담당제가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현지 확인 점검 및 독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구정홍보의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각종 언론매체와 홍보물 등을 적극 활용한 구정홍보의 내실화에 도모를 하겠으며 출입기자나 방송기자와 정례적인 구정브리핑을 통해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특성에 맞는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생동감있고 활력있는 구정의 홍보가 되도록 하겠으며 구정홍보용 VTR을 제작하고 행정예고제 또한 지역 북인천케이블방송사를 통해서 정례적인 매체를 통한 홍보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현황으로는 중앙지 지방지에 지상매체를 통한 홍보내실화를 위해서 보도자료 간행물 자료를 적극 제공토록 하고 영상매체를 통한 생생한 보도를 통해 인터뷰를 실시한다든지 자체 제작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홍보매체를 통한 피부에 와닿는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PC통신망 구정홍보판,사진게시판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관내 기업체에서 발간하는 사보라든지 또한 노조에서 발간하는 신문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정을 소개토록 하겠으며 구민의 노래를 보급하기 위해서 VTR을 제작해서 각종 회의라든지 유선방송, 케이블방송, 정규방송 시작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시책사항과 올해 달라지는 사항등 구민이 알아야 될 다양한 생활정보를 홍보물로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관내 초.중.고 학생회장 61명을 명예홍보요원화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홍보용 VTR은 가칭 '부평 오늘과 내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VTR을 이달중에 작성해서 연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평풍물대축제의 성공적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은 16년만에 개최되는 우리 인천체전이 바로 우리 인천에서 개최되고 2001년에 부분 국제공항 개항, 2002년 월드컵개최 등을 통해서 우리 부평의 풍물을 전 국제화 추진과 더불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상품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풍물축제는 전국체전이 10월 11일날 일주일동안 개최됨에 따라서 체전기간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장소는 부평공원내 부평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부평문화원이, 주관은 부평구청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2억원의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각종 공연행사, 문화행사, 체육행사, 지역경제지원행사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체전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상품개발로 수익사업을 전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의 문화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행사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풍물대축제의 관광화 및 홍보전략 추진을 위해서 풍물관련 전문기획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풍물대축제의 관광축제화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관광수익상품인 인형이라든지, 배지라든지, 풍물소품 등을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행사의 다양화 추진을 위해서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TV, 한국관광공사등과도 연계해서 우리의 풍물이 전국화 또는 국제화에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부평문화원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평문화원은 작년 7월 9일 개원한 이래 현재 구 부평구청 의회청사를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의 규모가 되겠으며 현재 조직은 임원이 16명, 사무국 직원이 2명, 회원 152명이 자본금 1억1천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개원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원 자체 사업 및 운영경비를 지원하기에 금년도 1억3천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 풍물대축제를 공동개최하고 또한 문화학교 운영을 9개과목에 1천여명의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문화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자본금 3억원이 적립이 가능한 내년까지 5천만원씩의 자본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사로 선임되신 분중에 아직 미납된 이사출연금은 분기납으로 납부되도록 문화원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립기반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금을 마련토록 하고 부평문화원 전용시설을 부평공원내 야외공연장이 건립될 시에 2층에 확보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 야외공연장 건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부평공원내에 건축면적 524평에 연건평 595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을 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지상1층에는 무대, 연습실, 분장실등이 지상 3층에는 사무실과 조정실등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51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 하반기중에 착공해서 약 1년6개월동안에 공기를 마치고 오는 2001년 상반기중에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연차적인 구비 확보 및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중앙정부나 시에 예산지원이 되도록 지속적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국비 3억원, 구비 10억원해서 현재 1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24쪽 구청사 문화공간 운영의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내 미술전시관 및 향토사료전시관을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고 친근한 관청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96년 11월에 개관된 미술전시관이 2층에 294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97년 7월에 개관된 지하 향토사료관에 현재 1,218점을 전시 또는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7층 대회의실을 영화관 및 공연장으로 활용해서 방학기간을 활용한 청소년 열린 영화마당 또는 각종 문화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행사 공연장으로 활용되도록 대여 또는 직접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상설전시장을 운영하겠으며 부평역사 유물자료찾기 및 수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급 학교라든지 유치원, 가족 및 단체등이 참여하는 향토문화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구민 민속생활체육대회 개최계획입니다. 작년에는 구민 민속생활체육대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만 금년 풍물축제와 관련해서 부평공원내에 민속놀이를 주제로 한 줄다리기등 5개의 종목에 확보된 2천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구민민속생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통민속놀이를 주제로 한 전 구민이 다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한마당으로 개최를 하겠으며 풍물축제 기간중에 오전에는 동 풍물경연대회를 오후에는 민속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놀이의 대대적인 홍보와 실천으로 전통문화 예술을 재현해서 구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개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 여가생활 교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노인건강체조교실, 생활체육교실등 4개종목에 6개교실을 오는 4월부터 8개월동안 구민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진을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건강체조교실은 관내 노인대학이나 노인정을 순회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생활체육교실은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등 희망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교실을 오는 4월부터 6개월동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침건강체조교실로 에어로빅과 기공은 4월부터 7개월동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제80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체전이 10월 11일부터 7일간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3개 경기종별로 51개소에서 39개 종목을 가지고 체전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구에 개최현황을 보고드리면 경찰종합학교에서 세팍타크로, 산곡중학교에서 전종별 리듬체조와 그다음에 명신여고에서 대학부와 일반부 농구, 부평서여중에서 여고부 테니스가 저희 부평구 관내에서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성화봉송로 구간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관내는 7개 구간에 6.3km가 되겠으며 해당구간은 계양구와의 경계지역인 작전동 경인고속도로에서부터 갈산동, 부평관광호텔앞에 그다음에 부평구청앞 부평역 현대백화점 신촌로를 따라서 백운관광호텔 부평삼거리까지가 저희 관내 성화봉송로 구간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각 경기장별 운영요원 선발 및 최소한의 운영비가 확보가 되야 되겠으며 각 실.과별로 임무 부여해서 계획성있는 체전이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저희 자체 체전상황실을 2월말경에 현판식을 갖음으로서 본격적인 체전상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구청장기 각 생활체육대회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구청장기 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축구, 배구등 9개 종목에 대해서 금년도 체전이 있는 관계로 가능한한 상반기내 개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생활체육 동호인별로 회원수 내지는 활동실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으며 지원액은 금년도 예산확보된 2천700만원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여론모니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청소년들이 그동안에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줌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겁니다. 현황으로는 초등학교등 총 61개교에 학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4월경에 여론모니터 요원으로 각 학생회장들을 61명을 여론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서 청소년 시책의 참여와 자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분기별 1회 회의를 실시해서 참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와 우리 '부평사람들' 명예기자로도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역사문화 탐방교실을 한다든지 부모님께 사랑의 편지쓰기, 문학여행, 제안사항에 대한 구정 반영 등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풍물대축제 기간동안에 홍보요원화로 또는 청소년 어울마당등 청소년 축제에 참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청소년을 위한 열린 영화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영상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우리 구청회의실을 통한 친근한 관공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시기는 초.중.고 학생에 대한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매주 토요일날 오후 2시에 7층 대회의실을 활용해서 각종 영화를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초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홍보를 위해서 관내 학교, 또는 학원에 홍보 전단을 배포했으며, 현재 지난주 토요일의 경우도 약 400여명 이상이 관람을 한 바 있습니다. 병행해서 헌책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화를 보러오는 학생들에게 헌책을 수집 가져오도록 안내를 해서 수집된 헌책은 오지 낙도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영화상영전에 교육용 VTR을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총 5건에 공통사항 2건, 개별사항 3건으로 현재 완료중인게 2건, 추진중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나름대로 소신껏 신뢰성있는 자료 작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물론 의회 관련자료 작성에 있어서 자료가 부실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역시 공통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업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98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이 총 9건중에서 6건의 보조사업이 행정사무감사 제출시기인 작년도 11월 14일 기준으로 50%미만이 집행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이 7천4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에 있어서 사업대상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부개택지개발지구내에 재활용센터 건립 반대건이 연계되가지고 민원문제로 적정장소를 해결하는데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사랑의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등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 연말까지 계획이 되고 집행됨에 따라서 사무감사자료 제출 시기에 50% 미만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야외공연장 건립 사업비에 3억원중에서 사업추진이 착공이 금년에 이루어진 관계로 사업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연말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미리미리 착실히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으로 풍물대축제 각종 행사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된 내용이 내실있는 행사보다는 과다한 숫자위주의 계획이 되었다는 지적과 먹거리장터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았다는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금년도 풍물축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많은 구민이 또 많은 관광객 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기획단계에서부터 착실히 기획을 추진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먹거리장터 문제는 참여단체의 선정과정부터 철저하게 통제와 규제를 통해서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관람객에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관광객과 구민이 자유롭게 즐기고 유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음반 및 비디오 관련 단속사항이 전체 대상업소 수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구에서는 준법정신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에 또는 경찰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각동에서도 자체적으로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시에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도 병행 확인하고 업소 단속과 더불어 청소년 선도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사람들' 명예기자 위촉철저를 하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명예기자 35명중에 단 1건에 원고를 제출치 않는 7명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2월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7명중에 1명은 지난 연말에 기사를 써 냈고 그래서 기사를 1건도 써내지 않은 6명에 대해서는 이달말경에 위.해촉시에 당연 해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신규로 위촉되는 위촉대상자에 대해서는 원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들로 명예기자단을 보강토록 하고 공개채용토록 하겠으며 그렇게 이루어짐으로서 우리 '부평사람들'의 구정신문이 새로운 활기가 넘치는 신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장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발의에 따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야함으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OCR용지로 고지된 금액은 시금고 한미은행과의 전산망 연결로 자동소인 처리를 99년 1월 14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다는데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부평구와 경기은행과의 26억9천만원 조사특위, 현재 세외수입조사특위 등을 통해서 보면 은행에서 도둑맞는 사항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자동소인 처리되는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15쪽에 업무흐름도에 두 번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세외수입업무요인이 발생했을 때 고지서 자체를 OCR고지서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은행에 납부하면 OCR센터를 거쳐서 전자 감응을 통해서 소인처리가 되고 다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이 아닌 전산이 인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은행에서 고지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보통 본인 보관용, 구청열람용, 은행보관용이 있습니다. 3장으로 분리가 되는데 영수인은 세금을 내고 갑니다. 그런데 은행보관용하고 구청통보용이 과실이었든 인위적이었든 없어지고 돈까지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인은 세금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겁니다. 일단은 소인 다 찍어 주었으니까,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세금을 납부 안했다라고 해서 소인이 안 찍혔기 때문에 도착도 안했겠지요. 다시 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수통지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가면 담당공무원은 '세금을 내셨군요' 확인도 안하고 소인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무과를 우리가 과거에 감사를 할적에 그런 부분은 복사해서 다시 은행에 조회를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금을 140여만원이라는 돈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방지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 허가 업무라든가 또 세외수입업무 자체에 대해서 과거에는 수작업 이었습니다. 사실상 인위적인 그런 잘못된 수법을 쓰기가 가능했었는데 현재 작년에 저희가 인 허가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전산화를 구축을 완료했고 3월까지는 병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계에 전부 입력이 되니까 그 자체를 내지 않은 것으로 한다든가 이런 어떤 과정같은 것이 하기전에는 수작업으로 조작하는 것처럼 전산을 하기는 지금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가능했지만 전산화가 되고 OCR로 감응해가지고 확인을 할 경우에는 아마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겠는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발생이 됐더라도 조회가 된다 이거지요.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행정규제정비 추진 10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며칠전에 인천신문을 보니까 인천시도 각종 위원회를 30여개 이상을 폐지하고 유사한 위원회는 통 폐합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 행정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까. 유사한 위원회에 같이 병합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업무 자체가 사실은 계기가 된 발단은 우리나라에서 각종 사업을 한다든가 쉽게 예를 들면 공장 등록같은 것을 한 번 할 경우에도 규제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내부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도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각종 규제를 풀지 않으면 나라 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 IMF체제도 극복할 수 없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 부분을 공장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라든가 필요한 규제는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히 드문 예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설립이 되게 된 것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조금 획기적인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규제일몰제라는 것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규제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5년후에는 제로상태에서 다시 규제해야 될 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급 행정부서에 이르기까지 주민에게 각종 규제라든가 불편은 주는 것은 전부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제가 총괄규제라고 해서 등록하게끔 되어 있고 제2국민의 정부에서 상당히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업무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과거에 불편을 주는 업무가 있냐 없냐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규제 전반에 대한 심사를 하고 심사가 중앙까지 올라가서 의결해서 내려오고 공포가 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가 되가지고 사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필요한 위원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헌식 위원입니다. 2단계 인력감축안에 대해서 의회 보고를 했다 말이예요. 그런데 보고하신 내용이 타구에 현황까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 부평구청에서는 제2단계 공무원 인력감축안에 대해서는 절대 제2단계 감축을 못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뜻을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 타 시 군 구에 현황을 파악하셔서 의회에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절대 감축안을 처리를 해주지 말았으면 하는 그러한 뜻으로 보고를 해 주신 것인지 어떤 뜻으로 보고를 해주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취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대비 공무원 절대부족에 대해서 부평구의 그런 공식적인 입장은 인천관내 구간에 공무원 정원이 불균형하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구별 정원산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공식이고 서울과 광역시간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에 무슨무슨구다 그랬을 경우에는 공식이 처음부터 600명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600＋인구대비 0.00001 이렇게 출발하고 광역시 기초자치단체는 229명부터 출발합니다. 229＋인구수 0.00005해서 그 부분도 출발도 600명으로 되고 229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율도 인구 저희가 서울의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달에 표준정원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그래서 그때에는 부평구청과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대비를 했을때에 불균형해서는 안되겠다 그것을 시정해 달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에도 건의한 바가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총괄적으로 건의드린 바가 있고 저희 입장은 그것을 고쳐달라 근본적인 것을 그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보고서 쓰실 때 타구에 비교해볼 때 우리 부평구 인원은 현재 이정도 인원이 다른데 600명 시작했든 뭐했든 둘째 문제치고 그런 산정방법 기준에의해서 우리 부평구는 이 인원이 적정인원인데 이 인원은 고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을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는 건의사항 맨 끝에 가볍게 표현했습니다. '합리적인 조정을 요망한다'

건의만 할려고 그런 전례는 갖지말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확실히 알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지금 보고내용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무슨 처리가 되게 되면 의회에서 처리가 되서 안됐다는 그런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4페이지에 보면 전산망 보완시스템 설치 통한 전 지역 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전 직원에게 인터넷 ID를 보급한다 그랬다 말이에요. 그러면 인터넷 ID 보급하게 되면 인터넷안에 방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유료방이 홈페이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볼수 있는 것인지, ID를 주게 되면 자기 ID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유료방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돈을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ID가지고 그냥 들어가게 되면 요금은 누가 지불하는겁니까?

지금 부평구에서 인터넷은 요금 지불같은 것은 거의 되지않는 그런 부분만 개방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문열고 들어가는 자체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거지요.

전산실 자체로 통합하는 관리를 하고 개인이 들락날락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요금이 부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나가지 못하고요.

개인 ID 줄 때 회선망을 통해서 유료화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갈때는 개인 ID가지고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겁니다.

구청관내에서만 사용되는 ID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상품화 추진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행사제에서 부평문화원하고 공동개최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말이예요. 그런데 부평문화원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계획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되지요.

작년에도 700만원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서 행사하는 굵직굵직한 행사가 우리가 전체 예산을 들여서 그냥 부평문화원을 참여시키는쪽으로 하지말고 정말 문화원 행사는 행사답게 해서 국고보조를 더 늘려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 것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의 경우에도 풍물축제 기간동안에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700만원 예산을 문화원에서 받아가지고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얼마만큼의 국고보조를 받을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해서,

우리가 7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업들이 주로 뭐 있었어요.

지난 축제기간동안에 문화원에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사업이 뭐였어요. 아니 사업이 어떤 것에 관계없이 국고보조를 요즘 문화기금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도 부평문화원이 기 설립됐다면 그쪽에서 행사사업을 더 과감하게 해서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