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23조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발의된 안건을 접수받았을 때는 두충근 위원장님께서 구청장하고의 이런 재정관계가 이미 다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견을 들어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번 기금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려운 IMF체제 하에서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아동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승인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금번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집행부에서 연차적으로 기금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등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조례가 통과된 후에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집행부의 의견을 의회에 반영할 것입니다. 의회에 반영할 시기는 예산승인절차를 밟을 때 저희들이 그런 계획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표결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배동환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체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에 일련번호와 배출자 인적사항을 기입할 수 있도록 스티커모양을 개선하므로써 분실 등 제삼자가 유용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일련번호 확인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며 대형폐기물 처리품목별 수수료를 인천광역시 대형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및 처리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최종처리비를 포함한 품목별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처리품목별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해서입니다. 폐기물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대형폐기물 처리 적용대상 확대와, 두 번째 대형폐기물처리 품목별 수수료율 인상, 세 번째는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모양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행 대형폐기물 처리품목별 수수료의 단가는 인천시 8개구가 동일한 가격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자치구별 일반용 쓰레기봉투와 같은 가격인상 산정기준이 없어 일괄적으로 인천시에서 대형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처리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서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인천시 8개구에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별 가격을 99년 1월 1일부터 인상 적용해야 한다는 시의 방침을 수용한 것으로써 우리구를 비롯한 타구 역시 가격인상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부평구 폐기물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별 수수료율 인상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11월 23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수수료의 인상에 따른 별다른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의 인상과 맞물려 물가대책 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시의 자문을 의뢰한 결과 쓰레기봉투와는 달리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에 포함되지 않고 민간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가격을 인상하는 점을 감안하여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았으며 기타 본 폐기물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의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심사를 거쳐 폐기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의안건 27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제2조 제4호의 대형폐기물의 용어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용어의 재정립 사유로는 제안사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확대 적용시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별표1의 품목을 현행 12개 품목 23개 종류에서 23개 품목 45개 종류로 분류하여 좀더 세분화와 다양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제9조 제3항의 개정조문은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판매업소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보전해 주기 위해 제1항제2호를 추가삽입한 내용으로써 본 회기중에 안건이 상정된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별 수수료율은 판매업소에 판매이익이 없는 최종처리비만 포함된 인상단가로써 처리업체와 계약시 판매업소 이율 9%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업소에 대한 판매이율을 보존해 주므로써 주민들의 스티커 구입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조제2항에 조문개정사항입니다. 현행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모형에는 배출요령과 처리업체에 대한 사항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대형폐기물 배출 체계에 대한 투명성이 없고 스티커 분실시 주민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폐단을 예방하고자 대형폐기물 스티커 모형에 일련번호, 배출일시 및 배출자 인적사항 등을 추가로 삽입하여 스티커를 도용하여 제3자가 유용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구입여부를 일련번호로 확인해 주므로써 스티커 분실에 따른 추가구입의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써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로써 앞서 설명한 사항을 비교하여 나열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시리라 사료됩니다. 조례 제2조 제4호의 별표1과 조례 제11조 제2항 별표6은 개정된 대형폐기물 처리품목별 수수료율과 스티커 모형을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의 근본취지는 현안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별 수수료에는 매립지 반입료 최종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97년도분까지는 전액 인천시에서 시비로 보조하여 왔으나 98년도에는 인천시 전체 대형폐기물처리 매립지반입료가 1억 4,600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자치구별로 분담액을 충당해야 한다는 시의 방침과 대형폐기물 효율적 관리방안 및 처리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에 이어 99년부터는 인상조정된 대형폐기물 처리품목별 수수료율의 매립지 반입료가 포함되어 있어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업체가 부담하도록 산출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중 대형폐기물처리품목별 수수료율이 인상조정 되지 않을 경우 구자체 매립지 반입료를 9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추가로 98년도분 대형폐기물 처리 매립지 반입료도 반영해야 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금번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별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주민부담을 경감하고자 금년 상반기중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대형폐기물 처리불편과 수거지연 사항을 전면 개선하여 동사무소나 새마을금고에서 접수처리토록 시행하겠으며 아울러 폐가구, 폐목재가 들어오면 전량 구에서 무상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통보된 대형폐기물 처리 개선방안에 의거 각 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토록 지시된 사항으로써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호의 내용중 그동안 대형폐기물을 기존에 생활폐기물로 국한하였던 것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를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대형폐기물처리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별표1과같이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다양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나 품목이 다양화 되면서 수수료가 대부분 인상되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제3항 내용중 제1항제2호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도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생활폐기물 별도처리폐기물 수수료와 함께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나 현 조례상 판매수수료 기준 등이 명시된 봉투가격의 산정기준은 일반용 규격봉투만이 적용대상이므로 제2호는 추가대상이 아님은 물론 오히려 제4호인 별도처리용 봉투에 관한 사항도 제3항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끝으로 안 제11조 제2항의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에 기존 문안 위에 일련번호와 배출일시 및 배출자 인적사항 등을 추가하여 스티커 내용을 개선하므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대형폐기물 처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군수.구청장 간담회의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일원화해서 저희가 3개안을 제시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는 당초에 작년 정기회 때 금년 4월 1일자로 70.3%로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각 구별로 봉투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그 다음에 저희구만 인상할 경우에는 저희 주민들의 부담도 되고 해서 인천시 전체 8개구 일원화 하는 방안으로 제시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하고 또 용역기관에서 이것을 8개구 인천시 전체에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그런데 사실 대형폐기물은 94년도부터 용역이 되서 금액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5년동안 인상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저희 봉투판매상은 매년 연차적으로 자립도가 제고되어 있었는데 대형폐기물은 현재 처음 인상이 되는거고 기간에 인건비나 물가상승 등에도 단가조정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한테 각 구별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상정 안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8,500만원 어치가 판매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맞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이요. 시에서 매립지 반입료만 지원했었습니다. 저희가 96년도까지 저희 차량도 매년 매립지반입료 그때까지 지원을 받았다가 사업장이 서구에 있는 관계로해서 서구만 매립지 반입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에서 추경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작년도분하고 저희가 치운 돈이 한 1억 900만원쯤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매립지반입료를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부담해야 되고 금년 99년도 1월 1일자에는 용역자체에 포함이 되서 용역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량 100% 주민부담해서 저희한테 세입이 도움이 안되는거지요, 별도처리용봉투는.

세수에 손실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에서 전체 8개구를 일괄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사항처럼 9% 인정하는 것을 뺄 경우에는 판매업소에서는 팔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동에서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9%를 인정해 주고 삼원환경에 지출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조례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94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상에 명문화 시키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개정한 것은 생활폐기물만 9% 이윤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형스티커라든지 다른 황색봉투도 같이 인정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그것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 조례사항의 산정기준의 수수료, 판매수수료를 인정할 근거는 지금 생활폐기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라고 하면 규칙으로 전부 생활폐기물에 있는 산정기준도 규칙을 돌려서 따로 정하든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생활폐기물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대형스티커라든지 황색봉투도 생활폐기물처럼 같은 조례에 포함을 시키던지 이것이 전부 일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 두 개는 일치가 안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두 개 조항을 빼던지 아니면 두 개를 포함시켜서 같이 들어오던지 이것이 일치가 됐어야지만 가능했던 사항 같습니다.

판매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조례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맞습니다.

당초에는 별도처리용봉투 판매가격은 이번에 개정할 내용이 아니고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하면서 지적해준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대형폐기물 인상에 따른 사항 개정조례만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별도처리용봉투 안건상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같이 상정을 안한겁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그것을 지적해준 사항입니다.

수수료가 지금 현재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명목상,

예, 알겠습니다.

별도용 처리용봉투는 현재까지 그렇게 조례가 개정됐고 9% 인정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안하고 판매업소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판매수수료 안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판매업소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자꾸만 봉투판매업소에서도 판매해 달라고 계속 저희한테 건의도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봉투 인상할 때는 어차피 별도처리용 봉투도 판매수수료를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상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금액은 그냥 인상이 되는거고 저희하고 삼원환경하고 9%를 인정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삼원환경하고 계약상의 문제지 포함을 시키는 경우 용역단가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요,

전문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참고해 봤습니다. 여기에 나온 별표1에 예를들어서 1만원이라고 하면 일반 주민이 1만원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침상의 내용은 이 1만원 이외에 수수료를 판매업소에 줄 경우에는 이 1만원 이외에 각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9%이상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그렇게 한다라고 할 경우는 내용이 안맞는 것이 주민들은 1만원이라고 해서 샀는데 수수료를 9%이상을 또 한다라고 하면 900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1만원이라고 별표1에 포함이 됐는데 10,900원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현재 나와있는 것하고 이 사항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수수료가 생활폐기물에 한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대형폐기물 하고 기존에 있던 황색봉투는 그전에 있던 조례가 사실은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도 바로잡자는 뜻에서 검토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도 같이 수수료를 인정해 주려면 여기에 대한 판매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금액을 주민들이 1만원으로 살 것을 나중에 10,900원으로 돼야될 그런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 조항만 바로잡는 것이 있고, 아니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여기에 수수료 인정해 주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같습니다.

부과가 필요하다 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뜻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꼭 지침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는 용역줄 때 아마 각 구의 의견이 그런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그대로 반영을 안하고 일반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온 금액의 9%를 인정해 주려면 알아서 해줘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줄 경우에는 이것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별도의 900원이 더 추가되는 그런 금액으로 나중에 조정이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그런면은 시의 지침하고 상반되는,

저희가 그러면 판매수수료를 판매업소에 9% 인정 안해준다면 동에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동에서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위탁판매시 별도판매수수료를 단가에 포함해서 적용하라고 자치단체한테 재량권을 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나온 금액은 주민들이 사야될 입장이 그 금액이 된거지 거기에 단서조항하면 용역결과와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스티커는 동사무소에서만 판매하면 되잖아.

그렇게 된다면 동에서만 판매하겠습니다.

동사무소만 판매하면 되잖아.

지금 그대로 계속 9%를 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조례상에 명기시키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동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교통행정과장 김현익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셨어야할 고 홍성언위원님 영전에 다시한번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구 관내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여 주민교통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4개장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총칙으로 제1조에서 10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주차요금, 주차장설치 및 관리를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11조부터 16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부설주차장에 있어 주차장의 인근설치, 그 다음에 설치의무 면제, 일반이용 제공 등을 17조부터 19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4장 부칙에는 20조부터 22조로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와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조금더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먼저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으로는 제3조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급지별로 민영주차장은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서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자동차, 10부제 참여차량, 모범납세자, 전철 환승차량 등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하므로써 복지사회 건설 및 대중교통 이용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5조와 6조에서는 주민들의 주차장이용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하여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수탁자의 부담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11조는 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의 한계를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내지 제19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부지의 인근범위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설치의무 면적에 따른 비용산정 및 무상사용기간, 부설주차장을 일반 이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조는 이면도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주택가 담장 등을 개조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1조에서는 주차장 관리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차장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우리구 관내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5월 11일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주차장법 등 관련법 및 시조례에 의거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8년 5월 20일 인천광역시로부터 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게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장은 총칙으로써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은 법 제9조3항에 의한 주차요금 4배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3배의 가산금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제4조는 관련법 등에 의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지정했으며, 안 제5조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설치한 자가 관리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6조는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주차장의 표시를 그 내용과 규격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하역주차구간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간에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 구청장이 제삼자에게 위탁관리 시에 관리수탁자에 대한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이 제1항 제1호에는 시 또는 구.군이 설립한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구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시 또는 구가 설립한 법인으로 고쳐야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안 제10조 주차장의 설치 신고는 주차장 설치 신고시에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 허가시에 설치내용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은 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으로써 안 제11조, 제12조는 건설교통부령에 의한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와 14조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이용시간 단축에 따른 이용제한 등의 게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주차계획선의 표시 등으로써 건설교통부령 제3조를 준용하였으며, 안 제16조 1항과 2항에 의하여 주차장설치 신고시 신청지역에 토지이용 현황 등 검토할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7조는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각호의 범위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2항을 적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에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자에게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공영도의 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하는 내용이 되겠으나 주차장설비 설치비용에 납부에 관한 법 조항은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아닌 제9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제1항의 '구청장은 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제2항은 주차장 설치비용 및 무상사용 기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9조는 부설주차장이 일반인 이용에 대한 제공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자격심사후 설치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는 규정과 기타 융자의 범위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과징금 처분 내용중 법 제24조의 이의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와 미납부자에 대한 독촉, 그리고 과징금과 가산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경우 징수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중 '지정기일에'는 '지정기일내'로 기간을 나타내는 뜻으로 수정함이 옳다고 판단되며, 끝으로 부칙중 제1항 시행일에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주차장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료주차장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유료주차장은 시와 주차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이 되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약에 설립한다고 그러면 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제3자 민간인한테 위탁관리가 가능토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주차장은 설치한 자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법에서. 주차장관리조례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또 주차장시설관리공단과 일괄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료주차장으로 고시를 하면 적용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와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요. 막바로 적용하기는 좀, 왜냐면 지금 위탁할 수 있는 규정에 보면 '시 또는 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넣을 때는 '시.구 및 군'까지 들어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군까지 넣었던 사항인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설치한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면 빠지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이 적합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료주차장의 경우에 새로 시행하는 무료주차장에는 막바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유료로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두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지금 시 주차장관리조례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은 시장이 관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도 공영주차장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항을 찾아봐 드릴까요?

법에도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어느 사람을 해서 주도록 지방세라든가 국세징수에 편의를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시에서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구가 할 때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 자체는 우리구 같은 경우 구가 하고.

제가 아까 잠깐 설명 올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 또는 구가 설립한 법인으로써' 해놓으면 시나 우리 구에서 설립한 법인으로 국한될 것이고, '시 또는 구.군이 설립한'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구나 군에서 설립한 법인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까지 넣은 것은 우리 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되기 이전에라도 시행을 한다면 그래서 그런 가정하에 나온건데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또는 구가 설립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럴 소지는 있겠습니다.

표준안 나온 것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규정하고 착오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광역시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것을 지금 박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또는 구청장이 설립한 법인'으로 해주면 명확하기는 하겠습니다.

아니 '인천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립한' 그렇게 용어가 들어가면 명확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부평구의 구청장이라고 그럴 때 앞에서 '구청장이라 한다' 나왔기 때문에요.

1호에서 얘기하는 법인은 공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부평구청장은 앞에 '구청장이라 한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요 그냥 구청장으로 '인천광역시장 또는 구청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람직하게 한 것은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해서 못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부칙이요. '날부터 시행한다'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 같은 의미가 아닌가 생각 되는데 구체적인 의미의 차이는 제가 감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인천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앞에 부평구청장을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또는 구청장이'